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의 첫해인 금년의 경우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기억이 됩니다. 년초의 폭설로 인한 축산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찾아온 봄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었으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역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을 위해 쌀 수급대책에 많은 애를 쓴 결과 큰 성과를 거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전력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시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환경조성등 복지분야로 관심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가장 바라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양감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양승갑 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유태을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이학수 주사를 소개합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년 이전에는 상홀면, 감미면등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1914년 4월 1일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양감면으로 통합하고 면사무소를 요당리에 설치하였으며, 1919년 11월 1일 요당리에서 신왕리로 면청사를 이전한후 행정구역조정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재 관내 행정리수는 25개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총무분야는 첫 번째, 문화교실 운영, 두 번째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세 번째 사회복지업무추진, 네 번째 기타분야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을 활성화 하여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아 실현을 위하여 문화 교실을 개강 하였습니다. 개강식은 2001년 8월 24일 개강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8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1회씩 3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장소는 양감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해서 6개 부분에 1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교실 발표회 및 종강식 개최는 2001년 11월 30일 200여명의 주민이 모이신 가운데 발표회를 통한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 문화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설치 예정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토대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주민 정보화 이용실 개관을 2001년 4월 4일 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2001년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총 1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계획인원이 87명에 비해서 163%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영세가정 생활보호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호대상자가 67세대에 176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보호는 1세대에 1명,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는 3세대 9명을 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11개소에 608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 10개소에 2백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은 2개소에 50만원, 노인 교통수당은 568명에 7,116만 4천원, 경로연금 지급은 58명에 2,551만 3천원,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배달은 5세대에 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1개소에 2,250만원을 투자하였고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1개소에 308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있어서 인터넷 공부방 운영을 1개소에 1,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은 총 11명에 2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화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명, 경기자립장학금 4명, 새싹청려수련원 장학금 4명,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업무추진에 있어서는 2001년도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먼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는 5조사구로 나누어서 3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는 5조사구로 나누어서 12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분야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 실시를 5개소에 실시하였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단속을 11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을 3회에 96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생 사회단체 봉사활동 실시에 있어서는 새마을 부녀회 추석맞이 쌀나눔 행사로 총 23명에 대하여 500㎏,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총 5명에 대해서 150㎏, 바르게살기협의회 대청소 실시는 초록산에서 3회에 150명이 참여하였고, 적십자 봉사회 불우이웃 돕기는 쌀을 6가구에 10㎏짜리 60포대를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각종 공사추진현황과 두 번째, 화성쌀 증산시책 추진, 세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네 번째 폭설피해 복구 추진, 다섯 번째 구제역 방역소독 실시, 여섯 번째 한해대책 추진, 일곱 번째 기타분야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왕1리 도로포장 1,800만원, 신왕 2리 도로포장 1,800만원, 사창 2리 소하천개거 1,800만원, 용소 2리 하수도 설치 1,600만원, 용소3리 도로포장 1,300만원, 신왕 4리 하수도설치에 1,7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면 대양 1리 소하천정비 1,200만원, 사창 1리 옹벽설치 1,100만원, 신왕 3리 농로 확장 1,800만원, 요당 2리 소하천 정비 1,500만원, 용소 4리 농로포장 1,400만원, 송산2리 옹벽설치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여 현재 완공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건에 3억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12개 사업은 완공을 하였고 1개 사업은 12월 14일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총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5,800만원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면 대양 3리 농로포장이 3,200만원, 송산 2리 농로포장이 1,500만원, 송산 3리 농로포장에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총 3건에 4,486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요당리천 수해복구에 2,063만 4천원, 요당리 농로 수해 복구에 1,081만 2천원, 대양리 농로수해복구에 1,342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12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11건에 2,871만 9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쌀 증산시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식부계획은 745ha, 생산목표는 24,833석, 단보당 생산량은 480㎏입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재배확대를 위해서 91,060㎏를 확보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면적은 총 4,639ha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지개량제 지원 지력증진 사업은 주산과 석회를 353톤을 지원하였으며,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36ha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채소, 화훼, 과수 분야를 20농가에 대해서 7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수는 3,073필지, 대상 면적은 520ha,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신청건수는 588농가에 520ha의 100% 전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폭설 피해 복구 추진은 2001년 1월 7일 폭설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비닐하우스에 80농가 피해 면적이 66,714평방미터, 비닐하우스 80농가에 66,714평방미터, 축사피해시설 농가에 대해 47농가에 55,696평방미터, 닭폐사는 6농가에 30,300수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농가수 193농가가 207,095평방미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원예농가 복구완료는 82농가 58%를 완료하였고, 축산농가 복구완료는 34농가, 64%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구 미완료 농가 현황은 77농가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은 방역대상 농가가 150농가에 25,960두가 되겠습니다. 방제단 구성은 4개단해서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방역약품 지원은 스트롱, 버코넥스 2,292ℓ를 지원했고 구제역 방제 실시는 공동 방제를 13회, 자율방제를 152농가가 주2회 실시하였고 지원방제는 10전투비행단 2회, 축협에서 3회해서 5회를 152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한해대책 추진대상 현황은 590농가에 745ha가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은 사창2리외에 2개소 15ha가 되겠습니다. 한해지역 시설 설치는 2개소에 1,5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송산리 양.배수장 보정비 9백만원, 정문리 양수장 전기시설 설치를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해대책용 장비지원은 면 보유 장비로 모터, 양수기, 송수호스를 지원하였고 자재구입 장비지원은 모터, 송수호를 3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일손 돕기는 5회를 실시해서 5농가를 대상으로 290명이 참여 했습니다. 적기 모내기 추진 완료는 2001년 6월 10일에 745ha에 대해서 100% 실시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봄.가을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2001년 2월 15일지부터 현재까지 산불위험 취약지 지정 및 순찰 강화를 2개소를 하였습니다. 산불 근무조 편성을 3개조 19명을 하였고, 산불 감시탑을 운영해서 초록산 정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 대해서 34명을 704만 2천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민등록업무 추진, 호적 및 제증명 민원업무 추진, 민방위 업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있어서는 1,545세대에 인구가 4,203명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은 582명 전입, 전출 427명 해서 총 1,079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신규가 116건, 경신이 3,365건 재발급이 307건해서 총 3,7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및 제증명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호적 사무처리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이 100, 사망이 60, 혼인이 121, 이혼이 34, 기타 101건으로 4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5,089건을 접수해서 8,0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등초본에 있어서 609건에 908통을 처리하였고 인감증명은 2,182건에 3,79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과세 증명은 1,395건에 1,740통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업무 처리는 4,52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4,582건 100%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대장은 26명, 지역민방위대원은 525명, 직장통합대원은 21명해서 총 59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자 현황은 대장이 26명, 대원이 552명으로 총 578명 전원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가정방문 이.미용 서비스, 사랑의 민원실 운영, 사랑의 푸드뱅크 운영, 양감면 여성대회 개최, 양감면 문화교실 운영, 뇌졸중재활교실 운영 및 노인 충.효.예향지 탐방,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 축산농가 세미나 개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이.미용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복지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3회에 33명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현황은 미용실 미용사들이 5명, 자원봉사 약간명으로 추진해서 기대효과로는 외부출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위생 및 편의를 제공했고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을 하여 드리는 등 친절봉사 행정서비스 구현을 실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랑의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대민친절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원휴게실을 설치하여 사랑의 사탕바구니를 비치,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했고, 직장생활등 바쁜 일과로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원 해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휴게실 설치, 사탕 바구니 비치, 민원 안심이 제도 운영해서 효과로는 휴게실 설치로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였고 사탕 바구니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무료감을 해소해 주었으며 바쁜일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울 때 퇴근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남은 잉여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27가구에 영양제 2통, 시계 3개, 과자 10박스, 쨈 60개, 샘표 간장 4통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감면 여성대회 개최는 2001년도 3월 화성시 승격에 따른 양감면 여성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 미래 여성상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4개 단체가 6월 13일날 실시 했습니다. 표창, 산행, 레크레이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모범 여성을 발굴, 표창을 해서 여성의 사기진작을 시켰고 여성단체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자연 캠페인으로 하여금 자연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양감면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 및 노인 충.효.예향지 탐방 교육은 뇌졸중, 만성관절염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충.효.예향지를 탐방함으로써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소외된 외로움을 달래며 재활지도를 통한 합병증 예방 및 생활의 활력 회복등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재활 교실은 8회에 20명을 추진하였고, 노인 충.효.예향지 탐방은 5월 8일 1회에 22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관내 충.효.예향지를 탐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화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 예방 치료에 봉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목표를 세워서 4명에 대해서 71만 2천원을 지원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축산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축산 분야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축산농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2월 6일 세미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72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농가 정보 이용실태, 분뇨처리의 체계화, 축사시설, 장비의 효율적 이용, 개별농가 소득 극대화등을 소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립반대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월 2일 시청에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 주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대기 오염등과 관련 주민건강이라든지 농경지 주변 주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단체 활동이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우리 양감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감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10-40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수리사업 미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6개 설치한 것까지 총 349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주민 요구 사항이 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수리를 50개를 해서 366만 3천원이 미지급이죠?

네, 미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면에 비하면 수리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을의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안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아마 자주 고장이 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변전소가 과거에는 멀어서 굉장히 불도 흐리고 문제가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고장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력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변전소가 향남에 생겨서 굉장히 전기 사정이 좋아 졌습니다.

미지급된 것이 있는데 왜 추경에 안올렸습니까?

미지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27건을 실시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수리비가 363만 3천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우선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77개인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6개를 했으면 몇 년 걸려야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예산관계를 보면 수리비만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은 본청에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주민요구 사항이 77개인데 할려면 10년도 넘게 걸리는 것입니까?

10년은 안걸리고 내년도에 할 것이고 점차 개선을 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담당과에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산분야만 10-15쪽에 3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금년에 하나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분야가 대상 농가 20명해서 받은 것은 몇 년도입니까?

지원 농가 지급은 2농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10-15쪽에 보면 대상농가가 나오는데 18명, 20명인데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다. 양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산분야, 농업분야해서 위는 2000년도, 아래는 2001년도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20명이 신청했는데 왜 2명 밖에 안됐습니까? 본청에서 지원액이 모자라서 2명밖에 못받은 것입니까? 대상자가 미비된 서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산업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2001년도 지원계획이 20농가에 2억 1,198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된 농가 20농가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급된 농가가 2농가에 31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18농가는 공사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되고?

네, 그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한해를 극복하는데 양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리안전답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37쪽에 추가자료에 보면 한해대책 관정 현황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관정의 기능은 몇 퍼센트 가동하며 불량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에 관정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관정이 5개소, 소형관정이 492개소입니다. 그래서 497개의 관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75% 지역이고 나머지는 대양 1리, 사창 1리 지역이 한해 지역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2개를 금년도에 가동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못했습니다. 금년말이 가기전에 현황 파악을 잘 해서 내년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농번기에 한번씩 쓰는 것이라고 볼 때 불량 관정이 굉장히 많을텐데...

금년 한해대책에 다 수리를 해서 활용했습니다.

면장님 말씀하고는 실제적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지표수가 내려가는 등 해서 잘 나오다가도 인근의 지하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물이 원하는 양 만큼 나오지 않아서 제기능을 못할텐데 페공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기능이 저하됐다면 페공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폐공조치된 것이 없다고?

폐공조치는 금년도에 기위 있었던 것은 각 농가 개별로 아니면 단체 수리로 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범 가동을 실시해서 페공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나 어디를 막론하고 다 오염이 됐는데 지하도 오염의 수치가 지하수로 인해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지하는 페공하는 문제로 인해서 몇십년이 걸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염되는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면장님 실제 지하수 조사를 해 보면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폐공이 되고도 폐공된 위치를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해준 것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해 보시고.

네,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양감에 와보니까 차량 안전 방지턱이 너무 많고 규정에 맞는 것인지? 만약에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있다면 개인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해 놓았다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안전방지턱이 몇 개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면장이 모르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저희 관내는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고 원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규격은 1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몇군데 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규격에 넘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쪽에서 해놓은 것이 있고 개인이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행정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몇십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의 건설과에 보고를 해서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현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방지턱으로 인한 위험 지역이 있다면 다시 재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양감도 예외가 아닌 산업지역으로서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가설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원만히 처리가 잘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물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처리가 쉽게 이루어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가 쉽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거나 확인한 바로는 가설건축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부적합한 내용이 없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를 테면 대지외에, 허가 받은 면적 외에 농지라든가 아니면 규격이외에 잘못된 것이라든가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연중 2회에 걸쳐서 단속 계획을 세워서 무허가 라든가 무신고 가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각 읍면에서 공통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 감사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내고 여러 가지를 한다기 보다는 한두가지만 제대로 해도 감사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서 신익현 위원이나 이정묵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료대로 라면 대당 수리비가 17만 3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자가 해주기전에는 곤란하지요.

각 리에서 내 마을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한다거나.

마을 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면장 포괄사업비 일부를.

연말에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에 요청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전 면장인 김혁배 실장이 나와 계신데 옛날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면장을 하셨을 텐데 가로등 수리비는 비단 양감뿐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면 이번 감사를 기회로 애환을 들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제로 읍.면에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대신 청을 드린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정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관리를 하셨습니까?

관정은 설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면 30년전에도 있었을 텐데 조사 대상이 몇 년도부터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에 관정이 479개라고 되어 있는데 479개에 대한 관리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잘하셨네요. 아까도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맥이 사람 몸의 혈관과도 같다고 합니다. 약 100m 지하를 내려가자면 지표수부터 오염 물질이 내려갈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공 관리를 못해서 페공이 아닐지라도 지하수에 오염 물질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1시간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심각성을 고려 해보셨는지, 막연하게 일반 관정은 안들어 갔을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조사가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실장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구 총 일제조사를 하는 것처럼 화성시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인가요? 농지를 소유하던 토지주가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주었다든지 대리경작을 시켰다든지, 휴경농지일 경우에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만약에 휴경 농지였다면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명령으로 강제 매각 처분명령을 내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감면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농가수나 면적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황을 답변해 주시죠.

그 통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 처분 실시한 자료는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천평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쌀수급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전 기관에서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쌀이 남아 돌아가고 쌀 값이 하락하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휴경농지를 권장한다고 보았을 때 강제 매각 동원령을 받아서 집행을 한 다음에 다시 휴경농을 권장한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농가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논농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농가들과 의논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가들과 의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휴경농을 권장을 한다고 보았을 때 또 쫓아다니면서 휴경농을 하라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 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무슨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휴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경쟁력있는 농업을 발굴해서 경쟁력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경쟁력있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감면에서 쌀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까요?

자신합니다.

면장입장에서 매각을 해라, 말아라, 휴경해라 하는 발표는 임의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중앙 정부로부터 잘못된 정책을 행정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이것을 번복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러워서, 물론 양감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주민과의 대화중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읍으로 승격되어야 할 우정면이 그렇지 못하고 방대한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교훈이 되고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의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세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극심히도 설해피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해가 100년의 역사를 두고 한번 올까 말까할 정도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설물 건축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설해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를 못했는데 그 원인은 왜 아직 못했다고 보십니까?

자부담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평2리 한응택 같은 경우에 아예 하우스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자부담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포기하고 조암1리 같은 경우에 화훼 시설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미복구 사항은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복구하지 않을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행정에서 뒷받침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복구를 안하고 있다?

네.

복구된 것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복구하는데 군부대, 직원, 전경까지 투입을 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분들은 더 이상 복구할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니까 피해는 큰데 행정의 규정이나 심사에 미비되어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았는데 미복구된 것이 농가의 사정이라면 다행이지만 행정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무허가 축사도 이번에 구제를 했기 때문에 복구를 해서 양성화를 해서 제대로 지을 경우에는 융자 2천만원을 받고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관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읍면별마다 지적된 문제이고 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조치가 많으리라 보는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보고해서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한해때 지하수를 사용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으리라 봅니다. 기존의 관정이 사용을 불가하는 숫자만 많았지 실상 사용을 못한 것, 또 문제는 폐공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폐공에 대한 완결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지상이 오염된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지하도 많은 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내지는 폐공시킨 숫자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담당주사가 말씀을 해 주시죠.

폐공 대상이 56공입니다.

폐공을 다했습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시청에 보고를 해서 폐공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한 상태인지 조사를 하는 중인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2000년도에 45공을 폐공으로 조사를 했고 2001년도에는 조사중에 있는데 11개공으로 파악이 되어서 56공인데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기반조성계에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된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개인의 관정 같은 것은 전문업자가 하는 것이 완전히 페공을 시키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행정이나 읍면 행정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나와계시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권에 접어들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기존에 의지하던 지하수 문제가 난립되어 있는데 관정을 뚫어놓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지하 전체에 어느 마을이나 어느 들이나 산이나 안뚫은 곳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수질이 오염되었나 심각성에 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론만 되어 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조속히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물 건축에 대해서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설물은 주로 천막위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보았는데 철골조로 한 것이 있고 천막으로 한 것이 있고 판넬로 한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불량 가설물에 대해서 철거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설 건축물은 법이 완화가 되어서 심지어는 천막이나 유원지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만 보더라도 3년에 한번씩 재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재신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도 시키는 일만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몇 년전부터 지적을 해 오는 시설인데 시스템화가 되지 않아서 공문이나 오고 민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1년에 한번씩 사무감사외에 공문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철거 사항이나 고발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편의를 줄 것은 주고 또 불법가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설물 건축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콘테이너, 조립식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권 위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불법 사항을 조치하고 재신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면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관정 관리 현황을 보면 산업담당주사가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관내에는 대형 관정이 없나요? 담당주사가 답변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대형관정이 지원된 것이 없고 상수도쪽에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26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만 567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 총 기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양감면 그 적은 면도 1천공이 넘든데.

농업용만.

농업용이든 일반 상수도용이든 어떤 것이 든지 막론하고 파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용은 깊이가 더 들어갔을 것이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 파악을 하라는 것이지, 누구네가 뚫고 한해 대책용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한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관정이든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이 안되겠느냐고, 인간의 혈맥처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지하수인데 좀더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마다, 시에서도 보면 한두군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축수산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림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파악이 안나와요. 파악을 한다 하면 일부 정부 지원된 것만 파악이 되고, 몇 년부터 파악했냐고 하면 90년부터 파악한 면이 있고 그러면 그이전에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관정을 파악하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타당한 것인지?

농업용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나머지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에 대한 것도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느 부서든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을 시켜서 지원도 해야 되겠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일부 일용직을 써서라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부터 폐공 처리 비용까지 예산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올리지를 않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한번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자기 업무 소관으로 넣을려고 하지 않는 단 것입니다. 기피를 한단 말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직원들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군데에서 하고 폐공 처리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반영토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은 부분 행정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데 일일이 다 100% 답변을 못합니다. 업무 분장상에 담당주사들이 면장의 참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부분적 자기 업무 부서에서 정확히 전문성있게 파악을 하고 본인이 만들어낸 자료를 답변을 못하면 안되지요. 면장이 앞에서 답변하다가 곤란하든 안하든 간에 뒤에서 보충 자료를 빨리빨리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료 제출한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면장 혼자 면정을 다 합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 만큼은 자신이 면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장 정도가 될 능력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어야 앞에서 답변을 하지요. 면마다 다녀보면 물론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나가서 답변하는 사람은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뒤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담당주사나 차석들은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질문에 즉시즉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정면의 종합행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양감에서도 오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보고 자료가 매년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축소되는 것 같고 의회에서 물론 자료 요구를 합니다만, 자료 요구가 안됐더라도 연중 주요사업은 조사 자료에 올라와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이 공히 똑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 보상이라고 하나요. ha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 그렇지요?

네.

우정은 해당되는 농가들이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전혀 안됐습니까?

네.

타읍면은 지급이 됐든데요, 자료에 보니까 경영 이양 보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네, 자금 전도가 11월 30일에 됐습니다.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설 피해 때문에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구가 아직 다 안됐지요?

네.

피해면적 중에서 미복구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인삼이나 표고는 됐고요, 비닐하우스 5농가가 업무 보고 11페이지에 보고 드린대로...

됐습니다. 그럼 복구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완료됐습니까?

네.

전액 다?

네.

면장께서 아시는 대로 평당 정확히 얼마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109건입니다.

그러면 109건을 심의하면서 소요일수는 5일로 되어 있네요?

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1일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1일 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이 시청에서 받는 것이죠?

네.

우정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15만 4,250원입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 마다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그날은 그냥 돌려보내 드리고 분기에 소급해서 했습니까?

3/4분기 마치고 10월달에.

지금까지는 다 지급이 됐지요?

3/4분기까지만 지급이 됐습니다.

수당이 지급된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내용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건수에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요일수가 5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109건을 몇번에 걸쳐서 처리를 해 주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109건에 대해서 한건을 심의한 경우도 있고 두건을 같이 묶어서 심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건수를 접수후에 5일안에 시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5일안에는 반드시 회의를 거쳐서 올린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해서 3명 내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한테만 지급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회의는 수시로 하는데 일일이 얼마 안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분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됐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면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죠?

네.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상향조정 되도록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습니까?

11월말까지 5백만원이 남았었는데 민원 제기된 것을 발주하고.

5백만원이 남은 것을 민원이 제기된 소규모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시다. 아직은 5백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네.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운평1리 마을안길공사 130만원 완료를 했고 조암 터미널 맨홀이 커서 좁은 철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사실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아마 면장께서 면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이 다 갔는데 5백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관해서 우리 지역 위원이신 최지용 위원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정묵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페공이 아마 화성시에서 우정면이 제일 처리가 잘 되었고 많이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소형관정들이죠?

네.

페공처리는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몇 년도에 개발을 한 것인지는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56공이 다 페공조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 관정이든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페공이 많이 됐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페공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농업용수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타 읍면 얘기 하는 것이 안됐습니다만, 물론 우정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광활한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진짜 못쓰는 관정은 막바로 페공 조치가 되어야 하겠지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페공처리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 지역도 넓고 아까 보니까 인구도 1만 8천이상 되고 광활한 면적을 면정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도 체크를 하셨겠습니다만, 농지와 관련한 인허가 반려건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감독소홀, 도로포장시 피양지 설치 문제, 방금 말씀드린 소형관정 관리문제, 가설 건축물 기간 도래전에 대하여 기간운영 및 처리가 소홀했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을 기회로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한백모 우정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