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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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감사에 앞서서 중원구 이경식 청장께서 와병중에 계시니까 빠른 쾌유를 비는 의미에서 간단한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부, 또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와 은행2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수림 총무과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규섭

석규섭위원장

진행순서는 총무과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림 총무과장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이경식 구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28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 특화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조성, 지식, 정보화 기반 구축,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균형있는 도시 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 구민 만족 행정구현을 구정역점 목표로 450여 전 공직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78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진행사항을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니 참고를 하시고,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이 수감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수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하대원 야채 도매시장 인근지역 정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성남의 가장 낙후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김병량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정비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김병량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건설과장이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야채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야채시장이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1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 18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현재 보도정비 244m를 완료했고, 또한 도로포장 37㏊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각정비 1개소 길이 8m, 폭 5m에 대해서 땅에 대한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보상협의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요구 사항에 의거해서 반대편 쪽의 도로도 내년도에 인도설치라든가 가로수 식재 등 사업비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선 상가쪽 인도에 가로등 설치하죠?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수는 심으시나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가로수는 내년에 심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 쪽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진입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가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용하면 되려니, 공사가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놨을 때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의사반영을 하셔서 도로점용 허가를 낼 분은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또 주차장 설치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설계를 하셔서 반영시키셨으면 좋겠구요, 우선 지금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5m, 8m 이렇게 해서 5×8〓40, 40㎡면 한 10평 이상 사는 거네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 초부터 계속 매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물건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제 최종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가각정리하는데 이상은 없겠네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장 전주이설 문제하고 지금 건물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이주문제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면 금년 안에 마무리짓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전신주는 지장 전혀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위치선정 다 됐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전에다 협의요청을 했고 한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행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이 해주어야 될 일이고 이 도로가 20m 도로에서 12m 도로가 도로 폐기로 인해서 8m만 도로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잠정적으로 12m는 도로가 아닌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축을 하려면 맹지로 되어서 현실적으로 가보면 맹지는 아닌데 맹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를 다시 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았을 때, 그 이전에는 실제 안 되는 쪽으로만 했지 시장님한테 건의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잠정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통해서 도로 폐지된 12m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현실적으로도 정비가 된 상태지만 행정적으로도 정비가 된 상태까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지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m 전폭에 대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야채시장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장래적으로는 그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희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야채시장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변경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최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알게 되고 느끼고 한 부분이 예를 들어 1차적으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법으로 해서 실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비는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000년 2001년도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3개 구청에 전년도 소비량, 또 현재 확보량, 모든 것을 따져봤는데 지금 분당구청이 염화칼슘 구입이 조금 모자라고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은 염화칼슘 구입확보에 전년도 소비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도록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와봐야 압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올지, 더 올지, 덜 올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은 국산과 중국산이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산은 구하기가 어려운데 중원구청은 국내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이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혹시 다른 데 빌려줬다가 나중에 못 구할 때는 중국산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산과 중국산하고의 비교는 성분에서 중국산이 72%, 국산이 74%,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국산은 3분이면 녹는데 중국산은 5분이 되도 녹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남고 실제로 중국산은 처음 상태 때도 덩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확실히 됐다고 해서 빌려주시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결국은 중국산을 쓰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신경써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야채도매시장 인근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연계된 사항이니까 묶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하고 건설과하고 공통된 사항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고, 또 많은 시민들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도로표지판 및 게시판 새주소 부여사업 정비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중원구는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2건이 있네요. 2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태동하고 성진기업으로 했는데 분당이나 수정, 본청 이런 데 보면 단체적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경기도광고물조합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중원구청에도 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또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짚어보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동안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계약한 금액이 38억입니다. 본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38억을 계약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발주를 했고, 근거는 중앙정부에서 권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라고 계속 답변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원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일단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리발주 내지는 관내 입찰제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광고물조합에 구성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남시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간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체는 근래에 들어왔고 3년 동안 2개 업체에서 38억을 수주해서 성남지역 것은 다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뉘앙스를 풍기고 다른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 수도 부지기수인데 그 협회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협회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성남시에는 2개 업체 외에는 가입을 현재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뭐 초가집에 연기가 나면은 누가 하나만 밥 먹겠습니까? 같이 먹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3년 동안에 광고물조합과의 단체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관계, 또는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 쓰레기봉투 제작 조합, 또는 종합놀이대 구입하는 것, 그 다음 2001년도에는 은행1동 현대아파트의 방음벽 설치에 따른 공사 자재, 민원실 집기구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두 10건 정도가 조합과의 단체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 관내의 업체가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가 응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가 된다고 보면, 저희들 생각은 해당 광고물업체가 조합에 가입을 해서 단체 계약을 할 때에 저희 관내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시청하고 타 구청이라든가 연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원리원칙의 방정식을 풀어간다면 집행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위법을 한 일도 없고 맞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는 조합구성원이 2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것은 그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성남시에 몇 백개 업체가 될 텐데, 그 협회는 누구나 가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2개 업체밖에 없고 근래에 1개 업체가 추가되어서 3개 업체가 됐는데 거기를 엄청나게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집행부 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업자가 볼 때 정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총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제가 엮는다 그랬는데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분리발주를 할 것이냐 등을 의논하고, 7,700만원 이하짜리는 잘라서 하시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관내 경쟁입찰식으로 해서 한다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없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좋은 발상으로 일을 진행을 해도 결과가 나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발주를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저는 총괄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업무와 감사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동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를 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정구청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동 행정이나 다른 행사도 바쁘신데 여러 동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면 막대한 지장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제 수정구청 감사 때도 태평3동을 먼저 하고 동장님들은 동에 가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그냥 포괄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불법 매립현황 조치현황'인데 대지조성이나 야적장 같은 것 원상복구했다는데, 원상복구 완전히 된 거죠?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조사해 보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잘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 해주십사 했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왔는데, 여기 113페이지에 여수동 건축주 박형원 씨의 불법매립, 이것이 지금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해서 잘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간에 미비하게 조치됐던 것을 강력하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적극 조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사항에 대한 것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과태료라든지 계고조치만 하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동장님들이 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각 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이 자기 관내에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곳, 불법주·정차하는 곳을 제일 먼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를 동사무소에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동에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한 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가 실적이 제일 나빠요. 20.8%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는 첫째, 과태료 미납의 주원인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납입영수증 발급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을 바로바로 해 줘야지, 그 사람 기분 나빴을 때 빨리 가야 그 사람이 돈도 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한 달 가량이나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안내도 되는가 보다' 스티커 발부 받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가산금 제도를 조례로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역시 교통행정과나 각 구청에 가서 이번에도 구청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것을 발의하셔서 공론화되도록 우리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과태료를 못 받게 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경고스티커를 만드셔서 경고스티커를 붙여주면 되요. 강력 접착제로 해서 붙여주면 그거 떼면서 반성들도 하고, 이거 4만원짜리 과태료를 붙인 것은 살짝 갖다 붙여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고 스티커를 완벽하게 접착제로 붙여서 다시는 여기다 세워서 이런 거 붙이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줘야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티커가 오면 처리가 안 되니까 관내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또 시의원들이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해주면 내년 선거에 다시 나가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거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시장에게도 누를 끼치는 업무예요, 이 업무가. 그래서 여러분 차 갖고 다니셔서 당해보셨지만 4만원짜리 스티커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후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이런 대안까지 한번 제시를 해 보니까 동장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꼭 동네에서 이곳만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발부해야겠다 해서 조금씩만 해야지 많이 띠지 마시라고요. 우리 성남시 재정 충분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재산이 내년에 8,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재정이 있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금고 늘릴 게 아니니까 절대 이런 것 가지고 성남시가 내년에 사업하지 아니할 테니까 꼭 동장님들께서도 명심하셔서 선별을 해가지고 행정에 여유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여기 배석하신 동장님들 참고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에만 스티커를 발부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