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써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성의와 열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1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5억 6,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6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2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감소한 이유는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9억 6,800만원이 감소한 885억 1,300만원으로 면허세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로 18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결산 결과 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2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원 인부임이 노사협약에 따라 인상되어 1억 3,000만원이 부족분으로 편성되었고 공무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국고대여장학금이 부족분으로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시보조 반환금으로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감소된 면허세 조정을 위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비에서 9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이 발생되어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감소된 가운데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부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보충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한 정리추경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 124억 7,800만원을 포함한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97억 3,200만원보다 1.2%인 15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12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인 6억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8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인 2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78.8%인 88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4억 8,100만원보다 1.1%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8.6%인 18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5%인 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8%인 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1.5%인 5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1억 9,000만원의 2.2%인 13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4%인 13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기획관리비는 9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정감사비는 변동이 없으며 내무행정비는 7,700만원, 재무행정비는 2억 9,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0.5%인 300만원, 지방채상환금은 27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5,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8%인 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추경재원의 감소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편성재량이 거의 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신인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18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18억 4,600만원이 감소한 주원인이 어디인지 간략하게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신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매년 정기분이라 해서 1월달에 면허세를 꼭 부과해 왔었습니다. 승용차용 면허세가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랬다가 1월중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통과되어서 승용차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8만대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돼서 18억 가량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그 결손분을 시 타 세목에서 지원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18억을 못 주고 내년도부터는 주행세에서 시에 오는 돈 중에서 각 구에 그 만큼씩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고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18억 가량. 세원이 줄은 겁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반적인 것은 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네.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사회복지 특정 업무수행 업무추진비로, 29쪽인데요, 사회복지 업무가 이 정권 들어서서 가장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추진됐던 부분인데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들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부담액이 각각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업무수행 활동비 같은 그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인건비, 공익요원 인건비 물론 이건 보조금이지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부담비율이 정부의 법률로 정해 있어 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기초생활보장비 같은 명목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29쪽에 있는 사회복지 특정업무 활동비라 해서 3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각 동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7명인데 한 명이 휴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후생 차원에서 예산 성립 후에 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이건 전액 구비로, 인건비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 명목입니다. 31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단편적으로 뭐가 몇%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명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담비율이.

그러면 여기 29쪽에 있는 사회복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복지 전문요원은 뭐고 공익요원은 뭡니까?

전문요원이 곧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은 일반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요원도 우리 직원이고 공익요원도 직원이고 그렇습니까?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하는 인력들이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죠.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이 배치돼 있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로 동에 배치돼 있죠, 이 사람들은. 아, 복지시설에 배치돼 있죠,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29쪽에 있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게 올해 12달을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이게 누락이 됐었죠?

그러니까 편성 후에 이 사람들이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정규직화 하면서 9급, 7급, 옛날엔 별정7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직화 하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일반직화시켜 주면서 별도 후생차원에서 기술수당 비슷하게 3만원씩 더 줘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 결정이 났나요?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12개월분을 편성한 겁니까? 소급해서?

네.

거 참 이상하네.

일반직들은 이미 3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일반직화 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이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2월달에 12달치를 다 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36만원 줘요. 전국 통일입니다.

원래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은 수시로 변합니다. 일반 사항들은, 적은 부분들은 행자부를 통해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 통일 사항이라 기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소급해서 주고 우리한테 추인만 받는 거네요?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아차산성 1,672만 3,000원이 반환됐는데 제가 아차산에 가보면 구리시에서 문화재 발굴을 해 가지고 참 다각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런데 아차산성은 어떻게 보수를 하다말고 하다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재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차산성은 저희들이 국비 1억원, 그 다음에 시비 4,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에는 발굴계획을 가졌습니다만 학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를 내고 주변에 휀스만 작년에 9,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휀스만, 우리구역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허물어진 부분을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하고 저희들도 국보기 때문에, 국가지정 사적이기 때문에 저쪽에 구리시 쪽도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우리쪽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앞으로도 그쪽을 할 거다, 결국에는. 발굴은 중지를 할 겁니다.

그래도 아차산에 가보면, 아차산이 우리 광진구 땅이라고 다 아는데 아차산에 가보면 구리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우리 광진구 땅이 구리시에 묻히는 현상이 돼 가지고 등산객들이 아차산이 구리시 땅으로 그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하고 봉우리 올라가면 구리시에서 발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리시에 뒤지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재중 위원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사회문화과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신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차산성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됐는데 기정 예산이 제로예요. 그러면 금년에 본 예산 이후에 추후에 내려온 거죠?

아닙니다. 이것이 98년부터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오다가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네, 사고이월 시켰던 거예요.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기정예산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차산성 보수 국고보조금 1,700만원이,

그건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이에요?

네. 지금 반납시키는 건 다 낙찰 차액입니다.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물론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일반 상식적인 수준보다 규모가 너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환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재정국에서 취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그 반환금 사유가 무엇인지를 추경 예결특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계속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하지요. 2.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소관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기금을 재원으로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95년도 10월에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기금조례를 통하여 이미 개관한 광진정보도서관 재원충당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향후 구민회관 건립에만 충당될 소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구민회관 건립 추진사항과 건축규모, 구민회관의 용도,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진척사항으로는 건립부지 1,500평을 건국대학교 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확약을 받아서 조달청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발주 의뢰하여 금년도 9월 28일자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바 있고 금년도 11월 21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건축사 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을 선정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6층 연건평 5,579평의 규모로 기본설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요기능으로는 구의회를 현재의 260평에서 619평으로 확충하게 되고 예식장 겸용 다목적 활용을 위한 200석 규모의 소강당과 700석 규모의 대강당 겸 공연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다목적 전시실, 컴퓨터교육실, 취미교실 등의 다양한 공간과 132대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사회단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금 재원확보 계획은 구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 소요사업비 322억 700만원 중 기 확보한 156억 3,900만원에서 이미 집행한 5억 100만원을 차감한 부족액 160억 6,700만원에 대한 연차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확보계획은 표준건축 규모 2,600평의 건축비 산출액의 80%에 대한 시지원 특별교부금 지원 총규모 중에서 지금까지의 지원하고 시지원 잔액으로써 52억 8,000만원을 향후에 지원 받고 부족한 107억 8,700만원은 구비 출연금으로 앞으로 준공시까지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기 확보된 기금 156억으로 사업추진이 내년도에는 일응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38억원, 2003년도에 93억 1,200만원, 개관년도인 마지막 2004년도에 29억 5,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재단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에 빠른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착공토록 하여 2004년 3월까지 준공해서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동시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자금운용 수입과 지출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구 출연금 15억원, 이자수입 예상액 9억 1,800만원, 우리구에 교부예정인 시 특별교부금 중 23억원을 교부받아서 연차계획에 의거 194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 지출예정 금액 126억 5,000만원 중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사비 120억원의 내역은 설계비가 6억원, 토목공사비가 16억원, 골조공사비가 59억원, 내장공사비가 15억원, 부대공사비 9억원, 설비공사 15억원과 책임감리비 6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운용계획과 개략적인 사업추진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구 구민회관은 구의회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저 2건을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듣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자료 21페이지에 있는 사회문화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주민 중 자립의지가 있는 우리구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4,000만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8,0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상반기에 1억 8,200만원에 12가구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5가구 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융자금 원금수입 2억 9,190만 5,000원과 2001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4억 349만 1,000원을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이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매년 기금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금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500만원을 한빛은행 구 공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7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재난의 발생 및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사용되며 사용절차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재난관리부서장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재난관리업무에 있어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재난관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없는 광진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내지 제4항 및 개별법 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3개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1년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특별회계를 기금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광진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의 보수·보강·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및 시 특별교부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본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공공건물로서는 제일 단위도 높고 규모도 큽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공사가 현대건설에서 국내에서 제일 굴지의 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 건설본부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안 만들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 건물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쓰는 입찰방식이 아니고 턴키방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턴키방식이 좋다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감리가 아니고 특수감리입니다. 감리자체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전체에 이르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도 6억으로 상당한 감리비가 들어가고 감리업체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5대 감리 능력을 갖춘 회사에서 들어가 있는데 저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구조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미 거의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기능,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에 이번에 가변시설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쪽의 건축사도 부르고 시공사도 부르고 지금 여기는 의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공간도 자기들이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아직 스타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기초단계 공사하고 하니까 배치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감독이 필요하다든지 부진하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그때, 지금현재 오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만약에 상주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준공검사 이런 것을 가서 보면 현장사무실을 짓게 되면 반드시 현장사무실 내에 기업체 측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위원회가, 자체에서 심의검토위원회가 건축행정과도 참여하게 되고 저희 총무과도 참여하게 되고 기타 여타 관계 과가 많습니다. 그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건설하는 현장을 보고 현장사무실과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받도록 하는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 건축단계마다 정례화해야 좋을 것인지, 어느 공정 단계에서 해야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다 메모했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네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9억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어떤 용도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나요? 선급금이에요?

그것은 선급금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1차에 참여했던 5개 사의 설계, 설계가 최종 확정된 사람은 물론 계약을 해서 저희하고 공사를 하지만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턴키방식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도 상당한 분량의 시뮬레이션까지 엄청난 물량의, 한 반 트럭이 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설계 참여비용을 주게 되어 있대요. 그 돈이 4억 6,20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아니, 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실제로 통괄로 하지만 이 자체는 거의 지금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저희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족한 재원확보 160억 그것만이 저희 소관이고 부서간 협조사항, 의회하고 협조하고 이런 것만 저희가 조정하고 실제는 이 업무가 모두 영선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궁금한 사항, 집행내역하고 어떤 근거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구민회관이 낙찰가가 얼마죠?

순수 공사비, 현대건설 쪽의 얘기입니다. 그게 302억 4,600만원이고 총 감리비가 14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보상비 아까 말씀드린 떨어진 4군데 설계보상비가 4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총 규모 322억 7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500만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3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 년도별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26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126억원이면 거의 40%, 공사 대비의 40% 정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집행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울러서 지금 이거 산출은, 내년도 지출에 대한 산출은 건축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왜 126억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부족액 107억 8,700만원 중에 구비, 구비 160억 6,700만원이 부족한데 내년도까지는 내년도 시공하는 데는 현재 적립된 기금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여기에 구비 15억하고, 시비 23억, 시에서는 23억원을 지금 계속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5억원이, 우리 예산이 이번에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15억원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제로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시비를 한푼도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 가서 추경 감을 하더라도 일단 15억을 올려놓고 시에서 23억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에서 23억 준다는 것도 확정 안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15억을 받아야 돼요. 52억 8,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쪽에서야 어떻게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책임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이왕에 받는 거 동청사 짓는 거 거기다 넣지 뭘 그래요?

15억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사실 가용재원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31쪽부터 36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우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