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현범
정현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계속되는 회의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연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정례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와 지역이 다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람있는 의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계속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수준 높은 회의운영과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도모하고, 월별 균형있는 회기운영으로 연속적인 회의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2002년도 회의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 업무보고를 매 회기마다 정례화하고,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비 회기중에도 구정 협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회의의 당면 현안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의원세미나를 연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는 외부세미나, 1회는 내부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원님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시는 과목과 의원용 노트북PC를 의정활동에 응용하는 방법과 의원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방법등 다양한 과목을 선정하여 구 전산실이나 의원휴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를 전산화하고, 의정관련자료와 전문서적을 확충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 경험을 축적하고 폭넓은 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혀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2회,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시행 계획은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관련 행사로서 먼저 의원 체련대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실시방법은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외부세미나와 병행 실시하는 방법과 개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의회 개원 11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4월 15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현직 의원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전·현직 의원간 의정경험을 상호 교환하여 친목을 다지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현안문제,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서 11쪽에 특수사업으로 거동불편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구에서만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도해 보자라는 좋은 안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건소에서 예산을 두배 정도 증액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 가지고 조금씩 늘렸는데도 워낙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해 가지고 OA, 청사바닥 정비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정례회 같은 경우에 한 달씩 와서 이 의자를 사용해 가지고 의정활동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정례회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의자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가지 갖다가 여기에 맞게끔 테이블은 놔두더라도 의자를 어느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몇 가지 샘플을 좀 구해다가 의견조정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담당으로부터 의원 수첩에 대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얼핏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의원수첩이 해마다 거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거냐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지 모르겠는데 의원 신상에 관한 것이 이 수첩에 적나라하게 나가다 보니까 필요없는 전화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첩을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주윗분들에게 줄텐데 어디서 얼굴은 봤는데 연락처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의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불필요로 한 전화가 많이 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실 이 수첩이 1년 지나면 다 폐기가 되는 건데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명단 하나만 쭉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토의를 해 보세요. 또 하나는 작은 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뒤에 의회와 관련된 주요업무 참고자료 목록을 보게 되면 의회의 권한, 의안의 처리, 양천구의회 전화번호, 각구청 및 주요기관 전화번호를 쭉 넣었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서울시의회에 전화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의원들이. 그 다음에 각 구의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구청 전화번호를 조금 더 세밀화 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준다면 소위 여기에 유관기관이랄까 좀 더 자세히 넣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인근 구청의 전화번호를 좀 자세히 넣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표전화만 적어 가지고 꼭 두 번씩 전화를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1114나 114로 각 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강서, 영등포, 구로 등 근처 몇 개 구만이라도 상세한 전화번호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요, 이것을 이렇게만 넣지 말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등포 구청의 여권과에 전화를 할려면 꼭 두 번씩 전화를 하거나 114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구의회 전화번호를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인근 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면 훨씬 더 수첩의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이걸 만들적에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상임위원회 의자 교체문제는 위원님들의 뜻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첩 제작문제에 있어서 신상공개가 됐다, 또 그 다음에 불필요로 한 서울시의회 전화번호라든가 불필요로 한 유인물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는데, 이 수첩은 저희들이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존치한다든가 또 다른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수첩사이즈를 크게 한다든가 어떤 색깔로 한다든가 내용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11쪽에 거동불편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우리가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의원님들 차나 우리 사무국 차를 태워서 세상을 한 번 보여줌으로 해서 항상 실내에만 있던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자선사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시지만 이와 같은 사회사업,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세상 보기가 그리워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불우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형버스나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형버스는 그 숫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자선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가급적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순수한 감정이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십만원 정도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그러면 중증장애인 그리고 중장애인, 그냥 보통 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보여주기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 평생을, 예를 들어서 길게는 몇 십년도 될 것이고 짧게는 몇 년 동안 집안에만 누워 있는 중증장애인 주로 이런 사람이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은 휠체어도 잘 못타요. 들것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바깥 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장애인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보여주기 사업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하는 방법,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상당히 깊이 생각해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관내에 몇 년 동안 몸이 불편해서 집안에만 누워있는 사람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부축을 한다든지 동반해서 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구경시켜 주면 참 좋지요. 그러나 장애인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통 장애인 그러면 구청 행사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발하는 과정, 또 왔다갔다 하면서 차량으로 움직이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 손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과연 거동불편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이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의 인원 선정이라든가 또는 대상지역 선정이라든가 이동방법 등의 세부계획은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뜻한 세상을 같이 사는 행사로 부각되도록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휴게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 형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휴게실을 나누어서 교섭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민의회나 새정회에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휴게실을 1년에 회의하는 동안에 의총이나 한 번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그 휴게실을 이용할 때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회의라든가 할 때에는 본회의장을 이용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휴게실을 교섭단체별로 나누어서 여성위원회도 거기에 합쳐 가지고 셋으로 나눠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초 지방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섭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정당제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나눈다고 했을 때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 소통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너무 정치적인 면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정당 공천이나 교섭단체별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의원휴게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1년에 몇 번 쓰겠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1년에 몇 번 쓰고 있는지 통계 한 번 내보셨어요? 의원휴게실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번 쓰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의회 위원들이 있으면 새정회 위원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또 부의장실이나 의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그것을 지양해야 하겠다고 누차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쓰지 않고 의원휴게실을 우리 의원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휴게실을 어떤 방법으로 쓰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없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을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교섭단체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불가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쓰겠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지금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예산은 예산안 책자 122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63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억6,508만9,000원에 비해 2.2%에 해당하는 4,12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예산은 14억1,109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14억2,086만1,000원에 비해 0.7%에 해당하는 97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22쪽부터 125쪽까지의 101목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 등으로 7,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2,9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33쪽까지의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30만3,000원이 증액된 1억9,146만6,000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의원업무용 수첩 2회 제작에 600만원이 들고, 제3대 양천구의정책자 발간에 900만원, 의원총람 제작에 100만원, 의원신분증 제작에 13만2,000원, 각종 명패제작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회의록을 CD로 시험제작 배부하기 위하여 CD구입비 50만원,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디지털비디오테이프 구입비 88만원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2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의 202목 여비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전년대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 국외연수 및 교류시 수행직원 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의 203목 업무추진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1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초등학교 모의의회가 당초계획에 따라 연 2회,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개 학교만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중에 2개 반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전년대비 215만원이 감액된 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204목 복리후생비로서 기본급 인상으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총 1,88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37쪽의 207목 연구개발비에서는 올해 사업완료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매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보강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4목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의 산출요율이 변경되어 3,18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목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내년에 설치하게 될 사무국 사무가구를 OA사무가구로 교체함에 따라서 사무국의 내부를 이에 맞게 개조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사바닥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405목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의 가구를 OA사무가구로 교체하기 위하여 가구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연한이 도래한 컴퓨터에 대하여 대체구입비 1,314만원과 방송실에 설치할 에어컨구입비 105만원 그리고 사무국장실과 전문위원실에 설치할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139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총 4억9,522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4억4,422만8,000원에 비해 11.5%인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목의 의회비에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내년도 의원의 국외연수 및 교류시찰을 위하여 1인당 1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인당 80만원이 인상된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중 증인, 감정인 등 실비여비는 301목의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2%에 해당되는 4,123만3,000원이 증액된 19억63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전년대비 976만7,000원이 감액된 14억1,10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1.8%, 사업예산 8.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7%에 해당되는 4,664만3,000원이 증액된 12억9,590만4,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로 7,074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무원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30만3,000원을 증액한 1억9,146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제3대 양천구 의정발간비, 제4대 의원 명패제작비를 신설 계상하고 의원업무용 수첩등 부족분 인쇄비는 증액하여 기인하였고, 전년도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나 이를 미반영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여비는 1,12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만원 인상과 의원 해외출장수행 직원여비 4명분 52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는 12만1,000원을 감액한 1억4,439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연차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 대상학교가 2개교만 남아 모의의회 개최비는 215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며 직급보조비가 직원 진급으로 증액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전문위원실 부서운영비가 신설되어 12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1,888만3,000원을 증액한 1억9,299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증액되어 기인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2,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따라서 회의록 전산화구축 용역이 완료되어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보강용역비만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연금부담금은 3,180만5,000원이 감액된 8,179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연금부담금 산출방법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2.9%에 해당되는 5,641만원이 감액된 1억1,519만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21.7%에 해당되는 1,25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한 바, 전년도에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의회청사 정비비를 계상하여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청사정비가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미정비된 사무국 바닥공사와 OA가구 설치에 따른 사무국 개조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8.5%에 해당되는 4,391만원이 감액된 7,019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예산에는 에어컨 7대, TV 9대 대체구입비와 홈페이지 운영장비 및 의원용 노트북컴퓨터 20대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나 구입이 완료되어 자산취득 물량 감소로 감액에 기인하였고 사무국 개조에 따른 OA사무가구 구입비 5,500만원은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11.5%에 해당되는 5,100만원이 증액된 4억9,52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신규로 국외연수 및 교류시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해외여비 기준이 종전에는 임기중 1회로 제한하여 의원 1인 40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변경지침은 임기중 매년 편성이 가능하되 의원 1인 130만원을 편성토록 하여 국제회의등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한 바, 기준경비 2,650만원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3,000만원을 추가편성 증액하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예산편성 기준이 1인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는 5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15인에서 20인으로 5인을 추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의회비, 일반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개원기념행사 총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사지원비가 145만원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기념 비용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행사지원비 145만원하고 어느 예산 목에서 나가는 거에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에요? 여기 134쪽에 있는 개원기념행사비 해서 1,000만원하고 준비비 145만원 해서 두 가지입니까?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예.
김종화위원
개원기념행사비가 금년에도 좀 작지 않았습니까? 무슨 규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는데, 기념품이 너무 유치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개원기념행사비에 대해서 지침상으로 제약해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평균 일반적으로 종전에 시행하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날 식대를 빼고 다른 것을 빼게 되면 4,000원, 5,000원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려니까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해당품목이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죠. 이 금액을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못한다면 몰라도 행사를 치르면서 기념품 하나 선정할려면 쩔쩔 매지 않습니까? 3~4,000원 가지고 뭘 할려니까 품목이 별로 없어요. 금년에 했을 때도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을 500만원 정도라도 증액을 하면 행사기념품이 돌아갈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다른 데의 행사물품을 일반적으로 볼 때 1만원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한 5,000원 정도의 선에서 유지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주게 돼도 나머지 행사비를 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행사가 굉장히 유치해지고, 왜냐하면 이 1,000만원 자체가 행사비 전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대하고 계산해 보세요. 500명이 와가지고 1인당 식대를 1만원 잡으면 나머지 돈은 소소하게, 그때 영상물 제작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속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비용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행사가 발전되지 못하고 답보되고 또 우리 의회의 행사가 여러 차례 있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개원기념행사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지금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1회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모의의회는 9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모의의회를 했던 아이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연차계획으로 예산의 증폭이 없어야 된다 이거에요.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한 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증폭이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신설된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 임기내에 한 번씩 다 돌아갈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서 예산이 그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회 했던 학생들이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나머지 학교를 하고 후반기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지금 1회에 했던 사람은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쭉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17개교에서 15개교를 완료했고 2개교가 남았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대 의회에서는 일단 끝내고 제4대 의회에서 계속 여부를 다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상반기에 끝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만 계획을 세워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명년도 새로운 4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할 지, 안할 지 모르겠다는 판단은 그때 가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면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3대 의회에서 하고 말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가서 안하더라도 불용으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은 전과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처음 시작할 때 방침을 받은 것을 봤더니 그 당시 17개교만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반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디지털카메라는 없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현재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회의장 방송실이 여름에는 앰프에서 나오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해놓은 테이프를 일반테이프로 전환했을 때 방송장비의 성능이 50% 정도 다운되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직원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화테이프를 일반테이프로 전환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불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을 저희들도 도입해서 생생한 녹화테이프가 나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특히 자막을 쳐넣게 되면 완전히 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기기자체를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방송장비같이 좋은 거면 그런 증상이 없을텐데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기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직원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견조정된 내용을 최용주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된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4쪽 개원기념행사비를 당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고, 135쪽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비 145만원을 425만원으로 280만원 증액하고, 133쪽 초등학생 모의의회비 110만원을 330만원으로 22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으로 발생한 1,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최용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민의 열린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가 더욱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