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02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구에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1년 예산규모는 229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9개로 예산규모는 65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광진구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7개로서 예산규모는 31억 5,7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이 설치되면 총 8개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규모는 31억 3,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500만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2002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복지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구민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카드 및 BC카드사와 제휴하여 복지카드를 발행하고 사용금액의 0.1%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액은 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제휴카드사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300만원, 2001년 이월금이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 예산액은 2억 1,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고 2001년 이월액이 2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도 육성비가 300만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비가 400만원,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운영비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이며 2003년도 기금적립금이 2억 100만원입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의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편의시설 설치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운용 수익금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옥주에게 설치비의 70%를 연리 5.5%로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액은 1억 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원금수입 2,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등 이자수입이 300만원, 2001년도 이월액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지원이 2,000만원, 기금적립금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자금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2억원 내에서 융자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4.8%,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2002년 예산액은 13억 9,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2억 1,000만원, 융자금 상환금이 9억 4,6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1,000만원, 2001년 이월금이 3,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 융자금이 13억 5,000만원, 기금 적립금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연리 1%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액은 4억 5,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보조금이 4억 300만원, 융자금 상환금이 5,30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3,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이 4억 2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2002년 예산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2,500만원, 융자금 상환금이 1억 1,700만원, 2001년도 이월액 등이 1,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학자금 융자 1억 2,500만원, 2003년도 기금 적립금 3,1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이자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7억 8,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억 6,400만원, 이자수입이 3,300만원, 2001년 이월금이 4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재활용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컨베어시스템 시설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6,700만원, 환경미화원 금강산 관광, 마을청소 봉사단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1억 5,400만원이며 폐스티로폼 감용기 등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다음연도 적립금이 5억 4,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개정으로 99년 5월 1일부터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로 구분·관리되게 됨에 따라 자치구 도로에 대한 각종 굴착공사시 징수하는 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 지난 99년 5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공포되었고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세입은 굴착복구비 18억 2,6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6억 4,500만원으로 합계 24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은 도로굴착 사업비 18억 7,100만원, 시설부대비 8,000만원, 감리비 6,400만원으로 합계 19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용도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감독업무,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과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며 기금의 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적립 예정액은 3억 1,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이월 예정액이 1억 4,900만원 2002년도 출연기금이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 적립금에서 수해복구비로 3억 9,4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1억 4,900만원을 적립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총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전 재해대책사업의 충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재해대책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에 수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 관리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며 재해대책기금은 모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임을 감안하시어 본 기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이번 회기에 심의중인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포함하여 10개가 운용될 예정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총 59억 3,600만원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외 4개 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 7억 9,7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7개 기금에서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 35억 3,400만원과 광진구 복지기금 외 7개 기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16억 500만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미달된 광진구 복지기금은 계속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은 총 21억 1,7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19억 5,100만원을 융자 등 사업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92.2%의 기금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적립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개별 설치조례에서 명시된 범위 안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부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는 기금을 포함하여 2002년도 기금운용액은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요,

124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재해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해서 3억 1,280만 2,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180만 8,000원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00만원이 전년도에 증가된 이유는 수입에 따라서 1,000분의 8을 적립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해대책기금에 물론 많이 해야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일부 도로굴착이라든지 응급 복구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 구태여 우리가, 각종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시에, 이걸 해야 되겠어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비해서 언제 집중호우가 내릴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통세 예산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했다가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3억 9,4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7월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돼서요. 그런데 내년도에 적립하는 것은 보통세 1,000분의 8을 적립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체 세입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재해가 났을 때 쓰고자 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께요. 지난 집중호우 때 우리 광장동에 신학대학교 밑에 침사지 그 부분 아시죠? 과장님!

압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망가져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는 지난번에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우선 응급조치만 한 상태고,

응급조치를 하수과에서 안 했죠?

그 사안은 시설물 자체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하수과입니다. 작년에 재해가 났을 때 하수과에서 분명히 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분명히 하수과에서 와 가지고 설치를 다 한 겁니다. 작년 거 자료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응급조치는,

응급조치는 하수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응급 조치한 사항이구요, 더 보완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원녹지과로 미루고 있는데 이건 공원녹지과 관할이 아니고 하수과 관할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그 부분을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그래서 현재 위의 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위 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 그런데 과장님이 그 예산 확보를 이번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를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치되는 게 없어요.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로 미루셨는데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하셨겠어요? 공원녹지과로 그냥 미뤄버리고 마셨을 거를, 확보조차 할 생각도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신학대학교 밑에 침사지는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몰랐니 알았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장 과장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보고 있고, 벌써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앞으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에 공원녹지과로 미루는 말씀을 하시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때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서 현지를 보고 윤호영 위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어디 어디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현지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예산 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 하러 현장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재난이 날 때마다 그것이 항시 사고에 제일 먼저 우려가 있는 지역이 거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봐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고 또 의원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지, 그 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모릅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가서 전부다 확인한 사항인데,

제가 왜 다시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의 침사지가 망가졌습니다. 작년에 하수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보강을 한다고 해서 망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워낙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차산에서 온갖 것들이 다 떠밀려 왔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게 무너졌다고 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나와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치우고 제가 민간업자들 데려다가 다 치우고 장비 치우고 나서야 사실상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공원녹지과니 뭐니 서로 과 떠밀 듯이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미루려고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조사를 지난번에 했다시피 가서 보완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다루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금을 그런 데 쓰자고 기금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폭설 내려 가지고 아차산에서 어떠한 거 내려와 가지고 또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광장동 집들을 완전히 덮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해당 여기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인사사고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토사하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작년에 유가 아니에요, 올해에는.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거 확보되는 겁니까? 그거 분명히 제가 여쭤 볼게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우리 국, 과장님 자리를 걸고 이거 맹세할 수 있죠?

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우리 윤 국장님! 9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명예식품감시원 1만원, 4회, 52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활동비 3만원 곱하기 90일, 10명 이렇게 예산이 두 군데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서 명예식품감시원 자격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올해 실적은 어떠했는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곱하기 8개 업소를 지금 잡아놨는데 이게 4억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 페이지입니까?

90페이지입니다. 거기거기 다 있어요. 90페이지에 5,000만원 곱하기 8개 업소 4억이 잡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이. 그런데 금년에는 몇 개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갔는지 그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명예식품감시원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그 다음에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명예식품감시원 자격부터 우선 얘기해 주세요.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은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요?

저희구에서는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지정하는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명예식품감시원 자격을 내가 물었는데, 그러면 1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동장으로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몇 명이에요, 몇 명?

현재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동네에 하나면 하나, 둘 이면 둘 있을 거 아니에요?

동 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감시원 정도의 자격기준이 되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좀 친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원성이 되는 사람들이 뽑힌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전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루어지는 야간단속반 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협회에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협회에서 올려줬어요.

그런 사항은 전부 시정했습니다.

좀 들어봐요. 그렇듯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조합에서 오다 받고 다니면서 자기들 회원들 감싸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것이 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면 부적절한 사람이 감시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로 뭡니까? 식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질이라든지 부정식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어느 집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꼼꼼하게 이 사람들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 이 사람들 3만원씩 하고 이 위에 1만원은 뭡니까? 3만원은 뭐고 1만원은 또 뭐냐 이거야. 4회 52명 이 사람들은 뭐고 이 밑에 3만원 곱하기 90일 이것은 또 뭐냐 이런 얘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두 가지 종류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동에 2명씩 여자를 원칙으로 지정해 가지고 주간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단속에 참여하시는 분은 여성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으로 2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 사람도 전부다 동장의 추천을 거쳐서 그렇게 지정하면서 유사업종에 종사하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격성 미비가,

과장님! 제가 묻는 거하고 안 맞아요. 1만원 곱하기 4회 52명이 20명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3만원 곱하기 90일 10명하고는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예산서하고 안 맞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 32명과 남성분 20명 52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이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아주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만원씩?

네.

아, 주려면 제대로 주고 명수를 줄이든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밑의 금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산출기초를 이렇게 봤습니다. 1년에 총 90일 정도, 인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 10명으로 해 가지고 하루 종일 낮이나 야간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로 1인당 하루에 3만원씩 통장입금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이 3만원 기준은 시 전체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먹고살려고 노력하는 일반음식점 이런 데만 다니면서 괴롭히지 말고 좀 큰 차원에서 단란주점 같은 데 유흥업소가 유흥화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내가 지적한다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구 돌아가는 행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란주점이 유흥화 됐지요? 그리고 노래방이 요새 옛날 단란주점화 되어 가지고 또 그것도 거의 유흥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노래방 야간단속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발소 같은 데 구청 앞에 가면 지금도 불법 퇴폐영업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지요. 맨 불쌍한 분식, 밥장수 이런 것만 단속해서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큰 차원에서 그런 데는 소홀히 하고 맨 큰 고기를 잡는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맨 피라미, 병아리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 이거지. 환경위생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만 그 부분이 더 큰 문제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요소가 많은 업소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좀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에 신경 써 달라는 얘기이고 식품진흥 문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년 융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으로 융자한 사항이 금년도 11개 업소에 대해서 3억 4,000만원 예산 잡힌 전액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한계가 3억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 기금으로 추가로 저희가 저희 기금으로 할 수 없다고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서울시 기금이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기금으로 융자받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기금은 7개 업소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우리 광진구에 한 4,000개 업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4,169개 업소고 일반업소는 4,000개가 넘고요.

넘는데 모범업소도 더 발굴해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외국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예산을, 이 식품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업소에서 벌금 낸 돈이라고. 서울시에 이게 몇 백억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유독 더 많은 돈을 요청해서 그 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많은 모범업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야지 이거 내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거지. 그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신껏 위에다가 예산을 좀더 받아서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가서 만나보고 해봤느냐 이거예요.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제 얘기 들어봐요. 우리 김분란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예산 따는데는 악착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 국장님 시에 들어가서 이런 걸 로비해 봤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돈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형식적으로 몇 개 업소만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이거 한 개 동에 다 나가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짜고 이렇게 소신껏 해서 11개에서 8개 맨날 거기서 맴돌지 말고, 더 줄었네요 업소가 지금 보니까 내년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같은 한빛은행인데 왜 구의로터리 한빛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자양로터리라든지 한빛은행 똑같은데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저희가 이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한빛은행인데 그것을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 꼭 한빛은행인데도 여기에서만 하라는 거야.

본점에서 내려온 사항은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한빛은행인데.

저희가 한빛은행 본점과 대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한빛은행 구의지점과 대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은행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한빛은행이든지 예를 들어서 자양1동에 우리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회원들이 자기 동네를 놔두고 여기를 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차가 막힐 때는 여기서 로타리까지 30분에서 한 시간씩 막힙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그런 거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은행이니까, 구청 안에도 한빛은행도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조건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하는 세상인데 왜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리한 얘기입니까? 그걸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6년 전에 음식협회 회장할 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윤 국장님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국, 과장님이니까 이 부분을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명예식품감시원이 동 별로 두 명씩이라고 그랬죠?

네.

동 별로 두 명씩인데 명예식품감시원의 명단하고 위촉된 날짜가 있죠?

네.

그걸 적어가지고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한테도 해주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