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총무담당 박기웅입니다. 시정담당 송요권입니다. 민방위담당 방연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이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교육원으로 교부금을 민간이전 시켰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4억원을 가지고 한 거예요?

네.

우리시 재정은 전혀 안 들어가고?

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이요? 지금 시설 들어갔어요?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진행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언제 마무리 짓는 건가요?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달 안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나왔을텐데 몇 퍼센트 정도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지금 착공계만 들어오고 준공계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착공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농민교육원이 목감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농민교육원의 지원이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감독권은 일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농민교육원에 교부세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농민교육원으로 행정자치부 교육세를 받아서 민간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다이렉트로 예산을 주면 되지 왜 우리시를 통해서 주는 것이죠?

행정자치부에서는 집행기관은 아니죠. 교부세는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야, 개보수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의 것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중간에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 책임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집행사항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우리가 농민교육원 관리 감독권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4억원을 받아서 농민교육원에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민간 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고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이 범위 내에서만 관리 감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업자선정 이러한 모든 것들도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네, 자율적으로.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하고 시설 확인까지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을 때는 책임지는 부분은?

정확히 책임질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세요.

111쪽이요?

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111쪽에 2,200만원 예산이 여태까지 없던 예산이 새로 세운 것 같아요. 신년인사회 개최경비 해서 11개동 아마 동별 순회를 하면서 인사회를 하는 예산 같은데 예년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신년인사회 경비를 당연히 세웠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유관기관이라든가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사실 2001년도에는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썼지만 이것은 사업 내역이나 규모로 봐서 사업으로 봐야지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신년인사회 지금 여기에 신년인사회로 부기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시장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 내지는 또 새로운 시장이 부임을 하게 되면 초두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동 순회 시정설명회 비용이 아니다 이거죠?

매년 하는 동 순시를 이 2000년도 당시에는 신년인사회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기술상의 문제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기가 없어서 우리가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2,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정작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애로가 많더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1월달이냐, 아니면 7월달이냐 집행시기가?

네?

내년 1월달에 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7월달에 하는 비용이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네요.

이것은 내년 7월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년인사회라고 한 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 부기내용이 신년인사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동기는 그렇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년인사회 경비를 세울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과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목 자체가 없어 가지고 부기를 올리지를 못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새로운 부기가 생겨서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는 신년인사회로 해 가지고 초두순시가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년인사회는 신년인사회 쪽보다는 내년 초두순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아니에요?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신년인사회에 쓸 수도 있고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월례적으로 하든 부분이니까 할 수 있고 그것을 못 하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쓰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오던 것 아니야?

해 오던 것입니다.

네,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죠, 알아서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 동안 했잖아.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선 때부터 민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운용되었던 그러한 예산 과목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정식 예산으로 금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과목이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편성할 수 없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는 과목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올렸을 뿐이지 이것이 새로운 신설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기내용이 신년인사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임 시장의 초두순시라든가 이런 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은데.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신년인사회라는 부기는 과목이 생겨서 금년에 2002년도에는 다루었지만 2001년도까지는 이 과목 자체가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속에 신년인사회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이렇게 부기로 나타난 것은 금년 2002년도가 처음일뿐이지 이 사업은 쭉 해왔던 사업이다. 그리고 계속 집행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3억 5,300만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실링을 줘서 편성을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대충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도에 조직 관련 때문에 올라간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저희는 주로 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하고 업무 협의 내지는 의견조율하는데 주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억 5,300만원 중에 우리 총무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내지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국에 편성된 예산은 그런 쪽으로 쓴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로 봐 가지고 단일건으로 2,000만원 정도이거든요, 지금. 한 동에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사업의 성격으로 봐야지 업무 추진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특근매식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꺼내놓은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2,200만원을 세워서 한 동에 200만원씩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할 뿐이지 배정만 할 뿐이지 각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 발언신청) 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총무국에 3,2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2,2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쓴다고 한다면 3,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남는데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 뜻도 받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추진비로 하면 남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3,200만원인데2,200만원을 여기에서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총무과의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매년 우리가 신년인사회를 했었기 때문에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200만원 가지고 사실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플랑카드 하나 만들고 뭐 다과 조금 사고 음료 조금 갖다 놓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네, 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철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어느 시 공무원들보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는 못 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부리려면 일한 것만큼 또 기분도 좋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시작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무슨 포항제철이니 서산 A, B지구 뚝방 구경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해서 산업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직원들 격려를, 사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격려를 했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쓰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좀 의미있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의 산업시찰을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서 금강산 쪽으로 지금 재작년부터 이렇게 보내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기진착책으로 똑같은 돈을 써도 의미있게 썼지 않느냐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이 배낭여행을 쭉 저희가 해 왔었는데 물론 직원들이 좋아하고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배낭여행을 쭉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말 그대로 사기진작에는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방금 지적을 주셨는데 관광성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부터 주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동안에 쭉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보자 해서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작년하고도 똑같구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제화재단이 각 테마별 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외 문물도 좀 접하고 그리고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신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기분 좋게 해서 일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당연히 우리 전 공무원들이 1년이 한 번씩 해외에 문화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130명이라고 해도 적죠. 시흥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2번이나 3번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보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단순 관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외연수 그 동안에 우수공무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지만 그냥 가는 것보다도 연수하고 같이 연계되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하면 그 취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에서는 테마별로 갑니다. 교통에 관한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국제화재단에서는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우리 직원들끼리만 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을 국제화재단의 환경분야에 3명을 보낸다든가 교통분야에 3명을 보낸다든가 이와 같은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내부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해외문화체험 갔다오면 보고서 작성하죠?

작년부터 안 시켰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머리에 담고 알아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쓰면 그만인 것이지 갔다 온 사람마다 두꺼운 보고서 사진 찍어서 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보관하는데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그 대신 저희가 갔다온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은 토론시간은 갖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고서는 받지는 않습니다.

토론시간을 갖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토론을 해서 사람마다 같은 사물을 보았다 하더라도 느끼는 바가 각각 다를 것으로 보고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그 느낌의 범위를 좀 서로 공유하자 그런 측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받은 것과 지금 그렇지 않고 서로 자체 토론회 형식으로 하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노는 토론회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보고서 자료 받은 것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 동안에 받았던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샘플을 하나 보여 드리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6,200만원 2001년도에도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통해서 외빈초청 목적 및 성과 등 현재 실태를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본예산에 의례적으로 계상되는 관례보다도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있는 외빈 초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외빈초청여비 6,2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외빈 초청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를 초청하겠다고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흥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관내를 와보고싶다고 할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초청해야 할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자매결연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외국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로 편성한 것이 외빈초청여비입니다. 따로 누구를 초청할 계획이 있어서 세운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외빈 초청 목적의 성과라든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운영비 500만원, 공무원퇴임식개최경비 100만원, 도내전출공무원 워크샵개최비 400만원, 공직자 휴양시설비 6,8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없이 운영비 지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임식경비 및 도내전출공무원 워크샵 내년 예산에 신설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휴양시설비는 현재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규모 및 적정성으로 보았을 때 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300만원을 하고 올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동우회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동우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보니까 전화요금 연료비 내방객들에게 대접하는 차대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월 40만원 한 42만원 정도 되는데 이 42만원 전화요금, 연료비, 그 다음에 차대 이런 정도로 쓰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캠페인할 때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 구입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한마음위탁교육입니다. 금년에 4,900만원 가지고 600여 명의 공직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9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 부실하다는 것은 경기도가 했던 것하고 우리가 했던 것하고 봤을 때 우리의 내용은 너무 부실하더라. 강사도 좀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 그래서 도청은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도청은 공무원 1인당 1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빈약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들에게 한마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최소한 티셔츠 정도까지는 입혀서 같은 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한꺼번에 여러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네, 미비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 직원연수를 하는데 굳이 티셔츠를 입어야지 한마음이 되는 것인지, 안 입으면 전혀 한 마음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셔츠 입어야 꼭 한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니폼이나 제복같은 것이 마음 이전에 눈으로부터 한마음으로 접근해 가는데 더 용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동우회 운영비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규정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의 민간단체하고 비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정 이전에 행정에 오랜 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보고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규정을 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떠난다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나 또 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단체이거나 우리가 또 권장해야 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 행정동우회를 우리가 지원해야 할만한 가치가 있고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행정동우회가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이 그 동안 그거 하셔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친목과 행정 발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취지는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에서도 정말 시흥시를 위하고 모든 행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거나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 하는 부분을 챙기는 그런 단체가 있고 권장하고 육성해야 할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맞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규정에도 없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에는 규정을 떠나서 정말 우리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누가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시가 판단 결정을 합니다. 시가 결정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또 우리 집행부 내부의 개선일 수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일 수도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동우회에 관련 규정 없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위원님! 관련 규정은 시가 권장 육성해야 할 단체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인데 그게 관련 규정입니다. 행정동우회를 육성 발전시켰다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물론 행정동우회 운영비가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 월 42만원 정도 사실 엄청나게 적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행정동우회의 우리시에서 참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워줄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해 주려면 해 주고 그거해 버려야지 500만원이라고 해서 월 42만원이라고 하면 기름값도 안 돼죠. 그래서 행정동우회 운영비를 약간 줘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영원히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행정동우회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이라는 것을 그냥 예산편성에 올린 것은 아니고 금년에 2001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었고 2002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100% 지원해 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것은 자생력을 키워서 언젠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생능력이 충분히 자활 능력이 없다고 보고 내년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생 능력이 생기면 이런 것은 더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다 더 활성화 되어서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이 생기면 그 사업에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독립 단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신경 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 목이 없다 어떤 명분을 세워서 확실한 지원을 해줄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주지 말던지 내년에 50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시흥시에 있어야 할 단체라면 앞으로는 많은 연구하셔서 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초중고교육경비지원 16억 9,3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5억 6,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11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 지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론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급 학교에서 지원 요구가 많은 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조례 개정 및 당해 전체 예산 규모의 적정 비율 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1년도제2회추경심의 편성된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관련 경비 2,000만원 소래고등학교 체육시설 1억원 은계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완 5,000만원 소래초등학교 강당 관람석 설치 3,000만원 소래중학교 야외학습장 6,000만원 이것을 합치면 12억원 정도 구체적으로 16억원에 대한 사업 내역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무적으로 증액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2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서 자료입니까, 지금 주신 것이?

교육경비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살기좋은 도시가 되려면 자녀를 여기 데려와서 키워야 되겠다는 도시가 되면 좋은 시가 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이 허락하면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말로만 하는 명문고등학교가 아니고 정말로 명문다운 명문학교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 편성 상에는 13억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9억 9,6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요구해 온 것은 2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다 요구해 온대로 감당하기에는 저희 예산 형편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을 50% 이내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역시도 주민 생활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2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억원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보조를 받으려면 자체 예산을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신일초등학교 말고는 자체 예산을 확보한 데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 주면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규모로 16억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편성된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각 학교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오는 정도에 따라서 재 배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실적사항을 보니까 이 말고도 요구한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9,000만원을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학교에서 다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 마련의 우선순위 조정 형평성 모든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학교를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어느 학교이든 서운함이 없도록 그리고 단년도에 한꺼번에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을 우리시에서 조금 적게 해줬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발전에 쓴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의 학교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 여건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번 본예산에 16억원을 했던 것처럼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더라면 보다 더 우리 시흥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우선순위 형평성있게 학교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많은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98년도부터 생겨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소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최소한도 165점 정도 받아야 소래고등학교에 살 수 있는 정도로 학교 여건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집행부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건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정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청과 우리시하고 연계해서 정말 시흥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 근거에 의해서 보조할 뿐이지 전체 못 하니까 우리 시흥시는 교육청이 없는 관계로 안산 쪽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애로사항 우리 시흥 교육여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마우신 말씀이구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제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가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함께 나서야 된다던가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달라든가 이럴 때는 어떤 사안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에서는 적극 나서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112쪽에 외빈초청여비 6,29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빈초청 내용 중 중요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나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다 정리를 해 뒀는데 준비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고밀시장을 저희가 초청을 한번 했었고 초청하게 된 동기는 그쪽에서 우리 시흥시를 작년에 초청해서 저희시가 다녀왔고 답방 형식으로 저희가 초청을 했고 또 지바시 의원님들이 저희시를 친선 교류차 와서 저희들이 초대를 한번 한 바 있고 그 여타 지금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미처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지바시 의원님들도 초청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시흥시를 방문하신 거죠.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오신 손님을 저희가 접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밀시장만 초청하고 지바시 의원 기타 부분은 그냥 접대만 했다?

네, 정식으로 초청한 것은 저희가 고밀시하고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자율방법대원지원 해가지고 3,400만원이 섰는데 물론 이 양반들이 각 지역에서 방법 활동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연 200만원의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니만큼 지도 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질문 주신 겁니까?

자율방법대 운영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만 주는 건지?

저희들이 지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율방법대는 각 파출소 별로 파출소 관할 별로 예를 들어서 매화동을 하나 예를 든다면 매화동 지역은 자율방법대가 목감동에도 있고 매화동에도 있을 경우에 매화파출소에서 일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순찰도 합동으로 하구요. 그래서 운영자체는 각 파출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경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출소에서 관리 안하는 방범대가 있단 말이에요?

연성동이 하나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자율로 방법 활동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지원해 준다?

네.

아까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자료가 있다 그랬죠?

네, 있습니다.

115쪽에 교육기관의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홍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2002년 교육경비지원 계획을 보면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완료되어서 3억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목감초나 군자중학교 연성중학교 은행고등학교 2억원 3억원 이상씩 지원되는 분야는 16억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은 하는데 우리 관내는 많은 초중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학교에 밀집되어서 몇 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균형에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은 신일초등학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중되게 크게 지원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자부담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각 교육경비는 저희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것 만큼은 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쪽은 오히려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요구해 온 것은 전부 저희들이 신청 자체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를 다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8개 학교 전체는 51개 학교가 있는데 51개 학교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해 달라 그것도 시설비나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만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학교 모든 학교가 시설 개선이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우리들 시설개선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온 학교들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시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편중되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총액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을 확보한 학교부터 그리고 소규모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만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이 금년서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은 금년도부터 많이 된 것 아니에요?

그동안은 급식시설 지원만 해서 거의 급식시설은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설물까지 들어가는데 문제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됐음에도 학교별 교장이나 직원들의 어떤 역할 관계에 의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지원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모르는 학교는 안 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데도. 시장님이 큰 학교만 다니다가 요구하면 그걸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어떤 절차보다도 법자체가 새로 시행되는 마당에 각 학교별로 조사해서 과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계획해 주는 대안이 있어야지 요구하는 사람만 큰 학교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약삭빠른 사람이 먼저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외지에서 고생하는 학교나 주민들은 맨날 그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시 행정 차원에서 설명을 잘 해서 학교별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우선순위와 소규모사업 우선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군자중학교 하나인가요?

지금 중학교 급식시설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다 마쳤는데 군자중학교 급식 시설은 시설의 일부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하는데 4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중학교도 다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중학교는 다 됐습니다. 저희가 급식 시설로 한 50억원 정도를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고등학교 5,000만원인데 이것은 물론 학교지원법은 사립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환경개선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죠?

위원님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요구를 해 온 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놓은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각 학교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은 요구자체는 23억원이지만 저희들은 16억원 정도 올렸고 총액 규모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 요구서를 타당성도 따져보고 지금은 개괄적인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돈을 줄 때는 더 명쾌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다들 들어와서 저희들이 들어 온 것을 개괄적으로만 검토해서 집계해 놓은 걸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모르는 교장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기 전에 교장선생님들은 먼저 알고들 계셨던 것이구요. 그렇게 어떤 필요가 절박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아주 절박한 어떤 필요가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신청 안 할리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아주 절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설령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라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육시설은 거의 다 체육관이죠?

네, 체육관입니다.

아까 신일초등학교만 자부담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부담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체육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51개 학교 중에 이런 체육관이 아닌 교실이 부족하고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가 소외된 것을 바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구걸해야 해주는 이런 행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이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첨부해서 더 드리면 이 교육예산이 16억원씩 나간다는 소리가 지금 각 학교마다 전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요구가 많아졌어요. 이것을 적정하게 소규모 사업은 이외 말고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어제 우리가 예산을 다뤘지만 노인회 같은 경우도 500만원 돈을 임의단체보조기금에서 정액보조단체에다 돈을 줬다던지 또 오늘 행정동우회도 나왔지만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임의단체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잘 하셨어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 계시지만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풀보조에서 해줘야 된다. 풀을 2억 9,300만원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1억 5,000만원만 올려가지고 1억 4,000만원 돈을 올리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4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임의단체보조로 해줄 수 있는 법의 근거로 말씀을 해줬으면 풀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풀에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돈 300만원 해가지고 행정동우회에서 뭐 쓸 게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동우회에서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흥시를 통해서 시흥시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시에서 지혜를 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집행은 풀로 세워가지고 풀로 보조를 해야지 여기다가 예선서를 올리면 임의단체보조할 수 있는 데 그럼 전부 다 여기 올려서 예산을 세우던지 그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지금 여기 2002년도 교육경비지원 계획도 나왔지만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는데 이건 눈치 빠른 사람이 장땡이에요. 또 라인이 한 라인이에요 이 내용을 딱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의 관내 학교가 50여개 가까이 되는 학교인데 이게 지금 누구는 눈치 빨라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해주십시오 금방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점잖으시고 이런 말 잘 못하는 성격에 계시면 평생 학교 예산 한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거의 17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찌 됐든 이 예산은 여기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공정성을 기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홍철 위원이나 김왕규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어떤 공정성의 확보 행정을 나는 투명하게 밝게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 풀보조도 옛날에 없앤 취지는 하도 풀보조에서 시장이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 또 그랬구요. 그건 뭐냐 하면 공정하게만 집행이 되면 바르게만 쓰여지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보조를 시장이 나는 아무 데나 돈을 안 준다는 표시만 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4년전 5년전에 이미 1억 5,000만원씩 써놓고 4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도 풀보조는 제대로 해가지고 노인회 같은데 힘있고 이런 단체니까 요구하니까 안 줄 수 없으니까 500만원 선뜻 주면서 왜 그런 집행을 하느냐 이거지. 난 그런 것을 시장께 정말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계획에 나온 학교들이 여기에 보면 교육구청에서 예산 잡은 예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예산을 진짜배기 세우고 여기 요구하는 건지 또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차피 올해 17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다 쓰여진다면 각급 학교의 불요불급한 사항을 받아서 순번을 만들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공정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이러한 예산에는 반드시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어차피 주면서 말 듣게 주느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 관한 운영비 이런 것을 풀보조 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는 것이 모든 임의단체 성격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동우회가 그동안 침체되어 가지고 인근 시와 많은 행정동우회들의 비교를 많이 하면서 우리시가 지원이 없다 인근 시에는 각종 지원

국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에요.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 없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정당성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정성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굳이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 접목시켜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노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위반이 되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상에 임의보조의 지급 목적이라든가 내용은 어떤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비적 성격을 위주로 하고 지금 그 저희들이 여기서 시흥시노인회에 지급한 것은 어떤 선진 노인복지시설을 연수하는데 따른 특정사업비로 지출됐는데 사실상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책정해서 경상비 보조로 지급이 됐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편제를 하고 예산 집행에 예산 성립서부터 집행과정 모든 부분에서 통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그동안 얼마나 기금되어 있고 보상이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애향장학금은 19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총 규모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3명 작년도에는 110명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 이자율이 떨어져서 규모 자체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애향장학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100명 전후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금규모가 30억원 정도로 커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원을 늘렸구요, 작년에도 2001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10억원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었는데 2002년도로 하면서 넘기면서 5억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1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규모가 되어야 지금까지 쭉 지급하였던 장학생 규모가 100명을 전후해서 되겠습니다. 지금 자꾸 학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퍼센테지는 그래도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 지급한 것 전년도하고 올해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개인별 현황이요?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학기금이 작년에도 예산에 30억원 목표로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또 30억원을 내년에는 꼭 채우시겠다는 의지로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8%다 10%다 이런 이자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결국은 기금 이자는 5% 6%란 말이에요. 그래서 빚이 없으면 물론 이 기금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장학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나중에 충분히 큰 자산이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자를 두배로 주면서 기금을 해야 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과연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과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명문교육성포상금 3,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도로 해서 10억원씩 했던 것이 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년도 내년이 목표년도입니다. 목표년도가 사실 제일 많아졌습니다. 목표년도는 내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빚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빚 얻어서 이만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어서 지금 그것은 기금 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장학기금 안에서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방법을 평가위원 구성방법을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3년의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작년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아닙니다. 금년에 장학기금을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께서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내 학교를 보내도록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유인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고 금년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과장 말씀 듣고 보니까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다른 분야가 아니고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좀 느낍니다. 어제도 문화예술기금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학금 관계 관내 학교 우수학교 만들기 운동 하면서 우리 시흥시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보내도록 장학금을 올해 마무리하는 것인데 우리 시청에도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장학금을 만들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까지 왔어요. 특수 적기 적성 교육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각 학교에 장학금을 지금하는 것은 성적율 100분지 몇 해가지고 장학생을 뽑는 것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생을 뽑은 각 학교의 기준도 적기 적성 교육에 의한 대학생을 뽑는단 말이에요. 전체 수능 점수와 그 다음 학교 성적 반영비율은 영어영문학과는 영어 수학 국어만 본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시험에 100분지 10이상 수능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적성교육에 맞추어서 대학에도 인원을 뽑고 학교에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전체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자꾸 지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된다. 제가 그때 장학금 지급 관계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과목별 우수학생들을 뽑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는 체육우수학생들을 뽑아줘야 된다. 예능은 예능대로 뽑아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수한 학생이다.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옛날 한 몇 십년 전의 방식대로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모 고등학교 1차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수능시험을 본 결과 그 학생이 불합격했어요. 그 학생이 관내 학교에서 어제 오후에 그것을 입수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수능성적이 그 과에 해당 과에 등급이 맞지 않아서 불합격 통지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장학제도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장학금 지급 사유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전체 성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내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도 교육과정에 맞게끔 대한민국의 적기 적성 특성 교육으로 가는데 부합되도록 우리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도 거기에 맞게끔 학교에서 차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성적순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 했다고 하는 것이 체육과 예능 부분을 따로 선발기준을 두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구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대부분 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 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과정상에 선발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금 지급기준에 명시를 해 버리면 돼요. 이를 테면 대학교 화공과를 봤잖아요. 대학교 화공과는 물리, 수학의 배점만 봐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별로 우수한 학생을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 1,000분의 100이면 1,000분의 100 이렇게 장학생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육 정책에도 부합되고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경시대회니 그런 것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경시대회도 상당히 각 부분별로 많이 활성화 되었거든요. 각 교장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딱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심의위원이신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급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자매립지나 아니면 성담이 갖고 있는 폐염전이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세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문순 담당입니다. 시세 업무를 맡고 있는 조경희 담당입니다. 재산세 업무를 맡고 있는 윤영일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체납관계는 지금 세무1과에서는 시세를 관리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도세나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분야는 전담이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나열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라고 하면 세금이 아닌 지방세 외적인 체납액을... 네, 세외입니다. 지방세 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체납액이 약 50억으로 각 실과에서의 부담액 사용료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 체납되어 있는 사항을 연도별로 해마다 부서별로 독려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연도 말 4/4분기 시점에는 거의 한 400~500명의 직원들이 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정리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데요 이렇게 체납액이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줄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관계로 사업이 부진해서 수수료 부담을 못 하고 또 도산이 되어서 행불이 되었다든가 이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재산을 일일히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가 되었든 심지어는 전화 가입권마저도 압류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에 각 실과 담당자들과 또 관계되는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서 우선 전화독려 우편엽서 발송 등 체납액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체납 업무는 세무2과에서 전담을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체납에 커다란 고액체납자로서는 복음자리에 장학재단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체납을 좀 많이 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단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 산하 교육감이 장학재단의 모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하에 자본금이 형성이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 토지가 매각되면 자금이 형성되어서 그 자금 속에서 저희 체납세를 정리하고 또 어떤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체납세의 유형을 볼 것 같으면 옛날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소유자가 임의로 매각을 했다든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화재를 입었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에 즉시 대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나오더라도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옛날이고 해서 무심코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경우에도 12월 16일부터 제2기분 기준자동차세가 납기가 시작되는데요 확연히 행불,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체납이 심히 우려되는 악성 고질 차량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고지를 안 하고 유예를 시켜서 체납액이 인위적으로 증가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오늘 현재까지도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 차량을 제외한 순수한 징수 가능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체납, 그렇게 되면 체납세액도 줄어드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껏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 질의하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확실히 다 100%됩니까, 그러면?

네.

건물세나 종합토지세가 발부되면서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인즉 홍길동이가 10필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1~2필지 팔다 보면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계속 고지가 같은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과하는데 통지서를 다시 또 세무과에 와서 고쳐서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건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 잠정적으로 집계해서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유자 변동에 따른 과세대상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든 자료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적 관리가 컴퓨터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 되면 법원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에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등기소를 출장가서 등기공무원의 협조하에 등기부를 열람하면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를 발췌해야 되고 또 일부 지적부서에 가서 토지대장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를 일일히 정리하다 보면 제일 빨리 할 경우에는 2달 늦으면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직원은 12명으로써 사무실에서 근무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면서 체납액 독려 및 이런 조그마한 민원이랄지 현지 확인을 해서 현황과세 측면을 파악해야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등기소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좀더 열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장이 정비되어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산처리가 언제부터 된 거죠?

전산은 예전 구청사 시절부터 시 승격 당시부터 전산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와서 한 3년전부터는 지방세 전산이 아주 특이하게 인근시에서도 시흥시의 전산을 탐방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산정리 이후에는 등기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또 세금 내면서 다 절차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애초 기초자료 뽑을 때 잘못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번지를 정정하면 바로 전산도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서류상으로만 정리되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시세 업무는 자동차세 업무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 원부에 의한 소유자를 확실히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고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등록원부에 아마 김이태라고 등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가 되어야만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등록원부가 살아있는 한 고지가 되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불, 사망이 확연히 근거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을 유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 국민카드, LG카드, 삼성, 외환, 다이너스, 동양 해서 7개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2%이구요 특히 국민카드는 1.5%로써 카드사에서의 경쟁을 도모하는 국민카드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신용카드 수납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24억 1,800만원 신용카드 수납이 되어서 수수료 2%를 물론 국민카드는 1.5%를 지급했습니다만 수수료 지급액은 10월까지 4,628만 7,000여 원이 수수료로 지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 내는데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카드로? 안 되는 것도 있나?

체납된 시세, 시세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

네.

다른 것은 왜 안 되는 건데요?

네, 도세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저희가 0.5% 이익이죠. 그 회사에서 아마 경쟁 때문에 포인트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수료가 상당히 많아지겠네, 수수료가?

네, 점점 확대되겠죠.

세무2과장 마영길입니다. 도세1담당 이정흥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권순걸 체납관리담당입니다. 박두하 세무조사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2과에 대한 업무 분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도세1팀, 도세2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이렇게 4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세1팀에서는 주로 세무2과의 주 업무인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우리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대한 부과세가 되기 때문에 1과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2팀에서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사항과 면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리는 체납세, 도세, 시세에 대한 체납을 주로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또 체납 처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우리 관내에 한 1,400여 개 법인업체가 있는데 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인세에 세무조사팀 세무조사가 세무를 어떤 것이죠? 세무조사팀이 법인세를 낮게 해 가지고 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무서가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팀에서는 주 업무가 뭐죠, 그럼요?

저희 세무조사팀에서는 주로 지방세에 대한 도세, 시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납세독려가 되는 것입니까?

납세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여 개 업체인데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300개 업체씩 3년에 한번씩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실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55%는 서면 심사로 45%는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0업체 나가서 한 19억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원인데 70원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30원을 찾아내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100원을 잘 냈나 안 냈나 확인하는 것입니까?

세무를 보면 그 일반 취득세나 등록세...

시세, 우리가 얘기하는 시세.

그런 것도 있지만 세무서하고 관련된 업무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를 제 때에 냈느냐 그런 것이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공장에 신증설 또 그 다음에 운반기구가 좀 많습니다. 그것을 제 때 제 때 했나 그래 가지고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세원발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나타나니까 그런 것은 미리 다 했는데 그 이외의 세무조사 하고 그런 것은 시간 걸리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나가서 서면심사도 하고 실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야 물론 세무서가 하는 것이고 시세인 경우에만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고를 잘 내고 있는가 독려도 하고 법인에 대한 것.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원을 내야 되는데 10가지 중에 5가지 신고하고 5가지 안 한 것 그것을 찾아낸다 이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