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의 첫해인 금년의 경우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기억이 됩니다. 년초의 폭설로 인한 축산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찾아온 봄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었으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역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을 위해 쌀 수급대책에 많은 애를 쓴 결과 큰 성과를 거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전력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시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환경조성등 복지분야로 관심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가장 바라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양감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양승갑 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유태을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이학수 주사를 소개합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년 이전에는 상홀면, 감미면등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1914년 4월 1일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양감면으로 통합하고 면사무소를 요당리에 설치하였으며, 1919년 11월 1일 요당리에서 신왕리로 면청사를 이전한후 행정구역조정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재 관내 행정리수는 25개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총무분야는 첫 번째, 문화교실 운영, 두 번째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세 번째 사회복지업무추진, 네 번째 기타분야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을 활성화 하여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아 실현을 위하여 문화 교실을 개강 하였습니다. 개강식은 2001년 8월 24일 개강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8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1회씩 3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장소는 양감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해서 6개 부분에 1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교실 발표회 및 종강식 개최는 2001년 11월 30일 200여명의 주민이 모이신 가운데 발표회를 통한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 문화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설치 예정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토대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주민 정보화 이용실 개관을 2001년 4월 4일 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2001년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총 1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계획인원이 87명에 비해서 163%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영세가정 생활보호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호대상자가 67세대에 176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보호는 1세대에 1명,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는 3세대 9명을 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11개소에 608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 10개소에 2백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은 2개소에 50만원, 노인 교통수당은 568명에 7,116만 4천원, 경로연금 지급은 58명에 2,551만 3천원,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배달은 5세대에 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1개소에 2,250만원을 투자하였고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1개소에 308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있어서 인터넷 공부방 운영을 1개소에 1,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은 총 11명에 2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화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명, 경기자립장학금 4명, 새싹청려수련원 장학금 4명,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업무추진에 있어서는 2001년도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먼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는 5조사구로 나누어서 3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는 5조사구로 나누어서 12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분야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 실시를 5개소에 실시하였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단속을 11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을 3회에 96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생 사회단체 봉사활동 실시에 있어서는 새마을 부녀회 추석맞이 쌀나눔 행사로 총 23명에 대하여 500㎏,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총 5명에 대해서 150㎏, 바르게살기협의회 대청소 실시는 초록산에서 3회에 150명이 참여하였고, 적십자 봉사회 불우이웃 돕기는 쌀을 6가구에 10㎏짜리 60포대를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각종 공사추진현황과 두 번째, 화성쌀 증산시책 추진, 세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네 번째 폭설피해 복구 추진, 다섯 번째 구제역 방역소독 실시, 여섯 번째 한해대책 추진, 일곱 번째 기타분야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왕1리 도로포장 1,800만원, 신왕 2리 도로포장 1,800만원, 사창 2리 소하천개거 1,800만원, 용소 2리 하수도 설치 1,600만원, 용소3리 도로포장 1,300만원, 신왕 4리 하수도설치에 1,7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면 대양 1리 소하천정비 1,200만원, 사창 1리 옹벽설치 1,100만원, 신왕 3리 농로 확장 1,800만원, 요당 2리 소하천 정비 1,500만원, 용소 4리 농로포장 1,400만원, 송산2리 옹벽설치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여 현재 완공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건에 3억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12개 사업은 완공을 하였고 1개 사업은 12월 14일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총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5,800만원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면 대양 3리 농로포장이 3,200만원, 송산 2리 농로포장이 1,500만원, 송산 3리 농로포장에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총 3건에 4,486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요당리천 수해복구에 2,063만 4천원, 요당리 농로 수해 복구에 1,081만 2천원, 대양리 농로수해복구에 1,342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12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11건에 2,871만 9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쌀 증산시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식부계획은 745ha, 생산목표는 24,833석, 단보당 생산량은 480㎏입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재배확대를 위해서 91,060㎏를 확보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면적은 총 4,639ha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지개량제 지원 지력증진 사업은 주산과 석회를 353톤을 지원하였으며,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36ha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채소, 화훼, 과수 분야를 20농가에 대해서 7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수는 3,073필지, 대상 면적은 520ha,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신청건수는 588농가에 520ha의 100% 전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폭설 피해 복구 추진은 2001년 1월 7일 폭설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비닐하우스에 80농가 피해 면적이 66,714평방미터, 비닐하우스 80농가에 66,714평방미터, 축사피해시설 농가에 대해 47농가에 55,696평방미터, 닭폐사는 6농가에 30,300수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농가수 193농가가 207,095평방미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원예농가 복구완료는 82농가 58%를 완료하였고, 축산농가 복구완료는 34농가, 64%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구 미완료 농가 현황은 77농가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은 방역대상 농가가 150농가에 25,960두가 되겠습니다. 방제단 구성은 4개단해서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방역약품 지원은 스트롱, 버코넥스 2,292ℓ를 지원했고 구제역 방제 실시는 공동 방제를 13회, 자율방제를 152농가가 주2회 실시하였고 지원방제는 10전투비행단 2회, 축협에서 3회해서 5회를 152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한해대책 추진대상 현황은 590농가에 745ha가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은 사창2리외에 2개소 15ha가 되겠습니다. 한해지역 시설 설치는 2개소에 1,5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송산리 양.배수장 보정비 9백만원, 정문리 양수장 전기시설 설치를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해대책용 장비지원은 면 보유 장비로 모터, 양수기, 송수호스를 지원하였고 자재구입 장비지원은 모터, 송수호를 3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일손 돕기는 5회를 실시해서 5농가를 대상으로 290명이 참여 했습니다. 적기 모내기 추진 완료는 2001년 6월 10일에 745ha에 대해서 100% 실시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봄.가을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2001년 2월 15일지부터 현재까지 산불위험 취약지 지정 및 순찰 강화를 2개소를 하였습니다. 산불 근무조 편성을 3개조 19명을 하였고, 산불 감시탑을 운영해서 초록산 정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 대해서 34명을 704만 2천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민등록업무 추진, 호적 및 제증명 민원업무 추진, 민방위 업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있어서는 1,545세대에 인구가 4,203명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은 582명 전입, 전출 427명 해서 총 1,079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신규가 116건, 경신이 3,365건 재발급이 307건해서 총 3,7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및 제증명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호적 사무처리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이 100, 사망이 60, 혼인이 121, 이혼이 34, 기타 101건으로 4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5,089건을 접수해서 8,0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등초본에 있어서 609건에 908통을 처리하였고 인감증명은 2,182건에 3,79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과세 증명은 1,395건에 1,740통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업무 처리는 4,52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4,582건 100%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대장은 26명, 지역민방위대원은 525명, 직장통합대원은 21명해서 총 59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자 현황은 대장이 26명, 대원이 552명으로 총 578명 전원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가정방문 이.미용 서비스, 사랑의 민원실 운영, 사랑의 푸드뱅크 운영, 양감면 여성대회 개최, 양감면 문화교실 운영, 뇌졸중재활교실 운영 및 노인 충.효.예향지 탐방,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 축산농가 세미나 개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이.미용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복지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3회에 33명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현황은 미용실 미용사들이 5명, 자원봉사 약간명으로 추진해서 기대효과로는 외부출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위생 및 편의를 제공했고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을 하여 드리는 등 친절봉사 행정서비스 구현을 실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랑의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대민친절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원휴게실을 설치하여 사랑의 사탕바구니를 비치,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했고, 직장생활등 바쁜 일과로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원 해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휴게실 설치, 사탕 바구니 비치, 민원 안심이 제도 운영해서 효과로는 휴게실 설치로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였고 사탕 바구니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무료감을 해소해 주었으며 바쁜일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울 때 퇴근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남은 잉여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27가구에 영양제 2통, 시계 3개, 과자 10박스, 쨈 60개, 샘표 간장 4통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감면 여성대회 개최는 2001년도 3월 화성시 승격에 따른 양감면 여성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 미래 여성상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4개 단체가 6월 13일날 실시 했습니다. 표창, 산행, 레크레이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모범 여성을 발굴, 표창을 해서 여성의 사기진작을 시켰고 여성단체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자연 캠페인으로 하여금 자연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양감면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 및 노인 충.효.예향지 탐방 교육은 뇌졸중, 만성관절염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충.효.예향지를 탐방함으로써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소외된 외로움을 달래며 재활지도를 통한 합병증 예방 및 생활의 활력 회복등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재활 교실은 8회에 20명을 추진하였고, 노인 충.효.예향지 탐방은 5월 8일 1회에 22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관내 충.효.예향지를 탐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화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 예방 치료에 봉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목표를 세워서 4명에 대해서 71만 2천원을 지원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축산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축산 분야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축산농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2월 6일 세미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72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농가 정보 이용실태, 분뇨처리의 체계화, 축사시설, 장비의 효율적 이용, 개별농가 소득 극대화등을 소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립반대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월 2일 시청에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 주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대기 오염등과 관련 주민건강이라든지 농경지 주변 주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단체 활동이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우리 양감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감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10-40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수리사업 미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6개 설치한 것까지 총 349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주민 요구 사항이 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수리를 50개를 해서 366만 3천원이 미지급이죠?

네, 미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면에 비하면 수리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을의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안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아마 자주 고장이 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변전소가 과거에는 멀어서 굉장히 불도 흐리고 문제가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고장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력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변전소가 향남에 생겨서 굉장히 전기 사정이 좋아 졌습니다.

미지급된 것이 있는데 왜 추경에 안올렸습니까?

미지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27건을 실시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수리비가 363만 3천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우선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77개인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6개를 했으면 몇 년 걸려야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예산관계를 보면 수리비만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은 본청에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주민요구 사항이 77개인데 할려면 10년도 넘게 걸리는 것입니까?

10년은 안걸리고 내년도에 할 것이고 점차 개선을 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담당과에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산분야만 10-15쪽에 3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금년에 하나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분야가 대상 농가 20명해서 받은 것은 몇 년도입니까?

지원 농가 지급은 2농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10-15쪽에 보면 대상농가가 나오는데 18명, 20명인데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다. 양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산분야, 농업분야해서 위는 2000년도, 아래는 2001년도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20명이 신청했는데 왜 2명 밖에 안됐습니까? 본청에서 지원액이 모자라서 2명밖에 못받은 것입니까? 대상자가 미비된 서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산업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2001년도 지원계획이 20농가에 2억 1,198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된 농가 20농가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급된 농가가 2농가에 31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18농가는 공사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되고?

네, 그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각 읍면에서 공통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 감사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내고 여러 가지를 한다기 보다는 한두가지만 제대로 해도 감사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서 신익현 위원이나 이정묵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료대로 라면 대당 수리비가 17만 3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자가 해주기전에는 곤란하지요.

각 리에서 내 마을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한다거나.

마을 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면장 포괄사업비 일부를.

연말에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에 요청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전 면장인 김혁배 실장이 나와 계신데 옛날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면장을 하셨을 텐데 가로등 수리비는 비단 양감뿐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면 이번 감사를 기회로 애환을 들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제로 읍.면에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대신 청을 드린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정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관리를 하셨습니까?

관정은 설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면 30년전에도 있었을 텐데 조사 대상이 몇 년도부터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에 관정이 479개라고 되어 있는데 479개에 대한 관리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잘하셨네요. 아까도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맥이 사람 몸의 혈관과도 같다고 합니다. 약 100m 지하를 내려가자면 지표수부터 오염 물질이 내려갈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공 관리를 못해서 페공이 아닐지라도 지하수에 오염 물질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1시간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심각성을 고려 해보셨는지, 막연하게 일반 관정은 안들어 갔을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조사가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실장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구 총 일제조사를 하는 것처럼 화성시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인가요? 농지를 소유하던 토지주가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주었다든지 대리경작을 시켰다든지, 휴경농지일 경우에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만약에 휴경 농지였다면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명령으로 강제 매각 처분명령을 내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감면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농가수나 면적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황을 답변해 주시죠.

그 통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 처분 실시한 자료는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천평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쌀수급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전 기관에서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쌀이 남아 돌아가고 쌀 값이 하락하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휴경농지를 권장한다고 보았을 때 강제 매각 동원령을 받아서 집행을 한 다음에 다시 휴경농을 권장한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농가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논농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농가들과 의논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가들과 의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휴경농을 권장을 한다고 보았을 때 또 쫓아다니면서 휴경농을 하라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 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무슨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휴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경쟁력있는 농업을 발굴해서 경쟁력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경쟁력있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감면에서 쌀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까요?

자신합니다.

면장입장에서 매각을 해라, 말아라, 휴경해라 하는 발표는 임의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중앙 정부로부터 잘못된 정책을 행정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이것을 번복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러워서, 물론 양감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주민과의 대화중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를 해주신 이종환 면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중복계약 업체 명단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8건이 되고 2001년도 에 15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건을 준 업체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부 2건 이상 주었습니까?

네.

지금 양감면은 공사를 일부 업체에만 편중해서 주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양감면 관내에는 업체수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물론 금액이 적게 돌아오면 개별적으로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한테 불평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앙감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타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것 주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안 좋은 것을 주었다. 이런 불평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라는 한 일부분이 아닌 행정쪽과 주민들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행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11쪽 불법 광고물 단속 내용이 있지요? 2000년도에 18건, 2001년도에 36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인 행정을 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단 2001년도 실적을 보면 3월달에 15건, 10월달에 21건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양감면에서는 1년에 2번 밖에 단속을 안합니까?

내용을 살펴보시면 매년 2번씩 정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시로 출장을 다닐 때는 지도 단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3월달에 15건 단속을 하고 10월달에 21건 단속을 했으면 그 사이에는 단속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한 실적이 없지 있습니까?

수시로 해도 적발이 되는 것이, 지도단속이 잘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15건 단속하고 10월달에 21건 단속하고 다른 열 달은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이 자료를 보아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3월, 10월이면 봄하고 가을이니까 광고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나 여름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적 위주로 해서 한달에 21번 했다는 얘기는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도 경중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중의 차이있는 부분을 모두 합쳐서 한번에 올린 것 밖에 안되니까 평상시에도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것은 그때 그때 해 주어야 정말로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잘 될 수 있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축산 분야 지원이면 주로 분뇨 처리시설에 지원한 것이죠?

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7년도부터 올 2001년도 까지 사업 상태가 모두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는데 ‘양호’라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상태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당초에 계획서에 나온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 양호하더라. 이것을 확실히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별 농가에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대장을 비치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 당시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수시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십니다. 면장님 말고 담당주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확인을 해도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있습니다.

각 농가에 전화를 해 보아도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직원, 자료중에 5농가만 찍어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번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내역에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실적을 보니까 도로점용료나 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가 굉장히 많이 격감이 됐는데 격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체납율이 굉장히 높은데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복합적으로 부과한 사항이라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2개 년도를 복합해서.

세부 내역이 무엇입니까? 징수부과 금액이 2000년도에는 도로 점용료가 1,412만 4천원인데 2001년도는 785만 1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용료가 인하가 됐다든지? 점용했던 것을 해제를 했다든지?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점용료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만들때 99년도분, 2000년도분을 따로 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분명히 2000년도분이 1,412만 4천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피양지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양감면은 피양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체로 몇군데나 필요합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적, 일률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고 이장님들이 오셔서 해달라고 한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피양지 사업이 99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피양지를 해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읍면까지 전달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당시에는 군입니다만,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읍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에도 분명히 피양지 소요량 조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감면에서는 필요량 조사를 안 했습니까? 화성시 행정하고 양감면 행정이 따로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하고 업무가 잘 연계가 되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면장님들이 마을에 나가 보면 화성시 실태로 보았을 때 농어촌 도로들이 대체로 3m 전후가 많습니다. 3m가 되는 도로에서는 차량이 절대 교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가다 말고 후진을 하는 경우가 아마 다반사일 것입니다. 면장님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불편 사항을 없애주는 것,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효과를 보는 것이란 말이죠. 도로포장 공사 양감면에 2개만 안하면 그것가지고 각 마을마다 피양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는 차가 다니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시고 2002년도 발주 공사중에도 피양지 설계가 안 들어갔겠네요?

네, 안들어 갔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볼 수가 없군요.

죄송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피양지를 할려면 개인 사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시정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중에 토지주의 승낙이 어려워서 못한다 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타지역도 그렇게 답변을 해도 피양지 사업 준 것 다 했어요. 하나도 반환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나가면 사실 하천 변이라든가 아니면 법면 조금 살려 놓으면 차 피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올 사업시행에는 반드시 피양지를 설계에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니까 철저히 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이 부분은 면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은 올해 수해 복구를 많이 했지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은 국고지원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들이 소규모 피해를 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읍면에서 피해 지구를 모두 합쳐서 면적을 합해서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피해 지역 단위로 신고를 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단위 미만의 것은 지원을 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주민들이 복구해 달라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은 법적인 이해로 설득을 드리면 다 공감을 하시고 스스로 복구를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감면에는 복구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이하는 우리가 개별로 못해 드리죠. 만약에 그쪽 지역에 여러개의 소규모 피해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사업비로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장님이 답변하실 때 없다고 하신 얘기는 면장님이 알아보지 않고 하시는 답변이지요. 왜 다른 면이라고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별 소리를 다하고 있는데 양감면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양감면에서 하루만 돌아다니면 여기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정 규모 이하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포괄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가면서 농사짓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금 면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양감면에 와서 느낀 것이 아침에 일찍 왔더니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계시고 부녀회 여성단체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화합을 이끌어 내시는 면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화합이 지속되어서 양감면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입장에서 1년간 추진한 양감면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 보다는 잘 안된 쪽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농지자격 취득증명원을 발급하는데 전결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결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결 규정이 담당주사 전결 사항을 면장께서 꼭 결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하시더라고요. 전결 규정의 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결 규정이 실무자까지 내려온 것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어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최고 책임자까지 결재를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농지자격증명원 발급시에 소요 일수가 며칠입니까?

5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5일 이내에 처리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4일이내에 합니다.

법적 기간이 4일인데요, 자격취득증명원을 접수했다가 굳이 4일을 두어서 발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을 완전히 만료하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쌀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농지법이 손질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 확인도 이제는 생략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는 농업생산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농지의 매매를 활성화 시켜서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한계 농지, 쉽게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농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지금도 옛날 과거의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추억속에 젖어서 현재 완화된 것을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담당주사 전결이나 실무자 전결을 면장께서 다시 결재를 한다면 전결을 왜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하죠?

네.

농지전용시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하시죠?

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1년에 몇 회 하십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하신다고요?

네.

수시면 대충 월 몇회 정도 됩니까?

월 3,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 4회 정도를 하면 수시라고 할 수 있나요? 면장께서는 농지관리 점용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면에서 처리되는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5일입니다.

5일요?

네.

담당주사 얘기해 보십시오.

산업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가 5일, 면에서 처리가 5일해서 한 10일 잡고 있습니다.

허가는 어떻습니까?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법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문제가 있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 같아서 민원사무 처리규정 화성시 내규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십시오. 제도 만들어 놓고 공무원도 안 지키는데 무슨 불법이 있다고 고발을 시킬 것입니까? 무엇을 적발할려고 합니까?

조례 연찬을 해서 법적 기한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화성시의 민원행정이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지연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이 지역에 나가면 한 두분이 아닙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보았더니 양감면 뿐이 아닙니다. 3개 면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3개 면을 다 물어보아도 법적인 처리일자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리하는데 두달씩 간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타면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접수를 할 때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일괄접수를 시킨 거예요. 민원 서류가 오면 그때 그때 접수를 시켜야지, 왜 모아서 접수를 시켜서 접수시키는데도 며칠, 길게는 한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도 행정의 가장 본질은 대민 서비스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어느 면에 갔더니 감동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행의 일치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찬해 주시고요,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들어가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회 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봅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왜 불편한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면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자체내에서 해소 되리라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책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시에 동의서를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양감은 동의서를 한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첨부.

그렇게 안했습니다.

안하셨다면 고맙고요. 행정을 예측해서 미래에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오십시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규정에도 없어요. 이러면서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면서 시장부터 얘기하는 것이 화성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도에 없는 것을 요구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알면서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요. 이런 것은 면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유기민원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리라 봅니다. 꼭 양감면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잘 되셨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줄이는데 관련 서류 한번 볼까요?

봐도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관리대장하고 관계서류하고 농지매매전용 발급했으면 그 서류하고 발급대장을 추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배정한 공사까지 보니까 양감에 공사장이 꽤 많습니다. 공사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공사감독은 토목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공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토목담당이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담임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과를 시에서 직접.

전년도에 미납이 66건에 1억 1천이고요, 금년도에도 47건에 자료 발췌했을 때 6,031만원이거든요. 특히 작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체납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서 재계약을 해야 될 경우 재계약 불허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 이유는 어떤 관례로 부터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계가 폐지되어서 아마 재무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 관리는 읍면에서 일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해 보니까 재무계 없이 체납액 관리, 재무행정을 보는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무슨 개선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줄였다든지, 행정이 이러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관리만 하고 있으면, 이것도 어떠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을 보면 용지매매를 반려한 것이 있어요. 반려 사유가 현장시설 미완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려만 시켰습니까? 반려후에 별도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까?

반려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반려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죠?

손원식씨가 신청한 것은 현장의 시설이 미완료 된 상태인데 도로점용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재익씨 취하건은 건축물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35쪽에 주유소 부지로 농지가 아님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기가 많이 지연된 사항으로써 후속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적발이 된 것을 처리를 안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지요?

이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주사 양승갑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더니 대양리 궁전주유소 앞 도로를 점령해서 일부 화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행위가 오래 되었고 제가 일단은 반려를 시키고 아직 조치를 안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양감면에 관할된 지역입니다. 원상복구가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유소 부지로 꼭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추가 용지전용을 받도록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유소 부지로 쓰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처벌을 내려서 그것이 처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공무원 만큼 법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야는 지도를 해서라도 불법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꽤 자세히 면정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셔서 앉아서 들으면서도 양감면의 행정이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잘된 사업, 미진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한 것이 본 위원이었는데 잘된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꽤 권장할 만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외래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어떻게 부담을 하셨습니까?

강사료로 3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읍면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받았습니까?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널리 홍보가 되어서 각 읍면이 복지회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1년에 과연 공식적인 회의 말고 몇 번이나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 향상도 좋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에 나가실 때 사례 발표를 하셔서 각 읍면이 공히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감면은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진한 사업이 가로등 설치 사업인데 양감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송기덕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길이 있습니다. 찾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자리죠?

네.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화성시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왕리에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올해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지 아닙니까?

농지 아니고 산입니다.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일부 농지 없습니다.

그쪽 말고 우리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 지을려고 했던곳 있지 않습니까?

송산 3리요.

그것이 화성시장 앞으로 땅을 사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농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농지를 임대를 주었습니까? 방치 했습니까?

그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양승갑입니다. 송산 3리 소각장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의 환경담당 실무자가 와서 화성시로 등록이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고 송산 3리 마을회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화성시로 이전을 시켰다 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아마 2002년도부터는 시에서 임대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땅을 사 놓고 우리가 개인소유의 농지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느 시설을 지을려고 땅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그 용지가 농지입니다. 농지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채근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사업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농사를 짓게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양감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양감면의 관변 단체가 농사를 짓게 해준다든지, 재산관리 소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휴경지로 남아 있거나 임대수입도 받지 못하고 제3자가 농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재산관리 소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해 주신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2000년도에 99년도분까지 부과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감면만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시나 읍면의 감사보고 자료가 불충분 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자료 준비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양감면도 상당히 폭설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지역이라고 파악을 하는데 복구가 안된 지역은 왜 안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해가 다 가고 있는데 언제 추진해서 언제 끝납니까?

그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기위 복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지급 했습니다.

전액 지급 했습니까?

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가 복구완료는 82농가를 했고요, 축산농가 34농가에 대해서 복구비까지 완전히 지원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12월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들중에 이.미용을 하는 분은 없을 테고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불편한 중증장애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해서 해 주셨습니다.

보수 없이?

네, 하루 날을 잡아서.

이종환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중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수시로 한다고 했고 수시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한달에 3, 4일 정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심의건수 70건, 횟수는 2.8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충 따져 보니까 2.8회면 하루에 24건을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왜 수시로 한달에 서너번씩 한다고 해요? 왜 일치가 안되요?

일주일에 한번씩 나누어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꼭 기한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보아도, 자료에 보면 2.8회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소집해서 24건을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수시로 했다고...

수시로 했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기한내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까지 15번 했습니다. 그러면 3, 4회가 나옵니까?

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고 또 24건을 일괄해서 소급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한 서류가 양감면에 사장되어 있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즉시즉시 처리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면장 확인서도 불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죠?

네.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미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2,871만 9천원을 지급했고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로등 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최지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수리비하고 또 가로등수는 50등수를 하면 17만 3,160원인데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다 다른데요, 보통 3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최고 5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시청에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부족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로 해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되면 시청에 요구하십시오.

네.

장시간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을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면을 다니면서 대장을 다 보았는데 양감면의 대장이 제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농지 관련, 자격취득증명원 대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잘 해 놓은 것 만큼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보수부분 정비 미흡, 물량이 기록된 관정, 페공 처리 미흡, 도로 안전 방지턱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피양지 설치를 화성시가 작년부터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민원관련 신고, 허가건도 역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 또 각종 예산사업 현장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실하게 해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종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읍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우정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우정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장 한백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우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선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복지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관섭 산업개발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현안사항과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정면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면 고려때 쌍봉현이라 칭하다가 조선조 말엽에는 남양군과 수원군 일부로 양분되었고 1913년 12월 29일 양군을 합하여 수원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914년 3월 13일 우정면과 압정면을 병합하여 우정면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949년 8월 12일 수원읍이 시승격 됨에 따라서 화성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961년 2월 10일 행정구역이 38개리로 조정되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 1997년 1월 1일 51개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의 지역적 특성은 수원으로부터 29km, 시 소재지인 남양동과는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면적으로 토질이 비옥하고 야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도작과 축산업에 적합한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고, 특히 삼면이 바다로서 해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으로는 농경지가 27.08㎢, 임야가 16.10㎢, 기타가 15.73㎢로서 총 58.91㎢로 시의 면적에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인구 및 가구는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6,444가구이며 인구는 남가가 9,703명, 여자가 9,031명해서 총 18,7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가 13개리, 행정리가 51개리, 반수가 150개반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로 정원 18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학교수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가 1개교가 초등학교가 3개교해서 6개교에 교원이 130명, 학생이 2,147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종교현황으로는 교회와 사찰이 총 31개소로서 불교가 6개소에 950명, 기독교가 24개소에 3,440명, 천주교가 1개소에 2,794명으로서 총 7,084명의 신도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시설 현황으로 공공기관은 2개소, 병.의원이 12개소, 약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현황으로는 5개 어촌계에 1,024명의 회원이 있으며, 1종어항인 선창항과 소규모 7개항이 있습니다. 다음 축산현황으로는 한우와 육우 사육 농가가 191농가에 4,708두, 그리고 돼지 사육농가는 15농가에 13,933두, 초지조성은 87농가에 175ha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방역이 14,486두를 실시하였고 축산폐수시설지원 5가구에 3,152만 4천원이 지원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는 7가구에 5,970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은 14가구에 54기 56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친절행정추진을 위하여 인사예절 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청사 환경미화의날을 지정하여 주 1회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면회의실을 연중개방하고 또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히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실에는 대중 잡지를 비치하고 순번 대기표를 설치해서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yber21 정보화교육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정보마인드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여론을 신속하게 수렴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정 발전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초반과 전문반, 주부반해서 3개반을 개설하고 삼괴농협과 삼보컴퓨터 학원, 세기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교육인원이 39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실시 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01년도 환경대청결 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 및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해로서 그 동안 주민 동참이 미흡했었습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가로환경 꽃길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모든 단체와 주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대청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31건에 5억 558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 17건에 2억 9,905만 8천원, 상하수도사업이 6건에 7,655만 7천원, 소하천정비 사업이 6건에 3,456만 4천원, 기타 버스승강장이나 피양지 설치, 방조제 보수등 6건에 9,540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외 공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서 총 수급자는 182가구에 31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추진현황으로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115명, 노인 교통수당지급 대상자가 1,769명,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경로당이 많은 편입니다. 3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현황으로서는 등록 장애인이 468명이 수록 되었고 수당 지급 대상자가 21명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복지현황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이 5가구에 5명, 모자가정이 5가구에 13명, 부자가정이 3가구에 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1단계 사업은 재활용품선별외 5종에 대해서 40여가구가 참여해서 연인원 1,280명에 금액으로는 2,899만 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2단계는 연인원 990명에 2,182만원, 3단계는 446명에 1,486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4단계로서 15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행정 추진 사항중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 농가수가 1,504농가에서 면적은 1,683.7ha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선정된 농가수가 1,498농가에 1,476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예정 금액으로는 3억 3,387만 원으로서 12월내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부적격자 내용으로서는 경영이양보상이 59농가에 384,717평방미터, 타작물 재배가 15농가, 지급기준미달 농가가 3농가에 1,656평방미터, 지급기준초과가 227농가에 164만 8,4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시 어려운 점은 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대설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원예시설분야로 피해 현황으로 비닐하우스가 56농가에 5.1ha, 인삼재배시설이 30농가에 37.6ha, 표고재배사가 7농가에 1.3ha가 되겠습니다. 복구 및 미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현황으로서 비닐하우스는 51농가에 4.2ha를 복구했고, 인삼재배시설 30농가에 전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도 7농가에 대해서 전량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미복구 사례 및 유형별 사례는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에 대한 복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피해 현황으로는 축사가 11동에 5,658평방미터가 전파되었고 가축 폐사가 젖소가 2두, 닭이 2만 9천수, 기타 1천두가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현황으로 복구 완료가 5동에 739평방미터, 복구추진중으로 6동에 4,919평방미터로서 조기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쌀 소비 촉진 팔아주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생산량은 식부 면적이 1,876ha에서 40㎏포장으로서 225,125포대를 생산 하였습니다. 총 쌀 소비량을 추정했을 때 20만 8,800포가 되겠는데 거기서 정부 수매량이 24,919포, 농협 자체 매입량이 71,413포, 일반도정업자 매입이 12,658포, 자가 소비량이 97,140포, 기타 기업체나 요식업소에서 2,670포 해서 현재 잉여량이 16,325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성쌀 판매 실적으로는 목표량이 162포로서 판매량이 549포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암성당에 비치된 김병렬 신부님이 근무하시는 안양시 인덕원 성당에서 100포, 이화리가 고향인 용인시 모현성당이 200포, 우리 직원들이 69포, 농협장과 저희가 안양시 호계 2동 직거래 장터에서 180포를 판매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난 97년도 기아자동차 부도때 우정 삼괴농협에서 쌀을 공급하다가 별안간에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근로자들한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아자동차에 쌀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장님이나 농협장께서 자주 협의를 하신 결과 금년도 12월 중순부터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3분의 1분량인 월 400포를 쓰는 것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농가에서 농협에 전부 산물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농협에서 쌀판매 촉진이 작년보다 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행정기관이나 대량 소비처에 알선해서 내년도에 재고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그 동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 함으로써 구제역의 사전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소독 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월 4회,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월 사이는 매월 3째 수요일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 차량동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작년도 8월 18일 국방부 종합대책 발표후에 금년도에는 대책위와 학생들이 300여명이 문화 행사를 3번 정도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 11일 전만규외 13명이 신청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일 평균 소음이 70db 이상 지역인 4개 마을에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1일 평균 소음이 70db 미만인 경우에는 6개 마을에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주민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4월달에 국방부에서는 항소를 제기했고 내달 19일 고등법원에 선거공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7월달에 매향 1, 5리는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 280세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주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찬성이 157가구로서 54%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주 정책을 12월 중순내로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위건 14명에 대한 2심에서 승소할 시에는 70db이상 지역주민 1,320명, 70db미만 지역주민 1,665명의 집단 소송 제기가 예상되며 1인당 2천만원으로 증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위원회에서는 전체 주민이 286세대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만큼 적극적인 이주 대책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정책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11월 11일 당시 화성군에서 가스 충전소를 허가했습니다. 호법리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99년 3월 10일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허가자인 한일유업에서 99년 4월 28일 행정소송을 내서 99년 9월 8일 1심에서 화성군수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4일 항소를 제기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년 6월 7일날 화성군수가 패소했습니다. 지금 2000년 6월 26일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만, 재판관이 별도도 수원지검 중재로 2001년 11월 27일날 주민측에서 9,50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과 한일유업과 주민간의 공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1월 27일날 주민합의에 의해서 상고 취하와 의견서를 화성시에서도 고등 법원에 상고 취하 접수를 시켰습니다. 현재 상고 취하로 인해서 빠른 시일내 공장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단체 전화번호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현황으로는 관내 전화번호책자는 있으나 회원간에 연락망 체계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 유관기관 전화번호와 15개 사회단체, 회원 800여명에 대한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금년 10월에 수첩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단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내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비상연락의 역할을 하며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회원간에 일체감 조성으로 사회발전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건강 게이트볼 육성입니다. 우정면은 35개 경로당과 타면에 비해서 노인회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게이트볼을 육성을 못해서 그간 4년 동안 각종 대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의 기량을 넓히고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게이트볼 회원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해서 각종 게이트볼 대회에 10회 이상 출전비를 지원해 가면서 출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8일날 10개팀이 참가하는 우정면 게이트볼 대회를 조암시장 게이트볼장에서 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게이트볼 친선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면청사 부지 및 레포츠 공원 건립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정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입니다. 큰 면을 1년 동안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주사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간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 시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을 평가를 해도 좋은데 감사시에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을 보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반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시에도 반려한 내용이 불가, 반려, 취하 해서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반려한 지역의 사후 관리나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반려지역에 대한 현지를 못 가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려 사유중에 여러 가지 내용중 농지취득자격 신청을 했는데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제도권내에서 법적용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발견이 되었으면 불법 여부를 가려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인을 해 주어서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면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위 대지화 되어 있다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인데 종전 매도자가 적법한 농지전용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매매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자가 등기 내기전에는 용지전용 추인이 힘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이것은 대물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농지냐? 대지냐? 여기에 건물이 있느냐? 경작을 하느냐? 소유자가 누구인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아는 사람이면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면 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유자이건 간에 이 부분들이 행정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으면 그 문제되는 부분이 현행 법규상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적발하고 묵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행정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지에 의해서 가능한데도 현재 농지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올려서 추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거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게 나타났을 때는 법적 조치를 하든지 도와 주어서 완벽하게 정상화 시켜주든지,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뽑으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한가지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꽤 많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면장께서는 이 분야를 점검해 주셔서 적법하게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여건이 취약해져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려워 하는데 행정이 이런 것을 도와주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 공사가 17건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17건하고 본청에서 재배정한 공사들이 있지요?

네.

면장께서는 본청에서 재배정한 공사 현장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기억은 못하지만 공사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다 가보셨습니까?

다 못가보았습니다.

재배정을 하면 배정 이후에 책임 한계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재배정 했으면 일단 집행 주체인 읍.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읍.면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수립해서 재배정한 공사에 대해서 다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정뿐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 소위 얘기하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어떤 부대시설을,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을 하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관심들이 적다라고 보면 과연 이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겠습니까? 토목담당주사 들어왔습니까? 현장 관리가 안되어서 완벽한 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분야가 어느 시기에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정행위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계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님, 공사감독 일지 다 챙겨보지 않았지요?

네.

그럼 그 공사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누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도 우리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소홀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지 전용을 할 때 농지전용 뿐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시 우정면 주민들은 불평하는 소리 없습니까? 인허가가 까다롭다, 힘들다, 이런 불평을 안합니까? 면장님 지역 분이시니까 나가시면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건축 부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토목, 건축분야가 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보셨습니까?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보는데, 접수할 때 문제가 제기돼요.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받아주고 법적 처리기간에 맞추어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조직 여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이러니까 접수할 때도 제대로 접수가 안되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도 일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기 어렵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거기에 생존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재산권을 증식시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 경제의 계획을 딱 맞추어 놓고 인허가를 받는데 그것이 빗나가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행정은 면민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관리쪽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는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피부에 닿으신다면 무엇인가 이 지역을 끄는 관리자, 책임자로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정은 농지 관리위원회를 월 몇회 합니까?

6번 정도.

월 6번 정도 하십니까?

네. 몰아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문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실무자, 면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좋고요. 법적 민원처리기간을 모르고 우리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까? 우정면의 민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면장님 이하 담당주사, 담당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그 당사자가 정확한 법해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신뢰가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면장님이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정면만 이라도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우정면은 신속하고 가부가 확실하게 처리가 되더라. 우정도 아마 여러 가지 주변 여건하고 맞물려서 개발이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사무 분위기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매매를 할 때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부 하지요?

네.

처리 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4일입니다.

면장님 결재하고 계십니까?

시승격 후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결규정을 보면 담당주사 전결이거든요. 전결규정이 담당주사가 인데 면장님이 결재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문서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농업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졌습니다만, 중앙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완화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도는 완화되었는데 집행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법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면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영농계획서만 잘 작성하면 반려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영농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 “이렇게 하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용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십시오.” 농지법에 보면 자경을 한다고 농지를 취득하고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사후 조치가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면장님이 결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자유로와 졌단 말이예요. 법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조직에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는 것도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 절대 농지를 사가지고 “나 농사 짓겠습니다.”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을 검토를 하고 면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말이죠. 이러는 동안에 즉시 처리 가능한 것도 민원인에게 “면장님이 출장중이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것이 면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면장께서 해 주시고요, 판단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런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드려라.” 법 규정을 보아서 1천회배 미만일 경우에는 다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보면 시설 채소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노지 재배는 아니지만 이땅에 시설 채소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시설 하우스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려 사유가 되겠지요. 도와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결 규정이 바뀌었다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정면이 면적으로 보아서 화성시에서 몇번째로 큽니까?

4번이나 5번.

많은 지역을 다 챙기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게다가 바다 행정까지 다 하시죠? 여러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을 보면 굉장히 성의껏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꼭 잘못됐다기 보다는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실제 면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사가 19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어느 곳은 5개, 6개 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2개인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보면 공사를 발주할 때 편중되어서 일부에게만 준다. “나는 마음에 안들어서 안주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루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지역에서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정의 면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판단이 들면서 혹시 이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피양지 사업을 몇 개 배정 받았습니까?

3개소.

우정면에서 피양지가 필요한 개소수를 파악한 것이 있지요?

그 동안에 피양지의 필요성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을 기위 했고 앞으로 할 지역은 해소가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우정에는 3m 도로로 차가 교행할 수 없는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별도 필요 지역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신청도 받고 또 시에서 필요량을 배정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을 보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읍면마다 피양지 필요 개소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니까 한 개 읍면에 2～3개도 있고 어느 읍면은 50～60개도 있는데 과연 2, 3개만 신청을 한 지역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냥 앉아서 볼펜만 돌린것이냐? 분명히 후자라고 봅니다. 저희가 우정에 와서 일반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가 마주쳐서 못갈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양지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작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삶의 질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우리 농가에 다 차가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씩 고쳐주면 그것이 질을 높혀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건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19개 공사중에 아스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농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피양지를 반드시 의무화 해서 넣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여기는 피양지가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올해 13개소 소규모 포장을 했는데 구간이 짧고 도로여건이 옆에 도로와 교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피양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 피양지는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한 것은 없고 도로 여건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피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장님 답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 설계를 할 때 몇m를 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출려다 보니까 피양지를 설계에 넣을려면 비용이 부족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정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100m 예산이 섰는데 피양지 넣으면 99m밖에 못하니까 안 넣었어요. 그런 부분을 설계시에는 함께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방역 관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정면에 축산 농가가 244농가에 가축이 18,816두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축 소독 같은 것은 소독한 계획이나 실적을 따지면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백신 접종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도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돼지와 닭을 쿠폰제 하지요?

네.

그외 다른 가축은 안하고 있지요?

비용 부담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폰제는 두가지 밖에 안하지요. 다른 동물은 안하지요? 그런데 실제 소들 한테 놓는 백신 값이 사실 몇천원에 불과한데 시술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천원이 전체 농가를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 농가만 선정을 해서 약주고 주사까지 놓아 줍니다. 그외 농가는 아무 혜택을 못보지요. 그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술하는 비용을 약으로 할 수 있다면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품도 소에 보면 탄저, 기종저니 유행열이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대중적인 것은 비치해 놓고 실제 여기서 가축방역 백신하는 날을 정해서 일제히 백신을 하거든요. 실제 백신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백신하는 날짜가 소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수의사가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볼려면 지금 돈 콜레라나 닭의 뉴캐슬처럼 쿠폰제 운영해서 약품을 가지고 있고 쿠폰을 가지고 사다가 내가놓는 것입니다. 주사 못놓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농가는 백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이나 밑에서부터 위로 알려 주어야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자료나 서면으로해서 축산과쪽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각도 나쁘다고 안하실 것입니다. 부루셀라는 백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축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고 경기도에서 가축이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이라고 하면 거의 안 틀리지요?

네.

그런데 그 역할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지역이 우리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루셀라 백신 같은 경우 자율방역을 하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쓰게끔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고 시가 하는 일이고, 행정의 가장 최일선이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위로 올려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담당을 했던 우정수씨나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해 보아도 수의사가 축산담임하고 마을에 나가봤자 하루에 몇농가 못놓고 해서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돼지나 닭 쿠폰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화성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질병도 그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피해 농가에 복구 지원을 거의 다 했지요? 하천 유실 같은 것?

네.

그런데 피해 복구가 옛날에는 사실 면장님들이 지역의 이장님들에게 어디가 몇m 유실됐냐고 물어보아서 통합해서 몇m라고 올리면 지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소 단위로 올리라고 하지요?

네.

개소 단위로 올리다 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가 안되니까 빠지지요? 그런데 아직도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보고의 숫자가 꼭 맞지 않더라도 보고를 해서 지역민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의 것들 논뚜렁이 아닌 하천인데 개인들이 막기에는 힘든 지역은 주민들이 우리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비대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대의 50% 밖에 못 미칩니다. 장비업자들도 소하천이나 수해복구 공사를 아침에 나와서 풀로 일을 안합니다. 대개 4시간, 5시간 쓰고 하루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50%만 주어도 괜찮기 때문에 토목 담임이 지난 번에 수해복구 장비대도 장비 업자를 불러서 양해해 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피해농가들이 일정 규모 이하의 수해가 난 지역도 주민들이 그전에 다 수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해준다고 하면 물의가 있으니까 물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면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관정 관리 현황을 보면 산업담당주사가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관내에는 대형 관정이 없나요? 담당주사가 답변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대형관정이 지원된 것이 없고 상수도쪽에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26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만 567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 총 기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양감면 그 적은 면도 1천공이 넘든데.

농업용만.

농업용이든 일반 상수도용이든 어떤 것이 든지 막론하고 파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용은 깊이가 더 들어갔을 것이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 파악을 하라는 것이지, 누구네가 뚫고 한해 대책용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한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관정이든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이 안되겠느냐고, 인간의 혈맥처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지하수인데 좀더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마다, 시에서도 보면 한두군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축수산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림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파악이 안나와요. 파악을 한다 하면 일부 정부 지원된 것만 파악이 되고, 몇 년부터 파악했냐고 하면 90년부터 파악한 면이 있고 그러면 그이전에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관정을 파악하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타당한 것인지?

농업용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나머지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에 대한 것도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느 부서든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을 시켜서 지원도 해야 되겠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일부 일용직을 써서라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부터 폐공 처리 비용까지 예산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올리지를 않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한번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자기 업무 소관으로 넣을려고 하지 않는 단 것입니다. 기피를 한단 말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직원들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군데에서 하고 폐공 처리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반영토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은 부분 행정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데 일일이 다 100% 답변을 못합니다. 업무 분장상에 담당주사들이 면장의 참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부분적 자기 업무 부서에서 정확히 전문성있게 파악을 하고 본인이 만들어낸 자료를 답변을 못하면 안되지요. 면장이 앞에서 답변하다가 곤란하든 안하든 간에 뒤에서 보충 자료를 빨리빨리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료 제출한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면장 혼자 면정을 다 합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 만큼은 자신이 면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장 정도가 될 능력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어야 앞에서 답변을 하지요. 면마다 다녀보면 물론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나가서 답변하는 사람은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뒤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담당주사나 차석들은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질문에 즉시즉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정면의 종합행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양감에서도 오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보고 자료가 매년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축소되는 것 같고 의회에서 물론 자료 요구를 합니다만, 자료 요구가 안됐더라도 연중 주요사업은 조사 자료에 올라와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이 공히 똑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 보상이라고 하나요. ha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 그렇지요?

네.

우정은 해당되는 농가들이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전혀 안됐습니까?

네.

타읍면은 지급이 됐든데요, 자료에 보니까 경영 이양 보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네, 자금 전도가 11월 30일에 됐습니다.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설 피해 때문에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구가 아직 다 안됐지요?

네.

피해면적 중에서 미복구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인삼이나 표고는 됐고요, 비닐하우스 5농가가 업무 보고 11페이지에 보고 드린대로...

됐습니다. 그럼 복구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완료됐습니까?

네.

전액 다?

네.

면장께서 아시는 대로 평당 정확히 얼마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109건입니다.

그러면 109건을 심의하면서 소요일수는 5일로 되어 있네요?

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1일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1일 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이 시청에서 받는 것이죠?

네.

우정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15만 4,250원입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 마다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그날은 그냥 돌려보내 드리고 분기에 소급해서 했습니까?

3/4분기 마치고 10월달에.

지금까지는 다 지급이 됐지요?

3/4분기까지만 지급이 됐습니다.

수당이 지급된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내용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건수에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요일수가 5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109건을 몇번에 걸쳐서 처리를 해 주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109건에 대해서 한건을 심의한 경우도 있고 두건을 같이 묶어서 심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건수를 접수후에 5일안에 시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5일안에는 반드시 회의를 거쳐서 올린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해서 3명 내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한테만 지급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회의는 수시로 하는데 일일이 얼마 안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분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됐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면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죠?

네.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상향조정 되도록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습니까?

11월말까지 5백만원이 남았었는데 민원 제기된 것을 발주하고.

5백만원이 남은 것을 민원이 제기된 소규모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시다. 아직은 5백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네.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운평1리 마을안길공사 130만원 완료를 했고 조암 터미널 맨홀이 커서 좁은 철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사실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아마 면장께서 면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이 다 갔는데 5백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관해서 우리 지역 위원이신 최지용 위원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정묵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페공이 아마 화성시에서 우정면이 제일 처리가 잘 되었고 많이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소형관정들이죠?

네.

페공처리는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몇 년도에 개발을 한 것인지는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56공이 다 페공조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 관정이든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페공이 많이 됐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페공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농업용수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타 읍면 얘기 하는 것이 안됐습니다만, 물론 우정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광활한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진짜 못쓰는 관정은 막바로 페공 조치가 되어야 하겠지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페공처리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 지역도 넓고 아까 보니까 인구도 1만 8천이상 되고 광활한 면적을 면정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도 체크를 하셨겠습니다만, 농지와 관련한 인허가 반려건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감독소홀, 도로포장시 피양지 설치 문제, 방금 말씀드린 소형관정 관리문제, 가설 건축물 기간 도래전에 대하여 기간운영 및 처리가 소홀했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을 기회로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한백모 우정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