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정길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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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니 해당과가 아닌 과 계장께서는 퇴장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감 공무원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감사장 이석은 안 하시도록 쉽게 얘기해서 들락날락 안 하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길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소관이 되지 싶어서 어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위원회 지금 총무과도 취급을 하고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공공근로사업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죠? 몇 개 있습니까 그 위원회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과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42개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 42개중에 저희들 과가 일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일부 몇 개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길

조정길위원

거의 한 반 차지하겠네 많네. 그런데 제가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면 말이죠. 우리 구의회에서 관장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보면 위원회 자체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도 많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 이상은 우리가 관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직원이나 일반구민이나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구성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길

조정길위원

예, 인원 배치. 그런데 이 인원을 배치할 때는 틀림없이 구의원이 3분의 1 이 정도 들어가야만 그래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줘야 우리가 또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부기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지금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우선에...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거기서 맡아서 한다는데 누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은 제가 알고 있죠. 위원은 현재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의회 의원님이 세분 일반공무원이 여섯분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한분 이래서 14명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일반인들도 들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지금 이 책자에도 빠져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프린트 자체도 그렇고 한번 들여다 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실업대책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내줄 때 여기 정비현황을 좀 내달라 이래 가지고...

정길

조정길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세분의 위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박춘길위원님 정우택위원님 홍완표위원님 해 가지고 세분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건축위원은 또 누가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건축위원회관계는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명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공근로사업위원회 구의원이 지금 언제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맡았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정길

조정길위원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위원을 바꾸고 이러던데 그건 거기는 그래 안합니까? 지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관할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조금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들 소속해 있는 과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원활히 더 잘 될 것 같고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의아하게 저도 도시위원회 계시는 분이 두 분이 더 왔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한번 위촉이 되시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내에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금...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끝날 때까지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건축위원회는 보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도시위원회 아니라고 지금 나가리 시켜놨는데... 내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간단히 질문 한번 더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얽혀있어요. 그런데 돈 얼마씩 나갑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수당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할 때 1인당 5만원씩 나갑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5만원씩 주는걸 갖다가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실에 얽힐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사돈의 팔촌도 친하면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40개 단체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이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돈주는 인원이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관계는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괄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취급하고 각부서가 틀립니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정길

조정길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이 취급하는 게 지금 10개 단체가 넘네. 거기서...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위원님, 바쁘니까 제가 조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리 조정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정비를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소관 각종 위원회를 정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구성을 원칙에 맞게끔 정리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정길위원님 맞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그거 맞는데 거기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아까도 내가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이것이 돈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5만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위원회도 국장님이 알아 가지고 우리위원이 어느 정도 전체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이것 보니까 전부다 우리가 보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도 3분의 1이상 우리 구의원이 차지하고 로테이션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너무 오래 하지 말고 1년을 하든지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또 금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끊어버리거든요. 날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나도 단체장도 해 보고 금고 이사장도 해 봤지만 봉사하는 활동도 말입니다. 하다가 보면은 자기 돈 내서 하는데 내가 하기 싫지만은 누가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그런 것도 몇번 당했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원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 45개 단체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인원이 임명되는 게 돌아가면서 할겁니다. 고정시켜놓지 않고 일반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를 적에는 그것을 우리가 민원이 없고 원성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잘라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딱 경험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잘렸거든요. 잘리는데 얘기 한번 안하고 말 한마디 안하고 잘라버리는 이것도 내 얘기를 아까 우리 위원장의 얘기가 아주 충실히 잘됐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자르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잘라주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3분의 1정도가 타당성이 있게 맞게 넣어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야 이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꼭 그런데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비를 하겠다든지

정길

조정길위원

우선 도시위원회 이것부터 바꿔 줄랍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조위원님 제가 이 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해서 42개 위원회가 있지만은 이 위원회는 한꺼번에 보면 42개 같지만은 이것은 각자의 개별 법을 갖고 생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당에 관한 문제도 실비변상조례나 각종 개별 법이 가지고 있는 수당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임기도 1년인데도 있고 2년인데도 있고 같이 끝나는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 선임이 되어서 오시는데는 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님이 임기가 되어 바뀌셨는데 안 그러면 또 분과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바뀌셨는데 이것이 사전에 통보가 안된 부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상 끊는데 공무원들 가서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눈치를 채시도록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심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비를 해서 금정구의회에 우리가 소관업무거든요. 변경사항 등을 갖다가 1월17일부터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사항을 재조정하니까 통보하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 속기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장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정원 정수 현원 그러한 규정에 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정 현원 관련은 우리금정구 같으면은 금정구에 총 몇 명 구 본청에 몇 명 동에 몇 명 사업소에 몇 명 이래서 근무하도록 한 그것도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몇 명 그것은 보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급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급별로 해 가지고 몇 명을 총 그 범위 내에서 해라 100명이면 100명 이래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은 정원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원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딱 못이 박혀 가지고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원은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을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한번 말씀해 달라구요. 어느 법에 어떻게 정원 현원은 어느 법에 어떻게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정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은 정원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그것은 직제조례라든가 그런데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정원을 조정을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정원은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것은 근거가 직제조례라든가 관련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직제조례가 있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와 정원에 관한 것은 일단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직이 편성이 되고 그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정 현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하고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위법에서는 행정수행을 하는 목적상 공무원법이 따지고 올라가면 공무원임용령 그 다음에 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법에 따른 영을 만들어놓은 것이 임용령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규칙이 공무원인사규칙인데 거기에 준해서 조직이 움직이는데 조직의 성질상 준칙화 시켜 가지고 조례에 조직을 갖다가 무슨 직을 몇 급을 어느 정도 되는 조직을 만든다 이래 가지고 조직을 직접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 인원은 규칙에서 보통 정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현원은 그러면은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겁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현원은 일단 정원에 따라 오는 건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부합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조정단계에서 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 안정적 시기에는 정원에다가 현원을 부합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임 형태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정원과 현원이 딱 부합되도록 배치시키면은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 불합리 점은 총무국장 어떻게 하십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불합리 점은 구조조정단계에서 한 텀을 갖고 맞추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불합리한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까지도 벌어지는 정 현원의 불합리 점은 잘못된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인사의 불합리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정원이 현원하고 맞아야 되는 게 인사행정의 바램쪽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춰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현재 55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사의 난맥상이라든지 파행인사든지 정실인사든지 어떤 기준이 없다 이거죠 어떤 말을 넣어야 적합성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 동에 책임자가 있고 부 책임자가 있는데 둘 다 인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직원의 어떤 관리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인사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54쪽 55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과부족이라든가 이런 정원 현원 안맞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 총무국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결국 내년7월말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18명을 지금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과 현원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제가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사람을 18명을 짤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하나 짜르기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다 시험 치고 들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기준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인사기준은 승진과 전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에는 기준 원칙이라 하는 것은 첫째는 그 배수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자리가 비면은 4배수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넘어간 사람은 승진이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질문에 맞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는 예를 들면은 1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1년 이내에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난맥상을 지적을 했는데 인터넷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민원봉사과 지난번에 9월자 두 직원이 전입이 됐는데 만사람이 다 아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고 성적이 좋아서 향후의 어떤 방향이 우리 같은 제3자가 들어도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뭐 놔뒀다가 이후에 시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인사가 있을 때 시가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그 순서가 맞아떨어지고 직급간에 균형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에 미리 해 버리고 나니까 전보하고 나면 또 며칠 안되어서 시에서 바로 또 데려가 버리고 이건 뭐 인사장 돌리기 위한 어떤 인사입니까? 이런 인사의 난맥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본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아마 자치구 인사 관계는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시하고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시에 인사할 때 우리가 받아서 조정할 수도 있고 전출입이기 때문에 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시본청에도 인사할 때는 극히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보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첫째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우리 금정구청 인사는 오픈해서 인사가 참 잘되어 있다고 우리 16개 구군의 모델이 되었을 것인데 인사 있기 전에 아무개는 누가 벌써 구두로 발령이 나서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 비공개라는 것은 다른 구는 맞더라도 우리 금정구는 맞지 않고 다음에 가서는 현재 이 인사가 이와 같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보건데는 알고도 분명히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현원하고 정원에 관계되는 직급이 맞도록 해야 되는데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주신 내용 같으면 그러면 18명을 돌리기 위한 일부러 어거지를 놨다 이 말씀입니까? 너는 대상자다 이런 지적이 그래 갔습니까 그러면.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중에 보면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고 원칙입니다. 저도 인사주무 과장으로서 누구나 다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 98년 이후부터는 이것이 총정원제라 해 가지고 직급에 관계없이 총100명의 정원 같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원수를 짜다보니까 조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직급별 정원제가 되어야 되는데 총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조직은 인사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최고의 관심사인데 인사가 이렇게 난맥상이 나오고 파행인사가 되고 인사는 만사라 하는데 뭐 흔히 쓰는 말로 망사가 되어 버렸는데 공무원의 근간인 인사가 이런 어떤 기준의 현원과 정원의 직급에 맞지 않는 인사를 스스로 자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인사를 해 놓고 열심히 잘해라 잘하면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어떤 말로 대응을 해도 답변을 주셔도 답변의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어떤 힘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사가 이와 같은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서 모여지지 않고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상위직이 하위직을 불신하고 하위직은 상위직에 대해서 존경합니까? 제가 보건데는 존경의 촌치도 없지 싶은 데 지금 현재 상황 같아서는. 이런 난맥상이 오는데 누가 상위직을 존중하고 인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만약에 인사에 거부를 하면 어쩝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다 나는 못가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면 조치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자꾸 중복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98년 구조조정이후에 총정원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직급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동 사무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인데 그때 98년10월달에 보면은 18개 동 중에 모두 6급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조조정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 강길주위원님 출신동인 남산동하고 구서1동하고 큰 동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직급을 주사보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졸지에 주사는 남아 있고 초과되어 있고 그 자리는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7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거짓말 하잖아요. 6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서2동...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질문을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구요 그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안위원님 질의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6급 자리가 더 늘었습니다. 현재 동 주무들 자리가 여덟 자리가 6급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7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을 진급시킨다하면 그 자리가 안 맞습니다 지금. 내년 7월30일까지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직급별 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8명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7월30일까지는 의원님이 지시하시는 그 사항 또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원과 현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7월30일까지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현실은 지금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분명히 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 해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인사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조금 강하게 말한다 하면 조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맞추는 데가 없습니다. 국가기관도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추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국가도 맞지 않으니까 우리도 맞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맞추겠다 이 말입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잘못돼있는 인사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오늘 회의가 끝나고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밟아 나가야 됩니다. 안 밟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정원과 현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 표에 있는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안계시더라도 계속 그렇게 갈려고 목표지향이 총무과가 그렇게 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하셔도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오셔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빼놓고 그런 행정의 집행방향은 놔두고 잘못된 이와 같은 내용은 잘못됐다 지적이 나오면 당장 고치셔야 안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가 무슨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장 시행할게 있고 즉시 시행할 게 있고 조치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별로 시정조치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행 조치할 것이 있고 감사지적 사항은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와 같은 인사가 있은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인사는 계속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몇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용수

안용수위원

인사의 최소단위가 6개월 정도는 지나면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이지만은 6개월 지나면은 긴급사항 있을 때 6개월 지나면 대충 6개월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전보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요인이 발생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한다고 제가 안 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언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 시기는 내년도 2002년 7월30일까지는 어차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정원과 현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총무과 내에서는 지탄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탄이라 하면 어떤 공무원을...

용수

안용수위원

공무원 동료 중에 저분하면 아이구 OK하는 소리가 아니고 NO쪽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인사주무과장으로서 본청에도 한번 있어 봤고 한 30년 동안에 시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많다보면은 거기에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요새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조금 비난이라든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원들도 간혹 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다른 사기업체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구가 많으면은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그 정도 답변하시고 우리 안용수위원이 인사문제 정원 현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실 겁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길주위원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분장사무안에는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사항일체도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분장사무 그 외에 사무능률 증진에 관한 사항도 있죠? 공무원전보에 대한 내신합의사항도 있죠?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라든지 기초자료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한번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사를 할려고 보면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승진자가 있다 전보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못하죠. 어느 직원이 어떻다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도 비공개적으로도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알면 상대방이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일종의 직원들 여론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경청할 때도 있고 또 고충상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파악을 해 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없다면 제가 며칠 전에 모 신문에 의한 여론에 대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는 질문에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느꼈을 때가 가장 공직생활에서 보람스럽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생활이 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승진이 가능하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승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보직을 임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공무원직을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결과 외에도 일반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공무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여론조사가 어디에 적혀 있냐고 나한테 물으면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이런 답변을 들었을 경우에는 아 맞다고 느낄 겁니다. 이렇게 답변 나왔을 경우에는 맞겠죠? 이런 여론조사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금정구청에서는 금정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인사는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원칙이란 것은 개인의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그 인사는 잘됐다고 표현했을 때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2001년 8월25일자 지방공무원승진 및 전보임용배경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의 기준은 전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순위와 승진연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칸에 보면 동장직무대리의 경우 승진명부배수범위 내의 후보자중에서 서열과 승진연도 연령 등을 감안 격무 부서인 도시국주무담당을 보직 발령하였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격무부서인 도시국이라면은 격무부서는 구청의 직급 중에서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격무부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는 안에 내근 일도 기획업무나 계획을 세워 바쁘고...

길주

강길주간사

결국은 격무부서로 분류될 수 있는 부서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국 주무과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주무과가 무슨 과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사회과 등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이번 전보임용배경기준 이전에도 격무 부서이기 때문에 서열이라든지 연도를 떠나서 먼저 발령이 난 경우가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언제 이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의 일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정도는 파악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격무 부서에 대한 혜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루 격무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열이라든지 연공 연도를 떠나서 먼저 발령이 난다면은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던 기준이 어느 날 하루 생긴다면은 공무원들은 사실 인정을 하기를 사실 어려워 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맞겠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예.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동장직무대리 아마 금사동장직무대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길주

강길주간사

저는 어느 동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격무 부서에 근무를 했고 승진연도도 91년도고 고참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봐 가지고 승진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한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저는 금방 질의를 할 때 어느 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일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인사주무과장께서 총무과장께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내용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장에 대해 가지고 발령난 일종의 경위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어느 개인을 두고 지금 우리 강길주간사가 질의하신 게 아니니까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인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강길주간사가 그렇게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인사원칙에 대해서만 말씀하라고. 어떤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을...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다시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서열순위라든지 승진연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인사권자에 의해서 승진이나 전보임용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격무 부서라는 부서가 분류되면서 그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서열순위라든지 승진연도에 앞서서 격무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먼저 발령을 낸 경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내가 봐도 되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승진연도도 승진대상 좀 고참에 들어가 있고 물론 승진할 것 같으면은 그 범위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 안에 들어가 있고...

길주

강길주간사

좋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방 모 동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도 모 동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천직으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서 7급 현원으로 보충이 됐을 경우에 그분의 심정은 어떻겠다고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도 같은 공직자로서 그 본인에게는 상당히 서운한 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정원하고 현원 문제에 대해서 두분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원하고 현원이 명확하게 맞으면은 그 이상 이상적인 것은 없다 완벽하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구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사실은 구축하는 게 구청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우를 받을 경우에 과연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모든 공무원들은 아까도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느꼈지만은 사실은 다른 직 보다 선호하는 게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직을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불합리한 전보를 받았을 경우에 불합리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자리로 이동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참담한 심정보다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과연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사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8월25일자의 전보임용 배경 및 기준에 대한 그 서류를 접했습니다. 인사주무과장께서 혹시 8월25일자 승진 및 전보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안용수위원이라든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결국은 내년 7월30일까지는 정 현원을 맞추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사를 지금 한지가 8월25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보기간이 있고 또 일정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위에 인사권자에게도 건의를 해서 본인 희망지라든가 그 외에 또 다른데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발령을 낸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제도 같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 사기 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사 주무과장께서는 사실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사실은 총무과장이시고 그분들이 나태해 질 수 있는 자리도 사실은 총무과장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구민을 바라보는 시기는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태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직결됩니다. 저는 구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사실은 금정구청의 커다란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될 제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원칙적으로 누가 봐도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이 앞서는 그런 제도에서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 저는 간곡히 질의를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고위의 인사권자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복찬위원

복찬

박복찬위원

정 현원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도 근무연한을 거쳐야 됩니까? 조금전에 강길주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정 현원이 안맞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보기간 안에 이동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전보의 기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이 경과해야 전보를 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을 때도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가야

복찬

박복찬위원

확실합니까? 강길주위원의 답변에 그 말씀하셨는데 정원과 현원에 안 맞는 직급이 발령이 났다 그것도 그러면은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도 1년 근무연한을 거쳐야만 다시 이동할 수 있다. 정확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죠. 최소한 전보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 8월25일했다 해 가지고 2,3개월 내에 옮긴다하면은 예를 들면은 인사질서가 문란해져서 안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책임지시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태광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우선 선별적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동으로부터 구로 넘어왔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정확한 답변을 찾는다고 자료를 찾는다고 답변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명이 구로 올라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44명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각 동에서 최소한 2∼3명씩은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바뀌고 나면은 최초에는 시행착오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구와 동간에 업무 한계가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좀 막연하게 동에다가 어떤 협조를 요청한다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동기능 전환된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한계점을 분명히 선을 긋고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행정의 조횡이 돼 가지고 우리 고유업무 외에 별도로 또 현안업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위에서도 떨어지고 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동에다가 또 부탁을 해야 됩니다. 동에는 자기 업무가 없고 기능전환이 되어버렸고 인원도 줄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저희들은 현재 총무과에서 동 관련 업무 외의 것은 지금 문서를 통제를 받아 가지고 시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통제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통제 안한 문서를 동에서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은 협조해 주지 마라. 심지어 우리 구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소집도 가급적이면 모아 가지고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해야 되지만 시급을 더 요하는 사항은 봐 가지고 확대간부 동장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일괄 시달하도록 이렇게 회의소집도 지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 동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은 각종 세금 고지서의 배부라든지 선거관련사무 또 월드컵 아시안게임관련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 기타 종합적인 불편사항접수도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동으로 지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푸른 부산 가꾸기라든가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대회가 우리 국가적인 사항이고 우리 시의 현안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는 그 업무가 없습니다. 없지만 예를 들면 그것은 국가적인 큰 행사고 우리 시의 큰 행사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동에 협조를 저희들이 일부 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제는 동 업무와 구에서 해야 될 업무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때가 됐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동에서는 과거 업무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인원만 줄고 오히려 일은 많아졌다 하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이제는 각부서 공히 업무한계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이래 생각이 되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18개 동 총 프로그램 수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현재 6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개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67개요.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는 84건으로 되어 있는데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참여자프로그램이 48건이고 그 다음에 봉사자 20건이고 전부다 84건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과장이 현황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강사료는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강사료는 저희들이 예산에 1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모든 행사나 이럴때 강사료가 현실화돼야 될 시기가 왔다고 안 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참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옳은 강사를 구할 것 같으면 1만원 가지고 사실상 자원봉사를 활동식으로 해서 1만원을 지급했는데 1만원을 받고 아무리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수당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이래서 결국은 예산과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도 아무래도 옳은 강사 같으면은 3,4만원정도 있어야 옳은 강사가 안 오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이 1만원씩 해 가지고 4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오위원님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동 업무에 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답변 자료준비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인준

오인준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2분만하고 마칩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별로 좀 특성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서금지역 부곡지역 장전지역 구서지역 한 4개 권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전문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다 그러면은 서3동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서2동이나 서3동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서1동이나 서2동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묶어서 좀 특성화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1월부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서동지역 부곡지역 장전지역 구서지역 4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되면 강사료도 좀 현실화시킬 수 있거든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프로그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만원보다는 조금 상회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강사료의 현실화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강사료를 좀 많이 주는 동이 있고 또 구에서 내려오는 1만원만 지급하는 동이 있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실상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해서 겨우 1만원이라는 것은 교통비정도 주는 건데 한 두 번 정도는 그렇게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사의 성의 문제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은 그에 따른 대가라 할까 강사료를 적정 수준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좀 특성화해서 프로그램 수를 좀 줄이고 강사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권역별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4개 권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프로그램이 종전보다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간당 1만원씩 책정하는데 프로그램수가 좀 줄어듬으로 인해서 조금 여분이 있으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사수당을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지금 보다 1만원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조금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 3만원은 줘야만 올바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18개 동을 보면 각 동별로 동사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동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동은 조그만한 회의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동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그만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 중장기재정계획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3동사를 비롯한 4개 동사 신축계획이 2006년 이후로 사실상 중장기재정계획에도 넘어가 있는데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동이 공히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 또 어떤 좋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공평하게 누구나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주민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2∼3년 계획을 앞당겨 가지고 동사를 신축할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에 서3동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동사가 자치센터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새건물이라든가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은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보면 부곡1동이 2002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개 동씩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실상 그 사항을 없애려고 그랬던 것을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2006년 이후라도 넣어야 된다해서 사실상 부곡1동과 서3동 남산동 구서1동해서 일단 계획자체에라도 넣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넣어진 상태인데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동사가 자치센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새건물이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예산부서도 협의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관계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노후 동사가 빨리 앞당겨 가지고 신축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부서와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조금 빨리 신축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도 하고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길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 여기 보면은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지금 하위직 치중을 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때 구청 앞에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먹고 내 목 살리라 하는 소리가 장송곡을 울리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치중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자체가 6조3091억원이나 되는 8.2%의 인건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알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요.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동 행정이 전체가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바꿨는데 지금 구로 이관됐죠? 이관이 됐는데 이관되고 동에서 하는 인원자체가 보면은 7∼8명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무장 동장 계장 과장 빼버리면은 일할 사람이 지금 동 자체가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인데 그 고급인력을 갖다가 지금 결제권도 없는 그런데 동장이 앉아 가지고 사무장이고 계장이고 전부 보면 4명 앉아 가지고 서로 계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인력을 동장인력을 갖다가 머리 좋고 좋은 분들만 어제 왔더라고 왔는데 그분을 우리구청으로 흡수시키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같이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예산을 하면은 하위직을 한 서너명씩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 행정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높은 사람만 앉아 가지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력을 흡수시키고 6급을 배치시켜서 제 생각은 동 행정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앉아 가지고 향후 공무원 정 현원에 관한 방향에서 볼 때 동기능 전환이 주민자치센터를 스스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시키고 행정은 규제나 통제하는 행정 또 생활민원행정을 구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동 기능은 축소가 될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백여건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4백여건 중에서 165건인가 동에 남고 나머지 2백몇십 건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는 그 기준이 애매하게 주민도 주민대로 활용을 잘 못하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 동간에도 활용이 잘 안되어서 업무지시가 구에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문제나 정화문제에서도 상당히 동에서 인력이나 장비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무슨 대안 이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는 길은 동은 안정적 추세에서 자치센터기능이 확대되면서 동 기능이 줄어지고 그 인력이 아마 동장이 있다가 축소가 되든지 이런 지향적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 문제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이 인력을 경쟁력재고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아까 오인준위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84개 프로그램숫자가 권역별로 거의 확정이 되었죠? 동으로 통보되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권역별로 내년에 할 것은 기이 동에 통보가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얼마나 프로그램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내년에 할게 49개정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단히 기대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그러시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2000년도의 주민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8.4% 기회가 되면은 참여하겠다가 38% 참여의사가 전혀 없다하는 게 2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 있다는 것을 잘 숙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 나오는 것 보면은 권역별 통합운영이 됐을 때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게 한 35% 그 다음에 전문강사를 확보를 해줘야 겠다는 것이 25% 그 다음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그것도 한 25% 된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홍보가 미진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까지 그러면 주민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향후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금정소식지라든가 매월 2만부를 발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정 유선TV라든가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 외에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 자치신문이 지금 현행 9개 동에서 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전 동으로 확대 발행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물론 가시적인 것은 플래카드 같은 가시적인 것도 게첨을 해 가지고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리고 이래서 많은 주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홍보방법은 상당히 좋으신데 그 다음에 84개의 프로그램의 숫자에 평균치 이용하는 1개의 프로그램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프로그램마다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한 개 프로그램에 얼마 우리주민이 참여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한 15명정도

용수

안용수위원

15명 정도 그러면 조금 전에 49개라고 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줄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참여가 얼마만큼 거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중복성을 피하다보니까 동별로 하던 것을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는 줄어들어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15명 84개의 종목을 동별로 운영한 프로그램 과목 숫자가 84개였는데 그러면 49건이 줄었을 때 권역별로 이루어 졌을 때 대충 주민의 이용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 볼 때는 그 프로그램숫자가 당초에 89개 정도에서 49개 정도로 절반이 줄었으니까 인원도 줄지 않겠나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선별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보면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이래서 활용을 하면은 프로그램숫자 많을 때보다 오히려 인원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봐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증가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달성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금정소식지나 기타 유인물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조그만한 소식지라도 9개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상 발행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전달방법이 있느냐 하면 전달방법은 현재 우리의 조직체계상으로 보면은 통장님 편으로 의뢰를 해서 전달하는 방법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택일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유인물이 홍보매체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양이 집으로 신문이나 우편이나 너무 많이 온다고요.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해서 잘 보지 않고 첫째는 전달에 문제가 있고 전달이 되면 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본래의 발행의 목적이 하나도 부합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지서 같은 이런 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수당이 조금 나가니까 또 다음에 주고 안주고가 확인이 됩니다. 왜 납부 안했냐 하면은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전달과정에 우리가 수령자의 인장을 받아오니까 정확한 그것은 전달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통장님들한테 사실은 자기가 성의적으로 전달하는 이 기대밖에 못 믿거든요. 믿을 게 없습니다. 흔히 반상회보 같은 것이 전달이 되어도 요새 반상회보 봅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거의 전달도 안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지 단계인데 이와 같은 우리가 단점 적인 것을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떤 것이... 통장님들 오시면 어떤 정신교육이 필요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이 잘 전달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통반장들 활동이 사실상 옛날 같으면은 고지서도 전달하고 우리 행정 각종 그것을 전달매체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잘 협조가 안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고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참 와닿지 않는다고요.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앞으로 참여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인준위원님의 질의내용같이 현실적인 문제는 가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수강자들이 수당이 적으니까 강사가 문제가 있고 또 성의가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1만원씩 지급되는 외 수강자들이 또 1만원씩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한달에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받아야 또 성의 있게 하는 게 우리 민주사회의 제도 아닙니까? 경제원리에 따라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은 더 강하게 깊이 있게 강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의가 부족된다 외형상 느낌도 그래서 1만원을 드린다 이럽디다. 이런 상태인데 그럼 명년예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좀? 49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의 수당이 현재는 1만원인데 그러면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강사 1명당 현재와 같이 1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동일하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그 재원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수가 줄기 때문에 전에 84개하다가 49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조금은 더 1만원보다 상회를 안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반영도가 제가 조금 실망적인데 84개의 프로그램에서 49개로 줄어졌으면 어떻든 인건비가 줄어졌을 것 아닙니까? 줄어든 만큼이라도 현재 49개 프로그램에 강의하는 분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저것이 예산만 좀 넉넉하면은 저희들이 3만원 4만원 책정해 가지고 하면은 그게 아주 좋은 강사도 쓸 수 있고 권역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결국은 예산관계가 되어서 이 문제는 점차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도 하기 때문에 봐서 그런 여력이 있다면 충분하지 않지만 좀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협의도 하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용수

안용수위원

예를 들면 붓글씨를 가르치는 것도 A B C동에 가르치라 한 개 동에 중심 동에다가 그 과목을 하면 세분한테 지급될 것이 한 분에게 지급되면 되거든요. 그럼 두 분은 남으니까 그분한테 강사료를 인상해서 지급할 요인이 발생했다 이거죠. 발생했으면 예산을 잘못 짠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일인당 기준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다만 1만원보다 조금 인상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물론 통과를 해주셔야 됩니다만 추경이라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수당을 조금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제가 위원님 몇 분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저는 이게 현재 자치센터의 포괄적 운영문제나 또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양정청소년회관 관리과장을 해 봐서 저 생태를 조금 압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복안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설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동사무소 규모나 건물의 노후도 이용하는 위치 이런 데에 따라서 건물이 백태의 현재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와서 지금 소위 패키지화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저것은 일단은 잘됐다고 봐지는 문제는 동사무소에 어떤 데는 가보면은 조그만한 데 소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해 놓으니까 실용성이 전혀 없고 강사료만 나가게 되고 이런 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문서상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를 몇 대 갖다놓고 컴퓨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강사료하고 컴퓨터 기계구입비하고 주민의 이용하는 활용도하고 맞추어보면은 저것도 타산이 별로 안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기왕 하게 될 때는 어떤 영역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규모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또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앙케이트를 내게 되면 강사를 좀 고급의 양질의 이런 강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취미활동이나 교양프로그램에는 초보적 단계에서 정규대학을 전공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나온 사람은 충분하게 강사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악 하나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특기자로 들어간 사람이 4년을 마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지에 와 있고 그 문하생이 학생처럼 박사 되기 위해서 배우지 않는 한은 취미로 배우는 한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보면 또 강사료 자체도 시장성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1건에 1만원하면 이것이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두시간을 하게 되면 그것은 2만원 되는 것이고 오전 오후를 하게 되면 하루에 제법 벌어지는 겁니다. 또 옆의 동네에 다른 팀에 뛰게 되면 또 그 수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용역제공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강사를 활용하기에 상당히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있는 경우는 강사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기본강사료에다가 니가 학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그것을 하겠다 이런 인센티브제를 해 가지고도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백태의 시험단계가 돼서 공무원이 그 시행착오를 거듭한 가운데 발전을 하겠지만 과감하게 못해서 그런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저것 보고 또 주민 만족도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 만족도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주민이 선택해야 될 프로그램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제공을 해 주는 기회가 상당히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생활이 높은 수준에는 교양을 통해서도 또 주민 만족도를 올려주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한해 관찰하면서 이 패키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건물도 확충이나 수선해야 될 부위는 또 고려하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적정인원의 수강자가 확보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질 있는 강사를 확보하려면은 거기에 알맞는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동기능 전환에 따른 2000년도 것인데 금년도는 이와 같은 결과보고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권역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책자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배부가 됐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각 동하고 관련 부서에는 배부가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어차피 오전에 주민자치센터문제가 또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해서 오후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주민자치센터의 예산문제도 있고 오전에 인사관계문제 정원문제 등등 얘기가 있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고 아무튼 오전 내내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상급 부서 감사지적사항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같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각 동의 여론수렴을 해 본 바에 의하면은 강사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다 최소 시간당 2∼3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어서 총무과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인준위원님께서 지금 각 동에 자치센터의 강사수당 1만원이 작다 또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동자치센터 관련한 예산 중에는 시비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현재 강사수당은 저희들 항목이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금이 각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많게는 252만원 제일 작은 곳 금성동에는 21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52만원입니다. 이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수당 전구 동일하게 1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수당이 작다해 가지고 올려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침이 변경이 되든지 해야지 저희 구만의 입장으로서 올리기에는 곤란한 사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수가 84건인데 이것을 권역 별로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또 그럼으로써 강사소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수만큼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구 동일 1만원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된다 그 말씀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다른 것도 현실화하는데 이것도 양질의 교육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건의를 해서 강사수당이 좀 인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문강사를 유치하려면 1만원 받고 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행초기에 그런 전문강사를 초빙하기보다는 지역내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봉사를 위주로 했을 때 교통비정도로 해서 1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연도를 연차를 지나가면서 뭔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은 전문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강사수당도 현실화되어야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봉사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전문강사의 경우는 시간당 1만원 받고는 누구든지 오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충을 해 주든지 간에 현실에 맞는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출연을 해서 강사수당을 보태서 주는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라 이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장전2동 부곡2동이 첫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또 문제점 같은 게 그런대로 대두가 됐고 2000년도 작년도에 저희들 또 나머지 2개 동을 제외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되고 나서 또 전 동이 해서 지금 거의 한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은 아마 다 같은 입장일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저희들 임의로 이것이 작다해 가지고 인정은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 상태로 가면은 자치센터운영은 내실화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됐는데 지금 또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전혀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양질의 강사를 조금 하려고 했다면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만원을 주면은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수한 강사도 개중에 있습니다만 전부가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다만 1만원이라도 더 플러스시키면은 그보다 질이 조금 높은 강사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함으로써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우리 자치센터가 더 활성화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 욕심에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강사수당을 조금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특화를 해서 해 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뭐든지 현재 정답이 없습니다. 전부 문제점만 나타나고 다른 것은 현재 아직 여기에 따른 한시기구도 아직 존속기관이 우리 생활민원과가 생겨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뭔가 자치센터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아직 더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시기구가 금년 6월말까지 되는데 내년 12월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 법대로라면 전혀 융통성이 발휘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라면은.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252만원이 나가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강좌 수를 줄이고 1만원 주던 것을 2만원 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융통성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지금 1만원씩으로 전 구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하나의 연구과제밖에 안되겠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더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냐 하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에 몇 개 프로그램이라도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인 그런 행사밖에 안돼요. 내실 있게 하려면은 모든 것이 현실화 돼야지 지금 시작단계에는 예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 지역주민이 봉사차원에서 한 1만원정도 받고 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고 이러면은 뭔가 이제는 틀을 잡아 가지고 실제로 현실성 있게 운영이 돼야지 그저 막연하게 위에서 지시 내려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우리가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국 각 구 통일이다 이러니까 안일하게 위에서 지시내려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비단 예산문제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이 금액은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액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내지 개선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실국이 책임한계가 또 업무의 소관이 중복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와 금정구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하고 수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오늘 사항은 저희들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에 1만원 지급으로서 강사수당을 끌고 갈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또 부딪치는 이 감각이 도저히 강사수당이 너무 미흡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 의견을 여러 분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여유부터 먼저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차후의 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상을 하든지 그것을 결정을 짓도록 오늘 감사시간 이내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박복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 어제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를 하니까 자꾸 총무과업무라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맞죠? 기억하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느냐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할 업무입니다만 애초에 99년도에 장전2동하고 부곡2동하고 시범실시를 했을 때 왜 시범실시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지 안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꼭 이런 부분이 장전2동과 부곡2동에서 나타났었어요. 그 결과 2001년도에 또 1년을 해 보니까 그 시범실시 결과대로 각 동 공히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이 우리 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획기적인 어떤 기획을 해서 내놓은 게 없느냐고 어제 제가 물은 거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총무과 업무다 내 업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는 올해에 민원봉사과에선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 자료에 의해서 각 동과 지역에 따라서 더 장려를 해서 할 항목이 무엇이고 아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폐쇄를 시켜야될 강의수강대상자가 어느 것이고 그것이 거의 구청에서 파악이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안됐습니까? 또 업무가 기획실업무가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계획은 총무과 행정계에 모든 계획이 총괄적인 계획이 와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원조정을 하는 관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그것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제가. 총무과장 업무와 기획실장 업무를 제가 안다니까. 어제도 자꾸 그 얘기하다보니까 내가 말씀을 못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장 과장하고 기획실장 공히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그런 그것이 이미 설문조사에 다 나왔고 각 동 공히 폐쇄해 버릴 것과 장려할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 각 동에서 시범실시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2002년도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방법 쪽으로 또 그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이 기획실에서 잘못됐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좀더 새로운 방식의 아이템을 제시를 해서라도 끌고가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또 틀렸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다시 답변을...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총무과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공감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서1,2 남산 청룡을 한 권역으로 묶었을 때 가장 잘 되는 것을 각 동에 하나씩만 육성발전 시키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강사료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음 우리 문화회관하고도 연관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문화회관이 스포츠댄스라든지 가요교실 같은 것은 넘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넘쳐 나온 인력을 다시 동에서 흡수를 해 주시고 문화회관에 잘되지 않는 수강대상이 또 있을 거에요. 그 부분은 차라리 그 인근 동에 있는 자치센터를 폐쇄시켜 버리란 말입니다. 꽃꽂이 같은 것은. 폐쇄시켜서 될 수 있는대로 문화회관쪽으로 장려를 시켜주면은 문화회관에 잘 안되는 것이 더 장려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들이 지금쯤에는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와 우리가 실제 각 동에서 조사했던 내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맞춰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역과 수강항목에 따라서 잘 빨리 조정을 하셔 가지고 새해부터는 동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빨리 정착이 되어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의 반응과 동의 자치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물론 총무국장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 드리지만 그런 기획과 아이디어를 여론조사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실장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 또 말씀해 보십시요.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마다 자기들의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건 문제된다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업무 하는 것은 구정 기획단에서 주어진 과제 하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는 우리구만의 개선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광역시라든지 일반 다른 전국의 동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실장님 저도 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전국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에요. 그게 지금 실장과 우리의 생각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총체적으로 결론을...

복찬

박복찬위원

저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국장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점이 돌출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복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은 지금쯤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된 현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범실시 1년 전체적 실시 1년 정도 이렇게 지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실시해 오면서 문제점이 이미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쯤은 다른 쪽으로 어떤 개선책 등등이 지금쯤은 계획이 되고 기획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라도 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복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마는 향후 프로그램을 지금 4개 권역으로 패키지화 시켰습니다마는 그것도 욕심에 아마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능한 줄이고 정예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강사료도 원칙기준은 이 센터설치운영조례에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강사는 실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면 저희들도 문화회관에 준하는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 되면 문화회관강사료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서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구서1동하면 거기는 요가다 부곡3동하면 거기는 스포츠댄스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지역을 분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절대 강사료를 요구한다든가 더 달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없습디다. 실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 문제는 세세안으로 뒷바라지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 분들이 실제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강사료에 대한 불만을 별로 나타재지를 않아요. 실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그러면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주자는 그 뜻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위원님 뜻도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로 해 달라는 것도 구서1동에 꽃꽂이가 있고 구서2동에도 꽃꽂이가 있고 두개다 잘 안되고 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남산동하면은 어떤 부분이다 구서1동하면은 제가 아마 금정구에서 구서1동이 요가가 제일 잘되는 줄 알고 있어요. 강사가 해운대에서 오시는데 철저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게 저의 뜻입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말씀들 다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간사

길주

강길주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강사료에 대한 현실화문제에서 예산확보가 좀 어렵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61페이지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운영초기에는 수강생들의 호응과 관심도가 높았으나 프로그램 획일화 등으로 운영회수가 거듭 될수록 참여도가 낮다. 그 다음 지역특성에 대한 맞는 주민 선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근 동과 권역화 하여 프로그램 특화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이런 개념에서 그러면 동기능을 전환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 당시에 구조조정문제도 있었고 한데 구조조정하면서 자치화문제가 언급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굳이 그 자치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양강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자치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참여자프로그램하고...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꼭 그 교양강좌를 해야만이 자치화가 되고 교양강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치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꼭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렇죠. 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주민들이 그런 교양강좌를 선호하시니까 처음에는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은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주민들의 참여도도 사실 낮아졌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일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참여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기능 전환후에 교양강좌를 개설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아까 박복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각 동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양강좌를 했을 경우에는 강사료가 사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라든지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금정구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강사료를 현실화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대안이 안된다면은 사실은 금정구청에서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문화회관이라는 단체가 있고 문화회관이라는 큰공간이 있고 또 청룡동에 가면은 사실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실제적으로 많은 교양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교양강좌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동에 굳이 다해야 된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권역화하고 특성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동이란 개념은 없거든요. 남산동에 산다해 가지고 청룡동에 강좌에 못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리는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부곡3동에서 부곡3동 동사에서 굳이 안해도 문화회관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구서1동에 있다해 가지고 구서1동사무소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청에 7층이란 큰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많은 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각 동에 굳이 그 동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이제는 안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에 안하셔도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금정구 하나이기 때문에 남의 동이라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각 동에 몇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없는 돈을 가지고 나눠서 줄 필요 없이 금정구청이면 금정구청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도서관이면 도서관 본청이면 본청 여기서 하셔도 충분히 대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전체 전산망을 가지고 교양강좌프로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셔 가지고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그러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강길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치센터의 기능이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기능 또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여 그 기능을 예시해보면 주민지역 문화행사 취미교실 체육센터 등 이렇게 나오고 6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당위조항이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적을 해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권역 별로 조정을 하게 됐는데 또 더 발전해서 특화 또 문화회관하고 합쳐서 지역이 그 프로그램을 카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가능한 한 살려서 무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일단 제가 처음에 총무과장님께 여쭐 때 꼭 교양강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있다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설을 못 갖춘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드시라면 남산동을 예를 들면은 사실은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나옵니다만 남산동의 프로그램수가 3개입니다. 인터넷정보망, 수지침, 자율방범인데 이용인원이 주민 누구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될 만한 겁니다. 인터넷정보망도 사실은 주민 누구나고 자율방범활동도 사실은 주민 누구나입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하면은 문제는 다른데 안해도 된다면 인근 동하고 엮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편일화 되어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을 집행하실 게 아니고 좀더 권역화 하면서도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면 강사료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전제에서도 충분히 자치화에 대해서도 무난히 정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화의 개념은 기초자치구가 사실은 금정구지 동은 아니거든요. 금정구에 있는 구민들이 자치화 하면 되는 거지 각 동에 꼭 여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권역화 하면서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전산화된 전산망을 가지시고 통제의 기능과 조율의 기능을 가지시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에 있는 수요 공급이나 지역적 특성 주민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복지 기능이 복지관이나 타 시설에서 원용이 될 수 있다고 치면 굳이 여기에서 또 억지로 프로그램을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한 의지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각자 동 자치센터위원이나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여망이나 여건이 자기 동에서 빠졌을 경우에 답변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은 지적입니다. 가능한 적게 돈이 들면서 효과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금정구 집행부에 그래도 상당히 중요 부서에서 우리 금정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질의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떤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문제 등등을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서를 저희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통계분석을 우리 전문위원이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참고로 한 부씩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정원 배치라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합니까? 직급별로 직렬별로 정원현황을 배치하는 것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정원은 물론 중앙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만 우리 구에 표준정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표준정원을 산정을 합니다.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은 사실상 수치로 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데는 표준화지수라는 지수가 있고 또 재정력 지수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거를 두고 기본 표준정원을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3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로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지수를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금정구에는 몇 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내년에 아마 다시 새로운 표준정원이 행자부에서 내려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다가 폐기분석으로 정원산정을 해 가지고 표준정원을 산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 정원이 지금 현재 64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손 치면은 이 정원은 지켜야할 우리 인사 부서의 의무가 있겠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만약에 배치된다손 치면 우리 인사권자는 구청장 되겠습니다마는 다소의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표준정원이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내부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은 643명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몇 명 어느 부서는 몇 명 동에는 전부 몇 명인데 그 중에 서1동은 몇 명하는 정원을 부서별로 다 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치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직급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55쪽의 감사자료에 보면 그와 같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어떤 잘못이 이루어졌으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상식적입니다만 잘 못했다고 지적하면 잘 못한 게 곧장 고쳐져야 하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는 정원에 부합되는 현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일을 행하다보면은 조금 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으니까 이런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치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소관이 아니시라서. 그래서 아주 부분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내용이 우리 표준정원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시정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안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명괘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현상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종국적으로 들어가서 조직의 장이 있고 거기에 파트가 기획을 하는 소위 정원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 현원을 다루는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종국적 책임이나 결정은 의사결정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인사의 이념이나 표적은 정원에 따라서 그 정원이라는 자체가 이 기능을 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적배분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정원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소위 정원 그밖에 별도정원 그 다음에 여직원의 육아출산 그 다음에 각종 파견 동원 이런 등등 문제로 인해서 또 결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이 조직이 맞아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시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사이래 이런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이런 공간에처럼 차이가 나는 건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전부다 일어난 문제입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내년 7월까지 가면서 이것은 거의 딱 맞아져야 되는 게 조직의 인사행정을 똑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정원에 또 아시안게임 월드컵 파견문제 육아 출산휴가 그 다음에 이런 근속승진 우대승진 이런 각종 문제들이 단계에 별로 안 맞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7월 되면 이것 다 맞춰질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맞춰져 있는 것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 제대로 맞아져 있는 것을 맞지 않도록 인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안 맞는 걸 맞도록 하는 건 그건 정당하죠. 그러나 맞아져 있는 것을 맞지 않도록 고쳐 놓은 인사의 최고의 난점이 여기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이런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는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한 사람을 바꿔 가지고 일대일로 바꿔도 두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이 요인이 생기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인사는 사기앙양하고 또 벌하고 양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인사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임용권자가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깊은 의미를 함축성 있게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특정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고 그런 분야입니다만 우리 조직을 가장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표준정원도 있고 현원을 맞춰 갈려고 법을 지키고 이런다 아닙니까. 제반 규정을 지키고 하는데 문제는 맞지 않는 걸 맞도록 하는 인사는 백번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그러나 맞아져 있는 것을 맞지 않도록 인사하는 것은 그것은 인사의 난맥상이나 이렇게 파행적인 인사는 그러면 우리 조직에 대한 더 어려운 문제를 새롭게 더 제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사권자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의 인사는 맞지 않죠. 가능한 그 표준정원에 맞도록 현원이 맞도록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맞아져 있는 것까지 맞지 않도록 인사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즉각적으로 환원조치 돼 가지고 인사가 그만큼 모든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맞아져 있는 것도 안 맞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인사는 차후에 분명히 이런 인사는 어떤 표현하기가 거북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다손 치면 연말도 되고 인사시기 아닙니까 제대로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런데 인사뿐만 아니라 행정행위 이것은 공정력이나 확정력 때문에 이게 사실은 특별한 무효사유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는 이것이 이래 바꾸고 이렇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한 7개월 걸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잘못 되었으면 즉각 바꾸는 것이 최선이지 그런 것을 미리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좀 미운 오리 새끼니까 이것은 애를 한번 먹이자고 하니까 바꾸라고 해도 몇 개월 기다리라 그 동안 애를 먹으라는 이런 보복적인 인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다손 치면 어느 직원이 마음을 놓고 어느 부서에 자기 소임을 자기 주관대로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펼치겠나 이거죠 남의 눈치만 보면 더 움츠러지고 복지부동을 더 조장하는 결과의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정원은 앞으로 잘 맞추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 두 분께서 아마 답변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관용 차량 있죠?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하면은 내구 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현황으로 보면은 10년 경과차량이 1대 9년 경과차량이 4대 8년 경과차량이 7대 3년 경과차량이 6대로 되어 있어서 내구연수 초과한 차량이 12대로 지금 현황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12대가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이렇게 경과했는데도 심지어 10년 경과한 차량도 아직까지 교체를 해 주지 않고 8년 경과차량이 12대나 되는데 차량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내구연수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교체를 안한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교체를 못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동에는 차가 18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12대는 내구연수가 6년 경과해서 갈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상태가 양호하면은 1년을 더해가 7년 정도는 규정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 유일한 수단이 차량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규정을 지켜 가지고 예산이 허용한다하면은 교체해 주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다섯 대 10년 경과된 것 한 대하고 9년 경과한 것하고 네 대하고 다섯 대를 12대중에서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이 한 1150만원으로서 이것을 전부 다 갈 경우에 돈이 1억40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그 재원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조금 현재 다 계상을 못하고 일부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지금 답변은 내구연수에서 한 1년정도는 더 타도 괜찮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연식으로 보면은 8년 경과차량이 93년식 이거든요 내년 되면은 만 9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연식으로 따지면은 2002년도 되면은 만 9년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2년경과가 되는 상태인데 적어도 2년경과가 됐으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교체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동사무소 사람은 실지 보면은 동 관내를 순찰을 하고 장거리 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 문제는 한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하면은 10년이 되어도 일반 승용차도 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다른 일반차량보다 연식도 오래 됐고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마모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이것이 상당히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그 문제가 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할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서3동 차를 한번 보면은 차가 아주 완전히 썩었어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도 썩고 어제도도 동장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거의 운행을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교체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연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2년까지만 하고 93년식은 안됐다 해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연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리상태에 따라서는 1∼2년 차이가 관리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개인차가 아니고 여러사람이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자가용보다는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체하는 기회에 93년식까지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전부 교체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사실상 동에는 유일한 기동장비입니다. 동과 구와의 연락 업무 또 관내 순찰 또 여러 가지 물품 구매운반이라든지 동에서는 유일한 기동장비로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태인데 직원이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나고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구연수가 2년 이상 지난 93년식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장 그 관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차 성능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연식으로 잘라서 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씩 차량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연식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성능은 파악을 안했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성능은 저희들이...

복찬

박복찬위원

실제로 기간은 5∼6개월밖에 차이가 안나요. 연도만 2년과 3년이지 달로 따지면 5∼6개월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위위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실제 차를 가지고 와서 성능을 확인하고 예산을 했다면 우리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다면 실제 차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애로 사항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장 실제 성능을 안 했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성능을 한번 보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가능하면은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인사문제 승진관계 제가 제 바램이랄까 그 다음에 또 잘못 되었으면 시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을 담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현재 우리 행정직군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직군 말입니까? 직군은 여러 가지 많은데... 행정직군 안에는 행정 전산 세무 운수는 빠졌나 요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직렬별로 봤을 때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평균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급에서 8급은 승진 최소 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면은 위에 자리가 있으면 승진할 수가 있고 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동에 근무할 시에는 한 4년 되면은 동에 계속 근무를 하면은 우대승진 해 가지고 승진이 됩니다. 늦어도 4년만에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이런 연한이 지나가도 승진을 못하는 직렬이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저희들 이것는 자치단체 거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은 전에는 동에 근무를 했거든요 할 때는 똑같이 우대승진되어 가지고 승진을 했는데 저것이 사기 앙양책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동에 있던 세무직들을 구로 환원해 가지고 구에서 진급을 합니다. 동에는 지금 세무업무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구로 넘어오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래서 보면은 우대승진 대우를 못 받으니까 예를 들면 5년이라든가 6년 되어도 일반 행정직과 달리 승진이 조금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그 직렬만이 피해를 본다든지 불이익 처분이 있을 인사규정은 전혀 없는 거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일단 세무직이라고 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현재는 밑에 하위직급들은 그런 일종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손 치면은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주실 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얼른 말씀하시데요. 동에 근무하면 그렇죠? 동 근무자 우대에 따라 가지고 승진할 기회를 같이 갖게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방법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인사적체 현상이 있으면 그 부서의 사기 진작은 최고 승진인데 그러면 아주 편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존경받는 것은 돈을 벌어오니까 존경받는 면도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아까 특정분야가 우리가 살아가는 돈을 버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분네들이 인사적체 현상이 제가 자료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거의 배 가까운 승진 연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 이거죠. 잃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아까 답변 주셨거든요. 동에 근무를 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승진기회가 동일시 안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동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 못시킵니다. 왜? 동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업무를 다 올렸거든요. 그러면 동에 세무직을 별도로 채용했는데 동에 업무가 없는데 사람을 보내면 안되고 예를 들면 서구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승진시기를 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의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도로 환원이 다 되었습니다. 시행조치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인사는 불만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의 직원간에 어떤 불신이 오고 이렇게 파장이 크니까 어떻든 어느 직렬이든 간에 인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방법을 찾으시던 간에 우리는 그러면 5급 이상은 세무직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세무직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없으니까 이에 대한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사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히 똑같이 진급시기가 되면 진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지 어느 부서에 가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서에는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는데 능력이 발휘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사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바램을 전달 드립니다. 답변은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방법론에 가서 인사의 주무 부서에서 이런 배려를 좀 주셔 가지고 서로 불이익이 어느 특정 부서는 없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제가 간곡한 바램을 전달해 드립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오인준위원께서 앞 시간에 질의하신 동 관용차량에 관한 질의를 오인준위원께서 먼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동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 보면 92년식이 11월25일날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93년식은 2월3일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연식으로 따지면은 1년 차이지만 실제 날짜로 계산하면 두 달 15일차이입니다. 그래서 92년식과 93년식은 동시에 구입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결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무조건 연식이 1년 차이다해서 93년식을 1년 뒤로 미룬다든지 차기로 미뤘다는 것은 계획상의 큰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93년식까지 같이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참 깊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식까지 12대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의지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도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른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선에 5대만 연식을 끊어 가지고 구입하고 나머지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하여튼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 사자 우리 중앙 부서에서는 꼭 사야될 입장이다. 동에서도 해 가지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선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재원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참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나머지 7대에 대해 가지고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내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내년 4월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정비에 또 나서야 됩니다. 물론 동에는 업무는 없지만 각종 행사도 많을 것 같고 해서 그때는 꼭 수요가 늘어나니까 내년 추경에는 늦어도 확보가 돼야 된다 이래서 실무자끼리는 추경에 그러면 이것을 나머지 7대에 대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답변대로 1차 추경에 설사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추경은 보통 예로 보면 후반기에 가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6월달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경기라든지 상당히 동업무도 바쁜 일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좀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다른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소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 예산은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 수정예산을 다시 낸다든지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같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도 결국은 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 동 차량에 대해서는 그간에 각 동장과 또 여러 해당 동의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는 큰 죄는 있다면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9월달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가서 11월20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넘겼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1차 사정을 하고 부청장님 구청장님을 거쳐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을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노라 답변을 확실히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일단 아직 2000년도 예산은 시일이 있으니까 한번 윗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약 800억이 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100% 물론 정확하게 선후를 가려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다소 조금 늦더라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수정예산은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각 동에서 또 동장이 특별히 건의한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오인준위원님께서 동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잠깐 질의 겸 참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아래 각 동 동장들께서 감사 개회 시에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특히 서3동 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동이 안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랍니다 서3동은. 다른 동은 좀 어렵지만은 아직 굴러다니기는 굴러다니는 모양인데 서3동 같은 경우에는 시동 자체가 안 걸린답니다. 그걸 한번 총무과장께서는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동 관용차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2002년 추경예산검토 7대 805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안된 사항 같으면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어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사항인지 협의가 안된 사항인지 총무과 자체 계획인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우리 기획실하고 부서간 협의를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실장 협의된 사항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총무국장님 생각은 해 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없는 돈이다 보니까 할 방법은 참 어렵고 물론 아닌 말로 다른 사업비를 깎으면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제쳐놓고 아직도 한번 훑어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감히 된다 안된다 지금 가장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이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 제일로서 동차량은 확보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추경 때는 확실히 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동 관용차량 교체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그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예산 현재 실무자로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늦어도 2002년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이 해결하시겠다 라고 답변주신 걸로 알고 동 관용차량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합니까? 추경예산은 차선책이고 본 위원이 다짐 받고자하는 내용은 다소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이번에 할 때 각 동에 동장들간에 어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한 두 달 차이로 어느 동은 새차가 나오고 어느 동은 또 안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본 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님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제 말씀은 차선책으로 1회 추경에라도 해결해 주십사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윤용근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가부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업팀이 테니스부가 구성되어 있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바램만큼 그렇게 성적이 별로 안좋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안 좋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또 지도자 코치를 구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번에 인터넷도 올라와 있던데 그런 내용이. 그것을 보셨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인터넷은 못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못 봤습니까? 인터넷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습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업팀에서 종목이 테니스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런데 저도 참 우려되고 찝찝한 부위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겁니다. 테니스운동부가 실업팀이 권장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 대안이 첫 말에 저는 하기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꼴지 늘 할 것 같으면 우사 하지 말고 치워 버리는 게 낫지 참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유인책은 좋은 선수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조금 나아져야 됩니다. 첫째 숙소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수선수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새 선수가 좀 잘하는 선수가 같은 조건에도 행운이 있었는지 들어 왔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그 선수에게는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업팀코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다시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떠한지요 이래놨는데. 이 내용을 사실은 저도 연연히 감사 지적사항에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또 공직생활 할 때 이 업무를 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보수로서 어떤 선수나 특히 지도자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이런 분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종목으로 새롭게 한번 그렇다고 당장 내일 문닫자는 뜻은 아니고요. 별로 성적도 안 좋고 또 구청 내에서 테니스장 연습장 만들어놨다가 사용도 안하고 팽개쳐놓고 어쩌고 하는 문제 등등해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종목을 선택해 볼 기회가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영해 봐도 지도자부터 선수부터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테니스 종목보다 다른 어떤 종목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선수 수급이 용이한 그런 쪽으로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도 연구대상입니다만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 방침상 실업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종목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해 놨는데 우리 경기지도자도 사실상 이 보수로 임용을 할 수 없어서 못 구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이 사람을 구해 놓은 것입니다. 이 경위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91년3월8일에 창단감독으로 근무하다가 성적부진 등의 사유로 2000년12월30일부로 사직수리 돼 가지고 이후 감독으로 임용자를 추천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체육회하고 테니스연합회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이 사람을 구했는데 지금 이 보수나 체제를 가지고는 참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과감하게 열정을 좀 보여 볼라하니까 성적이 좋아도 뒤의 사후관리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성적이 좋으면 좋을 수록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력으로서 우리 금정구청의 여력으로서 그런 실업팀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도 그런 것을 배경을 두고 우리 실업팀의 종목을 좀 다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테니스부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협의를 마쳐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성도 시기가 왔지 않느냐 오랫동안 유지한 그런 결과,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저쪽에 남쪽 편에 테니스연습장이 있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이 어려운데 조금만 더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5∼6미터만 틔어 놓으면 밖에 것은 놔두고 우리 직원 차라도 거기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비좁은 토지를 저렇게 사장시켜 놓을 필요성은 있겠느냐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그러면 우선 주차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쪽을 대보다가 저쪽을 대보다가 근무를 추가로 청사가 협소하니까 짓는 문제든지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저 테니스 공간이 대두가 됩니다. 저것도 사실상 설치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한 거니까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청사에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코트를 확보하고 있는 청사가 그리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니까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조금만 어떤 비용만 들면 5∼6m만 틔어 놓으면 차가 들어가서 이 비좁은 현재 순간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돌고 야단이거든요. 우선적이라도 거기 차를 세울 수 있는 방편이 아니겠느냐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주차난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 500인 이상 직장에는 2종목이상의 체육시설 확보를 하도록 이것이 또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장사항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꼭 지키라는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오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이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큰 행사가 두 개있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대회 있는데 월드컵대회는 아시다시피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시행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 경기가 됩니다. 엇그제 조 추첨도 끝났습니다만 6월2일 4일 6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3게임이 개최되고 아시안게임은 9월29일부터 10월14일까지 16일간 개최가 우리 부산에서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정 체육공원에서 테니스 싸이클 농구경기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접수관련 또 민박신청 관련 여러 가지 질서 친절 청결 3대 시민운동 관련 추진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좀 구체적으로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3대 시민운동이라든지 여하튼 홍보활동 이런 문제라든지 어떻게 그런 홍보활동 문제 같은 것은 지금 별로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항목별로 몇 개 항목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 동안 저희들이 보면은 3대 시민운동 질서 친절 청결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추진한 것은 아시아 주경기장에 가족벽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람석 의자 갖기 사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4대 시책 30대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캠페인이라든가 실천다짐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시범거리 가꾸기라든가 경기장주변에 내 나무 심기운동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내년5월 하여튼 적어도 게임임박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진도를 본다면 몇프로 정도 추진이 됐다고 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프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같으면 환경정비는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봐야 도색하고 하는 그것은 그때 가면 또다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할 사항은 환경정비대상물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또 나머지 꽃 박스 놓기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 일환입니다만 여러 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몇프로 정도 했느냐 이러면은 경기장 같으면은 저희들이 건립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은 대충 그 물량해 가지고 프로가 나오지만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고 또 물량 조사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이지 같은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 그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부산시 행사지만 우리 경륜경기장에서 이뤄지는 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홍보전략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시 단위에서도 지금현재 현장에 답사를 한다든가 그 외에 보면 시 단위에서도 지금 아시안게임 대비 해 가지고 각 경기장마다 권역별 경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경기장이 사직동에 있고 강서에는 카누경기장이 있고 또 조정경기장이 있고 기장에는 양궁이라든가 골프장이 있고 우리 권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클경기장 농구경기장이 세 개 경기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시 차원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은 금정소식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구 단위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개관이 4월정도 될 건데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일반 생활체육대회도 종전에는 다른 곳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개관기념으로 해 가지고 구단위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리 구 홍보전략이 별도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거 말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 구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우리 사이클경기장이 이것이 또 하고 나면은 결국은 제일 큰 것은 경륜장으로 활용문제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그래서 금정체육공원이 9만8000평정도 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이 홍보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자체적으로도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각종 우리 금정소식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구 자체적으로 최대한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당히 좀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릴까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조금 물량을 표시해 드리면 시민가족벽화사업이 64명 257장이 나갔습니다. 한 장에 2만5700원씩， 관람석 이름갖기 사업 관람의자 349，자원봉사자 1800 민박가구 18가구 4대 시책 30대 과제추진실적이 분야별 과제신청 9개 과 30, 3대질서운동캠페인이 5회 1500명 실천다짐대회 3회 900명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가까워지면 물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서도 자기 경기장이나 자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교통 종합고속터미널에 구 관광표지를 홍보용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반상회 고정코너 D-day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전단 스티커제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열거한 그런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관광안내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좀더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상을 하셔서 이 기회에 우리 구를 많이 홍보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제가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런 지금현재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우리 금정구의 마지막 개발여지가 저곳입니다. 그래 봤을 때 아시안게임도 큽니다마는 국제행사지s만 우리 동부권의 개발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도로를 지금 몇m 인데 외형상 도로를 어떻게 확장했다 추진하니까 시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간다든지 이런 기획팀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저것이 경륜장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주 소소한 문제까지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둑 청소는 어느 단체를 몇 미터까지 주고 정리하겠다든지 지금은 12월말까지 그런 계획이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뭐 어쩌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준비가 능동적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금정구에서 수동적으로 따라 하는 것 같은 무계획성이고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연계시켜서 이때 한번 큰 그림 밑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몇% 가 진도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동백꽃 같으면은 우리 구화를 심는다든지 나무는 단체별로 몇 그루 할당을 줘 가지고 과별로 몇 m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남았는데.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단계별 계획에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 부산가꾸기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도시내 쌈지공원 조성하는 문제 노포동외 4개소 조경 꽃길 조성하는 문제 등...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 그림 밑에 요만한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준비가 완료돼 있다 이러면 상당히 제가 좀 희망을 가지겠는데 어떤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구체성이 좀 없고 추상적인 어떤 표현 같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팀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 분야에서 마지막 우리 개발이 가능한 여지가 저기 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향은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총무국장께 방금 안용수위원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경기준비에 관한 등등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한번 같이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이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확보를 어느 분야에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런데 각분야별로 올라가 있는데 40대 시책 30대 과제 이 안에 이 사업을 시에서 프로그램화 시켜 가지고 총괄적으로 진흥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지금 파생을 시켜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금정구의 상당히 발전적인 그러한 경기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금정구의 발전적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위원회와 한번 업무연찬을 하도록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감사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새로운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전산계장님께 기술적인 문제라서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현재 혹시 용어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요. 현재 관리를 우리 '구민의 목소리'라고 있죠? 그 관리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관리를 '구민의 목소리'가 아니고 '구청장에 바란다'인데 저희들은 전산부서에서는 시스템관리만 하고 그 중간게시판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지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럼 임의대로 올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그래서 요즘 사이버테러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글을 게시를 할 때 임의대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허위에 관한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은 실명제로 하고자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약 그러면 주민등록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혹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표기해서 맞으면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지워버리기로 하고.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또 주민등록번호하고 검색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걸 할려면 지금 주민등록 관련 데이터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주민등록법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글을 게시를 할 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하게끔 그래서 그래하면은 아무래도 글을 올리는 사람이 조금 허위로 기재를 올리는 것도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담당으로서 지금 차선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가입을 시켜 가지고 회원으로 해 가지고 ID를 주는 것이죠. ID는 즉 우리가 이름을 가지듯이 이름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줘서 글을 올리도록 하면 누가 올렸다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이야기도 조그마한 이야기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게시판 기능이 좀 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죽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내고 싶은 것도 있는데 허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그 내용을 좀 불만이 있는 거를 올리고 싶은데도 그런 것까지 전부다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해 버리면은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온다는 거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자기 기분에 쫓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죽이고 살리니 멋대로 올리고 허용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그런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지금 의뢰를 하면은 수사당국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고발만 능사가 아니고 그래도 어떤 쪽의 분야보다는 전에는 내무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내무행정이 조장행정이라고 합니다. 글로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남의 욕설하는 것을 가볍게 잘하더라고요. 보통 실력 아니에요 이것은. 좌우지간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 분야 받을 때 그런 분 보다도 더 받을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까지 느낌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관리하는 담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상중하를 준다하면 잘된 쪽에 상중하 잘못된 부정적인 면의 상중하 이것을 보실때 어떻게 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기관에 모든 게시판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까지 ID를 줘 가지고 가입을 시켜서 하는 곳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주소와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단 게시자의 글을 게시를 안하고 본인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글을 검색을 해 가지고 그 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게시가 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이버문화의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인데 본래의 의도대로 그렇게 이끌어지지 않고 지금 그 중간과정의 입장이니까 다소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난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하고 또 자기 임의대로 입에 들면 먹고 입에 들지 않으면 뱉는 식의 그것 보다 더 심하게 전혀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모독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당당히 살아 간다고요. 그렇다고 요새는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는 좀 남에게 튀는 쪽에서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이버문화를 큰 우리가 테두리를 봤을 때 맞지 않는 그 의사를 올린 그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멀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쓸어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또 욕설을 올리거든요. 자기 불만은 자기가 공무원 정도하고 또 일반 성인이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사회는 허물어져버립니다. 지켜야할 한계성 범위도 있습니다. 해야할 한계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한계선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이 우리 사회첨단의 제일 좋은 문명의 이기를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그 래서 그 방법이 아까 실명제로 하신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죠. 또 전화번호 주소까지 올린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것은 계속 지금 현재 삭제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예, 허위사실에 관해서는 욕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매시간마다 계속 검색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와 가지고 이미 들어갔을 때는 조회수가 좀 올라갔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사이버윤리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데 또 그런 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 가지고 돌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사이트에서 글을 퍼 가지고 저쪽 사이트로 옮기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그런 수사가 돼 가지고 한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글을 게시를 할 경우에는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기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전화를 해 보고 전화가 안되거나 전화번호가 허위로 기재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맞지 않고 허위로 올리거나 욕설을 올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간의 근본인 윤리도덕을 상실한 겁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해 봤고 혹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열어볼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그런 순발력도 필요할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게 있죠?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분들의 책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청을 떠나서 그 분들이 독립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님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안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산담당이 혹시 우리 안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산담당은 자리하시고 만약에 질의하실 내용이 계신다면 그 담당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럽시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궁금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고심하고 있고 또 사실상 직장의 분위기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든지 인신공격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해명 이전에 사실이든 아니든 그 진위에 관계없이 개인한테 치명적인 상처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의 게시판의 그 여론 청취하는 기능이 잠식되는 기능이 있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아침에 8시쯤 되어 가지고 보고 원래는 이것 민원봉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전산실에서 이 기능을 8시에 보고 행정 수행기능상 목적하고 관련이 없는 부위는 회신을 하면서 차단을 시키는 방법을 현재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는 진위에 관계없이 일단은 차단을 하고 차후의 문제는 문제대로 고발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협에도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습니다. 해서 개인이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직협에도 공감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네들도 앞으로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의사를 개진하되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안되도록 그것을 조심을 할려고 했으니까 두고 보시면 조금 발전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바라는 게 구청이 하는 것하고 같이 직협에도 그렇게 똑같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직협에도 임원들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박복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 도움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의 10분의 1정도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90%는 개인의 인신공격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더 그래요.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더 그 부분이 예민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마는 다행히 지금이라도 직장협의회라든지 전산계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더 발전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그렇게 마치고 제가 생활체육관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52페이지에 보면은 테니스장 부대시설 집단민원 10인 이상에 보면 부대시설 요구하고 민원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요망이 1105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한 7년 치다가 요즘 3년 전부터 하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3년 전인가 구서1,2동 남산동 구월산에 물론 법적으로는 좀 위법이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실제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정말 안락하게 시설을 갖춰 줘 가지고 거기에 생활을 영위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현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고급스런 실내건축에다가 수영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나마 회원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하던 것을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보면은 배드민턴 치던 회원들이 금사중학굔가 한군데 실내체육관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금강원에 가면은 새마을체육관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아마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생활체육의 한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개장되는 아시안게임 두구동 경기장문제 거기에 아마 제가 실내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시겠다고 구상을 하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체육업무를 좀 오래 봤습니다. 시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상 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베드민턴은 실외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잘 안쳐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관내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개방 후에 게임을 마치고 나면은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시로가 아니고 테니스라면은 밖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 저것만은 실내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인구는 아마 우리 금정구에서는 배드민턴 생활체육인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짓지 않고 자체적인 자기들의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짓고자 해서 땅이라도 좀 확보를 해달라 해도 사실 우리 그렇게 해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앞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중에서도 배드민턴 분야에다가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 실내체육관을 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행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생활용구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배드민턴인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정말 한 70∼80%를 배드민턴인구를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해 주기를 시하고 협조를 해서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박복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역시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월산이나 금정산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황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지금 부곡3동 구월산 동네 체육시설 등 30개 시설을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소요 예산이 얼마고 어디 얼마씩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체육시설 18개소했는데 어느 동네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현황에 나온 바 대로 동네 체육시설이 전부 3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네 체육시설 보수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자체 점검을 합니다. 자체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970만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1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지금 정비할 계획은 지금 나머지 돈이 한 5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에 급한대로 정비를 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별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구월산 보면은 저쪽 금사동 팔각정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쪽 정상으로 가다보면은 좀 얄구진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등산객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운동하는 기구냐. 오래 전부터 그게 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밧줄 같은 게 또 떨어지고 했는데 일부 보수는 해 놨는데 그 운동효과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운동내용 자체도 모르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썩어서 보수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구월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것이 3개소 있습니다. 구월산은 많은 분들이 찾는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그 외에도 저희들 알기로는 동호인끼리 모아 가지고 조금조금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느 산 보다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실제 현장을 잘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각도 없고 그 내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계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하고 진흥계장 방금 오인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체육시설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모르죠? 진흥계장도 모르죠? 알고 있어요? 그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 직접 답변해 보세요.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진흥계장 김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월산 팔각정 옆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상당히 부실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하반기 예산이 총 올해 2001년도 예산 1500만원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0만원 집행하고 53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한 시설이 아님으로 해 가지고 또 예산도 부족해서 정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시설이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한 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안 그럴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왜 체육시설을 합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임도 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한 그런 시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진흥계장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팔각정에서 이쪽 구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보면 얄구진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썩어 가지고 로프도 썩어 가지고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진흥계에서 한 사업이지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현장을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김경호 진흥계장 그 체육시설 운동기구 이름이 뭔지 모르죠? 됐습니다 모르고.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팔각정에서 구월산 중턱으로 올라가자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그 체육시설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동네체육시설은 진흥계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현재 정확한 답변과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일 바로 총무과 감사가 없을 시에 진흥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수를 하셔야 되겠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하셔야 되겠고 그 부분을 내일 현장에 다녀오셔서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오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고 자꾸 답해라 해도 안될 것이고 그 사항은 그렇게 알고 추후에 확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월산 일원에 약수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약수터에 보면은 의자 또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일제점검중 이래 됐는데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하반기 점검은 다 끝나고 늦어도 금년내로 빠른 시일 내로 보수조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월산 제1약수터와 제2약수터 그 부분에 보면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약수를 뜨러 왔다가 앉을 의자가 없어요. 없어서 좀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잔여예산이 530만원정도 있다니까 점검되는 대로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1약수터 위에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있었죠? 진흥계장 박진연씨 외 1인인가 해서 체육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죠? 진정사항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이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아마 옳게 측량이 안돼 가지고 아마 눈가름으로 짐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철거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민원사항이라서 철거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용하는 주민에서는 또 철거를 반대할 그런 사항이 뻔한데 물론 지주가 철거를 해 달라 하면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철거에 따른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라도 그 정도의 체육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진정 올라온 지가 여러 달이 경과된 것으로 아는데 막연하게 진정인이 진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체육시설을 없앴을 때 주민들도 반대민원이 야기될 것은 분명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참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를 못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한군데 설치를 할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3약수터 옆에 동네체육시설이 구월산에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당장 철거하더라 해도 그 이용을 하면은 큰 불편은 없는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혹시 인터넷방송 도입계획을 검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언제 그 계획을 하셨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구청장님 승인이 났습니까? 계획검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인터넷방송의 목적이 디지털 동영상매체 인터넷방송을 활용해 가지고 구청홍보 문화축제 교통 교육 등의 공익정보와 지역소식을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홍보물매개로 만든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인터넷방송을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현재 그러면 예산부문이라든지 등등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래서 예산이 자꾸 난맥상을 가져옵니다만 1300만원정도 월 110만원정도의 월 사용료만 지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사실은 이야기를 해 놓고 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1300만원 가지고 첫해만 하게 되면은 이 시설이 사실상은 시청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으면 몇 천만원 드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여기에도 우리 구정소식지처럼 광고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거의 비예산으로 구정의 아주 멋진 홍보매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발의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비예산으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인터넷방송을 도입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번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됐다는 부분은 좀 뭔가 모르게 총무과에서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호응을 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끝까지 못 챙겨졌습니다. 못 챙겨졌는데 1300만원 제가 비예산으로 된다고 한 말씀은 처음에는 월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렇지만 이것이 광고효과를 통해서 이 정도비용은 우리가 내부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21세기에는 디지털영상매체를 확보해서 우리 디지털구정 구현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하고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무과에서 수감 준비하는 시간동안 5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주위원

길주

강길주간사

우리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몇 %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재정자립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40% 같으면 부산시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한 9위나 10위 정도

길주

강길주간사

내년도는 어떤 예산을... 세입전망이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두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금 구세 부분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3년간 지금 과거 동결해 가지고 별반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조금 문제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60억 내외로 넘어와서 요긴하게 썼습니다마는 긴축예산으로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지금 세입전망을 볼 때에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전망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이라든지 특별히 강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중간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 부분을 저희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국 광역시 44개 자치단체 구 군에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국회의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현재 국회에 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 관철이 된다면 지금현재 자동차세가 약 103억 정도 됩니다마는 상당부분 우리 구세로 넘어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길주

강길주간사

자동차세가 구세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약103억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1분기 2분기해서 103억정도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량면허세가 이번에 폐지가 돼 가지고 지금 13억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시에서 주행세 부분에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12억이 내년 예산에 보존될 그런 예정입니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재원확보대책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 혹시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두구동에 있는 경륜장 있죠? 사이클 경기장.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저것이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서 프로 사이클화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얻을 수 있는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행이 된다면 빨리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산세 종토세 과표인상을 하는 문제가 지금 거의 3년간 내년 치면은 한 4년간 동결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세미나나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과세부분을 앞으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위에 상급자치단체나 우리 행자부나 이런데서 많이 지금현재 거론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국가부터 세금을 내는 문제 예산에 반영해서 내는 문제를 하는 순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각 법인체 또 종교단체 이런데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륜장관계 지금 내년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은 경륜장에 대해서 세입이 지금 조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억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5억 정도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추계를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내겠습니다마는 송파구의 경우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계를 내봤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재원이 어떤 겁니까? 어떤 세금의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저기 경륜장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한 징수금으로서 3% 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창원에 있는 경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창원에서 시 세입전체를 갖다가 저것이 만약에 내려오면은 시세가 됩니다. 시에서 저희들 구에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도 창원에도 아마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이 곧 아마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을 견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창원에서 시세로 잡는다는 것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가 있다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징수를 안하고 창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창원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 봤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원확보라든지 상당히 잘 하신다고 많은 상도 받으셨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대책에서 아까 건물세라든지 토지세의 인상부분을 언급하셨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민들에게 사실상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물론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대책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한 방법보다는 절대적으로 시에서 가져갈 세금을 구세로 전환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과세 부분을 과세화 한다는 것도 또한 구민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정책적으로 개발하시고 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시면 직접 우리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준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세정업무를 잘 수행을 해서 많은 상금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축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01년도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1백만원이상 환불사유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종토세 부분입니다. 구서2동 185-1번지 정태병씨 경우는 9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환불이 됐는데 환불사유를 보면 전국 과표조정으로 돼 있는데 과표조정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빈번히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토세 부분에 있어서 땅을 매매를 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할 적에 이 종토세는 전국적으로 모아서 과표산출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모여있는 재산을 전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5년간이나 9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이나 지금 계속 과오납이 발생했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물론 보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세금부과는 과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과표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정태병씨 경우에는 96년도서부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판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줄어지면은 결국 전국적으로 다 합해 지니까 결국 손을 봐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게 그러니까 5년간이나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과오납 상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1년 2년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한 번지에 한 건으로 해서 한 정태병씨 한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계속 5년간이나 어떻게 이런 과오납현상이 발생했느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소송 등으로 아마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표가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80만원으로 그 다음 연도에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20만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생겨서 환불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마다 과표를 조정을 하는데 5년간이나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이 말이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구가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5년간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계속 아마 이 과표를 정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 경우도 제주도에도 땅이 있고 울산에도 있고 그런데 과표 같은 게 날아옵니다. 날아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동 141-246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전국의 부동산 소유한 것 전부 다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은 과표가 1년에 한번씩 전부 통보가 옵니다. 본인에게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한 회 정도는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은 건으로 5년간이나 왜 똑같은 이런 착오가 발생했느냐 환급사유가 발생했느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취급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홍기 세무관리담당계장 정홍기 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을 합산을 해 가지고 과세하는 게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러면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분리과세가 있고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분리과세는 예를 들어서 1000분의 3이면은 단일과세입니다. 어느 과표가 있으면은 1000분의 3이라 하면 똑같은데 종합합산은 우리가 1000분의 2로부터 해 가지고 1000분의 50까지 과세를 할 수 있고 별도합산은 1000분의 3으로 해 가지고 1000분의 30까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주도에 있는 물권을 제주도에서 입력을 넣다가 별도 합산되는 것을 종합합산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넣으면은 그것이 금년에 발견이 됐으면 그 옛날부터 종합합산된 것이 잘못이 있다 해 가지고 5년동안 소급을 해 가지고 전부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실에서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 사유발생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감면이 된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과표와 관계없이 이것이 종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물권이 열 건이 있다 그럼 열 건마다 과표가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홍기 예, 과표는 같은데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땅하고 부산에 있는 땅하고 그 번지에 따라서 과표가 토지 등급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몇 등급해서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합산된다고 해서 번지별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정태병씨가 지번이 100개정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서2동 185-1번지에 대한 환급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국에 100건이 있든 1000건이 있든 종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건 이상이면 얼마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100건이면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홍기 예, 과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표가 많은 것은 세율을 적용을 많이 하고 종합합산에 있어 가지고 과표가 적은 것은 세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분리과세는 어떤 과표를 모아 가지고 1000분의 3이라 해 가지고 단일과세입니다. 단일과세가 딱 확정이 되고 종합합산은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합합산은 어떤 물권을 종합합산대로 모으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대로 모으고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대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장에 어느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 이것은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1000분의 1입니다. 그것은 어디가도 1000분의 1끼리만 딱 모으고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종합합산이라 해 가지고 종합합산 되는대로 별도로 모읍니다. 내가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별도합산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상업용 건물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은 세율이 가장 많은데 1000분의 50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5억 이상 되면은. 이게 잘못 돼 가지고 별도합산을 넣어버리면은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잘못됐다 하면은 분리과세는 더 과세를 하고 종합합산된 것을 갖다가 각 시도별로 전부 다 분산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감액을 해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한계점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어디 이상 되면은 종합과세를 한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홍기 분리과세는 우리가 과세대상에 있어 가지고 하면은 농지는 분리과세를 해라 그 다음에 공장용 농지는 분리과세를 해라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합산은 나대지는 종합합산을 해라 내가 직접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종합합산을 해라 별도합산은 상업용 용지는 별도합산을 해라 법상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태병씨 경우는 2000년도 10월 납기에부터 소급해서 5년간 국세나 지방세나 5년간 되다보니까 그 이전서부터도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 5년 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드린 거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홍기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게 5년간에 벌써 돈이 한 1천만원이 넘는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세금을 물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균현 그런데 그 대신에 환급이자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환급이자는 사실은 은행이자보다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예입니다만 과오납 현황이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접수건수가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세수가 올라가서 좋겠지만 개인으로 보면 억울하게 세금을 냈다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원인에는 물론 그런 방금 얘기했듯이 과세제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납세자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부주의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과오납 원인분석에도 나와 있듯이 과세제도상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납세자 부주의소홀 71건해서 28% 인데 이건 납세자 부주의가 아니라 과세자 부주의가 맞는 표현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식구간에 서로 분리해서 잘못 내는 경우가 전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허다하게 좀 일어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답변 이전에 이 항목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납세자 부주의소홀 71건 28% 이래 돼 있는데 이중 착오납부 이래 되어 있는데 어느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납세를 부과하는 자가 고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과세자부주의지 어떻게 납세자부주의 소홀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납기가 마감이 되면은 헐레벌떡 뛰어 와 가지고 이것 내고 가겠다 나중에 찾으면 안되겠느냐 저도 처음에 이것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좀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과장님 좀 편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세금을 고지서도 안 나왔는데 먼저 내고 가겠다 정말 과연 그런 선량한 시민이 그렇게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변명 같은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어쨌든 과오납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지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돈이지 싶어서 주차위반과태료 또 자동차정비 검사과태료 그런 게 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그것 상당히 못 받고 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제도를 실시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한 12개 부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받는 것 보면 말이죠? 제가 민원인데 다른 세금은 말이죠 안내면은 전화요금이라든지 핸드폰요금이라든지 한번씩 전화를 통해서 집으로 연락해 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이 주차위반과태료 몇 건입니까? 이것 몇 번 독촉장을 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독촉장은 일단 납기를 지나 한번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장이라 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게 지금 우편으로 제대로 연락이 안되고 제 얘기는 이 과태료가 한번 나오고 바로 재산압류라고 통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못받는 이유도 낼 건데 재산압류를 시킨다는 통지만 나오고 끝나거든요. 다른 세금은 독촉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좀 설득해서 내는 방향으로 독려를 해야지 재산압류하는 데도 돈이 들고 우리가 푸는데도 주민들이 몇 만원 몇 천원 세금을 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것 독려를 해가 상당히 이 과태료를 못받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도 일단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최고장 몇 번 보냅니다. 그 다음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도 예고서를 보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독촉장도 안오고 바로 재산압류라고 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전화로 한번 다른 세금모양으로 가정에다가 독려를 해 본 그런 일은 없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에서 교통과에서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한번 지도를...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 재산만 무조건 압류시킬게 아니라 독려를 해 가지고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문에다 꽂아놓고 가버리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하기를 두번 세번 독촉장을 내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재산압류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만 피해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모든 고지서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요금을 내시오 독려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재산압류만 시켜놓고 내 몰라라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한번도 안합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지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가 안가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원만한 업무추진으로 우리 신광순과장께서는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 합디다. 인기도 좋고 물론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근무자 사기진작을 보면은 앞 시간에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무직 직렬에 승진관계가 불이익이 있지 않나 진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디다. 향후 우리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 직렬과 일정한 같은 시기에 타부서로 했든 그 외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세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광순과장께서는 총무파트하고 총무국장 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승진에 누락사실이 없고 타부서와 같이 공정한 공평성을 가진 승진의 기회를 가지도록 승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사회 문제되었던 금융기관에서 등록제명이나 유용관계 우리구에 해당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횡령관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자기들이 기간 한 2∼3 일정도 은행자체에서 직원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몇 건 나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게 말하면 지연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개선책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도 그 직원이 내년 되면은 등기소 가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신경을 쓰는 걸로 그쪽에서 제도적으로 또 은행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상부나 저희들 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 총기류관계입니다. 타전총 면허대상자수가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총기류 그것은 지금 현재 면허세 부분은 워낙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용수

안용수위원

서면으로 면허대상자수하고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총기류 내일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좀 업무협조가 있어야 보다 원활한 징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총기류 관계는 변동이 되면은 경찰서에서 즉시 저희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주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에는 인터넷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8월16일자입니다. 현재 우리 고지서가 지우개로 지워진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이 게재 내용 숫자가 지워진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한 다음에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알았다 프린터 인쇄된 모든 글자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관리 소홀로 누가 글자를 지우면 보관이 하루도 가지 않고 5년 동안 인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다음에 자동차세 토지세도 같은 현상입니다. 지워 진다고 그럽디다. 문제는 납부자가 어떤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또 수납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접해서 그 담당 인쇄업자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촉구를 시키고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작과정에서 조금 잉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안 지워져야 되겠고 그렇죠? 문제는 다행히 이 분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쇄를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해 가지고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내용은 물론 주소지에다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확인을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자동차세과태료 같은 것은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또 유사한 문제가 우리 세무과에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확인이 우리 기타 이와 같은 과태료가 우리 세무과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분이 저희 집에 같이 생활하다가 이사를 한지가 5년이 넘었는데 금년 2월20일날 발행해 가지고 3월15일까지 내라고 합니다. 상당한 우리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전화 상으로 담당자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얘기를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원체 많은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해 보기도 합니다마는 이제는 5년이나 지난 그 사람도 계속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상당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세무과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소를 적정시기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2001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신광순 세무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체납세 현황과 앞으로의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월30일 현재로 6건에 7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직 브니엘은 사실상 회복불능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관선이사체체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전에 한달전에 되겠습니다만 관선이사 측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도저히 납부 못하겠으니까 좀 신을 해달라는 그런 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물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이 7필지 정도를 수입재산용으로 하고 학교부지하고 법이 2000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못해도. 집행하게 되면은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7필지가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뒤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한 800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 지난 6월인가 그때 당시에 브니엘 우리가 저쪽에 두구동 학교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도로보상금 그것을 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공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이틀간 수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액 다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전화도 하고 한번 실제 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지금 학교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저번에 봉급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교직원 봉급이 두달치 부분이 아직까지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됐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지금현재 수입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할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안팔면은 도저히 지금현재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사실은 저희들 외에도 지금 이사람들이 빚이 25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다 팔아봐야 빚잔치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자기들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시를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아무튼 브니엘 학원 체납세 징수대책을 세워서 우리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