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우한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이전에 어저께 사무 감사가 끝난 환경위생과 소속되시는 분은 바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청소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싸게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비싼지 싼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 예산이 많다 이런 말씀인데 청소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현재 90억의 예산중에 위탁 수수료가 50억이고 미화원 인건비가 약 20억원이고 기타 반입수수료 이런 것을 합쳐서 우리가 구예산 11%를 차지합니다만 타구와 비교할 적에 위탁 수수료가 우리가 거의 청소예산의 50% 대부분입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주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듣는 것같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즉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대행업체 2개 업체에 주는 위탁수수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위탁수수료가 수거 운반하는 이 조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비쌀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해운대구나 북구 강서구나 또 사하구나 비교할 적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저희구가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 운반하는 거리 조건때문에 또 하나는 타구에 비해서 수거 운반하는 공동주택 비율 즉 북구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약 60%가 넘습니다만 저희 구는 32%밖에 안됩니다. 공동수택 수거 운반 비용은 개인 주택 수거 운반에 반해서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타구보다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수거 운반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비싼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싸게 치이고 우리는 개인주택이 많아서 비싸게 치인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한 일부의 조건 여건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또 거리상도 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세 번째로 저희구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금 문전수거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하지 않는 구가 현재까지 10개구가 문전수거하고 한 6개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수거 운반은 저희들이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말고 민간업체하고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춘길
박춘길위원
자체 계약을 안 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 운반하면 자체 계약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파는 수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파트
경욱
김경욱위원
재래식 시장 같은데 업자들이 안 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시장은 자기들 자체 업자들이 하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그것은 다량배출업소라고 해가지고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계약을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민간업체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합니다. 저희들 대행업체가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도 우리 대행업체가 합니까. 구청에서 내놓은 예산에 의해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거 운반비는 우리가 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재래시장은 개인업체가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장은 개인업체에서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관내의 금사공단 같은 데는 기업체는 자기들 개인업체가 하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장 책무는 일반주택 주민 세대나
춘길
박춘길위원
방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구에는 큰 아파트 같은 데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30%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 그 구에 일반주택과 비율을 따질 적에 우리구는 일반주택이 68% 공동주택이 32% 공동주택수가 우리 세대수에 비해서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북구의 경우는 저가 알기로 공동주택이 65%인가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65%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가령 수거를 하는데 우리는 개인 주택이 많으니까 인력이 많이 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공동주택은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수거하기가 수월하고 우리는 프로테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낮으니까 수거하는데 인력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수거비용이 훨신 적게 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관내 금사공단 같은데는 구청에서 수거할 의무가 없지 않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 즉 주민이 세대를 이루는 세대에 대해서만 수거 운반할 책무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공동 수거 민간업체가 세명기업하고 청륜산업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리어카 너구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흡수를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다 흡수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론 지난번의 너구리 리어카 운반하는 사람들 수거업자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억지로 그 사람들 수용한 것인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억지로 수용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업체에서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력이 과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말씀은 대행업체에서 인력을 정비를 하든 구조조정으로 인력 정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대행업체 자체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저희들 권한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권한은 없는데 지난번에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리어카 분들이 수거할 때 보면 적어도 권리금을 몇천만원씩 주고 다 리어카 수거를 했습니다. 영세민 그 사람들 생계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세명기업하고 부득불 나누어서 청륜산업하고 전부다그것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체 자체에서 사실은 억지 수용을 인원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영리상 계획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구청에서 받는 민간 수거료 수수료를 종전같이 적게 받아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한번 타진해 봤습니까? 각 업체의 사장들하고 자기들 현재 쓰고 있는 인력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억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 민간 수수료 주는 것하고 예산이 적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그런 타진은 안해봤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최근 저가 온 이후로 2년3개월동안에 인력 문제로 가지고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감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인력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 와서 따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민간수수료 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수료 원가 계산은 경성대학교 연구소에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민간 용역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두 군데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지금 동아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있고 경성대학교 연구소가 있습니다. 주로 부산시에 용역을 주는데 타 대학교에 주는 것도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타 대학교에 주는 것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동아대학교라든지 특별연구소에 주는 것보다 부산시 거의 11개 12개 구청이 경성대학교 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지금까지도 경성대학교가 저희구에 자료 용역을 줘 왔기 때문에 자료가 아주 노하우가 많습니다. 또 용역비도 싸게 치인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경성대학교에 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성대학교 한 군데만 늘 주다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머리에 박혀 있다 말입니다. 금정구에 인구 몇만에 29만5천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그 용역도 다른데 비율에 맡겨봄으로서 어느 것이 용역이 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지금현재 여러분들은 청소과장이나 앉아 있지만 금정구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 하면 타당성이 있을 건데 하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잡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쓰레기할 때는 청소과에서 계산을 하더라고 인구 30만×1일 배출량 얼마 이래 가지고 스스로 계산도 내볼 수 있는데 용역은 전부 대학교에 맡겨 버리고 무조건 그리 주라 하면 그리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한 군데 맡기고 있으니까 경성대학교 교수가 매기고 있는 그 계산은 솔직한 이야기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매기고 적은 데는 적게 메기고 일률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는 한번 타 대학교에도 맡겨서 용역을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우리가 구청에서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대학교에서 주라 하는 대로 주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자의는 전혀 여기에 대응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기관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경성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하고 산업관계 연구원하고 이래 3개 학교하고 연구기관이 분류됩니다. 부산시 16개구군이 여기서 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박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아대학교에 해준다 할적에 용역비는 좀 비싸게 치입니다. 200만원 더 줘야 됩니다. 여기에 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진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구에도 여기에 줘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가가 낮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같은 용역을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금정구에서 주로 민간 수수료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정을 못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다른 구와 비교해봤을 때 인구 비례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타당하냐 저희들로서는 타당한 자료라고 봅니다. 박춘길 위원 해운대 가는 물량은 뭐가 가고 있습니까? 소각장에 가는
일반 쓰레기 가고 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 병합 처리장이 고장이 났을 적에는 소각장에도 일부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금정구가 쓰레기장 가는 것이 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일반 쓰레기가 두 군데 주로 갑니다. 해운대하고 생곡매립장하고 주로 갑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 병합 처리장으로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락동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위원장이 물었던 생곡매립장에 가는 거리가 금정구가 제일 멀기 때문에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했지요. 지금현재 일반 쓰레기는 해운대로 가면 우리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해운대와 생곡매립장으로 분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전부 생곡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해운대 가는 것은 해운대 빼고는 우리 금정구 동래구가 제일 가깝지 않나 이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던 우리 위원장이 질의했던 그 문제하고는 내가 볼 때는 전부다 생곡매립장으로 간다면 우리구가 제일 멀고 그런데 해운대에 일부 쓰레기 가고 음식물쓰레기 가고 하면 해운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우리 금정구고 그러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으로서 여기는데 저희가 문전수거 위탁금액 비교 자료표를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다. 문전수거하는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이 8개 구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가 위탁 금액이 세대당 두당 단가가 얼마를 치이느냐를 우리가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대수를 한번 나누어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구가 물론 비싸게 치인 것은 맞습니다. 부산진구하고 연제구하고 저희 금정구하고 동래구가 가장 비싸게 치입니다만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 4개 구가 세대당 단가 1년 부담비율이 5만6600원 꼴입니다. 그 4개 구가 가장 부담이 비싸게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건상 도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고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업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 금정구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내년 예산 보니까 70%만 반영해놨데요 보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 반영시키고 다음 추후 세입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구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은 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다 하면서 유독 이 청소 수수료만큼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타의에 의존해 가지고 달라하면 달라는 그대로 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문전수거 안할 때는 우리 초대 때도 그랬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삭감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구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각 기업체에서 세명기업이나 청륜산업에서 너희도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라는 식으로 해서 몇억씩 삭감을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이것을 전부다 대학에 위탁을 시키다보니까 거기서 내려 주는 예산대로 그대로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예산을 다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유독 청소 쓰레기 수수료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실무자로서 타당성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한번 타진해봐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설사 예산이 그렇게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실무자하고 기업체하고 좀 만나서 우리 금정구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당신네들이 세명기업에서 1년에 몇십억 가져가고 청륜에서 몇십억 가져가는 이것이 너희가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기업이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이 실무자와 만나서 타진을 해 가지고 이미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은 손댈 수 없을 만큼 못을 박아서 딱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시기는 연말 내년의 경우에는 12월31일 현재의 공동주택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인구 세대수 그리고 통반 변경사항 등등을 현황을 조사하고 다음에는 수거조건을 제시합니다. 횟수 방법 그리고 운반 장소 등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현황을 용역기관에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줘 가지고 용역 결과가 1월말이나 2월말쯤 넘어오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정확한 노임 단가를 많이 산정했느냐 아니면 잘못 계산했나 한달 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3∼5%를 깝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또다시 3%정도는 또 삭감해 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용역 넘어온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에서 약 한달동안 제가 알기로는 약 500페이지 되는데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앉아서 충분히 검토를 이것은 이렇게 삭감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소과에서 조정을 좀 하고 또 재무과에 넘어가면 또 조정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재무과에서 3% 전후로 삭감하는 것으로 계약할 때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도 그렇고 어제 아래 우리가 법을 다뤘던 정화조 청소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각 구별로 지정된 업체가 이렇게 딱 정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독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입찰을 매년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점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대행업체에서 보면은 청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부곡동이나 이쪽에 많이 하고 금사동 동상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사공단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부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만 해도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청소뿐만 아니라 건축물 폐기 처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구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단계에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청소과에서도 실무자들을 만나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우리 방금 박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90억3000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 금년도 총 예산이 90억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청륜산업에는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륜산업은 년에 28억406만원입니다. 세명기업은 21억8100만원 총 합쳐서 49억8600만원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 두 개 업체가 우리 금정구 쓰레기 대행업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몇 년째 하고 있느냐구요. 동래구 분구 이전부터 했으니까 동래구 한 시절은 몇 년 했는지 모릅니다만 분구 이후에 계속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금정구로 분구되고 부터 지금까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 독점이다 그렇죠?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부산시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 각 구에서도 옛날에 정수제라 이래 가지고 허가 받은 업체에서 이것을 대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잔존해 가지고 분구되면서도 이쪽에 그 분량대로 갈라지고 이렇게 대행을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각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이것이 청소행정에서 차지하는 대행 사업비가 상당부분이 됩니다. 80%이상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위탁비를 갖다가 매년 좀 줄여보자는 그러한 노력 하에서 아까 청소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감량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또 계약할 때 3%내지 5%정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종래의 옛날에는 우리 자치구의 집행기관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대행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용역을 주느냐 하면은 그래도 용역을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객관적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제3자적인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시 본청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각 구별로 위탁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대행기관도 용역기관도 다르고 이래서 지금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위탁청소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시 전체적인 용역의 산정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 각 구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도 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 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과의 거리라든지 또 아파트하고 개인별 단독주택 이러한 수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각 개별 구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적인 어떤 기준치를 도출하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 전체적인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또는 시에서도 이러한 용역비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좀 줄여보려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도별로 볼 때에 아마 대행사업비가 조금씩 줄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약 7%정도 금액이 또 줄어지고 그래서 약 3억 작년에 비해서
우한
오우한위원
7%가 감액되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매년 줄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도 지금 우리 금정구의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인구도 줄었지만 인구 줄은 것하고 거의 그게 없지만은 쓰레기 배출형태가 쓰레기 조금 줄여 가지고 자꾸 감량되어서 줄어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결론적으로는 최하의 경비를 가지고 청소 오물을 처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실무과장께서 말이죠. 지금 현행 용역비 주고 있는 이 단가가 말이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의 보수수준을 보면은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감안해 가지고 책정하면은 이것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줄 때에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한번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일의 내용으로 따져서 볼 때에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미화원으로 따지면은 안되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우리가 주는 용역비 이외에도 시장은 자기들이 독점계약을 하고 있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독점 계약하고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 보다도 기업체에 있는 종사원들이 월급이 적다 이 말입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적습니다. 대행업체의 종사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적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용역업체에 주는 것 이외에는 생각해본 그런 대책도 수립 안해봤습니까? 경쟁입찰을 하겠다든지 이런 어떠한 그런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우한위원님 저도 사람인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당연히 직접 운영해야할 것을 대행을 주는 과정인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우리 일반주민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해야할 책무를 대행을 시키는 체제인데 우리가 법상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행을 전제로 한 계약을 합니다. 물론 오우한위원님처럼 자율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도급을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제3섹터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타 시도 부산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대구 동구나 영도구의 경우를 다 자유경쟁을 했을 경우 물론 영도구는 정화조 청소입니다만 자유경쟁을 했을 경우에 그 후유증과 지금 현재 체제를 우리가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서비스 질과 단가를 낮추는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는 지금 현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더 이상 다른 체제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해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더 연구를 깊이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쟁체제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부산시에 한 분이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모든 경기 불황 중에서 청소대행업체만큼 호황을 누리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안전빵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아주 그래서 사업이 좋다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만큼 각 구에 그 사람이 어느 구에 있다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구에 있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는 어려운대로의 그 기업체도 우리가 같이 넘어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은 어려운데 그 기업체는 청소대행업체는 아주 호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 이거에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같은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도 사실 꼭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전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관내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당을 못 받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예산을 갖다가 줄이는 입장에서 방금 오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몇 개 업체를 한번 입찰도 시켜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십 몇년 동안에 두 개 업체가 반을 쪼개 가지고 장전 구서지역에는 세명기업 그리고 부곡동 이쪽에는 청륜산업 딱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완전히 독점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서 또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맡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장난 못 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이 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전에 우리가 우리 처음에 의회 생겼을 때는 예산을 1년에 몇억씩 깎았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리어카 분들 조사를 한번하고 자기들이 수수료 주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몇억을 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퉁퉁 하더라만은 그래도 계속 그 예산 가지고 몇 년을 버텨왔어요.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청소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게 참 여기에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계산이 안나오고 남한테 용역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는 한번 아까 청소과장은 이대로 하는게 제일 안전성이 있다 이러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입찰도 한번 맡겨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박춘길위원님 입찰 그 방법을 저도 연구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경쟁입찰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입찰제도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위탁금액이 절감된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외 이 시간에 장점 단점은 안듣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의원이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박한 의문이라든가 궁금증 같은 것은 정서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향후 우리 행정에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반영이 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떤 주민들로서는 가격에 그리고 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그대로 그냥 주민들은 비용부담은 본인들이 하면서 선택권이 없는 이러한 모든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이면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할수록 그런 욕구가 더 커집니다. 뭐냐하면 투명성이 보장돼야 만이 명쾌하게 수긍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그 결정에 대한 반발이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행업체의 그 가격결정이 용역에 의해서 큰 골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과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가지고 가격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용역단가는 우리과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용역 주는 금액이 아니고 용역의 결과로서 우리는 대행수수료가 얼마가 된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마지막 최종결정을
경욱
김경욱위원
계약은 그래 하더라도 가격 결정은 결국은 재무과가 결정을 또 합니까. 청소과 한번 거치고 재무과도 한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그래봐야 큰 골간은 용역결과가 가장 중요하겠고 거기에서 크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조금씩 깎고 깎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어쨌든 그런데 용역하는 기관이 우리구 16개 구군 전체를 다 용역 받아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몇개 구나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부 저가 알기로는 70% 80%가 경성대학교
경욱
김경욱위원
대다수가 경성대학에서 하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동아대학교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타용역 연구소에 주는 구가 어디어디 구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개구가 동아대학교로 주고 있고
경욱
김경욱위원
어느 구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동아대학교는 기장군에서 주고 부산진구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주고 해운대구가 산업관계연구원에 주고 다른 데는 전부 경성대학교에
경욱
김경욱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단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래 되어 있네요.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공동주택 그 과정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체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면제입니다.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구가 대행을 계약을 줘 가지고 위탁할 것 아닙니까? 대행을 할 때 무슨 경쟁이 도입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 공고 같은 것은 어떻게 이 가격이 지금 가격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서비스를 우리는 이 정도의 돈으로 줄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에 대한 공고나 이런 것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수의계약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례상 대행업체에 재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하도록
경욱
김경욱위원
그 문구는 다른 신규업체나 다른 업체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조항이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례의 문구는 그런데 만약에 해운대처럼 신시가지가 생길경우에는 구청이 판단해서 물량이 많다 두 개 업체로 안되니까 한 개 업체를 더 늘리자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지금현재로서는 물량이 모든 쓰레기 발생량과 여건이 재계약 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재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해지 사유는 몇개나 됩니까? 몇 가지 경우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 처분을 연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조례시행규칙은 되어 있고 계약 내용상 해지 사유를 5∼6개 넣어놨습니다. 계약상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구청장 계속하는 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강 이해가 되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속 대행하게 한다고
경욱
김경욱위원
아마 청소대행 관계 이것은 아마 의회 생기고 해마다 감사 때마다 특별한 예산이 있을 때마다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청소과장하시기 전에도 저는 구의원을 했었고 91년도 초 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것은 정말로 해마다 나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것이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의문도 가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객관적인 어떤 시장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대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바램도 수긍은 갑니다. 청소대행업이라는 이 자체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여러 수대를 갖추어야 되는데 일단 갖추어 가지고 자기가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기가 대행을 받으면 그 업을 할 수 있겠지만 대행을 못받으면 못한다 말입니다. 완전히 내버리는 거라. 왜냐하면 그 장비를 가지고 타구에 가가지고 동래구에 가서 할 수 있다든지 연제에 가서 할 수 있다든지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못합니다. 지금 현 체제로서는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 되니까 되도록 일반 시민들도 일반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자기가 신청하지 않지요. 체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전에는 그런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고 또 현재 자기가 장비를 차를 수 대를 보유를 해 가지고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 만약 그 사람 배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 그 장비는 못쓰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서 해 먹지 못하는 거고 완전히 그 사람은 망하는 거지요. 일종의 말씀드려서 그래되는데 만약 건설업이나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부산지역 금정에서 못하면 대구 가서도 하고 서울 가서도 하고 자기가 어느 지역 전국을 통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수주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아마 특수성이 있어서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주민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은 뭔가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 본적은 없습니다. 우리구가 88년 개청 이후에 이 2개 대행업체가 쭉 계속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당한 가격인지 연구소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겠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사실 잘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은 한번이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가격에 못하니까 장사가 되더라. 아니면 가격을 낮추어 보니까 망했다더라 그런 경험이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인가 보다 짐작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납득을 안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용역기관에서 산출하는 것을 코스트 개념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송비 연료비 이런 것을 제반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산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재삼 검토해 가지고 객관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금정구에 대행하는 2개 업체 말고도 부산시에 많은 용역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가난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 많은 업체들이 아직 망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 그래 되면 뭐랍니까. 웃돈 내지 타이밍이라고 하나 권리금 같은 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으로 매매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 이것은 가격 자체가 우리 구민이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 결국 업체의 프리미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기술적으로야 원가를 못 따지지만 그런 것 아까도 과장님 사람이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나도 돈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문제는 저희구만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 시단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체제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제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의 청소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 옆에 시유지를 연부로 취득한 일이 있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 부지 취득 목적은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어떤지 또 부지내 폐쇄된 앞에 소각장 방치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지를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금 취득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승인을 해서 작년에 1차 계약금을 주고 올해부터 약 2억씩 갚아나가되 5년 후에는 등기이전을 해주고 그간에 이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득해서 지상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 부지를 종합 쓰레기 처리장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설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흩어져 있는 재활용 선별장 차고지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못했었고 앞으로는 저것을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각장 건물은 지금 우리 스티로폴 감융기를 넣어 가지고 스티로폴 녹이는 장소기 때문에 위에 지붕은 존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위에 지붕있는 저것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런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의 활용을 하고 스티로폴 녹여 가지고 하는 것은 전에 보니까 이 옆에 자리에 하고 있던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소각로는 오늘 내일 전부다 폐쇄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할겁니다. 청룡동 소각장도 물론 철거를 오늘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는 폐쇄하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감융기는 스티로폴 녹이는 기계를 감융기라 하는데 저희들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올해 사고 한 대는 오래 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했다가 지금 몇 년 안돼 가지고 철수를 하고 그러면 그게 다른데 이전해서 다른데 소각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지금 철거 폐쇄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2002년부터 소각로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거기에 기준에 맞추고 유지비 할려면은 훨씬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없애고 저기에 들어오는 우리 무단방치되는 폐목재 등은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제성 때문에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작년에 청룡동 소각장은 금이 갔다고 수리비 해 가지고 예산 통과 안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수리해 가지고 써왔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수리하자마다 또 다시 폐쇄를 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런 계획이 안나왔습니까. 소각로가 더 보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좋은대로 하게끔 그때는 그게 안내려와졌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때 용접이 불량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리를 한 것은 올해 안으로 수리하면 올해는 쓸 수 있었고 올해 연말에는 이제 내년까지는 존치할 경제성도 없고 지금 환경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예산상에 우리가 소각로를 처분할 경우에는 약 3000여만원이 우리가 경제성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소각로를 수리한다고 예산을 들여놓고 또 이내 그게 안된다 해서 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같으면은 작년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폐쇄를 해도 됐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우택위원님 수리해 가지고 수리비용은 낭비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하지 않고 올 무단투기 폐목을 방치했을 경우는 처리비가 더 많이 들 경우가 생깁니다. 그간에 1년은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여기 보면은 소각로 14개인데 14개 전부를 그러면 다 폐쇄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소각로가 아닙니다. 민간인 소각로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각로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내준 것입니까? 14개 되어 있는 것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내준 것입니다. 학교 공장 영락공원 저런 데입니다. 자체 시설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체 내에서 소각하는 것이다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소각로가 환경기준에 안맞아서 폐쇄한다면 기업체에서 쓰는 소각로 그것은 환경기준에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기준에 점검을 해보면은 점검항목에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점검 항목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째는 기준이 열이 800도씨라든지 1000도 이상이 맞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으면은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소각로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로 기계가 다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체 기계가 다르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설치할 때 그 소각로는 그러면 기준에 안맞춰서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로 관리기준이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맞았습니다만 지금 새로 생기는 환경관리기준법에는 우리 것은 안맞습니다. 노후화 되었고
춘길
박춘길위원
집진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 청룡동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기준 맞출려고 그러면은 자동 온도기록계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몇천만원 들고 저것을 유지를 할려면 유류를 때야 됩니다. 유류를 또 땔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3500만원 듭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소각로가 폐목 같은 것 처리할려고 소각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땐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로 생긴 관리기준법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유류를 때야 열이 올라 갑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소각로가 본래 7∼8년 전에는 각 아파트에도 소각로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립장의 어떤 확보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고 허가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각에 따른 분진 발생이라든지 거기에 요즈음 나오는 공해물질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거기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좀 철저하지 못하고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각 환경단체라든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러한 공해 물질이 자꾸 대두되고 이렇게 되니까 관련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 기준이 미달되면은 소각로로서 활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기준을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본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처리장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답변은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첫째 질의하고 싶은 게 그 500평 부지를 약 우리가 20억에 매입해 가지고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 당시에는 틀림없이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9년도까지 해 가지고 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이 현 상태로 활용해 나가는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까 종합적인 계획을 운영해 나가는게 우리 예산 절감이나 쓰레기 종합처리에 도움이 되겠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현 상태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약600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600평을 못하면 60평씩 하든지 얼마씩 해가지고 하면서라도 활용하는 게 경영 차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겠느냐 분석 해봐주시고, 우리가 당초 계약 당시에는 연 5%로 해 가지고 16억 얼마인데 10년 상환을 하다보니까 약 20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를 엄청 인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산시에서 연리 5%씩 영구 상환을 해줘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깎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우리가 매입 당시에는 평당 단가가 시중 토지 시세보다는 좀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단 어떤 경제여파 때문에 땅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꼭 우리 처음 약정대로 20억을 연 분할상환을 해야 되겠느냐. 개인의 협정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깎자는 얘기입니다. 시에다 대놓고 우리 살림이 어려우니까 20억 다 못하겠다 어느 정도하고 그 예산 조금이라도 절약해 가지고 우리 지상건물이라도 건립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는게 부탁입니다. 연구과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해가 가시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리고 우리 장시간동안 청소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참 중차대한 과제는 과제입니다. 제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한시간 동안 우리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합의점을 도출한 게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과제로서 어떤 변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되어 나간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도 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좀 차원 높게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리도 문제지만 쓰레기 발생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지금 규격봉투 우리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 이면도로나 외곽지구에 무단투기하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본 위원 생각은 무인카메라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고가가 투입되더라도 설치함으로 해서 불법 투기자의 과태료나 어떤 벌금 징수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시간이 흐르면은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부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감히 투기를 못할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가 얇다는 것입니다. 아까 단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재질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파손이 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비닐 봉투 내에 우리 규격봉투 외의 비닐봉투를 또 삽입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체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차모위원님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쓰레기 발생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어떤 의사가 없는지 둘째는 쓰레기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차모
정차모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금정구 관내 이면도로나 외곽지대에 불법 투기를 제일 많이 하는 장소에 우선 예산 범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시킴으로 해서 불법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수적으로 그 무인카메라를 우리 도로과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듯이 불법 투기에 대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법 투기를 지금 현재 같이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겠지 않느냐.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예산이 소요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태료를 징수를 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인카메라 설치비용도 충당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가 발생하는데 따른 대책으로서 정차모 위원님이 무단투기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둘째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에 따른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이 저가 알기로 한 대당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상습 지역은 저가 과장으로서 판단하기로 우리 구에 150군데 내지 200군데입니다. 저 지역에 지금 무단투기 단속 인력이 오늘은 지금까지 10명이 무단투기 단속을 주야간으로 합니다만 버리는 순간은 1초고 단속하는 시간은 24시간이라도 한 사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자 하시는데 저는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상구가 32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처음 설치할 적에는 경각심이 있었는데 24시간 필름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재생해야 됩니다. 그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저기에서 한 사람도 몇 사람 잡혔다는 미담 사례도 안나왔습니다. 회의 때 사상구 청소행정과장에게 어떻노 저도 물어봅니다.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인카메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요지는 무인카메라 설치는 정차모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봉투 재질이 얇다 지금 인터넷에도 우리 반상회에서도 재질이 얇다 잘 터진다 말씀 분명히 합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규격이 한 봉투 지금 기준이 두께가 0.025mm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0.005mm를 더 늘리면 0.03mm 두께 하면 어떻느냐 그것은 물론 두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열성 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부산시하고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봉투는 재질은 우리는 용역을 줘 가지고 회사에서 만듭니다. 저희들 의용촌하고 두 군데다가 제작 의뢰를 하는데 저기서 우리가 봉투를 재질을 바꿀 적에는 우리가 약 10%의 비용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1년에 봉투 한 500만장 만드는데 1억2천 제작 비용이 듭니다만 1∼2천만원 더 듭니다.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만 지금 봉투 재질이 약한 것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더 상향 조정되더라도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만약에 두께가 내장성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예산이 더 추가 비용 되는 것은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아직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상구에서 시범 운영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50∼200여 군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왜 그 장소에는 안 버립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알게 되면 과속무인카메라 설치해 놓은 그 자리 가면 속력 줄이잖아요. 150∼200개소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뜻은 첫째 목적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동식으로 하든 고정식으로 하든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산술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우리들 보다 투기하는 사람이 머리가 더 빠른데 그것을 카버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것을 활동을 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물론 사상구 16개 구군 중에 사상구만 하니까 다른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를 줄이고 청소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 피부적으로 느껴봤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이동식을 하든 몇 대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아시겠지요. 우리가 오늘 무인카메라 붙여 놨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경욱
김경욱위원
몰래카메라로 설치해야 되겠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정차모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밤에 카메라를 하나 작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600만원 받아 가지고 삼성에서 만든 제품 그것을 가지고 올해 저가 알기로 두 건이나 3건밖에 안됩니다.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데 어찌 보면 몰래 설치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은 오래하고 나면 일주일 계속하면 그 지역에 무단투기는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 인건비 인력 장비 해 가지고 한 건 때문에 하긴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동식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차에 설치해 가지고
우택
정우택위원
상습적으로 하는데 청소과에 연락하면 할 수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되는데 무게가 차에 싣고 가면 60kg 되는데 혼자서 못 듭니다. 차에 설치해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엄청 고갑니다. 일반 무인 카메라는 100만원 내 인줄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테이프만 넣어 가지고 작동시키는 것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200개소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의1 10개소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혀 담당과장은 그것은 계획외로 시에서 주시는 것 외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차모 위원님 청소행정과 예산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들어가서 무단투기 적발을 해 가지고 성과가 30명 50명 적발이 되었을 경우는 됩니다만 만약에 저기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력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사실 공무원 몸이 안 움츠려집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테이프도 교환해야 되고 체킹을 해가지고 추적할려면 자세한 이름표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춘길
박춘길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조금 문의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무단투기하고 있는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무단투기되는 분야는 먼저 무단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춘길
박춘길위원
그대로 계속 방치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합니다. 증거물이 나타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순찰 기동 차량으로 순찰차량이 수거해 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인력 구조 조정이후에 상당히 구조 조정할 때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쓰레기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도 상당히 미진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청소를 업무 때문에 각 동에다가 정하는데에 기준이 정하는 바의 인력보다도 + 1∼2명씩을 더 주어서 청소업무량 만큼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때 청장한테도 약속을 받아내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승낙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청소업무 행정이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무단투기가 전혀 처리가 잘 안되고 보통 이것은 보름 내지 2∼3주일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이면도로에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방치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기동수거반을 한 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기동수거반 2개반 그리고 기동순찰 1개반 해 가지고 3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그러면 오늘은 금사동 내일은 장전지역 말하자면 부곡1동 지역 모래는 서2동 지역 순번적으로 서동지역 돌고 1개 팀은 장전 남산 지역 위로 돕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금사동은 안들어오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사동 들어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현재 무단투기 하는 것이 보면 대형폐기물 같은 이런 것은 보면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 볼 때는 다 싣고 가겠지 하고 내려놓은 부분이 그냥 자기 쓸것만 쓰고 내버리고 가버린다 그러한 무단투기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요. 금사동의 경우에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처리가 안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혹시나 몰라서 스티로폴을 버리는 날에 모르고 공병을 버린다든가 잡병을 버린다는가 이렇게 내놓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그냥 보면 봉지 같은 데 내버리고 나면 밤에 고양이 나와 가지고 뜯게 되면 지저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청소행정이 여러분 물론 신경 쓰고 있지만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고 내년은 월드컵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화장실 문화는 잘 고쳐지고 있으면서 쓰레기 문제는 보면 구석구석에 여러분 돌아봤습니까. 특히나 서동 같은 지역에는 세입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보면 아주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치워줄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도 안 치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기동반 움직이는 것은 오늘 처음 듣겠는데 동에다 이야기하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신고했느냐 물으면 신고했다 그럽니다. 동에 가서 신고하면 구청에 신고했다 하는데 그것이 2∼3일 정도는 방치된다 하더라도 3∼4일 지나면 처리가 되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각자들이 자기 집 앞에 나와 가지고 빗자루로 쓸어 가지고 집 앞의 쓰레기 담아 가지고 내버리고 했는데 요즘은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그것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끝나버렸지 쓰레기 봉투 만들고 나서는 자기 집 앞도 자기가 안 씁니다. 이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온 골목에 쓰레기고 특히나 학교 앞 문방구 앞에는 아이들 과자 부스러기가 온 길가에 날리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각 동에 빗자루 쓸고 했는데 요즘은 인력이 적게 투입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마을이 말이 아닙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 위원님 쓰레기가 일주일 이상 방치됐더라면 정말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된 쓰레기는 지금현재 다 돌지 못하고 주민이 전화 오면 최소 즉시고 많이 걸려봐야 저희들은 이튿날 아침에 수거해 줍니다. 지금현재 수거해 주고 배출이 잘못된 것은 주민 계도 차원에서 수거 거부하는 그런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방치된 쓰레기는 내년에는 주민 자율봉사대 또는 학생 학교 주변의 학생봉사대 해 가지고 관급 봉투를 줘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골목은 종량제 봉투 때문에 치우지 아니하고 저희들 관급봉투를 배부를 해 가지고 주민 자율 봉사대 또는 학생 자율봉사대 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이래 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마을이 좀 깨끗했는데 새마을 청소도 15일마다 한번씩 했고 동의 인력도 작년에 상당히 많았는데 동 기능 전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 청소행정 취약지가 이면도로 청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오고 난 뒤로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기동반을 활성화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급 봉투가 있어야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있어야 쓰레기를 치우니까 일단 각 동별로 지역을 날짜를 정해주든지 해 가지고 그때가면 관급 봉투도 배급을 하고 청소를 쓰레기를 담아서 치울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그래 계획을 짜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대회가 있으니까 양 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후 두 달 정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청소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면도로 청소에 저희들도 신경을 배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동에 관급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관급봉투를 일정한 지역에 날짜에 다음 주에 가면 금사동 지역에 이면도로에 중점으로 해서 할 것이다 하면 관급 봉투를 저희들이
춘길
박춘길위원
관급 봉투를 내주면 동 인력 지원이 없는데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청소부가 환경미화원 기동반이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동에서도 한두 명 직원이 나와가지고 같이 해주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도 아침에 관심이 있는 분은 나와도 청소도 할 수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관급 봉투를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러면 구청에서 인력 청소반이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야 되는데 제가 금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 때문에 보면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보면 외국인들이 기술연수생이라 해 가지고 많이 와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보면 각 식당에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이러거든요. 지금 보면 이사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사간 사람들이 봉지 내버리고 가버리면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오면 비닐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가겠지만 아닌 쓰레기라도 적어도 아침에 다녀보면 안다고 새벽에 5시 되면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이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 있으면 치워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댑니다 대행업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대행업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지역을 돌닥 쓰레기가 이틀 사흘 방치됐다 하면 어느 정도 치워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규격봉투가 아니라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둬버린다 말입니다. 터져 가지고 온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주민들은 지금현재 모든 동 행정이 뭘 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온 동네 쓰레기를 다 빗자루 쓸어 가지고 매일 내 봉투를 사서 담아 놓고 합니다만 이제는 쓰레기 봉투가 돈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너무 오래 방치되고 이러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구청 청소과 인력이 기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2, 3일 정도는 모르고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주일 열흘 방치되어선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동에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즉각 처리될 수 있게끔 동기능을 활발히 협조를 구하고 동기능을 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세요. 우리 업무 청소과 돈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전수거이후에 엄청나게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웃사람들이 아침마다 나와 자기 대문 쓸고 하는 그런 풍조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갈수록 골목이 더 더러워지고 특히나 학교앞 같은 데는 문방구앞 같은 데 보면 빙과류 빼먹고 비닐 던져버리고 그런 데는 그 해당되는 동에는 통장님에게 관급 봉투를 줘서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1일,7일,15일 청소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없으니까 더군다나 조금 전 박춘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규격봉투가 더군다나 좀 얇고 하니까 버리는 사람은 많이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찢어지고 부피가 커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밥그릇보다 위에 올라가는 밥이 많으니까 엮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져 가거든요. 그러면 낮에 또는 저녁에 다니는 고양이라든지 개가 헤쳐 놓으면 이것이 볼품이 없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고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즉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규격봉투는 몇 년 지나면 잘 썩게끔 되어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떨어지자 터지면서 토양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가장 중요시 해 가지고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규격봉투는 그렇게 빨리 흡수가 되고 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 버리는 것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안에다가 검정비닐 파란 비닐 우리가 시장에서 사온 비닐에 담아 가지고 또 넣고넣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규격봉투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 비닐봉투를 넣는 것을 넣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상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렇죠. 아무리 그 규격봉투 자체를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규격봉투 만들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몇 년만 지나면은 빨리 땅에 흡수되고 분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안에 전부다 비닐을 넣어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자연에 녹아 들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 의미가 없습니다. 소각장에 갔을 때는 별 문제지만 매립할 때는 지금 가장 큰 고심을 앓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제조하는 공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부산시와 환경부에서 지금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아까 0.03으로 늘린다면서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를 0.025에서 0.005를 플러스하면은 0.03이 되겠습니다. 두께를 그렇게 늘리더라도 일반 비닐봉투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규격봉투는 늘리든 안늘리든 그 성분 자체가 우리가 땅에 흡수되면은 빨리 녹을 수 있고 빨리 삭을 수 있는 그런 성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검정 비닐이나 1회용 봉투를 만드는 공장까지 우리가 미칠 수는 없는 영향이고 다만 주민들을 계도해 가지고 규격봉투 안에 다시 봉투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안넣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구에 있는 실무자들이 계몽을 통해서 강제성은 우리가 띠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규격봉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 봉투는 5년이면 5년 되면 전부 땅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 비닐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다시 또 비닐을 넣는다는 자체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니까 이것을 넣지 말아달라. 안에 쓰레기만 넣어달라 이런 계도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봉투를 조금 더 보강시키고 또 방금 박춘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도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봉투 보강은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안쓰는 것은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좋은 말씀이 다 계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원활히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상구에서 보셨다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을 자문을 도출해 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한 대 아니면 두 대라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한 방법으로서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배우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시에서 받은 것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부탁 드리고,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생활쓰레기 이것 지금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인력을 다시 동으로 보내줘 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주택지 이면도로나 지금 요즘 낙엽철 같은 데는 정리가 안됩니다. 절대 동의 지원 없이는 이것이 제대로 안될 것 같습디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지금 옛날대로 환원을 하시든지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구청에서 하고 절반은 동에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또 대형 쓰레기 보면은 지금 차량기지 이면도로나 저쪽에 가면은 엄청난 고물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불법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고물상은 자율입니다. 저희들 규제가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오폐수가 전부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벌금 몇 번 받는 것 보다 그 자체가 처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가보시면 엄청난 몇 트럭의 양을 적재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이면도로를 청소하는데도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을 거쳐 가지고 매년 감축되고 정년 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인원을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미화원수가 점차 줄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 인력과 또 동과의 연계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이면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불법 투기를 못하도록 근절시키도록 극소화시키고 셋째로 마지막으로는 규격봉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보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강제로 해 가지고 규격봉투 안에 썩지 않은 비닐을 투입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규격봉투라 해서 값만 비싸게 구입하면 실제 내용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다시 섞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못 넣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정화조 청소 시에 그 업자들이 눈금을 속여 가지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정화조 규격요금 징수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요원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지 정화조를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용량허가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가 되고 또 우리가 정화조를 푸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엽서를 보낼 때도 가격까지 매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실지 보면은 실질적인 소비자측은 건물주인이 안되겠습니까. 구민들인데 우리 여론이 주인이 건물주가 확인을 안하면 대충만 퍼가고 전체를 그 용량을 다 안퍼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안에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 청소가 되면 안까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일부만 퍼가다 보니까 실지 우리 주민들이 신뢰도라 할까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95년도부터 며칠 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인상요인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좋을 때 호황을 느끼다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상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가. 그래서 실지 이분들한테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청소를 할 때는 정말로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목적 그대로 좀 계도를 하셔 가지고 그 정화조 청소업체에 좀 교육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오전까지 청소과는 마치실 것입니까? 계속할 겁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마치고...
차모
정차모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말씀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청소과 수감이 끝나는 것 같아서 한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 자료에 보면 관내 화장실이 8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거기 보면은 현대식이 3개소 자연발효식이 29개소 민간관리 53개소라는데 이 민간관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관리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장, 주유소... 재래식 시장 저것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주유소도 공중화장실에 포함시킵니다. 그런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단체에서 조직에서 관리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이라고 했지만 다중이용 화장실로 내용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자연발효식 29개소는 지금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금정구가 관리하고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관리원이 지금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2명하고 공공근로 5명이 순회 관리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주로 금정산 일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산 일원 구월산 그리고 외대구장 청룡동 어린이놀이터마당 이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인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우리 김종희과장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월산 화장실 설치 때문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마다 한번씩 현장에 가서 보곤 하는데 그 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구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설치만 해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하셔야 그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에 모양으로 그냥 설치만 해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주위 청소나 관리가 안될 때는 또 어떤 주민들로부터 원성이나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발효식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신설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어떤 사전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냄새도 없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화장지도 걸리고 앞으로 향수도 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월산 2개소 그 쪽에는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만 해놓고 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력은 순회관리를 할 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산불예방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구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별도관리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여하튼 마지막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에 미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동결되지 않도록 공사시공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디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는 종결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