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금년도 사업마무리등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등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뿐만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신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회부된 생활복지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등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에 관한 자격조건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위탁심의회를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4조에 심의회의 기능으로 보육시설의 신규위탁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의 재 위탁시 평가보고서 심의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조례안 10조에 의한 위탁 취소사유 발생시 취소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에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조례안 제11조에 구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 하였고 아울러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정한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서울시의 시정권고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6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 조건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현행 조례와 같이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보육시설위탁심의회를 13인이내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기능을 정한 바, 이는 구청장이 정한 보육시설을 위탁 또는 재위탁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재정적 능력, 공신력, 원장의 보육시설 근무경력 등 종합적인 사항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하여 재위탁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보육시설의 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바 이는 시설장들의 영·유아보육 기피 현상 및 일반자녀 선호 경향을 방지하여 저소득층과 취업모 자녀를 우선하여 입소토록 하고 정원기준 범위내에서 일반 자녀를 입소토록 하여 구립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10조는 보육시설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적출된 경우는 경고, 직원의 징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등을 하고 위탁만료 및 취소 되었을 경우는 시설과 기타물품 일체를 반환토록하여 위탁만료 및 취소시에 시설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시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8조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신축 및 증·개축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정한 바, 이는 안 제8조에 규정된 바,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 하는 바, 이는 2002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며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3항은 장애아, 영아 전담시설 및 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려 하는 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보육시설등에 대한 구비지원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해되나,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는 민간시설이 지속적인 예산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져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부칙제2조, 제3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시 현행 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바, 이는 현행 조례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정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정년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나 상위법에서 민원발생으로 정년을 규제하지 못하여 입법분리 상태로 법률의 이임이 없는 정년제한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8조의 조문중「필요한 경비를」「필요한 비용으로」하고 안 제11조제1항을 삭제하여 제2항을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의한 아동별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수정의견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별첨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에 보시면 보육시설위탁심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회 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의라고 합니까?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심의회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3항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중 5인이내, 양천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복지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세 번째 유아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여기에 좀 더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이 말을 넣어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알아 들었어요? 세 번째 유아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이걸 좀더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강화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아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대개 유아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건데 그 분들로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수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교수 못지 않게 어떤 사회사업에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교수가 아니라도 사회복지사로서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런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아동보육시설 심의가 보다 더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수도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본위원은. 교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이걸 좀 강화해 달라 이런 겁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어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더 나아가서 학교, 보육시설 여타 시설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라든지 청소년복지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여금 거기서 종사할 수 있도록 더 강화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이런 걸 운영하는데 다소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일정하게, 유아복지를 했든 청소년 복지를 했든, 노인복지를 했든, 장애복지를 했든, 그 분야별로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로 세 번째에 보강을 해 주시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에 학과가 유아복지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하고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같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유아복지학과 교수들은 대개 전공이 사회복지학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사회복지학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내에 당신이 사회복지를 했는데 어느 파트를 했느냐, 유아복지를 했냐, 청소년복지를 했냐, 노인복지를 했냐, 장애자 복지를 했냐, 이렇게 파트가 분류되어 있어요. 적어도 유아복지 정도를 했고 그러면 이 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또 그쪽 분야로 취득할 수 있으면 본인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자격요건을, 이제는 모든 것이 자격증 시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하게 학식과 덕망 또 교직에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좀더 강화해 달라 그런 겁니다.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이해는 하시죠? 그 심의회 위원님들이 가능한 교수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

지금 김연호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유아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 하고,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우선 이 규정은 그대로 두고 운영상에서 그 묘를 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못을 딱 박으면 유아복지 업무에 관해서 교수들 중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는데 이게 거의 드물거든요. 왜냐 하면 유아복지는 대개 영·유아 보육전공 교수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지금 김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는 약간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아복지는 범위가 좀 좁고 그래서 자격증을 갖지 않은 교수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그러니까 과장님 교수만 찾을라고 하시지 마시고, 교수 못지않게 교단에는 안 서시더라도 일선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경륜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각 동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하실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시는데 여기 교수에 집착을 왜,

내가 수정안을 낼게요.

4월안에 신설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면 포괄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의회 위원님들을 초빙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우선 위촉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연호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항에 보면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문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교수들 위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단체장 아니면 교수위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전문성을 강조하신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자격증 소지자로만 못을 박으면 관련과에 관한 학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복지사자격증을 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서가 좀 역순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사자격증하고 그에 준하는 자격 해 가지고 토를 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않나 싶어요. 학식과 덕망으로만 강조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내지는 그에 준하는, 해서 뒤에 수정을 하게 되면 이 항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번에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약간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을 하나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자격 몇 가지를 나열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3항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심의회에서 호선하는 자로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1의 자중 왜 1을 넣었냐하면 각 호의 자 중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 시키야 되는데 각 호의 1이면 한 가지만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호의 1로 하고 4호를 새로 신설해서 사회복지사라고 넣어주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다 충족이 될것 같고, 그 건은 그렇게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항상 느꼈던 건데 3조2항도 13인의 위원으로 하는 건 좋은데 공무원 수를 5인, 민간인을 통상적으로 구의원 2명 민간인 2명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공무원의 수가 많아요,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러면 9인으로 하게 되면 구에서 공무원들이 정하는 의지대로 다 가버려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구청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전부다 몰표가 나와요, 여태까지의 심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2호도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수 이상의 민간인을 위촉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도. 자문수정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심의위원이 13인이고 공무원이 5인이기 때문에 8인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때 전문가는 두 사람밖에 안 옵니다, 의원 둘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5대 4야.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바빠서 안 온다고 그러면 또 빠져.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구의 의지대로 간다 이거지,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것도 아주 입법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자구 수정할 때 보고요, 그럼 일단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조에 심의회 심의위원을 적어도 보육시설 위탁심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참여를 않는다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심의회 심의위원이 1, 2, 3번까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 5급이상 공무원 5인이내 또 2번은 양천구의회 의원, 3번은 유아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그리고 4번에 하나를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하나를 더 넣어서 해 주시면 이 조문은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구 수정은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될런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받아 주시고,

예, 그러면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종합적인 답변준비를 우리 국장님에게 일단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그냥 사회복지사라 해도 어차피 자격이 있고 이렇게 해서 4항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이렇게 좀 만들면,

예, 그것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26개소입니다.

26개소면 이번에 2002년도 예산반영 회의비를 보면 60만원이 올라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인이내일 경우 만약에 1년에 2, 3차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회의가 2회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위탁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 4개의 어린이집입니다. 4개의 어린이집인데 이 수당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충분합니까? 만약에 13인이내면 10명이라면 한 8명, 7명 정도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공무원이 5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명이고, 보통 공무원 중에서 나머지 4명은 구청의 각 주무과장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해서 5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지금까지 항상 복수로 했습니다, 여기다 명시는 안했어도, 관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수당은 지금 6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2회를 할 계획인데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 위원들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2회로 했을 경우에도 6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5만원씩입니다.

5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회 합니까, 4개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전·후반기 한꺼번에 하는데 수탁기간이 만료가 안된 것도 심사를 합니까? 수탁기간이 만료가 안됐을 경우에도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월달에 한 번 할 예정이고 11월달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두 개씩 한꺼번에 합니까?

8월달에는 어린이집 한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11월달에는 위탁기간 만료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합니까?

예, 같은 11월달이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번에 신정7동구립독서실을 심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공무원이 다섯 명 들어갔습니다.

다섯 명은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생활복지국장과 각국 주무과장이 들어갔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무과장?

아니요, 각 국별 주무과장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각 국별 주무과장이 왜 다 들어갑니까?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국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주무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위탁심의위원으로 했습니다.

구립독서실 심사를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투표수로 했을 때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밀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의 숫자가 너무나 적으면 의견이 적을 수밖에 없고,

숫자가 많으면 어느 한 업체 쪽으로 쏠리드라고, 딱 몰아줘 버리드라고요? 이번 독서실같은 경우도 보면.

심의위원들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구립보육시설은 13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벌써부터 문구수정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뒷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뒷쪽은 아직 심사를 하지도 않고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토론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성급하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수정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간에 협의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3항의 자구를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심의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를 각호1의 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 다음에 1호, 2호, 3호는 똑같고, 4호에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4호를 넣고, 조문 제8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은 삭제하여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의한 아동별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동의 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까지 마친 후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제2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