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겠다, 그리고 배포된 유인물을 보니까 집행부의 각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2002년도의 업무보고가 지금 어떻게 보고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2002년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안이 심의, 의결된 연후에 구청장이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더불어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적인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확정도 안된 업무보고를 어떻게 여기서 다룬다는 얘기에요. 위원장께서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에요? 도대체 이러한 의사일정을 누가, 어떻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2002년도 업무보고가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일자별로 쭉 보니까 각 국별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거에요. 2002년도 업무보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주요업무가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요청한 것인지 밝혀야 돼요. 지금 전례에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일정을 짰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이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밝혀 보세요.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없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위원장이 모르는 의사일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가 개회되고 있음에도 전문위원이 자리에 없잖아요? 지금 제안설명 하면 검토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되죠. 전문위원에게 주의를 주세요. 아니면 경고를 하시든지.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양천구 거주학생으로 경제적 사정 또는 성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할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며 연차별로 출연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자율운영협의회의 구성근거 등을 신설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율운영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사유, 회의소집 및 의견청취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 군, 구 및 자치구의 교육여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현행 공무원자녀의 학자금 지급범위가 중·고등학교 학생에 국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안 제1 목적의 조문을 "대학생을 제외한 양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또한 장학생의 선발규정을 초과하여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추천·선발기준, 장학금액, 장학금액 지급의 정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교육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수긍이 되나 인접 강서구의 경우 보조기준액이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체 지방세수입의 3%의 범위내로 제한한 데 비하여 우리구는 세외수입을 포함함으로써 자체 지방세의 기준으로는 11.6%를 지원하게 되며 또한 강서구 대비 2.3배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센터의 운영, 관리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여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율운영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복지센터는 동자율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협의기구를 설치함은 옥상옥의 기구가 될 우려가 있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 안건 11건의 심사보고가 있고, 연이어서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곁들여야 되는 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장학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다른 여러 분야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대행을 합니다만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구가 이렇다 할 그런 시책이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유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이 의미하는 뜻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하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득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목표가 10억원인데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내년에는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수요가 됩니까, 안됩니까?

첫 해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연차적으로 10억이 정립되더라도 그러면 금리가 5% 이하면 1년에 5,000만원이하인데 여기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준단 말이에요. 대학생까지라면 대학등록금이 얼마에요?

이 대학생을 넣은 것은 지금까지 장학금관련 해보면 중·고등학생이 위주가 되는데요 앞으로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부분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학생을 넣은 것은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보다 기금이 상당부분 적립이 되면 앞으로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구가 몇 개 있죠? 강서구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대학생들은 포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천구만 대학생을 포함한 거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해부터 대학생을 포함한다는 그것보다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학생으로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구청에서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새마을장학금도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이 양천장학회라고 해서 기금이 한 1억5,000만원 조성된 것도 있잖습니까? 구에서 관여를 하다가 요새는 관여 안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양천장학회라고 1억5,000만원이 있는게 있으면 거기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구에서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을 만든다, 그런 건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구청 예산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자본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라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기금으로 했을 때에는 이 금액이 끝까지 구예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21억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도봉같은 경우에도 이미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평, 강동 이런 데서 2억 내지 3억은 이미 출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관리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출연하는 것보다는 더 내실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양천장학회, 일석장학회, 수선회장학회 등 여러 장학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민간인들이 구청에다 장학금을 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개인들이 내고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다 내면.

기부금품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학술진흥법 제3조에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진흥 및 장학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구가 중심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미 그런 때에 접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양천장학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것 가지고 운영해 봐야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숫자도 얼마 안될 뿐더러 그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전체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장학회는 구청에서 기금으로 하는게 아니라 3억 이상이 되면 재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이 됐으니까 재단으로 만들어서 좀 도와주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자녀 학비지원도 대개 고등학교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통장자녀한테 나가는 것도 고등학교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는 대학생,

그런데 대학생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비 이런 것을 전부다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부터 대학생을 선발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은 어느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기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학비를 조달할 수도 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구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갖고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면서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생색을 낸다기보다 일단은,

아니, 그걸 가지고 다른 개인의 돈으로 한다면 장려를 하겠지만 이것은 주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계획해서 주고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대학생이라고 해서 크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질 않고요, 타구도 일부 그런 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양천구의 전체학생을 조사하다 보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들을 발굴을 해서 장학생사업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와같은 것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장학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올릴려면 상위법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1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을 보유하거나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아까 점심식사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양천구는 기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금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장학사업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적어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진즉 해 놨어야 될 그런 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 좀 지금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용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들 선정이라든가 목표액 10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라든가 어떤 상위법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 조례안을 맨 나중으로 돌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의결토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인접한 강서구같은 경우에도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구만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액의 3% 범위로 한다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숫자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월동이라든가 목동·신정동지역에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 기왕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 강서의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6억입니다. 6억으로 하면 한 학교당 평균 1,000만원 정도 내외인데 1,000만원 정도 내외를 지원했을 때 과연 그 학교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구는 사전에 금년 8월달에 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 봤습니다. 희망을 받아본 평균금액이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14, 15억이 되는데 원하는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학교한테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서 그 금액을 12억 정도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서에는 72개교입니까?

예, 70개교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양천은 57개교인데 12억이요?

지금 제가 알기에 학교측에서 이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측에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학교측에 우리 자치구에서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다른 쪽에도 지원이 있을텐데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천구의 올해 세외수입 부분이 2002년도에 잡아놓은 게 612억7,5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구성비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재산매각한 게 197억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걸 220억 잡아놓고. 우리가 지금 세출을 잡아놨는데 지금 세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땅을 작년에는 130몇억을 팔았고 그 전년도에는 48억인가, 그러니까 계속 땅 팔아서 세출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48억인가 49억을 팔다가 작년에는 132억을 팔고, 내년에는 197억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130억을 잡아놨는데 40억 세입이 결손이 나서 못들어 온 거에요. 그러면 지금 197억의 땅을 판다고 그래도 150억이 팔릴 지 얼마가 팔릴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220억이 넘어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치구세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세외수입은 세원이 없어 가지고 땅파는 사람이 그 땅파는 돈에서 또 3%까지 내 갖고 남을 도와주겠다, 그런 거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 저희들 자치구세 200억에 세수 600억을 합하면 800억입니다. 800억의 3%면 24억입니다. 24억이 예산안으로 올라갔다면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24억이라는 것은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은 12억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서 보세요. 강서구에는 70몇개교에 9억인데, 양천구는 50몇개교에서 12억이라는 것은 예산규모도 작은데서 더 많이 지출되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경우에 예를들어 자치구세가 200억의 3%면 6억, 그렇죠?

예.

6억 한도에서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할 것 같은데, 조례를 갖다가 세외수입까지 합산해서 3%로 한다고 그러면 24억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4억이라는 것은,

구청에서는 12억을 쓸 수도 있고 6억을 쓸 수도 있지만 법적근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24억까지 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12억이 많을 경우에는 10억을 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15억을 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운영하는데 룰을 살리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구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쪽에는 20억이고요, 강남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40억이고, 금년도부터는 각 구청별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처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같은 것은 뻔한 돈이에요, 200억 정도 들어오는 건. 거기서 3%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외수입처럼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생길지 재산매각이 얼마 생길지 모르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의 3%까지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구처럼 만약 만든다고 그러면 보조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치구세의 예산액을 3% 범위로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구세, 세외수입까지 합한 예산의 3%는 건전재정 확보차원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면서 자치구세의 얼마를 하라는 것이 금년 1월달에 철폐가 되면서 그 안에 아예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입을 넣은 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나중에 책정하고 확정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께서 상한선 범주에 포함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24억을 편성해 왔든 10억을 편성해 왔든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을 주고 그 외 금액을 삭감할 수도 있고 하는 까닭에 굳이 세외수입은 제외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구청장에게 준 권한과 의회에 준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있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 필요성을 느껴서 삭감을 해서 처리한다면 구청장이 24억을 요구해 와도 3억을 줄 수도 있고 5억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예산심의가 아니고 조례개정중이니까 예산심의때 최용주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좀더 요약을 해서 기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율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조례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동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가 작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구에 각동간 정보교환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보교환이나 각종지원등 이런 사항등을 협의, 조정,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에 그간 구차원의 협의조정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일부 동 문화복지센터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 회의를 한번 가져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때 모든 동사무소의 자율운영위원회위원장들이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 차원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구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동에 조직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장이 우리 구차원에서 한단계 높은 그러한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인원이 적을수록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30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동에 위원장 한 사람이 참석했을 때 20명이 됩니다. 사실 20명도 많다라고 봐지는데, 45인까지 최대인원으로 한다면 이 인원을 모아놓고 무슨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 인원을 많이 잡으신 게 아닌지요?

지금 당연직으로 각동 위원장이 스무 분 참여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고요, 최초에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구 문화의집 운영위원들이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 운영위원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는 서른아홉 분으로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서른아홉 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0인 내지 45인 이내로 하도록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수가 많다 보면 회의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한두 개 두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두어서 사전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의문시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양천구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각 동별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도「위원회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구에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설치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여기 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구단위 위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동단위 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동단위는 수가 많아서 회의수당을 주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동단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야말로 수당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구단위에 와서 공연히 사인하고 가는 이러한, 지금 여기 전문가가 왜 필요해? 예술가가 왜 필요해요? 여기 위원 자격요건을 보면 무엇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각 동단위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20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몇 사람 들어가서 25인이내,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현지에 대한 사정이나 또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와서 거기서 토의되고 또 그 위원장들에게 예우차원에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내실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한 번 보십시다. 45명으로 해서 1인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45명이 다 나온다면 225만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구성에 대해서 동 주민자율운영위원장이 들어가고, 양천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주민복지센터를 하는데 이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해당이 되며, 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에 관계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을 할 때 구청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획일적으로 아주 똑같이 시설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역에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참여했던 각동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각동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 와가지고 여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기히 다 봉사하는 것인데 구단위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의수당을 받아와. 동단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생은 많이 하고 또 그 분들은 각자 위원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복지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사비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꿈같은 그림을 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 각동 주민자치운영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동 문화복지센터 위원장들이 여기에 모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조3호에 의한 교육계나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런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왜 도움이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은 구단위의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 지역에 맞는 그 동에 사는 교육계, 각동에 지금 8개 강좌, 10개 강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월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역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서 거기서 교육기관, 민간어린이집을 한다든지 교사, 원장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고 또 꽃꽂이, 서예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이런 게 적용되어야지, 맞지 않는 얘기는 아무리 해서 뭐할 겁니까?

아니, 제 얘기를 마저 들어 주십시오.

마저 듣고 말고 할 것 없이 꿈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뭐 했어요? 지난 번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획일적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시설을 여러 번 뜯어낼 수도 없잖아. 공무원들이 한 거 이제 사업해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불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거 알면서 그거 지금 수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도면 그려가지고 획일적으로 입찰봐서 만든 것이야. 지금 또 이런 짓을 할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목동아파트 지역의 환경과 신월1동이나 신월2동, 3동의 환경이 같느냐 이말이야. 똑같이 해놨다 이말이에요. 바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신월1동이면 신월1동의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서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처우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공연히 쓸데없이 돈만 내버리는 짓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하라 이말이에요.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고요, 제 말씀을 마저 들어 주십시오. 위원님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게 아니고요, 저희구에는 20개 각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구청 문화회관에 구청 단위의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집의 운영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계라든지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하고 동사무소 운영위원장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따로 하세요. 여기 구민회관의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게 기능상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니까. 우리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코흘리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00원, 200원 가지고 PC방에 오는 아이들하고 주부에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구단위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자꾸 이원화하고 이질감을 느끼도록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과장, 각 동단위의 위원들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것은 조례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거기는 안 주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안 주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얘기를 끝까지,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는중에 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다음 또 저를 질책하거나 더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광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중입니다만 이미 우리 구에 주민자율운영협의회가 확정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39명의 명단을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현황, 직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광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19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민간인입니다.

19명이 전부 민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아까 명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내용중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참여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커버하는 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구 문화의집 자율운영위원들은 그래도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전체 조정기능, 협의기능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동 위원장들과 구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과 같이 실제 동사무소의 운영위원장들의 실무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서로 조율되고 협의되고 조정된다면 상당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 문화의집의 운영위원들을 참여시키게 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작년도 정례회 때도 많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운영위원들에게 실비 정도의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구단위의 협의회에 일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구 협의회와 동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안에 동 위원들도 일부 실비 정도의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2002년도 예산안에 상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협의회 위원들도 예산안을 심의한 자료대로 저희들이 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10여년 하면서 근자에 와서 집행부 간부들의 자세를 보면 조례안을 내놓고 단 한 번도 어느 간부도, 어느 과장도 한 번도 설명하는 거를 못봤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어느 간부 한 사람도 의원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요구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못봤어. 이렇게 의지가 없어.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소관국장이나 과장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면 보류하고 마지막 날 안건을 처리토록 정식 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가결된 안건을 제외한 전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보류를 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자"는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동의합니다. 선 예산편성, 후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이 예산들을 다 올려놓고 보고를 이제 하는 거에요. 가예산은 10월부터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를 하니까 서로가 의견조율도 안 되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조금 전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가 있다면 교육계 1명, 언론계 1명, 문화·예술계 한두 명 이렇게 범위가 넓은 데는 한두 명 하고 아니면 1명 정도만 하지 꼭 19인을 포함시킬려고 하는데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전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의견충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 19인을 무시하고 각동에서 올라온 1인하고 교육계 1명, 언론계 1명, 문화·예술계 한두 명 해서 한 25인 이렇게 했으면 서로 의견충돌이 없단 말이죠.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중에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당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중에서 미결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국·과장들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한 건이 아니고 미결된 전 안건에 대해서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런 게 문제에요. 작년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같은 경우는 먼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세요, 예산안과 조례안을 같이 올린 게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시키고 2차 정례회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조례안과 예산안이 계속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명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112회 2차 정례회에 올라온 안건중에서 미결안건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의 충분한 이해설명이 있을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명병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제의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중 미결안건을 명병수 위원의 의견대로 마지막 날까지 보류했다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결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어서 당위원회소관 2001년도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