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조례안과 계획안은 연관성이 있어 의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12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부산광역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운영·관리해 왔습니다. 작년 7월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의 용도중 영업자에게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고, 융자의 대상·절차·한도액 및 상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1년 이월액과 2002년 조성 예상금액, 2002년 시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1억 7,9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이월액이 6,132만 8,000원이고, 2002년도 조성 대상금액이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금액의 재원은 과징금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시교부금이 6,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 사업비가 1억 1,869만 2,000원, 시 사업비는 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사업비는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통 및 화장실 방향제 보급에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적립금에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가 2,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 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은 유명음식점 안내 팜플렛 및 종업원 명찰 제작,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옥외가격표 제작·앞치마와 음식물쓰레기통 보급, 모범음식점 지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우수업소 표창 및 친절업소 친절표지판 제작,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132만 8,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4,6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주로 과징금수입으로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511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징수교부금은 6,813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보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사업에 1억 1,869만 2,000원, 시 사업에 3,830만원, 적립금 1,000만원, 예비비 250만 6,000원, 반환금 및 기타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금 교부수입 6,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해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억 1,136만 8,000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132만 8,000원, 기타 잡수입이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유명음식점 안내팜플렛 제작이 4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신규표지판 300만원, 노후 훼손으로 인한 표지판 교체가 12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에 3,600만원, 종이타올 케이스가 50개소에 50만원, 모범음식점 미생물검사료 지원이 120개소에 600만원, 옥외가격표 제작하는데 100개소에 2,000만원, 일반음식점 종사자 명찰제작 배부가 380개소에 342만원, 일반음식점 앞치마 보급이 380개소에 1,140만원, 위생관련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이 10개에 100만원, 친절업소 친절표지판 제작이 10개소에 200만원, 일반음식점 쓰레기통 보급이 1,000개소에 3,300만원, 일반음식점 화장실 방향제 보급이 500개소에 1,00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특별위생교육 실시가 내년에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교재 제작비가 900만원, 강사료가 21만원, 시연회 개최에 드는 비용이 45만원, 플랭카드 제작 3회에 15만원, 구 회의실 사정으로 인해 BEXCO 회의실 대여비 252만원, 회의실 세팅료 43만 2,000원, 우수업소 표창, 연초 되면 각종 위생 유관단체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표창으로 상장이 15만원, 부상으로 손목시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신규지정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해운대에 추가 제작하는데 50개소에 750만원, 작년에 기본적으로 79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감시를 위한 민간인들의 명예식품감시원 합동단속에 따른 활동비가 주간에 420만원, 야간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립금 예치부분이 1,000만원, 예비비가 250만 6,000원, 과징금 등 과오납 반환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8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제1조와 제2조는 기금의 목적과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계정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관리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 및 융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그리고 융자업무를 구 금고 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 위탁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재무회계규칙의 준용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융자업무를 위탁할 시에 대상자만을 통보, 그 외 모든 사항은 위탁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에 약정을 체결함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부산은행 해운대지점과 96년 11월에 체결하면서 위탁은행인 부산은행에서 회수책임 관리토록 하고, 위탁수수료의 지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도 협약 체결시는 여타 위탁업무 등을 참고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업, 기금의 운용 등은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하였으am로 본 조례안에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76호로 제출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상기금의 총 규모는 1억 7,949만 8,000원, 2001년도 이월액 6,132만 8,000원, 2002년도 조성금액은 5,004만원, 2002년도 시교부금 6,813만원으로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시교부금 등으로써 1억 7,949만 8,000원의 기금 규모로서 지출사항은 유명음식점, 모범음식점 등에 쓰레기통, 가격표 제작, 화장실 종이타올 등 1억 3,152만원이 편성되었고,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적립금1,000만원을 편성, 특별 위생교육에 따른 행사장 대여료 295만 2,000원, 교육교재 등 1,026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퇴폐·변태영업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비 476만원, 과오납금 반환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중 특별 위생교육 장소대여료 295만 2,000원은 관내 지구별로 분산하여 공공청사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기금의 사업범위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1399 전화신고 보상금은 본 기금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외 사업도 검토하여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융자실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융자는 연중 계속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융자는 몇 건에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은 9건에 3억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화장실 개선이 3건에 3,700만원 융자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3억 6,000만원정도 융자가 됐는데 전부 진흥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융자가 나가면 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리 5% 이내로 하는데 화장실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구입의 경우는 연리 3%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 금액은 건당 얼마나 됩니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은 5,000만원 이내이고,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1억원 이내입니다. 그 다음,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중 집단급식소는 1억 이내이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말은 해운대구는 적용이 안됩니다. 제일제당같이 큰 데 가보면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시스템을 두고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 융자금액들은 식품진흥기금 안에서 융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 만약 융자신청이 들어온다면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 공히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적립한 게 작년 7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자체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시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관리하고 단지 구에서는 교부만 받아서 했는데 지금도 이 돈은 워낙 거액이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신청은 우리구에서 받아서 시에 통보해주면 시에서 위탁 계약된 구 금고 부산은행에 돈을 지급해주면 부산은행에서 주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전부 시에 있습니다. 시에 몇십억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구에서 융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에 보면 적립금으로 1,000만원밖에 예치가 안됩니다. 예치금액은 정기적금으로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1억 7,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적립되고, 나머지 1억 6,900만원은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0%면 10%, 20%면 20%의 일정비율을 항상 기금으로 매년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운용계획안이라야 미래지향적인 계획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종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 몇 십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업을 하고, 이 기금은 그 중에서도 일정비율을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시에서 이 기금을 각 구별로 어떤 식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지침이나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정도 적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적립을 많이 하면 나중에 시에서 기금 배정해줄 때 많은 데는 돈이 적게 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에 일단 한 번 기금을 해놓고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등 과징금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과징금은 시에 납부합니까? 아니면 우리구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배분비율이 60%, 40%입니다. 우리구에서 60%를 하고, 40%는 시에 줍니다. 이 40%를 가지고 시에서 각종 교부금도 내려주고, 시설자금 융자금 재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무허가식당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형사고발로 벌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허가된 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러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는 겁니까?

노래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유흥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골치 아픈 직종입니다. 허가를 내고 영업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접객업소는 1년이나 2년 어떻게 잘 지나가다 벌금 한 번 내면 오히려 그게 더 득을 본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동일 장소에서 주인만 바뀌면 영업을 또 할 수 있죠? 가령 서울온천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는데 주인만 바뀌면 무허가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는 못보겠죠.

그런 맹점 때문에 무허가업소가 남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허가음식점을 한 건물에, 여기에 무허가음식점을 또 했을 경우에는 중벌죄로 처리를 하면 세를 줄 때 무허가업소에는 안줄 겁니다. 그래야 무허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건데, 무허가로 하다가 사람 바뀌어서 다른 사람 오면 그 사람 또 고발하고, 또 오면 또 고발하고 끝입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무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물주한테 양벌죄를 한다든지 해서 건물주가 임대를 줄 때 당신은 허가 내야 된다고 하면 무허가가 근절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적인 임대관계이기 때문에 임대를 줄 때는 뭐를 하든지 사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법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대하러 올 때는 여기서 뭐를 할려고 하는데 임대를 좀 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나는 음식점은 싫다면 임대 안해줍니다. 건물주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를 사전에 알고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실무에 이런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야만 집행하기가 수월하고, 말하자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길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에서는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 말을 안하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은 내가 법을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게 되면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법 집행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안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보면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해야 되는 걸 안할 때는 형사고발이라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벌금같은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정상참작을 해서 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좀 강하면 근절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물 소유주한테까지 양벌규정을 한다는 것은 개인 재산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공공건물을 접객업소에 임대를 해줬을 때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건물이나 공제회 건물은 식품접객업소에 임대를 잘 안합니다. 왜? 세 많이 받아봤자 중과를 맞아서 세금을 내면 아무 득이 없기 때문에 잘 안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를 양산하는 건물주에게 중과를 하게 되면 허가를 안내면 세를 안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허가를 양산하는 쪽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무허가가 난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어떻게 해야 무허가가 근절이 돼야 되겠다. 옛날부터 형사처벌을 했는데도 근절이 안된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되면 무허가가 근절이 되겠다는 방안을 건의해야 되는 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내하고 입씨름해봤자 여기서 결판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 번쯤이라도 건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금사용에 있어서는 항상 뒤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금을 많이 확보해놓으면 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운영기금을 이전할 때 불이익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체 기금이 많이 형성된다면 구청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있는 대로 다 쓸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 시연회하고 회의실 대여는 동시에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회원들이 얼마나 참석을 합니까?

500명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EXCO의 회의실을 3개나 한꺼번에 빌리는 겁니까?

한꺼번에 빌리는 게 아니고, 교육을 연간 3회하는 겁니다.

연간 3회인데 1회에 3실 3회 아닙니까. 3실 3회면 한 번에 3개씩 빌려서 3회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실 9개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3개를 터서 한다는 겁니다. 3개를 트면 500명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상 그냥 1실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규모가 작은 걸 3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3회를 하게 되면 언제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중요한 국제행사 대비해서 별도로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연회라는 것은 요식업협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연회는 친절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절교육 팀들이 와서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연을 직접 해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와서 연기자처럼 어떻게 한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오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거 3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교육장이나 좌동사무소나 구청 5층 회의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금년에 이 교육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지난 6월에 구청에서 300명 교육을 시키는데 구청 일대 주변교통이 마비가 돼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시간이 다 돼가니까 길에 차를 세워놔서 다른 차들이 통행이 안되니까 교통 체증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주차를 잘못하면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30명이상 회의는 총무과에서 회의를 못하도록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 주차장 사정도 그렇고, 주위 교통을 마비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좌동은 구민 문화교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좌동 대강당을 이용해 봤는데 빽빽히 들어세워도 25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교육을 하려면 200명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같은 데는 한 5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시기가 있습니다. 반여동 민방위교육장도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맞으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BEXCO를 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여료를 지급하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득히 넣게 됐습니다.

날짜는 사전에 조정을 하면 민방위교육장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한 1주일정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종사원 교육시키는 것은 어느 날 안시키면 안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전이나 보름전에 업주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종사자들이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 3일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BEXCO 회의실을 절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절약해서 기금을 더 적립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실 대여료를 해놨는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놔도 민방위교육장이나 BEXCO도 가급적이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무료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것도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앞서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본위원 2대때 우리 지역에서 식당업하는 사람에게 세니나겸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대부분 오지 않고 허가 낸 사람 148명이 참석을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피곤하고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개동이나 3개동을 뭉쳐서 업소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연회를 할 때는 쪼개면 쪼개는만큼 강사료가 별도로 들어야 됩니다. 한번 할 시연회를 쪼개면 더 듭니다. 그리고 교육 한 번 시키려면 저희들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분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마무리를

말씀중에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강사를 안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나도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까지 다 포함이 돼서 상당히 효율적입디다. 지역의 유지들이 왜 다른 지역으로 식사하러 가느냐고 해서 내가 왜 다른 지역으로 식사하러 가겠금 만드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업소들이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까 철마나 기장의 좋은 음식점으로 찾아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업소들이 구매한 물건도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 될텐데 그대로 하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생기고,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외부에 가서 왜 식사를 하느냐고 묻기 전에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알릴만한 식사메뉴를 구성해라, 그래서 그 당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응어리도 지지 않고 설렁탕이나 다른 업소를 만들다 보니까 속으로는 감정을 가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상당히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많이 모아놓고 하면 오는 사람은 오고, 안오는 사람은 안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매년 바뀌죠?

상황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거죠?

예.

기금을 쓸 수 있는 대상업종은 뭡니까?

식품위생 관련업소는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도 해당이 됩니까?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업소가 아니고, 단란주점

단란주점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거야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쓸 수 있는 대상업종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업소는 3,000개정도 됩니다.

모범업소는 몇 개정도 됩니까?

모범업소는 지금 현재 82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위생과에서 2002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인데, 이렇게 해보고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은 내년도에 바꿀 수가 있죠?

예.

아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업소별 단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복국장사하는 사람이 뚝배기장사하는 사람 교육하는데 와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집이나 횟집을 묶어서 교육을 하면 1시간을 하더라도 알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장소에 가면 3, 4시간 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오면 교육 받는 사람들은 마지 못해 앉아서 시간 때우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강사 불러서 하는 교육 좀 실효성있게 되기 위해서 구분해서 교육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20년이 넘은 상당히 노련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토의를 해봤는데 경영문제는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식당 가보면 10개 미만으로 분류가 됩니다. 회, 양식, 중식, 고기 굽는 것, 그렇지 않으면 특색있는 전주비빔밥 등 10가지 이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마인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비슷한 게 관광지이고, 음식맛은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고, 오는 손님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기분 안상하도록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음식맛은 좀 없더라도 친절하면 음식맛은 그저 그래도 친절하다는 느낌은 가집니다.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은 말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서 문 열고 교육장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시연도 하는 것입니다. 프로급 친절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몸에 와닿고, 그렇게 교육받고 돌아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소위 경영마인드를 높여준다는 것인데, 친절해야 손님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이 중간에 10분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나 홍보사항, 규제사항들, 최근에 바뀐 시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미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은 2시간 안넘기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이 넘어가면 교육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2시간을 잡아놔도 가급적이면 1시간 반정도로 단축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환경위생과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를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과장님 답변이 저보다 훨씬 깁니다. 지금 제가 시간 끄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분야별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많이 하는 것 말고 유명음식점 안내팜플렛 제작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안에서 복국하면 금수복국이고, 추어탕 하면 석대, 그런 식으로 해운대구에서 종류별로 추천할만한 것을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의 영양소에 대한 책자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회라면 무슨 고기에는 DHA 함유량이 많다든지, 업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되어야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범업소들은 다 부자들이고 영업도 잘 합니다. 기타 지원도 받지 않습니까. 상수도료를 면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료 면제에 문제가 있어서 없앴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마크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산시 규격사항입니까?

마크는 정해져있고, 디자인을 멋지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것을 보니까 투박스럽디다. 그걸 좀 21세기에 맞는 쌈박한 모양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하나를 해도 멋지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1호로 제출된 조례안도 11월27일날 제출된 거죠?

예.

그 다음, 의안번호 276번 기금운용계획안도 11월27일날 제출된 거죠?

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에 의해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운용계획안은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겠다는 얘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지난 4월인가 5월에 할 때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과에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조례안하고 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령 조례가 통과 안돼도 기금운용안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안건이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일괄상정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조례안하고 계획안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별개 사항이라니까

업무에 연관성은 있어도 제출해서 승인 받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이 없어도 기금운용안은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그 사항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뭐하러 올립니까?

조례는 융자를 주로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없어도 식품진흥법시행령이나 법에 조목조목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왜 동시에 올렸죠?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식품진흥기금계획안을 승인 받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식품진흥기금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조례안이 이것하고 연관돼서 올라왔죠?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 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례회때 같이 올리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같이 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내 뜻하고 조금 틀린 거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안 내용 자체가 식품운용기금에 대한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안은 조례안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문제를 삼고자 한다기보다는 조례안이 있어야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멍합니다. 그것은 한 번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조례도 없는데 계획안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혹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돈을 쓰는 것에서는 세입세출과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승인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운용계획안이 상정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식품운용기금계획안을 만들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조례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저께 사회복지과의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심의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얘기는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기금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구 금고에 합니다.

조례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기금을 아무 은행에나 예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내가 반대를 하자는 이런 뜻은 아닌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디다 예치할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각 기금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포괄적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각종 기금은 일반은행이 아닌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논리는 뭔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기금은 지정된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지, 조례에 되어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지 않은걸 조례에서 임의대로 다른 은행으로 하면 이 법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운용계획안은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조례 없이는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없어도 상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계획안이 있으면 조례를 좀 앞에 통과를 시켜놓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안하고 운용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라고 우기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서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그 뒤에 계획안이 됐으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됐겠습니다마는, 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구에서 위촉을 받아서 합니까?

예, 위촉을 받습니다. 2명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 철저하게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분들은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지정을 해줍니까?

예.

그 분들 활약상은 뭡니까? 다섯 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줍니까? 단속권한을 줍니까?

단속이라기보다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은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도 똑같고, 단지 식품위생 감시업무의 투명성, 그 다음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공무원들이 주로 단속을 하되 조를 편성합니다. 그 사람들로만 100% 단속 나가게는 안합니다.

주로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민간인이 참여해서 공정성이나 공개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민간참여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구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교육이 제일 앞에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용 팜플렛, 플랭카드, 앞치마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친절을 몸으로 보여주도록 친절교육을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팜플렛 만들어서 몇 장 주고 플랭카드 만들어서 달고, 앞치마 주는 것은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팜플렛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팜플렛은 음식점을 위한 팜플렛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팜플렛입니다. BEXCO나 해저테마수족관이나 여행사 내지 호텔에 해운대에 오면 이런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성질이 좀 다른 팜플렛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식품업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발전 지향적인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써야 될텐데 조례에는 기금을 어떤데 쓰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식품진흥법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로 쓸 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견해도 그와 같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안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는 걸 조례에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것은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이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가령 식품에 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해 달라고 국립과학기술원에 보내는데 거기서 해운대구청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겠금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광역도 들어갑니다. 시·도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릅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명기를 안해놓으니까 시에서 할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것은 시설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지 갖다주고 방향제 갖다주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되어 있는 것하고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쓰레기통 사주는 것도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 받아서 배정을 해주죠. 이런 것은 우리구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명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후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로 다 한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서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앞치마나 종이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건설과장 최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2002년도 운용대상 기금으로는 2002년도 법정 적립액인 1억 6,371만 2,000원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 잔액인 7억 4,156만 6,317원을 합하여 총 9억 527만 8,317원이 운용 관리되겠습니다.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 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2002년도 법정적립액의 50%인 8,185만 6,000원은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등 긴급지출 사유발생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2002년도 법정적립액의 50%인 8,185만 6,000원과 현재 기금의 총 잔액인 7억 4,156만 6,317원 전액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77호로 제출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대상기금 총 규모는 9억 527만 8,317원, 2001년도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은 7억 4,156만 6,317원, 2000년도 조성금액 1억 6,371만 2,000원중 2002년도 사업비 충당금은 8,185만 6,000원이고, 예금적립금은 8,185만 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현재 적립금 및 충당금은 구 지정금고에 구분하여 여러 개의 구좌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업비 충당시 원활한 운용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금의 집행실적은 505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충당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기금의 사용범위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계속 적립할 것이 아니라 적립금 누계의 50% 이내에서 재해대책비를 쓸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요청하셨는데 기금운용 규모가 9억입니까?

예.

그 다음, 278번 운용기금이 4,090만원입니까?

재난대책기금 말씀하십니까?

아!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이나 재해는 같은 거 아닙니까?

재해는 태풍이나 호우, 상습해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재난은 건물의 붕괴나 공사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은 재난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해는 천재지변 비슷한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발생요인이 있을 때 재난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반송1동에 태풍이 오면서 집이 무너진 게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 때는 왜 재해기금이 사용이 안됐습니까?

건물이 그 이전부터 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철거비 등으로 37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모호한 게 그 당시에 재해나 재난기금으로 복구비에 투입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복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나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구청의 부처간 협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난 내지 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놨는데 어떤 데는 재해기금을 쓰고 어떤 데는 재난기금을 쓰라고 혹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기금의 용도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64조에 “재해대채기금의 운용 등”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사용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수리시설, 배수펌프장 등”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재해기금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명확히 짚어서 이런 부분에는 재해기금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사용이 일곱가지가 있는데 각 동 현황은 파악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시급한 지역도 파악이 되어 있죠?

예.

시급한 지역은 사전에 건설과에서 보완책을 다 강구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반송2동 구 검문소 실로암 들어가기 전에 하천에 검문소를 지어놨습니다. 그 하천이 200, 300㎜의 비가 오면 물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사전에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정밀하게 살펴봐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겠습니다.

14호 국도 반송입구에 들어오는 산도 2000년에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산이 무너진 일이 있는데 거기에 수목이 많았더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단 반송2동뿐만이 아니고 14개동 훑어보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해를 당하지 않겠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시 03분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2년도 운용대상 기금으로 2002년 법정적립액인 일금 4,092만 8,000원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잔액인 일금 1억 4,942만 7,888원을 합하여 총 1억 9,035만 5,888원이 운용 관리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조성 총액의 50%인 2,046만 4,000원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시 긴급지출사유 발생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일반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조성 총액의 50%인 2,046만 4,000원과 현재 기금의 총 잔액인 1억 4,942만 7,880원 전액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78호로 제출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현재 적립금 및 잔액은 1억 4,942만 7,888원이고, 2002년도 조성금액 4,092만 8,000원중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 2,046만 4,000원이고, 예금적립금은 2,046만 4,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현재 적립금 및 충당금은 구 지정금고에 구분하여 여러 개의 구좌로 분산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적기에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만기일 도래 후에는 구 금고인 부산은행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기금이 금년에는 기금집행 실적이 없으나, 충당금으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재난의 예방에 해당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재난관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재난기금 조성은 교부금을 갖고 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시킵니까? 조성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금액의 2/1000가 재난기금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기금조성액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사용용도에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민간시설 소유자가 시설의 안전진단을 원할 때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은 일부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융자금액의 한도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별도로 정합니까?

….

지금까지 융자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 융자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드리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립하는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금액의 50%를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기금조성액이 4,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하로 하되, 전체 금액은 5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장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 개정안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조례안은 지난 94회 임시회 5월29일에 1차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안건으로 일부 보완을 해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주요내용중 일부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내집마당주차장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해운대구 전역으로 봤을 때 주차난이 심각한 반여·반송지역에 혜택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반여·반송지역이 제외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근거를 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 부설주차장외 입체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또는 이웃간의 주택 경계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그리고 기존 복합시설 용도의 건물중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를 하고자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방법, 한도액, 대상자 결정, 절차, 반환, 통보 등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24일까지 한 사항입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장 보조 또는 융자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 특별회계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담도록 전 구에 공통적으로 입장정리가 된 방침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정해놓고, 21조1항에서는 보조대상, 2항에서는 융자대상을 정해놨습니다. 특히 1항에서 보조대상에 첨기한 부분은 4호로써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여·반송지구는 내집마당이 있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반여·반송지구에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한 끝에 반여·반송지구는 집 자체가 다세대주택이거나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복합시설 용도로 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의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주민들에게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2항에서는 융자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 2호 다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는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그 뜻을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제23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을 정했습니다. 융자금은 2년 거치후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보조금은 상환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환수를 정해놨습니다. 1항에서는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문제, 2항에서는 융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제대로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금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서는 보조금업무와 융자금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283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조 또는 융자에 관련되는 조례안들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일괄적으로 정해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 부분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구비 50%, 시비 50% 보조하는 내용으로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금년 연말까지 개정하고, 각 구에서도 그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되지 않는 구는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8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것이며, 위 개정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가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므로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또한 도심지 건축행위시 노상주차장 설치비용이 과다하므로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대도시의 교통을 원활히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예산 50%와 우리구예산 50%를 합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8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것이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일환으로 주차장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2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중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21조의2제6항에 보면 법에도 얼마를 해주라는 게 명기가 안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은 나와있습니까?

예.

1건당 얼마를 해줄 계획입니까?

건당 100만원으로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크게 하고 싶으면 100만원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100만원이상은 안하겠다는 내부규정은 정해놨습니까?

예.

물론 그럴리야 없지만 혹시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정할 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혹시 땅이 있는데 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보조는 해당이 안됩니까?

순수한 땅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예. 순수하게 땅만 있는데 어떤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10대든 20대든 댈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그런 측면에는 이 조례가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에도 보조나 융자를 해주는지를 질문합니다.

조례안 21조1항에 보면 보조대상으로써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 소요되는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조례안에 보조 및 융자대상이 되어 있는데 2번에 보니까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도 보조나 융자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주택내 넓은 공간이 있다고 칠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대를 대고 싶다고 할 때 적용이 되는지를 물었는데 어쨌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융자나 보조를 해줄 수 없다?

영업부분까지는 명시를 안해놨는데, 2호에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있고 여유공간이 있어서 1대를 대거나 5, 6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적하는 바는 어쨌든 주차공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여유공간이 5, 6대 된다고 했을 때 자기 차도 대고, 영업행위까지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그 공간만큼은 주민들한테 공간을 제공될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요. 다만, 5, 6면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더라도 1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100만원은 보조사항이고, 융자는 얼마까지 됩니까?

융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해놨습니다마는 전 구 공통적으로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는 일단 빌려줬다가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빌려주는데 따른 장치만 되면 빌려줘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난 번 95회 임시회때 두 안건이 상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 대한 보완장치를 했다고 했는데, 반여·반송지구는 마당이 없는 지역이니까 혜택이 적고, 마당이 넓은 잘 사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21조의1항4호에 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이라도 1층에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해서 융자나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말 잔고가 110억쯤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반송1·2·3동과 반여2·3동에 사용을 하는데 만일 내륙지역이 아니고 동해지역에 이런 게 많이 나온다면 특별회계를 다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내집마당 주차장하는 것을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같은 경우는 연제하고 동구가 2년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구가 작년에 혜택을 받았고, 연제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2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20가구 같으면 구비부담이 연간 1,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여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이 부분에 투입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연간 한도액을 정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송3동 보건소 부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건설부 땅이 있습니다. 또 조금 올라가면 복개해서 반송2동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관련과 과장들끼리 의논을 해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70대 자리를 2층으로 올리면 한 140대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에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으니까 명년 초에는 각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복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 조금 올라가면 건설부땅이 있고, 하천부지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도로쪽에 건설부 땅이 있고, 산쪽으로는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부 하천땅은 의회에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계획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계획을 담당하는 건설과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현재 오복유지 있는 부분의 앞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도로개설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복유지 앞부분에 있는 국공유지만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다는 게 아니고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안에 건설과나 지적과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취합을 해서 주차문제 때문에 조례도 올라왔으니까, 반여3동 주차장은 예산 들어간 만큼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이 우선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90대이상 댈 수 있습니다. 90대면 2층으로 올리면 180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96년 2월7일날 동정설명회에서 현안사업으로 업무보고한 겁니다. 공원도 되고 주차장도 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이 예광해입니다. 본위원이 98년 9월9일 10시경 의회사무국장실에서 예광해 도시관리과장과 이 서류를 주고 받았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청장이 바뀌면 소멸되고, 과장이 바뀌어도 소멸된다는 것은 행정구조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청장하고 부구청장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부친이 청장으로 계실 때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놀란 사실도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은 과장이 전출하고 전입을 하게 되면 꼭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내 사무실에서 2시간 반동안 찾았어요. 중요한 물품을 넣어놓는 곳에 넣어두고 키로 잠궈놨었는데 문을 여니까 이게 나온 건데,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에 도시국장하고 석대 방문했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 하치장이 되어 있고, 올라가다 보면 무허가 주차장이 생겼고, 석대 쓰레기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반송 옹기골까지 합법적으로 하려면 신호등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와 차량이 14호 국도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기반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시국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난 일요일에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교통행정과장도 주차장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을 것인데 거기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전에는 하행선만 막혔는데 지금은 상행선까지 전부 다 막힙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면 전에는 9,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3,600원이 나옵니다. 나는 괜찮지만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탄다면 돈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반송주민들한테는 그 돈을 환불을 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과장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160대정도 댈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예,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5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부지를 팔아서 어디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회관 등 신시가지내에 있는 공공용지의 연부매입 부족재원에 충당하고자 함이라고 해놨거든요. 주로 그 부분에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국태 예.

그런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 보건소 부지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적과에서는 잘 모르죠?

심국태 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주차장을 하게 된 동기도 여기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활용방법을 연구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한 번 고시를 하고 나면 몇 년동안은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심국태 국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간이나 공시가 없고, 주차장을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서 매각을 한다면 매각 업무 자체는 지적과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한 번 지정을 한 부지는 5년동안 주차장시설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용도는 주차장 부지인데 일반 대지화되어 있는 곳과 주차장 용도로 된 곳의 가격차이는 엄청나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고시된 토지는 5년동안은 주차장 용도로밖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 부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다섯 차례나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안됐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부지하고 구청옆 부산은행앞 도로는 면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44면인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시설관리공단과 해약을 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탁협약서를 보면 이 부지가 매각이 되면 주차장 용도는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항시라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도록 협약서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애당초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다가 주차장으로 건설하는데는 주차장 용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저 부지가 주차장으로 지적고시가 됐다면 5년동안은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을 때 매각하는 것과 일반 대지로 되어 있을 때 매각하는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저 땅이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했습니까?

현재는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고, 일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을 했죠?

매각이 안되니까

그러면 편법입니까?

공지활용 측면에서 임시주차장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은 해소가 됐고, 구 보건소 부지를 당초에는 그대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매각이 안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투입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신시가지 공공용지 부지매입비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나서 경기가 없던 부분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값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각종 여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추정하기를, 또 외국계 신용평가회사에서도 내년도 중반부터는 분명히 경기가 상승될 것이다. 또 각 국의 경기는 악화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기는 내년도 중반기부터 상승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 팔지 왜 하필 이 시점에 팔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내년 중반기부터는 경기상승도 있고 땅값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하필이면 왜 지금 팔려고 하느냐. 물론 재원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년이나 참아오다가 지금 팔려는 것은 살려는 사람하고 구청하고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은 없겠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보이소.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도 편성해 놨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가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청취가 돼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초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늦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제값 받고 팔자는 겁니다.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제값 받고 팔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좌동 신시가지내 문화회관을 건립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구 보건소 부지를 매각해서 신시가지의 문화회관 부지 매입 등에 충당을 하고자 한다는데,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전체 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심국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입장이네요?

심국태 예, 지적과에서는 부지매입 등

지적과에서는 부지매입만 해주고, 모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심국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면 부지매입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지적과에서 할 겁니까?

심국태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적과에서는 공공용지에 관한 관리계획만 세우는 거네요?

심국태 예. 그런데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면 사업 추진부서에서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마무리짓는

그게 원칙인데, 문화회관을 지을 부지매입은 지적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심국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해운대구에 파는 차원에서 관리부서가 지적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이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심국태 문화회관 부지가 3,686.5㎡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문화회관 매입비 충당을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구청이 재송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송1·2·3동, 반여1·2·3동 내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쪽에도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회관이든 뭐든 지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럽니다. 시 예산을 내륙지역으로 다 보내든지, 구 예산을 다 보내든지, 두 개중에 한 가지는 내륙지역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그 얘기도 참 타당합니다. 조금 전에 한원주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회관 건립비가 7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이고, 구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대천공원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합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내륙지역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 야외음악당, 또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문화관광과에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 등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200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보건소 부지하고 7개 동사부지, 구민문화회관 부지 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해서 계속 연부로 넣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보건소 부지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적과에서는 땅을 팔고 그런 것만 하지, 돈을 어디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부회의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청장님에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석대에 가보면 교통행정과장도 물려있고, 건설과장도 조금 물려있고, 도시관리과장도 조금 물려있고, 또 지적과도 조금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책토론을 하게 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부서 과장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1주일에 한 번 차라도 마실 여가가 있으면 이런 포괄적인 일도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 청장님실에서 청장님, 부청장님,각 국장 해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되면 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시설이 좌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지역에는 청소년회관이라도 좀 지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노홍대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건설과장 최정호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재산관리담당 심국태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