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부원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1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상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하는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 증언일 때는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총무과장 김용덕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김상현위원장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상철 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870명에 대한 시민 교육을 마친 바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실버반은 노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 전환이 이루어진 후 우리 구의 문화의 집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나 시설 이용자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견학 장소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는 정자1동이 우수 모범 운영 단체로 선정되어 작품전시회 및 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문화의 집 운영을 미루어왔던 금곡동사무소는 증축을 통하여 이달 10일 문화의 집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야탑2동사무소도 금년 중으로 증축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수 십 년만의 폭설로 비축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염화칼슘 확보와 제설 소금으로 대처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를 경험 삼아 염화칼슘 760톤과 모래 500㎥를 이미 비축해 놓았고 설해 위험지 곳곳에 적사함 150개, 모래주머니 1만개를 제작 설치하여 폭설에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당초 세입 목표가 3,160억원이었고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2,886억원으로 목표 대비 91.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총 29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약 46억원 등 총 39.2%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민의 화합과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마을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과 노인 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자라나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사회 참여율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고 싶은 거리 조성, 가로 화분, 이매사거리 꽃탑 설치, 탄천변 부용화 식재, 교량 난간 및 가로등주 이용 꽃화분 설치, 탄천가꾸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현동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111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고정광고물 496건, 유동광고물 3만 2,000건을 정비함으로서 밝고 깨끗한 분당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임야가 분당구에 산재하고 있어 봄, 가을 산불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순찰을 강화함으로서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동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놓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영 혁신 사업으로 실시한 이사 가는 집 잔여 쓰레기 클리닉제 운영과 중앙공원에 설치한 친환경적 테마공원인 발지압장, 조경수목 부산물 천연퇴비 재활용 사업 등을 사업 자체로서 효과도 컸지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9건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별책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5건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에 걸쳐 아낌 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주시면 업무 개선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분당구 각 과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답변에 임할 관계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답변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기록 관리하였다가 당일 감사 종료시나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총무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어저께 중원구청의 감사는 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장님들이 감사 수감하는데 동석을 하셨다가 나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분당구는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처럼 동을 먼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분당구에서는 감사 진행을 해당 동사무소 수감 동장만 계시고 다른 동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건설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혹시 저희들이 감사 도중에 알아볼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할테니까 그때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제 중원구 감사장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1년여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1년 동안의 문제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다같이 숙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동사무소 먼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동장님들이 다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진행은 동부터 하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배석을 한 상태에서 동 감사를 하자, 아니면 해당 동만 감사를 받도록 하자 이 두 가지 안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그러면 박권종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동장님들 배석한 가운데 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동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터 하되 해당 동 동장이 수감토록 하고 다른 동 동장께서는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수내2동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종한 수내2동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수내2동장 김종한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동 수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경제위원회 수감하는 해당 과의 과장만 자리에 배석하시고 해당 되지 않으신 과의 과장이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에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에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되고 수감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내2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먼저 수감자료를 내신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내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강부원위원
동장님! 일선 행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새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내2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강부원위원
거기에 구성요건은 자료를 보니까 골고루 잘 구성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요새 저희 구시가지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과 지역 자치 조직이 중심이 된 순수 주민공동체인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표본을 하나 말씀을 해주실래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시의원님이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심의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또 시의원이신 자문위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지역의 시의원이 이태순 위원입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태순 위원과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로 지역의 현안 사항을 토의를 하고 분야별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동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지방 행정의 여건 변화 등으로 21세기 전환기를 맞이해서 읍·면·동 체제를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책명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는데 옛날에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해서 주민 스스로 의식을 개혁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방침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주민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동 행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동 몇 군데에서 감지를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태순 위원이 거기 계셔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분당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심지어 시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초청도 안 하고 오히려 참석을 하면 참석하는 것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동네가 있어서 분당구에서만이라도 그래도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수내2동만큼은 시의원과 동장이 참석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을 해서 동 발전에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파고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알력의 대상인 그런 동도 있다. 그러면 10월, 11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던 것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강부원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 같은 경우 1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해가지고 청장님 모시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만찬을 해서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사기를 앙양시켰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청장님을 초청을 해서 얘기하고 그동안의 구정을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강부원위원
만찬회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수내3동장님 와 계세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예.
강부원위원
감사 동은 수내2동인데 수내3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초청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인해서 수내3동 행정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제가 10월 4일자로 와서 여기 온지 두 달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셨겠네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예. 11월 29일날,
강부원위원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도청에 있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동 행정 나름대로의 특수한 여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형태가 잡혀져 있던가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
강부원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어렵게 꾸밀 것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받고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동장들이 행정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을 동 행정 위에서 이러쿵저러쿵하려는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심지어는 몇 사람씩 몰려서 동장을 다른 데로 전보를 보내야 되느니 하는 것까지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막아줘야 되니까. 와서 보니까 이 동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위원님들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으로서 해결하기 위한 것을 그래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성남시 조례와 수내3동 운영세칙과 조례에 근거해서 비교를 했을 때 운영세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문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했을 때 좀 맞지 않는다고 동장 입장에서 판단한 부분을 개정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속에 고문이라는 직함은 없잖아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예.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갈등이란 부분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간의 갈등은 어디서 표출이 되는 건가요? 회의를 앉아서 들어보시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삼는다는 것을 대강 아시잖아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곤란하십니까? 서면으로는 하실 수 있겠어요?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
강부원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다음으로 미뤄버리면 안 되죠.
태순
이태순위원
수내3동 동장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장님이 어떤 코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니까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상관 없을 겁니다.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주 팽배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토론이 됩니다. 그 문제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 문제가 표출이 되었을 때 동장의 역할이 크죠?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예.
강부원위원
동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이 분들은 동장님들이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보니까 패거리가 생겨요, 자기들 나름대로 파가 생긴다고. 그래서 중간에서 동장님과 시의원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김복호 은행2동장님하고 같이 오셨죠?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2동장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박권종 위원님께서 모셔가셨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국민의 정부에서 하도 의식 개혁이 안 되니까 주민들 스스로 개혁을 해봐라해서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주민과 주민간에 불신을 낳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것을 저희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수내3동이 오늘 수감 동이 아니고 참고로 나오셨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강부원위원
두 분이 같이 들으시라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동장님들의 위치를 확보해 드리고 동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하시지 말고, 수내3동장님은 들어가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는 동장의 책임이 큽니다. 정 힘드시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모셔다가 서로 화해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강전규수내3동장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수내2동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록 한 부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수내2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먼저 주민자치과장님을 앞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시는 분이 주민자치과장님이시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조례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조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내3동, 저 자신도 수내3동 출신입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어제도 타 구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장님께서 강부원 위원께서 단상에 세워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혼자 다 뒤집어쓰는 형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장님 전체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구청과 시청 자치과장님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첫번째, 감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을 경질할 수 있는 것을 자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동장 교체하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동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경질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홍경표위원
지금 자치위원장님한테 잠깐 한 두 가지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자치과가 엄연히 여기서,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김상현위원장
홍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아까 동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결부된 사항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따 주민자치과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을 하고 지금은 동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내2동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자치위원들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감히 어떻게 해서 동장 몇몇, 예를 들어서 수내3동 인구가 1만 2,000명이 되는데 그 주민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감히 한 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해촉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이 근래에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치 순수성을 띄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조례가 법이 아닌 양, 동장에게 윽박 지르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치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답변부터 해주시고 동장님한테 다음 묻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저도 동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해서 만든 조례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동장의 재량 행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치과장이 지도의 권한은 있지만 그것을 그 범주내에서 동장이 운영하는 전체를 간섭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법을 일탈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만 법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재량 행위 사항까지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구요. 고문 제도 같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의 범주내에서 재량 행위가 있는 것이 때문에 조례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자문위원, 고문 해가지고 이상한 용어가 많이 붙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시에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줘라. 지침을 줘라 해가지고 금명간 시청 총무과에서 지침을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청에서 지침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전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에게 동장님한테 월권 행위를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조례에 맞게 지침을 내려줄 하달 의무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동장 월권 행위는 아니지만 시청에서 내려온 부분 다시 하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분당이 유독 심한 동인 네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구시가지는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분당만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분당구 출신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구청 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동장님들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진짜 화합 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지낼까 하고 궁리를 안 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숙지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생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다. 시의원이 집행부에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감사기구를 떠나서 집행부 조직은 집행부 조직 나름대로 똘똘 뭉쳐야 할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우리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패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측근들이라고 할까요. 너무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빠른 시일안에 각 음지에 있는 동장님들에게 지침을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수내2동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윤영위원
주민자치과장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주민과할 때 하시면,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수내2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과에 우선 주 질의를 하시고 참고인으로 잠깐 거기에서 듣는 순서로 하시도록 해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치과장님 답변이 필요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자치과장님을 모셨던 부분입니다. 동장님!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들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수내2동이야 이태순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있겠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장님! 동사무소에 일방통행이 양쪽으로 있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주차단속 좀 해주세요. 차가 못 올라갑니다. 수내2동을 거쳐야 수내3동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밀집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과에서 나오고 저희도 두어 번 했는데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161건하고 계도를 786건해서 95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면 도로 왔다갔다해가지고 저희는 꽃박스를 양쪽에 해가지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로에 차를 못 세우도록 꽃박스를 50개 정도 해놨는데 일방통행로도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코끼리 상가인가요, 사거리.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퇴근시간에 맞춰서 나가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접촉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수내3동 올라가는 길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장님들 수감에 응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새로 나와서 칭찬을 해드릴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158번, 담장 없는 열린 청사 조성해서 사업비가 3,400여만원인데 기존 담장이 시원찮아서 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 동사무소하고 내정파출소하고 경계가 비스듬하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담장을 헐면서 파출소하고 연결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해서 석축을 쌓고 해서 미관 조성도 하고 주차장도 넓혔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제목을 달아야지, 담장 없는 열린 청사 조성해서 폐기물 75톤이면 많은 양인데 요새 불경기에 담장 없는 청사를 만든다고 했으니 문구부터가 틀렸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한 동이 아닙니다. 44개 동이에요. 한 동에 한다면 전체 다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진짜 말 그대로 담장 없는 열린 청사 조성 해서 수내2동에서 남이 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려고 했다는데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꼭 헐어야 될 것을 헐었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홍경표위원
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파출소 옆에 있는 담을 헐어서,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파출소하고 저희 동사무소가 쭉 있었는데 담장 없는 청사를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또 아파트 경계선이 있는데 침목을 이용해서 담장을 해가지고,
홍경표위원
현재 담장이 없어졌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없어졌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분당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런 담장 없는 열린 청사 조성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담장 없는 청사는 동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입지가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입지에 맞춰서 동의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서 강사비가 적어서 안 되네 되네 하고 44개 동 전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80%, 90%가 그런데 여기는 엉뚱하게 담장 없는 열린 청사 조성이라고 해서 몇 천만원씩 여유 있게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과내에 뭐 한 가지라도 더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더 잘 되고 주민을 편히 즐겁게 할 수 있나 하는 데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분당구 청사를 보면 다 단단하게 지어있습니다. 분당구는 신도시라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쓰레기량을 75톤씩 버리고 몇 천만원씩 갖다 버린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앞으로 분당은 담장 없는 열린 청사 조성을 위해서 동 전체를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공공근로사업 현황에서 내정초등학교에 책상 상판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녹색학교 환경 가꾸기에서 외부 환경 조성이나 기타 화단 조성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들 지원해 주고 성남시가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의 책상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신체가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공공근로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줬습니까? 교실 도색도 마찬가지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가 푸른 학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책상 상판 교체하는 것을 학생들 체격이 커서 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상판을 해서 보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집행할 부분이지 우리 시청에서 집행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그것이 지침에 사랑의 보금자리로 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에 공공근로할 때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은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런 것이 일부 하면 성남시 전체 국민학교 내부로 가서 시설 문제로 공공근로 투입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지금 책상 같은 것은 학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 도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학교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165페이지에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없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둘이고 감사도 있고 그럽니다. 조례상 이것은 다 없는 부분입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조례상에는 부위원장님 한 분,
민자
김민자위원
부위원장은 한 분으로 되어 있고, 동장님이 있고 사무장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상대로 집행을 해야지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시정하실 거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동장으로서 동사무소 업무를 보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시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수내2동사무소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하고 구나 시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 적에 처리하기 힘든 사항을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서는 잘 하면 아마 구나 시나 이쪽에서 잘 한다고 얘기 듣고 잘못된 것은 동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 실정에 있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그렇습니다. 동 기능센터로 전환해 가지고 직원 두 명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7만평 되는데 중앙공원이 12만 7,000평 해서 47%가 중앙공원으로 떨어져 있고 저희는 아파트 4개 단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동사무소는 적은 편입니다. 단독 주택도 없고 아파트 4개 단지만 관할을 하는데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저까지 8명인데 동장, 사무장 빼고 장애인, 여직원 빼면 실제로 단속할 사람이 네 다섯 명 되어가지고 그것이 제일 동 행정을 책임진 동장으로서 저희한테 불법 주·정차 이런 것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고요. 구청에서나 시에서 안 되는 것을 지시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기능센터로 해가지고 동 업무가 구나 시로 전부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년 정도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죠? 성남 44개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공히 다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하루라도 빨리 구나 시로 갈 수 있는 사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일 겁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제가 알기로는 진급해서 내려오는 사람은 우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동기능센터로 전환되기 전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일직이나 숙직을 두 명씩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일직, 숙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명씩 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한 명만 해도 되고, 각종 시책 추진 같은 것도 전화라든가 이메일로 하던가 해서 통장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컴퓨터라든가 취미를 함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내2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나마 동장님이 잘해 주셔서 아무 불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른 동에 동장님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죠? 직원들이 우선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하고, 동장님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에 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은 과중하고 또 민원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많았지만 인원도 많고 해서 업무 분담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업무 분담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피곤해서 졸도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전국적으로 이런 행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난 이상해요. 다른 것은 잘 하면서 그것은 왜 안 해요? 수내2동장님한테만 물은 게 아니고 전체 동장님께 묻는 거예요.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볼 것이지만 임명된 자가 임명권자를 해임 건의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거 조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수내2동에 소형 화물차 갖고 계시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보험이 뭐 들어있어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는 개인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하고 가입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종합보험은, 대인대물은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근연
이근연위원
여기 보면 대인1, 대인2, 대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
근연
이근연위원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운전수가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죠? 급하면 아무라도 운전을 해야 되요. 그런데 보험 다 좋으신데 자손을 들으셔야 되요.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그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것을 구나 상급 기관에 건의하셔서 자손을 들어주세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주로 택시 민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처리해 준 겁니까, 관외로 나간 것입니까, 관으로 들어온 것을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관내, 관외 다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당장 구분은 안 되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도 택시 민원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택시 민원을 받거든요. 그것을 수내2동 같이 민원 처리가 택시 민원은 많으니까 신속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꼭 유의를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동장님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매입처 별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구청과 시청 모든 사업소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100% 매입만 이뤄집니다. 사업 발주만 하죠. 그래서 혹여라도 동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동장님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98년 12월 28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3항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이 권장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의무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내2동이시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죠?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수내2동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분당구청마저도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모든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적 경비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78%가 사업 예산입니다. 성남시의 예산이 불과 백몇십억 모자라는 1조원의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78%에 달하는 예산이 바로 매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약 7,000억, 8,000억 가까운 돈이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매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주 받은 업체에서 세금 탈루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내2동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서는 야탑3동의 경우 표창을 아마 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 야탑3동의 경우 99년도부터 계속 신고를 해왔습니다만 분명히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상반기 거까지 같이 신고를 한 유일한, 구청을 포함한 19개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3년 동안에 신고를 한 우수한 동사무소입니다. 야탑3동의 경우는 표창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수내2동을 비롯해서 수내1동, 분당동, 서현동, 정자동 가리지 않고 전부 100%입니다.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는 관급 공사는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 탈루 해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는 부서에서 매출한 자료는 6,200인데 세무서에 신고한 게 3,000만원에 불과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한 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탈루 방조도 범법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향후에는 수내2동뿐만 아니라 분당구청과 모든 동사무소에서는 올 하반기,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체 매입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나라에서 책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성과급 관련입니다. 수내2동에서는 성과급 지급 받으셨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전 직원이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추석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9월 몇일쯤 됩니까? 답변 뒤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수내2동에서는 지급 대상이 몇 명입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가 3명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급대상,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8명입니다.
장윤영위원
8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급 받았나요?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3명이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결정을 동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통보가 왔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가 근평을 해서 올렸는데 그동안에 온 직원이 있고 간 직원이 있고 하여간,
장윤영위원
제가 동장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질의를 위한 확인자료입니다. 8명 중에서 3명이 지급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3명만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동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3명이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저희가 근평을 올렸는데 나중에 개인별 구좌로 3명이 들어와서 확인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동장님이 하신 게 아니다?
종한
김종한수내2동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사무소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권종
박권종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김용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권종
박권종간사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자료는 10일 전에 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왔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홍경표 위원님이 자료는 기위 배부된 내용이므로 바로 질의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민자
김민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은 왜 기본현황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구청은 기본현황 자료가 세밀하게 잘 되어 있던데 분당구청만 구 기본현황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중점 하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분당구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현원이 433명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131명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40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및 여성공무원 휴게실 현황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에는 직장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여성공무원 휴게실도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만,
민자
김민자위원
없는 것이지 해당없음이 맞냐고요.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한 것이지. 해당없음이 맞는 것이냐고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죠? 해당은 되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민자
김민자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각 구에 보면 수정구, 중원구는 설치가 되어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300인 이상일 경우 안 할 경우는 여성들한테 보육수당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은 가능한한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왜 하는고 하니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해당 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청사 여건상과 주변 여건상 그게 좀,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지금 분당구청이 제일 청사도 크고 대지도 제일 넓고 그렇습니다. 여건이 어찌 안 됩니까? 직원도 제일 많고요. 지금 현재는 남성들도 아이들 양육에 책임을 같이 지고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아빠들도 가서 들여다봐가면서 결손이 거기서 해소가 됩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사구조상 독립된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확보할 수가 없다니요?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간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전혀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왜 안 되요? 다른 데 보다 더 대지도 넓고 청사도 크고 한데,
근연
이근연위원
앞으로 공간을 마련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직원들도 많고 또한 지금 보면 분당구청에 계시는 여직원들이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그런 데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분당구청으로 출근하려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분당구청만 직원도 많고 또한 대지도 넓고 또한 구청 청사도 넓고 한데 여기만 해당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도 여성 직장보육시설 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대지가 넓고 건축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지금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현 상태는 없어서 검토 과정에서 하여튼 이후에 다시 재검토하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상태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여건이 맞으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여건이 어떻게 맞아요? 맞춰야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아니, 사무실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여건이 맞는 것은 여건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은 여직원들이고 남직원들이고 다른 구청 보다 많고 여건상은 되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분당구청에 대한 청사 여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1층에 적어도 30, 40평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규모를 사무실 공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하려고 했다는 의도만 가지면 할 수가 있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청장님께서 3개 구청 공히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구청장 취임하면서 검토했어요. 일부 여직원들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과장이 하나인데 사무실을 두 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실정이라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진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증축하고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증축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증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증축하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어디에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면,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가 일부 여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직장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여직원 휴게실이 더 급하다 이런 사항때문에 민원실 2층을 증축하게 되면 세무과가 그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하나가 비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여성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휴게실도 해야 되고요. 보육시설도 해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아이들 양육 문제는 우리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우리 분당구에서 특별히 제일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증축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다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측면, 1회 추경 정도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믿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남자 직원이 실질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래서 휴게실이라고는 우리 구내에도 흡연실을 화장실 옆에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여성공무원들 원하기 때문에 여직원 휴게실은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휴게실도 해줘야 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부족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두 개 다 해야 되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제가 감기가 잔뜩 들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봐주세요. 공정별 공사발주 업체 설계변경 관련 친환경적 테마공원 조성 발 지압장 공사는 당초 2억 8,000만원 계약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 3억 3,000만원으로 5,300여만원이 증가됐죠? 그 증가한 액수가 20% 증가된 것인데 설계변경 어떤 것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는 액수만 써놨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설계변경 했다고 자세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다 보고 검토해서 설계변경할 사항이었다면 질의 안 합니다. 아무 것도 없이 해놔서 궁금하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운중1동 배수로 공사 관련해서도 당초 8,000여만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 거의 50%나 증액되어 1억 1,000여만원의 공사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친환경적 테마공원 조성공사는 현장에 어울리는 배식조절을 위해서 꽃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꽃을 많이 심어야 될 형편이 발생했고 또 관목류가 공사구간 식재되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이식공사가 당초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 다시 반영됐구요. 그 다음에 꽃이 역시 증가되는 부분, 수목이 증가되는 부분, 다음에는 포장 두께가 약해서 겨울에 기온 차이에 깨지기 쉬운 점이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두껍게 하다 보니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압돌과 바닥 몰타르 색감 조정하는데 당초에 색을 넣지 않았다가 바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색을 넣는 것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하고 무게에 의해서 지압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도높은 시멘트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애초에 설계할 때 자세하게 해야지. 현장에 가보고 한 겁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가봤습니다.
홍경표위원
가 봤는데 왜 설계변경을 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당시에 구청장님과 함께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홍경표위원
공사 발주는 계약일시가 2001년 5월 16일이네요.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7월 25일에 했습니다. 설계변경 해주고 준공은 9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4, 5달 공사한 것인데 나가봐서 자세하게 해서 한꺼번에 하면 설계변경도 없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사하다 보니까 별로 수입되는 게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저기한 분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꼭 가다가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이 아니면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한 달이고 달 반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만 올리면 될 걸 10만원쯤 올려놓고 하는데 꽃 같은 거 재배하느라고 더 들어갔다면 애초에 아름다운 꽃이 들어가야 할 위치를 보지도 않고 그냥 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여러 상급 기관이나 감사할 때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설계변경이라서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 변동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올해 설계 변경이 분당은 9건이에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9건입니다.
홍경표위원
9건에 그 두 건이 제일 많고 50%씩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해주고 또 한 것이지 그게 거기에 해당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업자하고 데리고 나가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도로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어디 동에서 거기까지 마저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추가다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현장에서 달수도 얼마 안 되고 공사할 것을 꽃 같은 거 식재하고 하는데 전액에 20%가 넘는 차액을 두면 그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 이것은 2,300만원에 전체가 2,890만원에 이것은 줄었어요. 2,388만 9,000원이 줄었는데 줄어서 하나라도 시에 이득이 되어서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함부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도로표지판 안내같은 거 보다 보면 약간 떼다가 칠만 할 부분도 업자하고 상의해서 이것도 떼, 이것도 떼 그러면 약간 칠해서 돈 십만원이나 5만원만 들 것을 하나에 몇십만원씩 표지판 제대로 된 것은 돈이 꽤 많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번연히 서서 이런 것은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어디 거 다 나가서 점검해서 예산을 뽑았을텐데 예산액에 이런 것은 더 늘은 게 아니고 2,300여만원이 줄었는데 2,300만원이면 간판 몇 개 할 정도 금액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업자하고 상의했는지 모릅니다. 대략 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랬든지 어느 부서에서 뭐라고 그랬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해서 액수 줄은 것은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땅 속에 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올라가서 사람 떨어져서 죽어서 이런 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쳐다봐서 간판 걸린 것 잘못되고 변경되고 하면 떼서 다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도로안내판 표지 정비공사는 지주를 묶을 때 기초 터파기에서 각종 지하매설물 때문에 거푸집 물량이 삭감되어서 그랬습니다.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내년에 또 감사를 할는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의원이 와서 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수감자료를 세밀하게 해줘요. 여기다 한 장만 더 붙인다고 한다면 그냥 자세하게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봐서 타당하면 뭐하러 질의를 하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게. 수감자료할 때 같은 값이면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연관인데 설계변경은 가능한한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자주 한다는 자체에서도 공무원의 무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오해되면 미래 예측이나 현장 방문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가능한한 설계변경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제 중원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당구청도 한 10여건 정도의 설계변경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능한한 하지 말고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전부다 내다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뭣때문에 설계변경했다는 내역이 안 붙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4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경기도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이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경기도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경기도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경기도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은 경기도 내에 있는 글자 그대로 광고물 제작 설치를 하는 그 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가입되고 있는 업자는 3개 업체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어디어디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한일건설, 성산건설, 한빛건설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주로 도로안내표지판인데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라는 것은 성남시에 3개 업체밖에 없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여러 개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20여 개가 넘는데 이 광고물 제작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세 개밖에 없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은 자체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태순
이태순위원
개입할 사항은 아닌데, 우려에 의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31개 시·군에 광고물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가입되어서 조합이 형성된 게 아니고 그중 일부 몇 개가 가입이 되어서 조합이 만들어졌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 시·군에서 나오는 공사는 자기들이 먹는 거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다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일, 성산, 한빛이 성남시에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 이것이 수원에 가서 공사를 딸 수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딸 수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딴 내역이 있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업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수원이나 용인 쪽으로 자료 요구해서 알아 볼 수 없나,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이 세 건이 10억입니다. 1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장윤영 위원님이 27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27개에서 3개를 뺀 24개 업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서 힘에 밀려서 나머지 24개 업체들은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것인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조합 구성되어 있는 3개 업체한테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진흥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조항에 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아요.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한일건설은 주 면허가 뭐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철콘, 도장, 광고물 제작.
태순
이태순위원
면허가 몇 개 되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성산도 마찬가지고 한빛도 마찬가지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앞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한일이나 성산이나 한빛이 또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경기도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그 3개 업체가 성남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형,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여기에 가입하는 조건 같은 것은 아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협동조합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일반협동조합 정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놓고 있지만 따로 부칙에 조합원의 가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규제조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약을 따로 가지고 잇는 것으로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자기들의 내부규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굵직굵직한 사업은 전부다 자기들이 따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광고물 제작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의 모든 광고물 제작업체가 다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일이나 성산이나 한빛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도 본다고 할 때 그동안에 수의계약이었든 입찰이었든 많은 공사를 땄던 업체들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그런 베스트 몇 번째 들어가는 업체에서 모여서 담합하는 거예요. 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담합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자기들이 발주 받고 협동조합이라는 미명 아래서 어떻게 보면 폭리죠. 그렇죠?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관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어떻게 밝혀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거 문제네. 방익환 위원님 이거 하실 겁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금 분당구청 수의계약 현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
익환
방익환위원
광고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당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 전체 금액 20페이지까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전체 수의계약 건은 2000년도에 1,000만원 이상한 것은 2000년도에는 4건, 작년도 감사 이후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분당구청에서 1,000만원 이상이 됐든 100만원 이상이 됐든 발주하신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43억 9,560만원 정도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본청 감사하고 2개 구청을 다녀왔는데 낯익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 결과를 좀 보세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업체가 작년도 있는 업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몇몇 업체들 섞어서 넣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형평에 안 맞고 그러는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현재 63개 업체가 참여해서 89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업체를 고루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동안에 공사 실적이나 수주 능력 이런 것에 참작을 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수주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공사 실적률, 많이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많이 판단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동안의 실적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공사한 내역을 분석한 자료로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익환
방익환위원
분석한 자료를 좀 가져와보시고. 어제 중원구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심사를 했어요. 중요장비 보유현황 또 지방세 체납여부, 공사수주실적, 공사시급 적격여부 판단 이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사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환
방익환위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우물거리지 마시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했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자체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업체 선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선정하시죠? 총무과에서 선정하시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차려놓고 아무 능력도 없는 회사인지 능력이 있는지 그거 판단도 안 하고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각종 면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한 사항 기술면허인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면허만 가지고 하셨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솔직히 말해서 면허만 가지고 했다? 그 회사가 공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 능력은,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낯익은 회사가 많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있고 그만큼 그동안 수주해온 실적도 있고 그거봐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수주한 업체는 그렇다치고 금년에 새로 수의계약하신 업체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온 지 3개월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은 많이 참작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3개월 동안 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3개 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거의다 업무 비중이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는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100% 수의계약 받아서 공사했다고 봅니까? 본인들이 공사했다고 보시느냐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그 회사는 적합하다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서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일단 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결과로는,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모든 관공사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거의다 부실공사라고 하죠? 그런 소리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언론상에 들으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우리 분당구에서 그렇게 부실공사를 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자신하고 계신 거냐고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거 묻기 전에 왜 이런 말이 들리느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언론상으로 들으신 거 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
계약담당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내려오시라고 그러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건설과장님. 수의계약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대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대부분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분당구에는 하청, 재하청 준 게 없다 이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적어도 수의로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좋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재하청한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책임지십시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낙찰을 했지만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준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재하청 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알고 하는 얘깁니다. 수감장에서 다 그런 거 아시면서 지금 당장만 면해 나가시려면 제가 자료를 진짜 제시할게요. 과장님.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냐고요. 그렇다고 얘기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건 한 건 다시 전부 확인을 해서 다시,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확인하셨냐고 그러니까 확인하셨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다시 조목조목 확인하신다고 그러니 전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방익환 위원님의 이 발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출증빙서류에는 착공계하고 준공계에 있는 현장 책임자 있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명단을 전부다 카피해서 갖다주십시오. 그것을 건설과에서 공사감독관들 있죠? 공사감독관들이 현장에서 현장책임자, 지금 건설과 직원들 전부다 오라고 하셔서 그 준공계에 나와있는 현장책임자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 하고 건설과에 있는 공사감독관들 실질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건설과 감독관들 다 오라고 해서 그 자료를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내가 얘기할 것을 장윤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자료 주세요.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료 가져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장윤영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할 수 있습니까?
홍경표위원
계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부분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에서 방익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인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삼천, 오륙천 짜리인데 일부분 줄 수 있다 하는 건 애매한 소리예요. 종합건설 같으면 어느 부분 일부분은 떼어서 공사합니다만 단종면허에서 일부분 떼주겠다는 것은 분명히 하청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단종면허가 안 하고 상수도 해라, 도로포장 해라, 단종면허 공사하는 것을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다른 데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재하청을 주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어떻게 하세요? 단종면허 무엇이 부분적으로 줄 게 있습니까? 무엇무엇이 있나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공사한 거 몇 백 가지나 한 가지 따서 기술이 달라서 다른 부서로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요? 없죠? 단종면허에서 부분적으로 줄 게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부분적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건설에 상식은 없습니다만 종합면허를 가지고 철골로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100여 가지 하니까 그것을 다 못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씩 떼어줍니다. 여기는 철골, 여기는 콘크리트, 여기는 벽돌, 여기는 시멘트 해서 줍니다만 이 수감자료도 보면 단종면허 쳐놓고 떼어줄 것이 없어요. 무슨 단종면허에서 일부분씩 떼어줘서 남이 했다고 그것을 핑계 댑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건설과장님! 자료를 가져오면 하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분당구청만 수의계약한 금액이 약 44억입니다. 그러면 본청, 3개 구청하게 되면 소요되는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본청에도 여기에 들어있는 업주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개 구청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회사가.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뭐냐, 들러리 서 있는 업체들입니다. 몇몇 회사를 빼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97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97개 업체 중에서 한 10%에서 20%는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는 한 개, 두 개예요. 그런 점에서 이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의계약에 따른 신용도 조사를 하나도 해본 것이 분당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본청에서 그 사람이 공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당구청에서는 그냥 따라서 계약을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요. 지시에 따랐다고 한 건 아니예요. 이런 신용도 조사를 안 했다는 자체는 본청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이런 것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냥 했을 거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뭡니까? 지시가 없었다고요. 암암리에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총무과장님이 이 회사가 정말 분당구에 공사를 하면서 아무 하자 발생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분명히 중원구청처럼 이런 것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본청에서 했고 다른 구청에서 했으니까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나름대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본청이나 다른 구청에서 했던 공사 실적,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공사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시고 평가를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청에서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줬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들이 책임 절대 안 지죠?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갑니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책임이 갑니다. 무슨 책임이냐, 세금을 낸 책임입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앞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내용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제가 매년 수의계약 다뤘어요.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속된 말로 누가 하니까 쫓아서 하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창의력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감을 여기서 뭐하러 합니까? 작년에 수감을 할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구청장님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문제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는 나아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일겁니다. 내가 무슨 신세를 지면 갚아야 되겠다는 것은 있지만 주위에서 들리는 말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으면 일하기도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저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행해 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방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매년 감사시에 질책을 받고, 본청이나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행히도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심사 제도를 도입을 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미처 몰라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3,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관내에 업체들로부터,
익환
방익환위원
청장님! 그 얘기는 본청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3,000만원 이하는 앞으로 저희도 수의계약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납 사유라든지 공사실적, 자격 면허, 기술인력을 자체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매년 했으니까 접어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하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남시의 수의계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공사하는 회사는 몇몇 회사예요? 항간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사를 따서 해주는데 몇 %, 거기서 재계약하는데 몇 %, 최종적으로 가면 공사금액에서 30%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공사하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합니다. 남지 않는 일을 합니까? 남아야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태란 말이에요. 아까 건설과장님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남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수감장에서 이 순간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감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매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면 그 날로 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받고 나면 도로 훈련장에다 다 반납하고 온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수감 받고 나면 내일부터는 수감 받은 것 다 잊어버려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소신껏 일한다고 하지만, 될 것 같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판단 자료, 하청업체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수의계약 하청 문제는 계약 부서에서 계약이 되어서 발주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라도 발주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재하청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6페이지에 관용 차량 보험 가입이 있는데, 분당구는 18개 동이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동사무소 차량 기종이 뭡니까, 다 동일한 차들이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렇게 보면 분당동으로부터 운중동까지 18개 동으로 보험 가입 유형이 대인1, 대인2, 대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알고 있고 대인, 대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동 같은 데는 49만 2,66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적게는 수내1동 같은 데는 14만 2,580원을 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었는지 아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차량보험 들 때는 차량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연식별로 다르다면 구미동 차량은 몇 년식인지 아세요? 자료가 안 나와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이것을 집계만 저희한테 해주실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왜 월등히 비싸게 내고 어떤 동은 월등히 적게 내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전에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되요.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은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 저희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인, 대물만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수내2동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버스 같은 데 보면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자차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도로 동사무소 차들도 운전수가 고정되어 있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면 경우에 따라서 아무나 운전을 하고 나가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났을 때 자손을 안 들게 되면 운전수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에 대한 별도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최소한도로 자손까지는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수정, 중원구청에서도 알아보고 내가 또 자손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들어야 되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각 동에 지시해가지고, 이것을 동에서 들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이것을 동에서 들도록 하세요.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이 없어야 되요.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급히 출동하다가 사고 나면 이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옆에 있는 보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수의계약 현황, 처리 부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경리계장님 계십니까?
경리계장님! 언제 그 자리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맞습니까, 요구사항이? 작년도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시의회에서 시정조치 요망 사항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속기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위원이 시청 회계과, 3개 구청에다 공히 요구한 사항이 중원구청 자료입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 인원 현황, 장비 현황, 시세·국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시켜서 계약서류에 붙여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나마라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해서 각 계약 부서에다 공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시청은 무시했습니다. 수정구청도 무시했습니다. 중원구청에서만 감사 지적사항 그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이 표가 나간 겁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원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것이 조치결과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급 공사는 부실공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이 통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안에 보면 관급 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재는 관급 자재가 지원이 되죠?
이것은 발주금액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는 관급으로 해서 별도로 조달청을 통해서 자재를 받는데 왜 부실공사가 나오느냐, 작년에 가장 커다란 지적사항이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바로 계약전문회사였습니다. 공사를 니네 회사가 맡게 해주겠노라고 소개를 해줄 적에 나오는 커미션이 10%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전문회사가 계약을 따가지고 실제 하는 회사한테 넘길 적에 떼는 리베이트가 30%가 정설입니다. 방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부분 30%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익금이 전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익금을 딴 상태에서 실지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2000년도 성남시 결산 대표 위원이었음을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특정 구청의 지출 증빙 서류 전체를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는 감리가 없죠?
감리가 없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감독관이 누굽입니까?
공무원이죠?
감독관이 상주합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공사감독관이 공사 현장에 상주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착공계, 그 다음에 건설과는 준공계를 받죠?
준공계 서류 바로 뒷장에 붙는 것이 뭡니까? 현장책임자, 그 다음에 기술자격증 맞습니까?
그 사람이 현장소장 맞죠?
그 현장소장이 실지 현장에서 소장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서류상에는 지금 성남시에는 독자적인 계약 부서가 61개가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가 동일 기간내에 성남시 여러 곳에서 동시 공사를 하는데 그 현장소장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은 건설과의 감독관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과로 연락이 갑니다. 플래카드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공사판에 붙어 있죠. 현장소장하고 공무원 감독관의 이름과 전화번호 명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공무원 감독관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현장소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소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공사감독관 노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에 접수된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현장소장이라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잡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을 하는데 지출 증빙 서류가 아무리 두껍다하더라도 착공계 서류는 한 장입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전체를 조사하니까 95%가 가짜였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장 위원님! 그 자료 검토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주사 장윤영 위원에게 일부 자료 줌)
장윤영위원
다 가져오고, 건설과 직원들 총무과 옆에서 현장 책임자 이름 베끼고 있는 것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금 착공계하고 준공계에 나와 있는 현장 책임자들 이름 적고 있는 것 막아주세요. 분명하게 아까 건설과장님하고 재하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름 적고 있는 것 어떻게 적고 있는다해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들 옆에서 준공계에 나와 있는 현장 책임자 이름 적는 것 지금 중지하라고 하세요. 반드시 하십시오. 작년에 중원구청에서 실무자 조사표 최소한 이것이라도 마련을 했었으면 그나마라도 괜찮습니다. 중원구청은 외부 감사가 나왔을 때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조사했다라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꼴이나 불특정 회사를 하나 확인을 해서 장비 확인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는 반수 이상은 줄어듭니다. 이미 중원구청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유독 중원구청만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나마 중원구청은 괜찮습니다. 왜 감사 지적사항을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공무원의 운신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로 확인을 해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 감사가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이라고 아십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중앙정부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능률에 따라서 성과를 분석해서 차등,
장윤영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 생산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성과금이 지급되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처음 감사를 시작할 적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의 지급 대상이 몇 명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그 때 당시는 45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급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318명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몇 %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70.5%입니다. 바로 중앙정부의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대상 인원수는 어디서 정해졌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인원수는 등급별로,
장윤영위원
아니, 318명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디서 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까? 본청 총무과 인사계입니다. 맞습니까? 본청 총무과 인사계에서는 국별로 지침대로 현원에 대해서 70%에 지급하라고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분당구청에서는, 오전에 자존심이 상할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당동은 현원이 열 한 명인데 27%인 세 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야탑1동은 두 명이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전체 평균이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80%가 넘게 받았습니다. 특정 과의 경우 S등급 즉 150% 지급 받는 사람이 무려 열 두 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무원 조직의 사기 앙양을 위한 조치였습니까? 이 공무원 세계의 현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165명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좌천되었다는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동별로 정원에 따라서 해가지고 우리 구의 전체 정원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적을 수도 있고 많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동별로가 아니라 동 전체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과장님 대답이 능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떳어요. "니네 과는 일 잘했지 우리는 일 안 했어.", 아시죠? 그리고 야탑1동 같은 경우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상당수의 과에서 이미 지급 받은 성과금을 전부 모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세금 더 낸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나머지는 골고루 했는데 세상에 야탑1동, 분당동, 수내2동 같은 데는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의 경우 분당구청에서 150% 받은 인원이 47명인데 총무과에서 열 두 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무과는 끝발 있는 부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인원을 작성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까? 수내2동장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근평을 주로 많이 반영했습니다. 근평과 부서장 점수, 기관장 점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 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부서장 점수만 가산해서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근평과 기관장 점수를 다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이번 성과금 지급 때문에 동사무소나 같은 구청 안에 있는 부서에서마저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정을 총무과장님이 하셨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최종 결정권자는 기관장입니다.
장윤영위원
기관장이 누굽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청장입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구청장님께서 이런 결과를 유도해 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아닙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결재를 하시고 나머지 근무성적평이라든지 부서장과 기관장 평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적다는 것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력의 차이가, 오래된 직원, 근무평정이 적은 직원이 있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90% 가까이 지급을 받은 겁니까? 지금 말씀을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이 들으면 끓어오릅니다. 애초의 목적,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14억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런 결과를 유도해 낸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451명의 분당구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하겠다라는 분위기로 몰고간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중요한 부서의 총무과장님과 결정권자인 구청장에 대해서 모종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일 안 합니다.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 니네 일 열심히 했어, 난 안 했어.", 보니까 동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구요.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그런데 장 위원님! 자료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다보니까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윤영위원
만약에 제가 지금 간다면 20분 안에 전부 다 자료 복사가 가능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문위원님! 장 위원님은 20분만에 끝난다는데,
장윤영위원
지출 증빙 서류는 공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 열 두번째 장 정도 가면 착공계가 있습니다. 착공계 바로 뒷장에 현장 책임자 인적사항이 있고 그 뒷장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 책임감독관 서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시간 이상 걸린다. 경리계장님! 지금 공사 50개, 100개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착공계 뒤에 있는 현장 책임자 이름하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건설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의 너무나 당당한 답변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주려고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미 파악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가져오는 자료로다 확인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킨 겁니다. 분명한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발주 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건설과 직원의 감독관을 갖다놓는다하더라도 계약회사하고 실제 일하는 회사하고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미 증언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나마라도 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저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자료를 추후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중원구청에서 실시했던 신용도 반드시 조사 실시하고, 장비를 모든 회사마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언젠가는 한 달에 한 개 회사 내지 두 개 회사 정도 반드시 실사가 들어간다. 실사에 들어가서 사실과 틀렸을 경우에는 영원히 관급 공사를 하지 못 하겠다. 소위 말해서 부도 난 회사가 공사를 못 하게 올라갈 때 그 회사를 뭐라고 하죠?
그것은 시 자체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시공 실적 및 보유 인원과 자격증과 장비와 기타 모든 현황에 대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공시를 해서 적어도 성남시 관내에서는 공사를 못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각서 받으면 유령회사의 반 이상은 없어집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서 끝내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내2동 동사무소 감사에서 말씀했지만 분당구청에서는 3개 구청과 비교해서 왜 세금 신고를 안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분당구청마저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말했지만 부과세법 20조4항 98년 개정 법령에 의해서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분당구청은 왜 동사무소들이 한 군데를 빼놓고서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업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세무서에 매입 신고 안 하니까, 부과세 다 지급하죠? 부과세 신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100% 모든 부서가 18개 동 포함해서 구청까지 세금 매입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시켜 드리는데 성남시 예산이 1조원입니다. 1조원의 78%가 사업예산과 경상적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탈루를 방조한 것도 형사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결론을 내자구요. 수의계약이 항상 구청 총무과에서는 가장 문제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체적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 규정이에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그 조항은 임의 규정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재량으로 분명히 할 수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27개의 성남시의 광고물 제작을 하는 업체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소위 두 세 개가 단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올해 4건을 했는데 한 것을 보니까 아까 성산건설, 한빛건설, 한일건설 이렇게 세 개가 성남시에서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일건설, 성산건설, 한일건설, 성산건설, 한일 건설, 성산건설 그리고 마지막 9월달에는 한일건설, 성산건설, 한빛건설 5월에 4건 중에서도 한빛건설은 1건밖에 안 했고 나머지 한일건설하고 성산건설은 네 건을 다 했어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 단체적수의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예요. 이것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입찰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 서 계시면서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의회도 뒤집히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27개 업체에서 세 개 업체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그 세 개 업체가 굵직굵지한 사업은 다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단합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가입이 안 된 업체들은, 나중에 제가 다 뽑아서 보겠습니다만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 대한 정관이나 모든 것을 다 읽어보겠습니다만 나머지 업체들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초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단체적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임의 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계약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찰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앞으로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이 되니까 당연히 저희 소관에서 떠나게 되고 나머지 3,000만원 이하 공사는,
태순
이태순위원
물론 화훼영농조합이니 이런 것 관내에서 나는 꽃 같은 것 사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광고물제작이라든지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조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타 업체들한테 상대적으로 위축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이것은 제 입장에서 현재 공개입찰로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확언을 못 드리고,
태순
이태순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우리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편하게 가자 이거예요. 그것이 더 떳떳하고, 그런데 왜 수의계약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가고 공정하게 가고,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입찰을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후에 제가 떠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들까지는,
태순
이태순위원
관례를 만드시면 되죠. 입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아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잖아요, 어때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렇게 하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구입했을 때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시행을 하고 또 정부에서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달라고 하는 문서도 연간 한 번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불행하게도 지금 세 개 업체가 경기도광고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공개입찰로 했을 때에는 그나마도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본다는 확률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체적수의계약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시하고 상의 잘 하셔서 제가 볼 적에는 입찰로 가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에 주무 담당 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사무소의 주무 또는 사무장 인사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에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다른 동으로 간다든지 다른쪽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간다고 할 때 지나치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대민 봉사를 하는 1차적인 기관이 동사무소인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이라든가 연계성이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다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전부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일의 연속성 같은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개월 있다 가고 몇 개월 있다가 가고 이러지 말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동에 근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는 전보 제한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린 자료들은 그 때 당시 1월 인사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자리가 바꿔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과가 새로 생기고 통폐합되면서 생긴 직제 개편이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보 제한에서는 인사부서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도록 인사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하세요. 공정별 공사 발주 업체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소위 계약 부서가 시공을 할 수는 없습니까? 발주를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 계약한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재하청이 갈 수 없도록 명문화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청총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청장님! 대답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를 담당하는 발주 부서나 계약 부서가 다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 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나야지 사실상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처 착안하지 못 한 부분이 후에 발견이 된다든지 또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일 경우에는 토질 형태의 바뀜이라든지 또 공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바꿔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공사시기가 공기를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져버리잖아요. 결국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계 변경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 관계의 의혹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늘어난다, 거의가 늘어나는 것인데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설계를 자주 변경함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쨌든 시의회가 짊어진다는 것보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은 설계 변경을 꼭 해야 되겠다. 예전에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업무 자체를 보고를 해보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으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오.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계약 부서에서 곤혹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개선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중장기 사업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공기가 한 달,
강부원위원
작은 것이야 공무원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큰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개선안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강부원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이야 본청에서 알아서 우리들이 다루겠지만 구청 부분도 감사 기간에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 것보다는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담당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감사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과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과 집행하면서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 수감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엄기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엄기정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준민 부의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주민자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준민
전준민위원
과장님. 아까 수내3동 자치위원회건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이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위원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들이 자기를 위촉한 그런 동장에게 일단은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 또 그런 안을 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관에 계시는 분들이 힘이 없기로 위촉을 하신 분들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성남시민이면서, 분당구민이면서 동에 동민인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뽑아주신 주민의 대표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고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런 것을 잘 조화시키고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매2동장을 1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고 법으로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의 일부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도 그 사항을 얘기해서 윗분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금명간 좋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과장님. 그 답변 중에 모순이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깊이 있게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장한테 재량을 줘서 동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자치위원을 위촉, 해촉 할 수 있도록, 또 위촉 자격 요건하고 해촉 요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동장이 재량의 면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애로가 있다거나 이런 면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상급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면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 달라든지 어떻게 처리해 달라든지 뭐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대충은 아는데, 아주 속속들이 아는데 무슨 내용을 갖고 어떻게 전개된 과정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장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준민
전준민위원
과장님. 아니, 각 동사무소에서 매일 동향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문제들이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얼른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만이 조기 진화도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동에서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상부 부서에 보고도 하고 또 지시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하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장님한테까지 동장도 보고를 드렸고 제 자신도 제 나름대로 조치는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주는 것으로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민
전준민위원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로 어려운 일이나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지시를 잘 내립니다. 또 음성적으로 그런 지시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중간적인 구에서는 힘든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방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일을 함께 나눌 때는 나눠야 되고 또 나름대로 힘든 일은 내가 맡고 좀 쉬운 일은 남을 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힘든 일은 남한테 주고 좋은 일은 내가 갖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구청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동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수내2동에 잠깐 물어보다 중단한 사항인데 동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임명된 자가 임명권자를 지탄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있다시피 각계각층이 반영되도록 전문가를 비롯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한 사람이 동장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준민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이 위촉을 했으니까 동장이 그 분들에 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지역 주민이면서 분당구민이면서 또 성남시민이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성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동장이 위·해촉 거기 사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위·해촉시킬 권한도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후유증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주민화합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준민 위원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조속히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됐어요. 94페이지 '노점상 단속 현황' 분당에도 노점상들이 많습니까? 특히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역세권 주변하고 시장 주변, 특히 미금역 사거리, 야탑역 사거리 야탑역 안에 골목 삼성플라자 위에 시범단지 가는 다리, 출입
익환
방익환위원
삼성플라자 앞에 무슨 거리죠? 거기 상당히 많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는 거의 없고요. 거리 양쪽 골목쪽으로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노상적치물은?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노상적치물도 많은 편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거 어떻게 단속했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노점상은 파리를 쫓는 것과 같이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시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고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제 생각에도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경이 8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방범순찰대가 10월 23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애로사항이 더 생겼습니다. 방범순찰대 차를 그리로 돌려서 현재 봉고더블캡하고 세 대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폐차가 되면서 한 대로 운영을 하면서 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신규차량 구입은 행자부로부터 억제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65일 기동순찰반 차량이 있습니다.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요. 그 차를 오전에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로 그것까지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생활민원으로 빠지면서 오후에는 한 대만 가지고 했거든요. 오늘서부터 365는 오전만 돌고 오후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로 빼서 그 두 대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도 문제가 됐습니다. 건설과도 그 차를 일부 썼거든요.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갔는데 몇 대까지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차를 할 경우에는 건설과에 있는 더블캡을 저희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차가 한 대가 더 된다면 3대로 돌아가니까 지금 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노점상 왜 단속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노점상은 일단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요. 현재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도 모든,
익환
방익환위원
보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질의를 했는데 노점상은 사실 문화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저자거리부터 시작하는 게 노점상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인데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되어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게 되냐면 우선 세금 안내는 거 하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못하니까 지금 노상점들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고 노상적치물도 야기가 되는 겁니다. 노상적치물은 분명하게 시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뿌리를 지금 몇년 동안 못 뽑고 있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에만 이끌려 다니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단속해라 그러면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노점상들이 노상적치물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거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없고 맨날 틀에 박힌 일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다칠까봐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보면 3개 구청이 똑같아요. 틀에 박힌 일만 하고 있어요. 개선되어서 뭐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지껏 십수년 동안 계속 해온 관행대로만 해오는 것이지 분당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사실 주민자치과장 업무가 주민자치계는 동에 업무를 지도하는 입장의 업무고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생활민원은 계장하고 직원하고 돌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업무고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이거든요. 사실 제 자신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현재까지 해답이 없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안을 주시면 제가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또 하나 할게요. 지금 관에서 항상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도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게끔 하면 되는데 태어나고 나서 꼭 단속을 하면 업주들하고 실갱이하고 거기에 대한 낭비가 따르고, 시간낭비부터 광고 제작하는 비용부터 불법광고물 갖다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그러나 맨처음부터 태어나지 못하게 싹이 자라지 않게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시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불법광고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뿌리를 근절했으면 지금 잡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몇년씩 내려오는 관행대로 그대로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직이지만 있는 동안 과장님 업적을 남기실 생각은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저 자신도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와서 가장 개탄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불법광고물 분야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99.9%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다 불법이 있다시피하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참으로 개탄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먼저 만든 계획이 백궁·정자 지구 짓는 데서부터 일단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자도 만나고 건물주도 만나고 해서 법에 대해서 안내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허가를 내고 달 수 있도록 하고 다는 모습을 계속 주시해서 보자, 그래서 현재부터 다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고 달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미비한 상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불법간판 말고 정식 허가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간판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단속만 하고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주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국가,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토록,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건의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에서도 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분야의 계장, 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허가 따로 단속 따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비슷하거든요.
익환
방익환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점상 문제 얘기했는데 CIMA(시마)에 보면 허가 나서 저녁에 전면에 반짝반짝 하는 거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CIMA(시마)에 대해서 불 번쩍거리는 것은 구청에서도 아주 보기도 안 좋고 야간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날려서 간판을 불법으로 세 개만 허가 나 있는데 5개가 달려 있어서 두 개는 뗐습니다. 반짝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반짝거리는 게 여러 형태로 나오잖아요. 형태 나오는 것마다 전부다 찍어서 첨부를 시켜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가 없고 하나의 장식물로 봐야 한다고 2001년 8월 6일에 답변이 와서 더이상 단속을 못하고 그래서 다른 법으로 해서 저것을 권장을 하자, 불을 조도라도 낮출 수 있게 권장해보자 해서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바깥에서 공연하는 것을 고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조도를 낮췄는데 제가 봐도 더 낮춰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에 플랫카드 거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위반입니다. 플랫카드는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안 되는가,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건물마다 전부 그게 있어서 법이라는 게 일부가 안 지킬 때 법이 통하는 것인데 너도나도 다 안 지키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하여튼 CIMA(시마)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집에서 거실 정면으로 보여요. 새벽 4, 5시까지 아주 멋있게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차만 여기다 갖다 대면 예쁜 아가씨들 이렇게 해서 명함같은 광고물 그것은 뭐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100%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노력을 하면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청경들은 내보내서 당장 한 시간이라도 안 하면 노점상이 금방 새까맣게 깔려버리니까 계속 돌면서 해야 되고 계장하고 노점상 담당 하나, 광고물 담당 하나 있는데요. 광고물 담당 혼자서 민원은 계속 오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즈오즈 건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로데오 거리 141건 정비하고 추가로 덜 된 게 있어서 네온사인 하면서 거기를 같이 계고서를 내보내서 정비를 하려고 그거 조사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것만 해도 건물 하나에서 불법이 몇백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손이 미치지 못한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동식 간판이라고 하나요. 밑에 도르래 달아서 저녁에만 쭉 꺼내다가 길가에 놓고 그런 것은 저녁에 한번 나가서 다 뜯어다가,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도 없이 쓸어옵니다. 그러면 이 그 이튿날은 완전히 주민자치과가 도때기 판이 됩니다. 별 압력이 다 들어오고 별 군데에서 다 전화가 오고 찾아와서 공갈 협박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도 1주일 한 번씩 하는데 야탑 같은 경우 야탑2동사무소 앞에 경찰서 보이는 골목이 상당히 심했는데 두 번을 쓸어왔더니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어올 때가 로데오 거리 양쪽, 거기가 너무 심해서 인터넷에 떴어요.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법이 강화가 되어서 이번에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냥 압수해도 되게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안 내줘도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나 모든 게 못 미치면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안 줘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광고물도 대집행이 되고요. 본인들로 하여금 비용까지 다 부담을 시킬 수 있게 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하게 되어 있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알아요. 이것이 최근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 생성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것인데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실천을 해주셔야지.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익환
방익환위원
제작 업체를 제재하면 되잖아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게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광고업자를 같이 처벌할 수 있거든요. 행위자, 광고업자, 건물주, 토지주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도, 제가 모델로 몇 사람을 하자, 벌금을 물리게 하자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 광고업자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놓는지 인천 아니면 서울에서 했다고 하지 전부 성남에서 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인천, 서울 어디냐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분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태순
이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분당구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인데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있고 성우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친목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전직 구청장님들 다 되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성우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대부분 성우회 회원들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만들어진 거죠? 성우회는 더군다나 그렇고.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성우회 멤버들이 주민자치협의회 멤버가 되고 또 거기에 전직 저기 다 계십니다. 전직 구청장을 지냈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치 그 단체가 어떤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어디든지 간에 초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내3동 문제 같은 경우도 내내 그런 발로에 의해서 나온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친목단체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 우리 구청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면 경각심은 줘야 된다 그것이 시의원과 자치위원과 관계가 원활한 동네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안 좋은 동네에서는 마치 시의원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이런 측면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정도 회의가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참석을 하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양반들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더이상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기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시민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강부원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다면 자료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별로 특히 물어봐야 할 만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 없고 해서 시민과는 제가 자료요구한 이대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15시 06분 박권종 간사, 위원장 김상현과 사회 교대
김상현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분이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세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준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분이 계시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장윤영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 뭘 보더라도 사업 예산이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 부과세라고 한다면 780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분당구에서도 매입만 이뤄지지 매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매출 보다 매입이 많았을 때는 부과세 환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기관의 경우는 매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입만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부과세 신고를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 매분기별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는 없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통보는 안 오는데 사업자 번호에 보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비영리인지 국가기관인지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알아보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 10분
다음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는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영기
방영기위원
오늘 아마 질의는 제가 끝인 것 같습니다. 멀티비디오 문화컨텐츠 여기보면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 1차, 2차 이런 게 있어요. 몇차까지 하면 영업이 취소가 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2차까지 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차 몇차까지는 안 나왔네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적인 것만 뽑아서 안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2차까지 해서 영업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1차는 경고고 그 다음에 2차는 영업취소고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분당구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월 5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