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은 월평1동을 비롯한 6개 동의 감사가 모두 끝이 나면 내무위원회 소관 국장 및 실·과·사업소장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강평을 한 다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평1동장외 5개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대전광역시서구 월평1동장 박대수, 월평2동장 김수원, 월평3동장, 김성업, 만년동장 유철식, 가수원동장 유영직, 기성동장 황두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월평1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월평1동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랍니다.

동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나오신 동장님들 전원이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근시간을 1시간을 앞당겨 퇴근하게 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지켜서 직원들을 일찍 보내시고 직원들에게 업무는 근무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제가 구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휴일날 재택근무하는 것과 시간을 앞당겨 퇴근시켜 주는 것을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당시 청장께서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장 스스로가 자기 직원들을 버리면 동장 스스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재택근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동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리고 동장들이 월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들 특히 자기집 가까이로 배치될 수 있도록 수평발령을 할 수 있게 상의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챙기랴 하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 합니까, 거리가 멀다보니 월평2동만 봐도 가수원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두시간 뺏기면 집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마다 감사를 하기가 뭐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각 동별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칼라, 흑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달에 인쇄비가 120만원씩 나가는데가 있어요. 이 회보를 돌리려고 120만원씩 하면 125만원 운영비 줘서 다 이것만 하고 마는 것이에요. 쓸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납할 때가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감사에 임한 동장님들께서 여기 보면 이 자료를 복사해 드릴테니 괴정동에는 돈이 10원도 없이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월평2동도 인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어떻게하면 커뮤니티 형성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와 혜택을 줄 수 있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소식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70만원, 120만원씩 소요가 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은 이것을 참고하셔서 돈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동이 두 개동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동장님들 회의때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세요. 정보교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이고 월평1동은 면적이 타동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비용 징수를 소홀히 해서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징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님들의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월평1동이 통·반장 갖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타동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과다 설계해서 공사비 과다계상한 것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시정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음용수 수리를 왜 동에서 합니까?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이외에는 각 동에서 담당합니까?

예.

약수터 개념입니까?

약수터가 아니고 입의부락이라 해서 그쪽에 급수대가 없어서....,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이에요?

예, 식수원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서 독특한 것을 지적하는데 여기는 DDR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대나 있어요?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월달에 DDR프로그램을 바꿨네요?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하게 되면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하다가 실증이 나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꾸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강했다는 거에요?

예.

프로그램을 한번 바꾸면 복합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른들은 별로 하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같이 합니다.

매일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에요.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루하더라도 오래해 줘야 다른 사람이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나의 의견을 얘기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강사비를 지급한 것이 한자 강사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학교 교직을 그만두시고 교편생활을 하시던 분으로 강사초빙을 했습니다.

동장님이 선임하셨나요?

동에 계신 분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김수원 동장님께서는 근무하는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서 생활이 어렵고 치료에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동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다른 동과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님들 전체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어느 동은 새마을문고, 어느 동은 마을문고, 어느 동은 도서실 이렇게 여러 가지 간판을 붙였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1차, 2차 감사할 때도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문고라고 사용을 하지 마세요. 전부 도서실로 바꾸세요. 동장님들 판단으로도 느낄수 있잖아요. 문고와 도서실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해석을 분명히 하셔서 동장님들이 도서실로 바꾸세요. 그래야 형평에도 맞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도 맞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월평2동은 도서실로 돼 있어요. 타동은 전부 문고로 돼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단체에 속해 있는 소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고라고 쓰지 마세요. 문고는 책을 넣어두는 상자나 창고로 뜻이 쓰여질 거에요. 도서실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동장님께서는 다른 동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운영비 125만원씩 드리는 것을 가지고 전기요금 내지는 복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쓰셨는데 전 동이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운영비 갖고 쓰지 마세요. 전기요금 모자라면 집행부에 요구하면 줄테고, 갖다 쓴 동도 있어요. 그렇게 써야 되고, 전기요금 하나도 안낸 동도 있어요. 전에도 그렇게 쓰고 지금도 쓸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사지, 전기료 다 갖다 쓰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시간을 한시간을 연장시켜서 사회복지담당들을 연장근무제를 하는데 연장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동에 수급자들이 많아서 민원상담이라든가 다른 지역과 틀려서 직원들이 수급자에 대한 상담같은 것 때문에 시간을 연장시켜서 근무하게끔 배려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실력있는 사람으로 한 두명 더 요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 시켜서 할 수 있게, 우리 동에는 복지사들의 손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보충하셔서 가능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현재 15명입니다.

매월 며칠날 회의를 나오나요?

19일날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참석률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80% 이상은 성원이 됩니다.

자생단체 기본현황에 보니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위원회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있는데 현황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월평2동은 저소득층이 많고 영세민이 많은 지역으로서 상당히 근무하시는데 어려운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 50%, 일반층이 5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성으로 행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외계층을 세심히 살펴서 월평2동이 앞서가는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관리를 동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통장 임명하고 해촉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장이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선임하게 됩니다.

2년마다 재위촉합니까?

제가 부임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기한이 넘은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분들은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감사를 받을 동에 통·반장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앞에 한 장만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반장관리대장 첫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신규개발프로그램 운영해서 어린이 컴퓨터교실에 파워포인트반이 있는데 컴퓨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22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밑에 반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를 왜 하는지....,

저희들이 과정을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한다고 하는 제목에 부합은 되는데 역설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워드반을 많이 만들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한 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15명인데 21개 동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종합사회복지회관 관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이 됐나요?

안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할 때 거기서는 누가 갔지요?

간사와 총무가 갔습니다.

갔다 와서 복명은 잘 하던가요?

자료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최우수기관이 됐던 우수기관이 됐던 구성을 보면 첫째 구성되는 부서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더라고요. 왜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평소에 동장께서는 복지관장들하고업무협의가 자주 됩니까?

제가 가끔 복지관을 들릅니다. 협의도 하고 가끔 만납니다.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앞으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 관할구역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인구수로 보나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보나 다양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역특성상 대단위 임대아파트와 대전에서 수준급의 아파트가 같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주민들간의 갈등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을 거에요. 주민수준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틀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위원을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확보를 하시고 특히 그 동은 민원도 많고 주민들과의 화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주민들이 정보교환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보강이나 개편도 해야 되지요?

예.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12월 총회때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다녀온 직원과 간사와 같이 상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12월부터 잘 될 수 있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쪽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통계숫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국민기초수급자가 1,248세대에 2,922명입니다.

옆에 계는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5세대에 568명, 순수 모자가정이 57가구에 143명, 소년소녀가장이 3가구에 5명, 장애인이 799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가 262세대라는 것 아니에요? 통계 숫자가 맞아요? 262세대에 711명....,

국민기초수급권자가 1,248세대 2,922명중에 저소득모자가정이 262세대에 711명이라는 겁니다.

계가?

예.

그러면 이 계는 옆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거에요?

이것은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전체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5세대에 568명이고, 그중에 순수 모자부자가정이 57세대 143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에 5명이라는 겁니다. 앞의 것은 월평2동의 전체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에 저소득모·부자가정을 따로 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1,248세대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요. 장애인 포함해도 그 숫자가 안맞잖아요.

수급자중에 저소득모·부자 가정을 따로 떼어낸 겁니다. 각각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따로 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알았습니다. 어려우신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김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 다 있는 자료가 월평3동은 없어요.

이 자료가 동장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장님! 현황을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1월21일날 부임했습니다.

자치센터뉴스라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 정확하게 WP3D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월평3동의 영문약자인데 앞으로는 한글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봐서 알겠어요? 영문으로 하려면 약자를 쓰지 마시고 그대로 표기하세요. 누가 봐도 금방 알수 없어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하세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한글로 해 주시고 구태여 영어를 쓰신다고 하면 한글 밑에 영문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이 동은 상도 받고 전국에서 우수자치센터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나요?

예, 특별한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소란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없어요?

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다고 해요?

소소한 민원은 있겠지요.

소소한 것은 뭐고 큰 것은 뭐에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불만있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동장님의 생각대로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시고 전임동장이 하시던 운영을 참고로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은 운영비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공공요금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 본예산 지출이 적어 지원을 해 주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6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금액을 빼고 나니까 600만원에 상당하는 액수가 추가로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6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세요. 틈만 나면 그런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돌아갈수 있게 쓰세요. 복사지라든가 공공요금 이것은 내지 마세요. 125만원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거기에 빼쓰면 주민들에게 뭐가 갑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것은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주민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사용료도 받는데다가 전기세까지도 운영비가지고 지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얘기에요.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앞으로는 21개 동에도 전기요금이나 모든 것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구청에 추가로 요구를 하세요.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잘 갖다 쓰는데 못갖다 쓰는 것은 뭐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돌려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센터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3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부녀회장이 결원이 많은 것 같은데....,

상아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그래요?

내막은 제가 가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동대표회와 부녀회와의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아아파트만 다 빠진 거에요?

예.

자치위원회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이런 것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거기는 불법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왜 불법으로 그렇게 운영하세요?

여건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상이라도 안되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아야 할 관에서 동사무소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청장한테 우리 건물들의 주차장시설 활용도에 대해서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또 다시 구청장한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내가 몇차례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이건 동에 갔을 때나 작년에 감사를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해서 수정하라고 주의를 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건물도 주차장을 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는데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지하실을 문짝을 해서 거기다 자리를 깔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 동사무소가 건물신축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서 건물이 그렇게 된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여러차례 들어왔었어요. 제가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했는데 그전에처럼 그 문제가 크게 되어서 상부로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하나 줄이던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해 주세요. 관리사무소마다 협조를 하면 빈공간이 많아요. 그런데에 프로그램 만들어 주고 타동사무소를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지하실을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번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조치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전기요금을 운영비로 많이 썼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중에 다목적교실 갑천둔치에서 건강달리기 이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까?

예.

동에서 뭐를 지원하고 자치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했나요?

만년동이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론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강사비를 지급했어요?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갑천 둔치에는 매일 아침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강사비를 주면서 강사가 거기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강사인지 모르고 달리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이론적인 얘기를 해 주고 건강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헬스장 보험료가 10만3,000원인데 각 동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8만7,000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10만3,000원이고 어떻게 된 거에요?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보험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보험사와 협의해서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지요?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보험 보호해 주는 차이에 의해서 보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다른 동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는 컴퓨터교실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인터넷방에 들어간 것인데 왜 그런가요?

저희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방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다보니 고장이 잦고 그러다 보니....,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을 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또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깔아놓냐 이거에요.

하드보완을 한 겁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은 엑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꿔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가서 엑셀, 파워포인트를 거기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왜냐하면 기본탑재외에 이것을 필요없이 보완을 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발맛사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1만원 이용료를 내고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저희 자치센터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용료를 1만원씩 내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발맛사지를 받는 겁니까, 강의를 해 주는 겁니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지압하는 것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헬스장이 뭐에요?

부녀자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이 주로 남자분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여자분들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이름이 주부헬스장으로 해 놓으니까 남자들은 나가려고 해도 더 못나가지요. 이런 것은 동민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문고도 바꿔주시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운영비 부분도 참고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수원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수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성동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통이지요?

23개 통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이 24명이에요?

통 회장은 별도로 통을 맡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복합지역이라 출·퇴근길이 상당히 어렵지요?

약간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여기는 많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많이 개발해서 동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셔서 다른 동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수가 물론 농촌지역이라 없는데 전라도 지역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 보니까 물리치료실 이런 것도 있어요.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독서실이나 컴퓨터교실, 이런 것은 지금 기성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그러면 주위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겠네요?

주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희망자를 별도로 운송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성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성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고생많으셨고 자료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충실하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하다보니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1시간 단축이 되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동장님들 회의때라든가 해 주시고 또 전에부터 누차 얘기를 해 온 것인데 각 동마다 도서실이 새마을문고니 분소니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새마을을 자치행정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일관성있게 도서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감사내용을 보면 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도 그 지역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시고 옆동에서 하는 것을 개발한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옆동에서 잘되고 있으면 그것을 하지말고 색다른 것을 개발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집기라든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구를 사놓은 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다른 동과 협의해서 넘겨주는 것도 참고 해 주시고 또한 보험료, 헬스장의 보험료도 일관성이 없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전기료, 체육복, 복사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년동에 지하실 차고를 문짝을 달겠다고 해서 차고에 예산을 들여서 철문을 해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빨리 주차장 시설로 복원시켜 주시고 소식지를 제작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실무과장님들 각동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 연찬을 제대로 해서 실무담당자들이 신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컴퓨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인터넷방을 보면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다 깔아요. 이러면 하나의 예산낭비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실·과장님들은 그에 대한 상식을 배워서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무작정 새로 나온 것만 있으면 업그레이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삼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각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행정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출근시간이 1시간 전에 출근하게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표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들에게 근무성적의 상향조정을 해 주던지 아니면 전직원이 같은 근무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센터 운영비가 각 21개 동으로 공히 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운영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전기료 및 난방비, 공공요금이 누적이 되어 많다 보니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모자라서 연말정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균등적으로 같은 관할 부서에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감사자료가 미비했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에서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동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의 미숙으로 감사의 지연, 또 전문 사서사무관직인 갈마도서관장의 공석으로 인한 갈마도서관의 감사의 문제, 또 앞으로 갈마도서관의 예산심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3대 서구의회를 마감하는 정기회에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불충분했다는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해서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서구의 집행부가 마무리를 잘 해서 다가오는 2002년도 부터는 서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대체적으로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월 정례회기간중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자체적으로 동단위의 회계감사니 무슨 감사니 하는 그런 중복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실상 의회사무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기능도 사실은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 동의 회계감사니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중복을 피해서 실시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면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확고한 감사로 사전에 충분한 법규연찬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하는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므로써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정의 대안까지 제시하므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으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감사자료를 책자로 인쇄하여 제출하는등 성실한 수감자세는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철저한 업무숙지와 분명한 소신을 갖추는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처리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내내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좋은 지적과 발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는대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항상 그랬듯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명심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서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면서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과 집행부 공무원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