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12일자 팀장 전보발령에 의하여 위원님께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청소년복지팀장 박명식입니다. (박명식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3쪽, 44쪽 기타사용료와 50쪽 과태료수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6,0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이용료 6,865만1,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4,800만원 등 총 1억7,6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경상예산 5억8,500만원과 사업예산 152억7,400만원, 예비비 1억1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0억8,700만원이 증액된 15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 예산순서에 의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목코드 110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332만

김조자과장님!

예.

보조자료가 참 잘돼 있으니까 보조자료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쪽부터 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2쪽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자료로요.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세요, 그럼.

예. 인건비 2,332만2,000원은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기본급 수당 등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자체구비는 없습니다. 과목코드 201번 365쪽부터 370쪽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정복지과의 일반수용비 3,515만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87만4,000원, 운영수당 1,7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과 행사지원비 277만4,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27만8,000원이 증액된 6,0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3번 예산안 370쪽부터 371쪽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노인문화 및 효문화창달 사업, 경로잔치, 경로관광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614만원이 증액된 1억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301번 예산안 371쪽부터 373쪽까지 일반보상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24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41만1,000원, 행사 실비보상금 1,720만원, 기타보상금 2억6,546만5,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631만7,000원이 감소된 2억9,8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307번 예산안 373쪽에서 374쪽까지 민간이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64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2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243만원이 증액된 8,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124억2,900만원, 자체사업 28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3,500만원이 증가한 15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374쪽에서 380쪽까지 보조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2억9,400만원이 증액된 12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비의 목별 순서에 의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201번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정도우미 운영비 269만원, 청소년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1,050만원 전액 시비이며,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9만원이 증액된 2,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과목코드 301번 일반보상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81억1,419만1,000원, 기타보상금 2억2,288만7,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억882만8,000원이 증액된 83억3,7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과목코드 307번 민간이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6억6,975만5,000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2,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499만7,000원이 증액된 36억9,1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과목코드 402번 민간자본이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071만원이 증액된 민간자본보조금 6,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이는 전년대비 5,007만6,000원이 증액된 3억1,5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1,300만원이 감소된 2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307번 308페이지 민간이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3,125만2,000원이 증액된 2억2,4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보수와 어린이집 신축, 경로당 신축 등 시설비 24억6,853만4,000원과 감리비 2,768만5,000원, 시설부대비 1,57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억9,531만5,000원이 감소된 25억1,1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과목코드 402번 민간자본이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신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으로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에어컨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비 등으로 전년대비 644만4,000원이 감소된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과 여성교양대학수강료 반환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하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착석)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조자료 목별 증감내역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2,332만2,000원은 가정도우미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현재 가정도우미가 24명이 있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527만8,000원은 노인 신문구독료를 지난번에 신규편성이 되어서 신문을 현재 3가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프린터기 4대 증가에 따른 유지비 증가액 3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기획예산 운영 포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92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1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6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고, 경로잔치 비용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관광은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과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위문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백일장 운영비는 643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어린이안전협의회라고 해서 저희 방화동에 어린이공원을 개설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4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1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40만원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초소 등 공익근무요원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1,0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작품전시회 심사위원 사례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작품전시회 시상금이 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86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은 신규사업으로 1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해서 서로 좀 우열을 가리는 어떤 시상금제를 해서 경로당이 좀 내실 있는 경로당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신규사업으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은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3,243만원은 특수사업으로서 노인공동 작업장비로 1,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시니어티를 설치를 해서 장묘사업에 드는 수의를 제작한다든가 과거에 노인들이 경력이 있는 것을 그 지식을 이용을 해서 노인들의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1,500만원을 정했습니다. 경로행사 등 지원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백일장 운영은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지원은 목간변경으로 6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69만원은 가정도우미 운영비 269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1,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1억882만8,000원은 경로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26명에서 3,998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1,115명에서 1,293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식사배달사업비는 232명에서 278명으로 증가되었고, 경로당이 16개소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8,65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증액은 2만7,495명에서 2만9,43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지원비는 350명에서 430명으로 증액되었으며, 도우미 운영비 신설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4,49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운영비 1,739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교실운영비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이 목에서 보조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71만원은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3,071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체단체자본이전비는 5,007만6,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공부방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5,0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 3,125만2,000원은 청소년회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9,53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2,840만원과 등촌1동 어린이집 신축 5억6,000만원과 화곡본동, 가양1동 경로당 신축 7억6,000만원과 청소년회관 개보수비 1,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수선비는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양1동, 화곡8동 구립 경로당 신축설계비 4,38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화곡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원과 공항동, 가양1동, 화곡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5,2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5,700만원은 신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곡3동 어린이집과 등촌1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비상탈출구 시설이 안된 시설에 대해서 1,000만원을 들여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구립어린이집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7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자산취득비는 644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당에어컨 설치비 970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신축경로당 기능보강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과 반환금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몇 가지를 한 번 좀 질의하고자 하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조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사업비 해 가지고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이렇게 돼있죠?

예.

지금 사업비가 1,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구비란 말이죠?

예.

거고?

예.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노인들의 어떤 공동작업장 참 좋은 뜻이고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거 조금 얘기 좀 해주시고 1,500만원 갖고 되겠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이고 2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시비 같은데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라 그래서 1,200만원이 증감됐어요. 그 사유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보고계신가요?

예.

그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 5,840만원이라고 지금 돼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을 때 한 8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이 숫자가 많이 모자랐어요, 이 부분이?

이명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순서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사업비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은 사실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습득하고 계신 기술이 거의 사장화되어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저희구에도 경로당이 147개소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희망자 20명을 지금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을 고용을 해서 기능별·업종별로 기능 보유한 100명을 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고 또 기존에 취득한 기술을 종합수리센터라든가 가전제품을 수리해준다든가 또한 돌아가시면 입는 수의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거를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용돈마련의 일거리와 더불어서 노인들이 삶에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 확충을 하려고 특화사업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 한 가지씩만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예컨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시범적으로 할 거 같은데?

예.

생기는 겁니까?

예.

좋고 아주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고 또 이건 노인들한테도 특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소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과연 1,5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점이고 이왕 해주려면 말이에요, 이왕 해주려면 장소를 하다못해 옥상 같은데라든가 이런데다 장소도 좀 하나 지어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실 장소가 본 위원이 있는 동네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바에는 장소를 확충하든지 해 가지고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식당 앞에 조그만 방 하나에서 시작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거기에서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또 수의 옷 같은 이런 걸 만드는 공동작업장이 된다면 이게 좀 좁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좀더 이걸, 어차피 할 것이면 좀 현실적으로 맞는 규모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필요없을 거 같아요. 똑같은 얘기이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교통공원은 내년에 방화2동 581번지의6의 4,200㎡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구마다 어린이공원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안전운영위원을 다 구성을 해서 현재 43명이 학교별로 33개교에 1명씩 하고 학교 교장, 학부모 해갖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러오는, 교육목적으로 오는 아동에 대한 홍보비와 운영비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타 경비로서 이거는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말이에요.

예.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메마른 세상인데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의 어떤 산교육장도 될 수 있고 좋은 사업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과장께서 얘기하듯이 33개 초등학교가 41명이라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홍보의 교육장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 어린애들이 많이 이런 걸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운영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유에 대한 거 잘 들었고요 35쪽에 대한 걸 얘기 좀 해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결식아동이 395명이 지금 40개 식당에서 식권으로 매일 1식당 2,000원씩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학교에서 다 주고 구청에서는 석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약 저희구에는 430명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395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4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값이 1식당 2,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다가도 누차 건의한 바도 있고 시의 여성정책관도 현장에 나가서 식사도 잡숴보셨지만 너무 서울시 전체에 결식아동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식사비를 500원만 좀 올려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내년도에도 아마 그게 인상이 안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

증액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기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고 다만 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1식 2,000원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2,00원이란 거는 어느 식당을 가도, 분식집을 가도 2,000원 짜리 먹으려면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과장께서도 기이 인식을 하시는 부분인데 인원을 숫자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을 책정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하고싶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아마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식당에 가는 거죠?

예, 인접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느, A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위 게네들의 어떤 개인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안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요 개개인별로 다 파악을 해서 쌀을 원하는 애들은 그 값으로 쌀을 주고 라면도 주고 또 식당에서 배달도 해주고 유형별로 다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시네요. 다행이시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고가 된다면 식대값을 지금 2,000원은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좀 현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4쪽, 40쪽, 26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비 해 가지고 증가액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44쪽 같은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문제, 개보수, 장비비, 26쪽 같은 경우엔 작년에도 물론 올라와있었는데 연합회 지원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너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증가액이 1억3,064만5,000원이네요?

예.

이게 지금 말이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하고 딱 보면 너무나 대비가 돼서, 물론 굉장히 큰 규모의 보육시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컨대 너무 이 부분이 편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말이죠, 사유에 대한 거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지원은 매년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88체육관에서 어린이재롱잔치를 겸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같이 했는데 굉장히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어린이집은 학부모들한테 잡부금을 받아도 별문제가, 무리가 없지만 구립은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하나 해입어도 한 사람앞에 한 5,000원 상당이 부모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같이 못하고 금년에도 민간만 하고 구립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립과 민간이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 간식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구에는 사실 면제아동이 약 한 540명이나 되고, 경감아동, 굉장히 저소득주민이 많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타구에는 취사부, 교사 인건비도 지원해주는 구가 많은데 수년에 걸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의 예산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지원을 못하고 그것도 5세 미만을 못해주고 2세 미만만 910원씩 80%만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지금 우리가 굳이 정리를 하자면 민간보육시설과 구립은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88체육관에서 민간보육시설 체육대회에 참석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빠들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부러워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구립쪽을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찡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도 좀 이렇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구립 같은데 지원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보니까 지원요청을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계속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네요, 지원비를?

예.

사항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민간보육도 좋다 그러나 구립쪽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있잖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산출내역이 사업비 전체 3,960만원중에서 5,000원씩 10명 22개동 36회 그래서 3,960만원인데 22개동에서 10명씩 전체가 그러면 220명이 되네요?

예.

36회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월 3회씩 하게 돼있습니다.

월 3회란 게 뭡니까? 월 3회를 어떻게···?

월 3회는, 봉사는 얼마든지 하더라도 정해진 3회는 꼭 이행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3회는···.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매월···.

월 3회씩은 계속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요.

있습니까?

예.

어떤 우리 구청의 청소년팀 관리가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예.

매월 10일이라든가 어떤 날짜를 명시해준 부분이 있어요?

동별로 조금 날짜가 틀립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게 나와있습니다, 다.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은 매월 지급되는 거고요?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내가 보니까 월 3회를 한다, 3회라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960만원이다? 이거 36회라는 게 명시된 게 조금 그런 거 같아서,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위원들이 구성될 때는 자발적 참여가 되고 또 관심있는 사람 참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강서구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세출예산중에서 말이죠 가정복지과 예산이 150억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어떤 일반 경상경비가 아닌 어떤 가정복지과의 사업예산에 150억이란 부분들은 어쨌거나 국·시비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 가정복지과는 어떤 크고 작은 여성단체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중에 계속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사업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자칫 내년도에 어떤 그런 지방선거와 또 대선과 관련돼서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예.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직급별 업무추진비, 또 이 업무추진비란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번 좀 짚고자 하는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이와 관련돼 갖고 보게 되면 대부분의 행사가 우리 가정복지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말이죠, 업무추진비중에서.

예.

우리 가정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잡혀있는, 계상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1억1,163만원입니다.

? 그렇습니까?

예. 1억1,777만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번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부득이 행자부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예산과목을 집어넣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무슨 이런 꼭 구태여,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성교양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의 사업예산도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어떤 그런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해서요?

예.

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자체감사도 있고 또 예산편성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가정복지과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예컨대 어떤 행사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고 또 청장님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로금품의 어떤 이런 부분도 또 지급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분명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자칫 어떤 그런 선심성 이런 쪽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린이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전에는 교통관리공단이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5,007만6,000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운영비라 해서 인건비 등 해서 증액이 3,125만2,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토탈 해서 봤을 때 약한 8,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근본적으로 또 예산항목에 있어 가지고 편성할 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라는 예산 목으로, 세출예산 목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다시 민간이전 부분으로 넣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거는 목이요. 예산편성할 때 이 목에다 딱 잡아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민간이전한 부분이거든요, 보게 되면 그렇죠?

민간이전 부분은 직영을 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뭐야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오든 청소년공부방,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뭐 이런 부분도 민간에게 위탁했지만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라 지금 자치단체의 어떤 자본이전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회관 자체가 어떤 청소년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그런 법인체에 위탁운영을 해온 부분이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다라면은 이것이 자치단체자본이죠, 어쨌거나 항목자체는 그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 자,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럼 제게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시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모두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5,007만6,000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넘겨져 있고 이런 여건인데, 상황인데 5,000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데모도 많이 했고,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굉장히 이 분들이 사회복지시설

, 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관리의 주체는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당신들 얼마가 필요하냐 이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서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의 상승,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올렸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건비는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량이 없습니다.

O 그러면 지금 5,000만원과 3,000만원 전체 토탈하면 8,100만원이란 부분이 다 이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인건비하고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조금 안되는 부분인데 1년 사이에 거의 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된다,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기능보강이 됐거나 어떤 사유가 분명한 게 있습니까?

이 자세한 내역은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해왔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인상된 어떤 핵심의 요지는 뭡니까?

인건비가 5% 상승이 된 거구요. 호봉승급이 됐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는 5%가 됐고, 또 호봉승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이다 이 말이에요 인건비라 얘기한다면 2001년 현재 2억6,400이라면 2억6,400에 대한 5%면 얼마입니까, 예?

청소년회관은 16.2%가 증가했고요, 공부방은 18,.9%가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얘기는 또 5% 증액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려고요.

왜냐면은 가정복지과에 어떤 그런 사업예산 말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있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떤 민간대행사업으로 가므로 해 가지고 민간대행이 됐다 하면 자치단체의 어떤 민간이전이 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한번 짚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과장 말이죠. 매년도 우리가 특히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노인정 이 건립 때문에 늘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우리 구립노인정, 그 다음에 전체 사립노인정해서 전체가 한 1백3, 40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가 강서구에 우리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우리 강서구 어떤 중기재정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뭐야 어떤 그런 투자사업 자체가 어떤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 어떤 기준이 있잖습니까?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거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2001년과 2002년이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에 어떤 그런 거에 근거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예.

예, 맞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 중에 지금 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03년도 노인정 어떤 건립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예.

몇 개 차이가 있고...

그거는 이제 내년에 대지를 구입하면은요 2003년도에 신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과 어떤 여기에 맞춰 이 부분도 좀 변경될 수는 사실 있겠죠, 그렇죠?

예.

부서에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너무 계획보다도 자칫 정책적으로 어떤 지역의 민원성 내지는 거의 이상한 방향으로 해서 어떤 원칙이 좀 흔들려 가는 이런 속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무슨 설계라든가 건축공사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적 부분에 어떤데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노인정문제, 노인정 보조금, 또 노인공동작업장 등등 노인에 관한 지금 우리들이 지원이 교통수당 이런 거 놔두고 지금 몇 가지죠?

노인경로당에 운영비 지급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지급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경로연금 일반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정에 노인들을 위해서 결식노인지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교통수당, 도우미 사업도 노인들을 위해서 들어가죠?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노인정이 지금 상당히 노인정 지원비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 가지고 지금 5억3,000만원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이 노인정에서 이 기금을 보면은 다양하게 운영비가 20만원에서 39만원까지 지급이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을 가지고 노인들이 흡족해 하지는 않죠? 각 노인정에서.

예, 부족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정마다 지금 여름에는 에어컨을 줬는데도 안 틀고 있는 노인정, 또 겨울에는 일찍 귀가하는, 노인정에서 일찍 귀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등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단 말입니다. 불만의 볼멘소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소리로 답변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 구에는 사실 14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이 39개소고, 나머지는 민간경로당인데 거의가 100세대이상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경로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경로당이 신설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에 100세대 이상 경로당 들어오는 거는 의무사항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는 현재 구립경로당을 노후된 거는 개보수를 하고, 우선은 경로당을 확충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주관과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이 권역별로 몇 개동씩을 묶어서 준노인종합복지관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준노인종합복지관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인접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그 경로당을 가시지를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냉방비라든가,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운영비를 조금 절재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조금 더 투자하시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 운영비 드리는 것에서 조금씩조금씩 떼어 가지고 어디 놀러가시는데 보태고 이러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계속 경로당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과에 애로도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범적으로 우리 동에서 한번 모델로 구립경로당을 매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준노인종합복지관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주관과에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모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대답을 해버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 노인정에 지금 상주해서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평균, 대략 평균으로 해서 각 노인정에 몇 분씩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겨울에는 한 뭐 15명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숫자는 많지만, 그런데 이제 복지관 같은 데는 겨울에도 많이 오시고요. 복지관 같은 데 많이 오시는 이유는 점심을 거기에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많고 일반경로당은 겨울에는 특히 적습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로당 지어서 노인들한테 운영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겉치레 노인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이 부분을 한가지를 하더라도 진정한 노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도 노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좀더 발전된 노인복지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정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게 지금 우리 실질적인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집에 귀가할 때까지 마음놓고 노인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방화3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봅시다 하는 소리도 제가 했습니다.

예.

방화3동에 노인정이 1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놓고 제가 어떤 평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우리들이 말로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한번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대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질문을 생각하고 과장님이 대답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44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38페이지에 보면은 보조자료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또 39페이지에 보면 신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또 4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육부분에 지금 한 4개가 돼 있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면은 구에서 위탁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인들이 자기 사유재산에다가 할 수 있는 40명 이상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한 20명까지 하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놀이방,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그런데 그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시설장 90%와 보육교사 45%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각자 보육료를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방하고 같이요. 그런데 38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운영비는 시설별 지원이라든가 아동별 지원이 뭐냐하면은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 또 교사가 출산하면서 대체인력비, 또 교사들에 대한 중식비, 또 그런 거고요. 아동별 지원은 면제아나 경감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관련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보육원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예산이 정확하게 보육시설들한테 갈 수 있는, 공평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송위원님 공평하게 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정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자녀가 있다면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무 데나 맡기면 학부모는 보육료를 안내고 정부에서 대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준다 안 해 준다는 거는 없고요.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조금 잘못 질문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제 학부모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자녀를 갖고 있으면 보육은 12시간을 하지만 보육료는 학부모가 안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해요, 내 자녀가 몇 살 아무개가 한다 그러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이 아동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자녀라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에서 그걸 갖고 구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확인을 보고 그 면제아에 대한 보육료를 그 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거 알죠?

예.

대한 대비책은?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 지침이 아직?

예.

질문할 거는 많지만 제가 너무, 본 위원이 많이 차지하면 안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강서구에 22동에 대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공부방이 실질적으로 어떤 저소득층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예.

지금 강서구에 저소득층이 있는데가 어느 동, 어느 동이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보십니까?

등촌3동, 가양3동, 방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 세 군데에는 딱 빠졌어요, 세 군데는?

예.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이 50%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자원만 있다면 물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소득 밀집지역에 공부방이 서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예산형편만 닿는다면 저희가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시비보조사업이 일체 안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애로는 압니다, 충분하게. 그러나 좀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쪽을 보시면 경로잔치 5,500만원 예산 올라온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잘 주셨네요. 전년도에, 2001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내년도, 2002년도에는 500만원 증가된 5,5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네요?

예.

산출근거를 보니까 일반 노인은 1인당 1,7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2,625원 산출됐네요?

예.

해서 이제 노인정별 숫자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는 거죠?

예.

2001년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어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조금 인상시킨 바 있죠?

예.

올해 또 인상을 시켜오셨는데 사실 이거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음식 좀 준비해서 하루 즐겁게 해드리는 날인데 이 예산 가지고 노인정별 행사가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편성하세요?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의 규모에 좀,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가정복지과에 다 편성을 하고 다른 곳에 편성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뿌듯한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동별 지급이 되고, 동별로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개입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맞이하거든요. 조금 여유라기보다는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다시 상향해서 잡을 생각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정도면 충분치는 않지만 낯간지러울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다 라고 봐져요?

사실···.

저희 위원회 끝나면 5,5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요 다시 한번 각 노인정의 노인들 숫자를 확인하고 조금 더 나은 경로준비를, 잔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28페이지 보면 청소년의 기념행사, 글쎄 잘못 쓰신 건지 잘 쓰신 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상품비에서 대상 1명 2만원, 금상 두 명 5만원, 금상이 더 받네요? 조금 잘못됐다 라고 봐지죠?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말이 안되네요.

예.

방금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침으로 되어있어요?

지침으로 되어있는 건 없고요···.

경로잔치 예산과 비슷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가슴 아플 노릇이에요. 여름에는 다른 곳에 쓸 곳은 많은데, 좀 시원하게 써야 되는데 에어컨을 못켜는 그런 노인정도 있어요.

예.

또 노인들이 노인정에 와서 회비를 내가면서 노인정을 운영한단 말이죠. 노인정에서 노인들의 회비 아니면 운영이 되질 않아요.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항상 가슴 조마조마해 하는 그런 운영을 해오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면 그런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는가 이걸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좋은 일 해주는 거 좀더 충분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3명입니다.

. 24명, 휴직자 1명 포함 24명이네요. 24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신규편성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맨 위에 이게 뭡니까? 세출예산 설명보조자료 거기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중에서 가정도우미 인건비 신규편성, 전액시비,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를 2,300만원?

2,332만2,000원.

2,000원 가지고 요즘 시세로서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단가를 정해줬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 예산만 되는 게 아니라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임의적으로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이런 사회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일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것과 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건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요, 책정이 안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구비를 좀, 아까 2,000원 상당해서 278명인데 한 사람 앞에 1,000원 꼴로 하면 한 300여만원만 보조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이렇게 열악하게 해놔서 지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식당이 지금 현재 하루에 1,293명씩이 지금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저희 구비가 56%나 지원이 되고요 국비가 18%, 시비가 26%이기 때문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가 안 들어가있잖습니까?

어디요?

결정된 거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거기다 신경을 안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타구도 국·시비 50% 사업으로 똑같은데···.

278명중에서 한 사람 앞에 1,000원씩만 하더라도 한 278만원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지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지금 단가가, 아까 결식아동, 결식노인 다 있듯이 단가가 딱 2,000원으로 지정돼있어요, 시에서. 지침을 2,000원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구비를 책정을 해도 2,000원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만 플러스해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이 가령 자기 집에 아무 것도 없다, 이것만 바라고 살고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라면이나 국수뿐이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배달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식당 단가는 1,520원입니다, 노인 한 분당 식사비가. 그런데 이분들은···.

2,000원씩.

2,00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보다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강서유스챔피언대회 개최지가 어디죠? 어디서 개최하죠?

강서유스챔피언은요 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소, 장소.

학교나 이런데를 해 갖고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갈 사람을 인선해서 시로 보냅니다. 거의가 청소년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도 마찬가지죠?

어울마당은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서청소년회관 운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강서청소년회관이 사실은 여기 보조자료에서 보듯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1일 평균 한 340명 정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참 좋은 뜻이에요. 좋게 청소년회관에서 본래의 뜻대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얼마나 바람직스럽고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참 청소년회관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을 하는 것 같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흥사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우리 구에서는 흥사단에서 하는 대로 해서 지금 다 맡겨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것도 한 2억2,000정도해서 우리가 다 주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만 개중에는 일부 특수층하고 어떻게 결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좀 이렇게 묵계가 돼있어요. 특정인을 지원하는 후원단체로 전락을 했다 이런 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는 청소년회관이 되겠느냐?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권익이나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체육 이런 심신단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 계층, 특수 요인 예를 들어서 지역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특수관계를 너무 앞세우다보니까 본래의 기능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많았다 이겁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특수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관장이 그랬는지, 뭐 거기 우리 구청하고 그런 묵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삼가야 된다.

예.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특수 관계인에게 후원한다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정말이지 전면적으로 이건 특별조사를 해야될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흥사단은 우리 청소년회관의 위탁업체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흥사단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연 얼마정도의 우리 청소년회관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위탁업체는 그런 계약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번 주 토요일까지 12월8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걸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청소년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부패해 있어요, 지금. 청소년회관이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신경 바짝 써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가 점잖게 이야기할 때 잘하셔야지 특수한 관계자들 후원하는 단체로 전락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에서 곤란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괜히 잘하시는 우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본래, 다시 본래 목적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12일자로 환경위생과 행정조직이 좀 개편돼 가지고 위생감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추진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10월12일자로 저희 과로 온 이인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열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누어드린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보고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께 별도 나누어드린 목별 증감사유 설명서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대비표와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나눠드린 이 총괄보고서입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3억583만2,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2억267만원보다 1억316만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억66만2,000원, 사업예산에서 200만원, 예비비등에서 50만원이며, 그 주된 내용은 가양동 별관 관리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청사관리예산을 저희과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증액된 것이고, 순수한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1,000만원정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증감내용은 12, 13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별 증감사유설명서와 그 다음에 B4용지로 작성한 2001년도 예산대비 산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4용지에 기록된 예산산출 내역 대비표에는 전체 예산을 대비시켰으며, 증감된 내역은 굵은 글씨로 명기하였습니다. 먼저 목별 증감사유설명서 1페이지, 또는 2001년도 예산대비 산출자료 3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크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고, 2002년도 예산은 2억2,714만3,000원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3,574만1,000원이 증감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우선 310쪽에 보시면 2002년도 월드컵대비해서 오존 등 저감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 제작비를 금년에는 4개를 잡았다가 20개로 상향조정해서 128만원을 늘려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제도가 변경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당기분 고지할 때에 체납분도 같이 명기해서 고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도 고지하도록 돼 있어 용지대가 또 추가로 돼서 590만9,000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10쪽 중간에 보면 시료채취용기 구입비가 우선 채유병의 단가가 좀 인상이 되어서 반영을 했고, 13만원,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캡슐을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32만원을 작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40개소 지점을 이산화질소를 체크를 해서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311쪽에 보면 매연차량 비디오단속 소모품 구입비를 80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비디오단속을 해서는 행정처분에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다 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하고 312쪽에 있는데요.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관련서식이 신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야간단속업소를 출입할 때에 기록부를 만든다든가, 부패방지를 위한 기록부, 또는 업소단속 점검표 유인비로 59만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다음 313쪽에서부터 14쪽에 있는데 청사관리 소모품비 증액입니다.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31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분고지서와 미수금고지서가 분리 고지함으로써 등기비용 및 반송료가 추가로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41만4,000원을 추가 반영했고, 오존주의보 등에 따른 통신장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데이콤 사용료와 콜서비스료가 24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그 다음에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 전기료 등은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5,213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배출업소 기술지원 교육비를 신규로 했습니다. 영세배출업소가 우리가 한 370여 개소의 세차장 등이 있는데 이 세차장의 370개소를 적은 인원이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단속 전에 우선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 교육수당으로서 36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양동 별관 일직수당 변경편성은 교통행정과 예산편성한 것을 그냥 옮겨 적은 것입니다. 19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977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유지보수비를 관리장비를 좀 감소를 해서 90만원을 감소를 했고요. 청사관리유지비 교통행정과에서 변경되어서 6,000만원 된 겁니다. 그래서 5,977만8,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만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우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기획예산과에 종전에 환경위생과에 편성되어 1인당 8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전부다 합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감액을 시켰고요. 또 야간위생업소 단속여비는 월드컵대비해서 단속이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회수를 증가하고 인원은 1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318쪽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나눌 수 있고, 2002년도 예산은 912만원입니다. 약 72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감시단 간담회비를 녹색환경감시단하고 기업실천단이 올해 창설이 돼 가지고 분리를 해서 녹색감시단 간담회비를 한 40만원을 감액을 하고, 기업실천단 창단에 따른 간담회비로서 100만원을 증액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녹색감시단하고 기업 뭐요?

기업실천단

기업실천단입니다.

4페이지에 있어요.

보조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인데요 이거는 30인, 저희가 정원이 32명이기 때문에 30인이상 기준에 의해서 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318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구분이 되고, 2002년도 예산은 2,386만9,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한 1,371만9,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상을 했습니다. 우선 기준액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현재 5명인데 7명으로 내년에는 증가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더 잡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까지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했었는데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세분화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활동지원에 신규편성을 80만원하고, 환경교실 견학 매식비 등에는 한 4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과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야간단속 민간지원비는 전액 1,72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인데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19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존산소측정기를 새로 구입하도록 서울시의 지시가 있어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용존산소는 물속에 있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0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서구가 이렇게 안양천변에 있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부담금은 안양천을 수질오염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구로 같은 데는 500만원 이렇게 부담하는데 50만원 가장 작은 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사전 양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셨는데 모쪼록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316쪽 보조자료에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유지비 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두 대가. 그렇죠?

예.

90만원정도?

예.

지금 앞으로 월드컵 같은 거, 또 지금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단속은 더 강화를 하는데요···.

, 그러니까 지금 장비 얘기예요, 장비. 장비를 지금 다섯 대에서 두 대를 감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잖아요?

아니, 장비를 감소가 아니고요 장비중에는 주로 세 대를 사용을 하니까 그것만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70만원×3대 해 가지고 210만원 돼있죠?

예.

그 옆에 보면 9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장비 감소 5대에서 3대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산을 잡을 때요···.

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명시가 돼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장비를 보수를 하는데 인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세 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두 대는 지금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구태여 장비유지비로 운영 잘 안하는 거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두 대를 빼고 넣은 겁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합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고쳐서 대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안 쓴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그러면 예산을 주고 사지 말았어야죠, 안그렇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장비를.

장비니까 돈 들이지 말고 가만 놔뒀다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보조자료 318쪽을 보면요 녹색강서환경감시단하고 이번에 기업실천단이라고 새로 발족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지금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녹색감시단도 있고 또 환경연합단체도 있고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서별로 보면 인원들이 굉장히 지금 적고 이런데 이거를 그냥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다면 한 가지로 묶어서,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간담회라는 거는 그걸 단체별로 잘라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우리 환경보존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로만 구성된 단체이고요 기업실천단은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공해를 배출하니까 서로 환경에 대한 정보나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서로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환경보존운동하자 그래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기는 회의자료 성격이나 구에서 제시하는 제시가 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기업실천단이라는 이 단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환경의 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 업체들 아니겠어요? 잘해보자고 모인 단체가 아니예요? 기업이나, 그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하고 관련있는 단체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능률적으로 한 번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순수한 민간단체가 하는 녹색감시단하고 기업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단체하고, 그러나 어쨌거나 두 단체가 다 환경이라는 테두리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단체라면 오히려 좁혀줄 필요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예산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실천이 안된다면 참고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이 말이죠, 안양천이 지금 상당히 썩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안양천 수질개선, 안양천을 살리자 해서 어떤 그런 운동들이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이 지역의, 이렇게 군포, 안양시, 광명시, 그 다음에 서울의 광역권이다 보니까 구로, 영등포, 양천, 강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적게 부담한다 라고 특별히 괄호를 쳐놓고 이렇게 좀 해놨는데 50만원, 그렇죠?

예.

부담하는 이유는 우리구를 경유하는 구간이 적다 라고 해서 적게 부담하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는 그거로 됐고요 그거 말고도 안양천으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오히려 강서구인데 그런 측면도 강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등 공동부담하는데 우리가 가장 적다. 우리가 안양천의 맨 하류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류지역은 어디냐?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뒤쪽으로 해 갖고 쭉 한강으로 빠지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강서구가?

예.

하절기에 아주 악취도 심하고 상당히 오염돼있고 썩어있더란 말이죠, 여기가.

예.

어떤 이 지역의 민간단체라든가 또 여러 단체에서는 이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계속 연례행사로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아무튼 중장기계획으로서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왕에 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말이죠 과장, 우리 안양천의 어떤 그런 관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안양천의 관리의 주체는 안양천환경개선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어느 부처 소관인지 아세요?

중앙부처는 각각 지역을 담당하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안양천, 이게 안양천 자체가 한 개 구를 경유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안양천에 대한 관리주체는 건교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교부 산하에서. 따라서 자치단체로 보게 되면 어떤 하천이 아니라 하상 자체의 관리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50만원이란 부분이 이게 우리가 하류지역이고 적어도 50만원 갖고 과연 큰 생색을 낼만한 이런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어떤 이런 50만원이 책정된 근거가 뭔가 있는 건지 말이죠? 막연하게 그냥 한 5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형태입니까, 뭐예요, 이게?

아, 그거는 안양천개선대책위원회에서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안양천환경개선대책위원회라는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돼있는 거예요?

안양천을 끼고 있는 자치구하고 경기도의 시들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은 지금 구로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구청만 돼있는 겁니다.

아!

서울시에서 안양천, 중랑천 그래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서 했는데 지금 딴 데는 전부 유명무실해졌고 안양천개선대책위원회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 자동차배출가스 활동지원 이거 신규로 지침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월드컵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월드컵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을 하려면 병무청 사전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 배출가스는 어느 기간, 그러니까 연 16회로 돼있잖아요, 연 16회로, 그 자료 보면?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1만원 5명 16회로 돼있잖아요, 거기?

이왕 하려면 본 위원은 음주단속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이거는 좀 강도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편성이 이거? 연중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가스단속.

단속은 연중 합니다. 연중하고 매주 화요일날은 무료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만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은 올라오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더 강화를 해야, 조치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좀 광범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있지만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하게 안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유차가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요 경유차 모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하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단속이 되면 정비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물어서 돈 들어가서 그래서 곤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대비해서 강력하게 단속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하니까 민간인을 좀 활용하겠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건 좋은데 특히 동절기에 경유 넣는 차량들 그건 매연을 무척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제도장치가 좀 강화를 해야,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 질문요지는 16회 가지고 그런 강화는 좀 횟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좀 많이 늘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12일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에서 저희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팀장으로 발령된 김웅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환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편의상 예산서와 설명보조자료를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10억5,165만원으로 먼저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3억6,4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쓰레기처리비는 5억2,200만원으로 1억9,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징수분으로 1억2,420만원을 편성하고 다량폐기물처리비는 2,880만원으로 1억1,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수수료수입은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김포매립지나 봉투제작업체 등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일부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9월25일 구조례 개정으로 규격봉투값을 규정하고 있는 반입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추가부담함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징수하는 처리비 수입 1억9,8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량폐기물처리비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이 영종도로 이전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공항관리공단등 다량폐기물 발생 주사업장이 이전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중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765만원을 편성하고 정화조청소 미실시과태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은 118억6,226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4억2,932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9,100여만원이 감액된 82억5,398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3,800여만원이 증액된 32억2,428만원, 예비비 등은 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0페이지 하단에서 325페이지 상단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낙형 위원장, 이명호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액 69억1,887만4,000원으로 154명의 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외 18종의 수당 총액으로 43억9,723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 1억9,787만6,000원, 의료보험료 7,475만3,000원, 고용보험료 6,595만9,000원···.

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고 있는 경상예산, 또 경상적경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곽판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그러면 자료로 갈음을 하고 338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87만5,000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 쓰구협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위로 및 격려에 1,420만원, 청소행정업무추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 감액된 57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3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공급에 따른 대행업체 지원금으로 2억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구민이 배출하는 생활계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면서 반입량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반입수수료 지출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내년 예산은 생활폐기물 등 총 9만7,700여톤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7억9,9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비는 구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과 무단투기 폐기물중 재활용 불가능품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소각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이후 소각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예산은 1,920톤 예상량에 톤당 처리비 19만원을 예상하여 3억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5만9,000여세대의 공동주택에서 하루 평균 20톤 가량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억6,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로 반영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절대인력 부족에 대해 대처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부담을 경감하며, 생활쓰레기 일괄처리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환경미화원 감소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따른 최종 방침이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6개월간의 시범실시로 최초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범기간 내에 작업방법 보완이나 적정 대행사업비의 산정, 주민반응 및 환경청결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 계획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생활쓰레기인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의 처리일원화로 청소서비스 효율증가 및 주민편의제고와 해당지역 쓰레기 수거과정의 책임성 부여, 쓰레기 수거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시범 위탁할 예정입니다. 대행사업비 산정은 현 구 직영재활용수거업무에 50%에 해당하는 약 11개 동에 재활용품 수거 대행사업비로 구 직영시 비용에 약 75%로 해당되는 5억6,769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원가분석 등 과정을 거쳐 대행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년초부터 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꿈돌이 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대회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꿈돌이공원에 노후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위생적이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이원목과장님!

예.

자료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자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 새로 드는 사업부분하고 금액부분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꿈돌이공원 화장실 보수는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다음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저희 마곡동 소재 중간집하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의 시설물 도색 예산으로 1,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지금 저희 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 등이 활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양천길 옆에 개방된 형태로 중간집하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중간집하장 주변 차폐식수공사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연발효 화장실 교체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진공청소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자료에 사진과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부담금은 구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처리하면서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발생량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은 3억8,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내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통한 깨끗한 강서시정과 주민편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1쪽 예산서 341쪽이네요. 중간집하장 주변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1억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는 과정에 식재를 해서 어떤 미관을 좀 살리자 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메타세콰이어, 회화나무, 뭐 스트로브 잣나무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성토공사 포함해서, 공과잡비 이런 거 포함해서 1억이란 얘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메타세콰이어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 공사비는

말이에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가로열고 B15 가로닫고 64주 주당 5,000원이네요? 몇 년생이에요, 이게.

주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게 몇 년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항로 수림대조성 해놓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은 건데 제가 몇 년생인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중간집하장을 여기에 수목 식재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좋은 지역이 내내 중간집하장으로 남게 되는데 그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양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답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지목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수목을 식재한다 라고 해서 중간집하장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좀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 좋은 땅에 중간집하장을 영구적으로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돼요? 다른 거 뭐 이동식 화장실 뭐 교체하고, 간이화장실,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봐지는데 중간집하장의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여기에 성토를 해서, 식재를 해서 영구적인 그런 어떤 집하장을 만든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되는데요.

곽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주관과에서도 여기를 어떤 영구적인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당장 서남하수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우리 중간집하장이 개방된 형태로 유치에 있으면서 미관상이나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상당히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간집하장을 주변정비도 좋고, 다른 부분을 개·보수하는 부분도 동의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간집하장을 정리해야 할 곳은 냄새가 너무 나지 않아요?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래서 그 주변을 다니는 차량,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정비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지 영구적으로 여기에 중간집하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 한다, 6,000만원 들여서 수목을 식재하고 뭐 공과잡비, 성토해서 1,000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예산편성한다 이건 낭비 같아요.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어떤 시선을 불쾌하지 않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정비될 곳은 안되고 엉뚱한데 정비되고 있어요.

사업시행과정에서 곽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주이전에 이후에 이전을 하더라도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방화1동, 또 가양1동, 방화3동 주민들 주변에 집하장이 있는 것인데요. 정말로 집하장이 주민들의 인상을 정말 펴게 하는 그런 어떤 집하장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예산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대목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자칫 또 오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면서 말이죠. 또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양천길을 늘 지나다니면서 특히 양천길 바로 여기 집하장이 있는 자리에는 주변에 서남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는 대형건축물 중간집하장이 또 있고, 또 바로 앞에는 최근에 온갖 불법으로 자행되는 그러한 골재업체가 또 이렇게 지금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주변여건이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 가양동에 마곡동에 우리 청소과에서 중간집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장소가 외형상 상당히 지금 어떤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부분을 나는 많이 느껴왔습니다. 관 자체가 말이죠 제대로 뭔가 좀 도시미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과연 무슨 행정지도가 될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견해를 많이 봐왔는데 특히 여기 지금 중간집하장에 무슨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그 주변에다 무슨 골재를 쌓아놓고 말이죠. 특히 바람이 세게 불고하게 되면은 비산먼지 발생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방지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집행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했을 때, 지금 이 주변정비를 위해서 어떤 차폐를 해 갖고 조경,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중간집하장에 휀스 말이죠. 가림막 설치하는 휀스가 너무 낮은 것 같애. 휀스를 좀더 높이 올리면서 그 안에가 뭔가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외곽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이런 방향을 적어도 어떤 이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이 미관을 찌푸리지 않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휀스가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은. 그렇죠? 몇 미터나 됩니까? 거기는. 한 2m정도밖에 안될 것 같더라고 그 안에서 항상 지저분한 것 보이는데, 오히려 휀스의 어떤 가림막을 높이면서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이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중간집하장 우측으로는 2.5m정도의 휀스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쪽으로는 한 1.5m 높이의 휀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휀스를 더 높여 가지고 내부시설이나 작업광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걸 더 높였을 때 거기가 상당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쓰러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양천길 쪽에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는 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이고 말이죠, 이왕 예산을 들인다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되고 그리고 나무를 차폐를 할 경우에 또 추후에 이쪽이 집하장자체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나무를 다시 또 가 이식해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무슨 메타세콰이어 몇 주 몇 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자체가 지금 특히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 당초에 서울시의 사업계획에서 공원화를 만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적어도 주변정돈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또 바로 앞에가 이상한 골재 불법업체가 들어서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다 죽어 갖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하여튼 행정관청 자체가 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이런걸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저기 미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거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양천길로 가다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될지, 한시적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미관에 별로 도움을 못 준다는 그런 판단에서 본 위원은 서남하수처리장이 방화3동에서 방화1동에 둑을 쌓아 가지고 나무를 심었죠?

예.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양천길로 가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료위원의 질문에 한시적이 됐든 영구적이 됐든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거기가 어떤 한시적이 됐든, 영구적이 됐든 다른 대처가 되어도 양천길로 다니는 거기는 미관상으로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무만 식재해 가지고는 미관이 절대 해결이 안돼요. 그거 고려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