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보면 2001년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1,643만원 이것 가지면 몇 명분입니까?

유행성출혈열이 단가가 7,300원이니까 225명분입니다.

백신이 예방접종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예, 예방접종에 필요한 것입니다.

225명분 가지고 충분히 예방접종이 가능합니까? 지금 농촌인구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이것은 유행성출혈열!

225명분이면 아까 감사전에도 몇가지 질문을 했었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기성동이나 정림, 선골, 가수원 일부쪽에는 희망자가 많을 것인데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25개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것도 다 접종을 못하고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남아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따 다시 짚구요. 지금 유행성출혈열하고 아까 얘기하던 쯔쯔가무시하고 백신이 틀리죠?

쯔쯔가무시에 대한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성출혈열 전문의들이 할때 쯔쯔가무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 위원 동네에도 여러분이 올해 걸려서 애를 먹었는데 이것을 발견해서 쯔쯔가무시로 판정하는데까지 상당히 의사들이 무려 한분은 일곱군데를 다녔는데도 오진을 해서 감기다, 식중독이다해서 상당히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었어요.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이나 처음 시작하는 증상은 전부 감기와 비슷합니다.

감기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식중독이라고 하고!

감기증상과 비슷하고 위장장애가 좀 나타나고 나중에 피부에 발진같은 것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로 피부에 발진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느정도 지나야만 확신을 할 수 있지, 처음에는 감기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은 전문적인 의사분들이 하실 얘기고 이 쯔쯔가무시는 백신이 없어요?

예.

그러면 거의 자기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예, 저희들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다 홍보를 띄웠습니다. 자기가 논밭에 들어갈 때 살갛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또한 하고 와서 빨리 씻고 그런 예방차원 뿐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염 전달과정이 쯔쯔가무시같은 경우는 진디에서 옮긴다고 하고 그런데 농촌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풀숲이나 이런데에 가면 진디한테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많더라도 유행성출혈열....,

이것 백신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고가고 그래서 구입을 안하는 것입니까?

쯔쯔가무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할만한 위험한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유행성출혈열은 지금 전방에 가면 군인들 다 맞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탄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주로 호발하는 부위가 경기도 포천 그쪽에서 호발하지 남쪽에서는 유행성출혈열이 호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호발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전부다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맞출 필요는 없고 본인이 원하면 와서 해 준다는 이런 시점에서 한 255개정도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25개 그 배정된 것 중에서 몇 개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오래 놔두면 내년도 가을에는 못 쓰잖아요.

한 70명 남았는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3년정도 가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70명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런 백신이 있다라고 어떤 통장님들을 통하든 시골동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남긴 것이 잘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더 우리 시골 동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자료에 전문용어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결핵약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모자라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결핵 치료약이 충분합니까?

언론에서 결핵약 모자란다는 것은 파스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차 환자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1차 환자를 치료하고 그것이 재발하거나 내성이 있으면 2차 치료를 합니다. 2차 치료를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핵협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라는 것은 2차 치료할 때 필요한 약이라서 저희 보건소하고는 현재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1차 치료하는 충분한 양의 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1차 치료약만 있고 2차 치료약인 파스같은 경우는 비치가 안 되어 있구요?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는 3기, 4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전혀 치료를 못 받겠네요?

예, 재치료 그런 것은 결핵관리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들은 바로는 1차 치료약도 모든 약이 내성이 생긴다면서요? 이것이 한 30년, 40년전에 개발해 놓은 약이라서 1차 치료약도 지금 거의 치료가 안된다고 해요. 언론에서 얘기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장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다가 따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유하신다든지 이러신 적이 있어요?

건의한 적은 없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스라는 것이 옛날에 쓰던 약입니다. 그것이 위장장애가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위장장애가 덜 하면서 더 효과가 있는 약을 현재 개발해서 쓰거든요. 쓰는데 웬만한 사람은 1차 약으로 듣습니다. 듣는데 이 내성이 생긴다든지 본인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중증으로 돌아가면 옛날약 파스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결핵치료가 상당히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지 않고 결핵에 걸리면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그 자꾸 언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놀랬습니다. 우리가 결액환자를 주위에서 요즘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우리 서구같은 경우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집계된 것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래는 170명정도! 사회에서, 매스컴에서는 결핵환자가 자꾸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하는 결핵환자를 한 3년 추계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준다고 하니까, 올해 170명이고 그러면 그 3년 주기로 처음에 3년전에 몇 명정도 되었었습니까?

3년전인 1999년도에는 222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했고 2000년도에는 300명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10월말까지 170명을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줄은 것이 아니고 중증환자이고 해서 요양원이나 이런쪽으로 가서 줄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6개월 약 치료를 하면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 퇴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핵치료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단기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완치로 판정을 하거든요.

결핵환자가 점차적으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원 관리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죠?

예.

우리 서구관내에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도 있죠?

저희 서구관내에는....,

사찰이라든지 개인종교단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예상외로 많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권밖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건소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수용시설도 부족하고 또한 저희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하는 것 보다 종교시설을 의존해서 하면 어느정도 기도원이나 절이나 그런데에 하면 낫지 않을까하는 정신적인 옛날 토속신앙 그쪽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보건소장께서 제도권밖에 있는 수용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제도권안에 들어가는 수용시설은 어떤 행정기관이나 이런 관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유린을 별로 안 당해요. 그런데 모 지금 관내 어디라고는 감사장이고 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고 상당히 놀랬어요. 지금도 묶어놓고 가두어놓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신 일이 있느냐구요.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몇 개인지도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도권 밖의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도권 밖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법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설만 관리할 것이 있지 다른 데는, 몇 명을 가두어 놓는지 안 가두는지 저희들로써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데에서는 관심밖이란 말이에요. 제도권 밖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를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는 거의 무방비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장께서는 시설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자꾸 그런 시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제도권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커요. 우리도 이 시설을 가지고 제도권 밖으로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싸게 받습니다. 운영하는데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국가지원도 미약하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시설은 개방병동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죠?

개방병동도 있고 폐쇄병동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병동은 이것이 실지 모 정신과 전문의하고 제가 한번 상담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억지춘향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개방병동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 재단의 책임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은 아주 빈약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6개월동안 정상적이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보완장치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나 이런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은 거의 미약하고 너희들 인간적으로 인간대접을 해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시설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가 일부 있는데 병원 의사들은 지금 안하려고 해요. 병원 의사들은 그것 해서 나중에 책임이 나한테 떨어지는데 오히려 수용시설에서는 개방병동을 하는데 병원의사들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방병동을 폐쇄병동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지금도 묶어놓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방법으로 전문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정신을 다시 돌린다고 풍차같은 곳에다 놓고서 돌리기도 하죠. 상당히 미개한 방법으로! 얼마전까지도 의사시니까 그런 방법을 정신과 의사들도 썼습니다. 데려다 묶어놓고서 고문하듯이 팽이 돌리듯이 막 돌리는데 그런 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허가 안하고 지금 그런 해결을 할 장소가 있을까요?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허가가 안 났어요. 제도권밖에 지금 보면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를 하고, 물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분들이 적당히 활동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영화에 보면 노예들 부려먹듯이 그런 식으로 부리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 있는 숙소를 들어가보면 진짜 처참해요. 진짜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할 정도로 처참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제도권 안에 있는 곳만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을 하시지 말고 그런 곳도 우리가 단속권이 있든 없든간에 그런데도 밝혀서 개선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놀란 것이 10명 이상이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이 몇 개인가 이것도 소장께서는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몇 개 정도인가는 최소한도 한명 두명 이런 시설은 그만두고 10명 이상 되는 시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속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두군데 서구관내에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도 한 10명정도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예, 사회복지시설이 서구관내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서 점검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 등록한 곳만 되지 나머지 집에서, 쉽게 말해서 모르게 그렇게 하는 곳은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논산군쪽에도 한번 차를 가지고 갔다가 소위 얘기하는 종교단체 기도원이라는 곳을 우연히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곳도 있더라구요.

기도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점검을, 기도원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대상이 됩니다. 서구관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두군데 있고 수양원 있고 그 외에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알았구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수양원이죠?

예.

수양원같은데 그 안에 몇 명정도 되요?

한 200명정도 됩니다. 205명에서 195명 그 사이!

그런데 거기에 먼저 소장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급식하는 종사자가 200명을 하는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말고 몇 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은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명입니다. 그래 200명이면 한명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하려면 종사자까지 한 750명분인데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750명 식사를 설거지하고 밥하고 한명이 750명 식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데 병원같은 복지시설을 보면 유료지만 그런 곳은 평균 50명 단위로 한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명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명∼250명 식사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면 750끼인데 한명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위생적으로나 영양을 검토한다든지 전문적인 것 이런 것 관계 없이 750명을 나쁜 표현이지만 재래식 방법으로 돼지하고 비유해서 뭐합니다만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도 100마리 이상은 기르지 못한다는, 자동시스템을 해 놨을 때 500마리에서 1,000마리, 그런데 사람 식사를 하는데 한명이서 200명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종사자까지 750명이에요. 어떤 대안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파악도 안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공공근로자 있죠?

예.

지금 그쪽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 여유인력들 한 3∼4명씩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그런데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직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공공근로자나 이런 인력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예.

그런 것도 소장님이 가시면 자꾸 옛날처럼 보건소장님이야 안 그러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권위적인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신데 그런 것을 탈피하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선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안되면 소장님이 지원받는데 어렵다고 하면 소장님이 요청하면 저도 힘 닿는데까지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14쪽 의약품 수급실적은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의약품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예, 줄어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주고 넘어갈 것은 전년도 이월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투약한 것이 한 70여종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구입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구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지금 1년 구입한 것을 2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만 지금 현시점은 분업으로 인해서 처방으로 나가지 의약투약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온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죠? 전년도에 너무 많은 양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아니냐, 앞으로는 약 구입을 많이 하지 않을테니까 그런 결과가 다시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은 항상 염두해 두고서 그런 사례가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쪽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라면 지금 간호사 6명이 우리 관내에 환자 금년에 돌본 횟수가 1만여회, 엄청난 횟수를 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우선 삼천동하고 월평2동하고 도마2동 이런 순으로 상당히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상태를 보면 노인어른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관절염,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순으로 있습니다. 지금 1만여회에 걸친 방문을 하면서 이 간호사 6명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월에 2∼3회 정도 방문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간호사 6명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정말로 돌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적으로 봐서 엄청난 실적을 올렸는데 과연 방문하는 간호사들에 미치는 영역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간호사 6명이 1만여건 처리를 했지만 전혀 손색이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간호사 6명으로써 최대한으로 했을 때 523명을 관리를 하면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523명까지, 조금!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다만 이렇게 엄청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돌봐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간호원 6명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려면 좀 더 대상이 줄어야 되겠죠.

환자가 줄든가 간호사가 충원이 되든가 그렇죠?

예.

환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갈수록 노령화 되는데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사를 채용해야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업무보고때 자세히!

자세히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어떻게 충원이 되는 쪽에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환자를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욕창치료가 있어요.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움직이지 못해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 부위별로 상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루 하루 사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그렇죠? 어려운 환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치료는 의사가 해야 맞는다, 간호사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의사도 동반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치료를 합니까?

예, 한달내지 두달 간격으로 의사가 동반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사이에는 간호사가 몇 번을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7,100여건 했는데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연 횟수라서!

우리 관내에 이 욕창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욕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질병대상자로 분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욕창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5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5명한테 7,000회나 가능합니까?

이것은 욕창을 7,000명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욕창 및 처치에 같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내 그 환자 처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욕창이 아니고 다른 데도 치료해 주고 그런 세세한 치료까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욕창 및 처치라는 것은 욕창부분에 대한 처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예.

좋습니다. 좋구요. 이것을 세밀하게 하려면 환자까지 본 위원이 방문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료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이 욕창은 본 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피가 안 통하니까 썩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2회정도, 3회정도 그것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그 옆에 보호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욕창하면 욕창을 방지할 수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을 하고 합니다. 원래는 거의 매일 돌봐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정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최대로 의술을 베풀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우리 보건소장님은 대전에서 제일 큰 우리 서구,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데 한 두배정도 되니까 이 엄청난 서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의술을 베풀수 있는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우선 18쪽에 금연사업 있잖아요. 청소년금연사업! 어떻게 청소년들 호응도가 좋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청소년중에 금연교육을 실시하는데 14개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대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잡아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담배 피우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는 예방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 담배에 접하지 않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매년 순회하는 횟수를 늘려서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붐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에 무료금연침 시술한의원을 3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순회 금연교육실시를 14개교 8,454명을 2001년6월11일부터 10월30일가지 했고 교육실적으로 또 금연협력학교 지정학교 2개교 남선중, 관저고, 금연분위기조성, 금연페널전시회 개최, 금연비디오상영 펼친 실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저고등학교도 들어가 있으면서 고등학생은 안하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것은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실이고 교육이고 따질 것이 없고 어떻느냐는 것이죠. 교육을 하고, 금연!

학교에서도 호응도가 좋고 아이들도 호응도가 괜찮은 편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침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금연협력학교 지정운영 이런 교육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릴때부터 그런 것을 자꾸 주지를 시켜주면 자기가 흡연에....,

그런 말씀 말고 실제 해 보니까 거기에 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분위기, 열정, 열성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예, 열성은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것이야 아무래도 참여하면 호응이 있겠죠. 참석이 잘 안되고 호응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20쪽에 지역중심 개발사업 추진실적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예, 복지부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 3차 마무리 시점입니다. 내년도까지 실시를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지역중심재활사업은 광역시하고 도하고 하나씩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시적일지 아닐지는 일단 내년 사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이 장애인 야유회라든가, 보조기구 지급, 체육대회 이런 것은 자꾸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보건소에서 하다보면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관,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데로 사업이 한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물론 장애인 물리치료 실시라든가 무료시술, 고혈압, 당뇨, 성인병예방 교육 등 이런 것은 당연히 보건소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야유회라든가 보조기구 지급,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복잡하고 예산이 더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한시적일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한시성으로 봐야되죠. 그렇죠? 내년도에 가봐야 되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 검토 좀 하셔서 내년도에 또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안 할 수 있으면 안하고 사회복지과 쪽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업무를 이렇게 하면 좋겠고, 예산이 덜 낭비 될테고 안되면 한시성이 내년도까지라고 했죠? 그 이후라도 어떤 개선책을 건의라도 한다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평가가 내려보내는 것을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결핵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아까 방문간호사업에 보면 결핵대상자가 2명인데 전체가 두명이 아니죠? 방문간호 대상자만 2명이죠?

예,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 2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결핵환자가 전부 몇분이나 계시나요?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7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9년도, 2000년, 2001년 한 3개년만 통계적으로 보면 증가추세입니까? 치료가 안됩니까?

3계년도 추이를 보면 '99년도에는 한 200명정도, 2000년도에는 300명으로 조금 늘었다가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200명선으로 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는 것으로 봐서는 치료가 안되는 것 같고 또 주는 것으로 보면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소장님께서 치료하신 결과로 볼 때 무한정 장기 치료만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어서 치료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결핵은 거의 90% 이상이 1차 치료로 종결이 납니다. 그 중에 한 5%내지 10%가 약에 내성이 있거나 더 문제는 이 결핵약은 장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지시에 안 따를 때 그때 중증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90%정도는 거의 1차 치료를 하면 완치로써 종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완치가 거의 다 되는데 일부 처방에 따라주지 않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숫자는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자꾸 젊은 청소년층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금연사업을, 흡연을 하면 훨씬더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복지부 차원에서 금연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발생의 원인이 꼭 담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결핵균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은 균을 자기가 충분히 이겨내지만 담배를 많이 피울 경우에는 이겨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연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외에 결핵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결핵은 법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결핵은 보건소에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전부다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원래는 병, 의원에서 연락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

그거야 법적으로 의무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말고 보건소 차원에서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떤 예방차원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결핵환자의 주변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특히 결핵환자의 주변에 있는 3세 미만의 사람에게 저희들이 옛날같이 PDT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방접종이라든가 어떤 금기사항 홍보라든가 그런 것 말이죠.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예방접종 유아때 전부 합니까?

예, 만 1개월 미만에 전부 영·유아 BCG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봐서는 영구적인 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이 발생률이 높아요? 문제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 염두해 두시고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두가 또 언론에 더러 나오더라구요.

수두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전염성은 높지만 법적 전염병이 아니라서 보건소에서는 현재....,

파악도 못하고 있겠네요.

예, 수두는 특히 위험한 질병도 아니고!

그런데 고통은 받잖아요. 전 가족이!

예, 고통은 받습니다. 물집 생기고 그런 점은 있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질병으로는 아직까지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중에 한명이 수두가 발생하면 전 가족들이 상당기간 고통을 받죠. 그것이 바로 낫지 않죠?

예.

그런데 대책이 없네요. 법적 전염병도 의사들이 의무사항인 보고도 잘 안되어서 파악도 100% 안되는데 이런 것은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전환 되면서 방역이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방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최소한 몇 달 6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합니까? 그런데 상당기간 못했죠? 잘 안되어서 못한 동이 굉장이 많은데 한 여름에 방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100%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마저도 소홀히 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소장님께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사무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만 이것이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다보니까 보건소까지 공공근로로 해서 하면서 출·퇴근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방 그만두고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내년에 업무보고시에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백이 안 생기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격을 공공근로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동에서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만 방역을 하게 한다거나 해야지 그것 몇푼 받는 것 가지고 보건소까지 자기 오토바이 가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기계도 가져다가 하고 끝나고 반납하고 문제점이 있죠?

예, 공공근로를 사용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인부임으로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때, 업무보고때 다 말씀이 계시겠구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료수가가 많이 올랐죠? 의사들 진료수가가!

예, 숫가가 좀 올랐습니다.

어느 약사,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의약분업 되기전보다 몇배 좋아졌다, 실질적인 소득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얘기보다 어쨌든 의약분업 실시 후에 의사들이 개원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 의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부족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아직까지 내과 전문의하고 치과의사가 결원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결원상태인데도 의약신문이나 치과의사 신문에 2∼3회 계속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해도 현재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자가 없다면!

이유는 현재는 옛날보다는 의약분업 후에는 개원하면 훨씬더 수익이 좋고!

어차피 개원할 의사들은 안 오는 것이고 개원하지 못할 의사들은 어차피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보수가 약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에 비하면....,

개원하고는 비교하시지 말고! 그러면 보건소라는 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의 병원이 아니고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복지차원의 책임을 진 보건소인데 의사가 결원이 되면 더군다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장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치과의사가 없어서 현재 치과진료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내과는!

내과는 가정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내과 의사 있고 가정의학과 의사 있고 그럴 때 그때와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의사 한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는데 지금 중복을 하기 때문에 외래 환자한테는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보완은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장기 대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죠, 많겠죠. 문제가 조금 있으면 의사 한분 없어도 상관 없겠죠. 그런 것도 큰 문제로 생각해야죠. 조금 문제라고 생각, 빨리 의사를 구하는 쪽으로 하셔야죠.

저희들도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 구해지겠죠.

그런데 원인치료를 한다는 것은 봉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이거든요.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보건업무만 하고 치료는 안한다든가 대책을 찾아야 되겠죠. 너무 부담줘 가면서 할 수 없고, 그런데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하고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나와서 이상하네요. 의약분업 되기전에도 그러니까 즉 의료수가가 많이 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자부담을 받지 않고 의료수가만 가지고 복지라든가 병원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의약분업 되면서, 부담시키지 말고 개인부담은 받지 말고 의료보험 수가만 받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자체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고 지금 문제가 외부로 나갔을 때, 외부처방전 약값보전인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1,2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는 아니고 1인당 1회에 한해서 1,2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가 되었든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예,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이 3일 미만이면 거의 자부담이 안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혈압약이나 결핵약...,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 우리가 받아봐야, 연간 해 봐야 몇푼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부담을 하지만 그래도 1,200원 정도 보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병원도 지금 자부담 없이, 자부담 안 받고 보험 수가만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혀 무료입니다.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약을 못 짓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약값만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약값을!

약이야 그냥 못 주니까!

약값의 1,200원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약값 이외에는 보건소에 자부담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없다고 하시죠.

의약분업이 되어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없었습니다. 65세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65세 말구요.

65세에 미만은 500원씩!

65세야 당연히 법적으로 다 보호 받는 것이고, 65세 이하!

65세 미만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부담하는 얘기죠. 65세 이상은 복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여태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없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해요?

65세 이상을 따지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아니죠. 일반 개인병원도 자부담 없이 보험수가만 가지고 하는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더군다나 복지차원에서 자부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65세를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해요. 65세는 당연히 법적보호를 받는 분들이고!

개인병원에 가면 65세이상이라고 무료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

얘기할 것 없어요. 자부담이 65세 이하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보건소에서 자부담을 하지않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부담 받아봐야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국민 보건복지 차원에서 지금 의료보험수가가 많이 올라서 좋으니까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 간단한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 수가 체계는 복지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는 받고 자부담을 우리는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받아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500원 받습니다.

연간 해 봐야 우리 구에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몇푼 안되니까 그것 안받아도 운영이 되잖아요. 개인병원도 자부담 안 받는 곳이 자꾸 생기는데!

자부담 안 받는 곳 복지병원, 지금 그래서 현재 전부다 문제가 있는 병원들입니다.

개인병원도 그런 곳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보건소니까 어차피 국민 보건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해야되는 보건소니까 자부담을 안 받는 방법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강선구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복지의원 이런 것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법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은 앞으로 안 생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른 것 얘기할 것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까? 자부담으로 연간 얼마나 되며 그 자부담을 안 받을 경우에 보건소 운영이 어떤 지장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하라는 얘기지 무슨 다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국민 복지차원에서 자부담 해 봐야 서류상 복잡하기만 하고 몇푼 되지도 않는 것 복지차원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건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말이 길어집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특히 보건소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뿐이 아니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업무보고때나 적극 검토 연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기간에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반드시 무료는 못해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태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지, 65세 이상이건 뭐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연구하고 검토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되고 무엇 때문에 되고 무엇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정 안되고 그런 것은 나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12쪽에 의료기관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연간 지도점검하는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정기점검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로 되어 있고 무슨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회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요?

예.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 자체의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의료업소에 지금 620개의 의료업소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 자체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의료업소에 지금 620개 의료업소가 있죠?

예.

점검한 것은 416개밖에 안되죠?

예, 10월31일 현재입니다.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두 번이상 나간 경우도 있습니까?

수시점검이 무슨 마약류 검사 하라고 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많이 쓰는 곳은 다시 여기에 상관 없이 다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간 곳이 있고 세 번 나간 곳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업소에 한의원이 점검횟수가 한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는 90개 업소인데 점검은 91번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한번 더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 한 것입니까?

여기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중간에 폐업해서 1년 내에서 몇 개월 후에 다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면 여기에도 당연히 하나가 늘어나야 맞는 것이 이 아닙니까?

또 폐업을 했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폐업을 하면 다시 거기에 몇 개월 공백을 두었다가 개업을 하면 의료기관 숫자는 변동이 없지만 점검횟수는 늘어납니다.

그 내용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마시술소가 지금 우리 지역에 3개소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산소,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여기는 한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원래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할 것입니다.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해야지 지금 내일 모레면 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저희들이 의원하고 치과의원, 약국은 분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데 나머지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점검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그 골고루 돌아가면서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에 가서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의원, 치과, 약국 이런 것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업종별로 나머지 소수업종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의료용구 판매업 이런 곳은 미리 하고 치과기공소는 4/4분기로 잡혔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앞에 의원이나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약업소에 의약품도매상이라는 것이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그 업소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로 위반이 되었는데 3개 업체가, 무슨 이유입니까?

사용기간경과 의약품 냉장보관한 경우가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중국산으로 포장하여 판매한 경우가 1건 있었고,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냉장보관이 1건 있어서 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용기간경과 의약품 냉장보관은 약사법 38조를 위반하는 업무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270만원 과징금 대체처분을 하였고, 또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중국산으로 포장하여 판매저장한 것은 이것도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16일을 가름하여 96만원을 과징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매상은 사용기간경과 의약품 냉장보관은 현재 고발되어서 현재 기소유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판매하려고 봉투에 넣어놨던 것 그것이 어째 사용기관경과 냉장보관해서 15일 업무정지 맞은 것하고 과징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이 한사람의 판매실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것이 15일이라도 더 많은 것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 의뢰해서 한달 액수가 나오면 그것을 1일로 계산해서 다시 16일이면 16일, 15일이면 15일로 곱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이런 몰지각한 업체에서 그런 위반을 하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과중한 벌과금이나 자격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약을 팔으므로써 우리 주민들이 먹고 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 의료법에 보면 전부다 1차 위반을 해서 똑같은 것으로 2차 위반이 될 때는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중처벌을 하세요?

각각 업무마다 행정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처분에는 무엇으로 하고 3차 처분에는 어떻게 하고!

2차로 걸린 적은 없다!

예.

2차로 걸릴 수 없죠. 왜냐하면 몇 년에 한번밖에 안하니까!

조치를 하니까 그렇죠.

1년에 한번 하고 또 위반 업소를 다시 점검을 또 합니까?

위반업소는 다시 나가죠.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는데 그때는 잘 해 놓죠. 좀 시일이 지나면 또 위반하고,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스러운 약품은 저희들이 더 나가서...,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수시점검을 해서 한번 일단 위반이 된 업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써 수시로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년금연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었죠.

예.

업무보고때 보면 교육인원이 965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7월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8,45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연교육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금연교육을 하시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세웠던 금액이!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다니 무슨 얘기예요! 감사받으실 분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7만원씩 392만원 강사수당이 서 있습니다. 7만원씩 56개교, 1회, 392만원!

그러면 집행하고 지금도 남았네요?

예.

그런데 애시당초 업무보고시에 기성중학교외 3개교를 해서 965명을 하겠다, 신청한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

계획도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에요. 계획이!

저희들이 일단은 전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금연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때는 아직까지 전체 수하고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계획이 아니냐구요. 계획을 이렇게 터무니 없이 잡아놔도 되느냐구요. 965명하고 8,400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상반기나 하반기나 그것은 따질 것이 없죠. 이것이 지금 한두명 차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학생수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은 금연교육실시는 원래 처음 예산이!

처음이든 어쨌든 그 진행과정에서 업무보고와 추진실적하고 대조를 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확하게 내실있게 계획을 잘 세워야지!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실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고등학생들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왜 안해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지금 담배 피는 학생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배를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피는 사람이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침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고 중학생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안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때는 공히 같이 교육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10월4일날 우리 만년동에서 독감예방접종 노인들한테 한 일 있죠?

예.

그 실시한 업체가 보건소가 아니라 대행업체라면서요?

가족보건복지협회입니다.

그분들 하는 일은 뭐에요. 이런 일 대행하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거기로 위탁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가족복지보건협회를 지정을 해서 위탁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 전문이 무엇이냐구요. 보건복지협회가! 잘 모르십니까?

질문을 잘 제가!

보건복지협회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구요?

보건복지협회가 옛날 가족계획협회입니다. 가족계획협회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보건복지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분들이 진짜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맞나 안맞나 그것이 의문시되어서 그래요. 그날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줄이 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앞서서 하겠다고 다투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항의가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이 언행이 너무 불손하고 이렇다구요. 그러면 물론 먼저 하려고 하면 짜증도 나겠죠. 그런데 노인들한테 함부로 폭언을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협회에 연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구요. 그 분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이유가 있어요. 선착순이라고 해 놓으니까 약이 부족하니까 선착순으로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혹시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할까 싶어서 그래서 서로 먼저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이 남았죠?

거기 동에서는 남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접종을 했습니다.

303명 예상인원인데 265명만 접종을 했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노인들 그렇게 소란스럽게 유도를 했으며 또 그랬으면 조금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데 자기 부모들이나 같은 분들인데 거기다가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식상하게 하면 과연 예방접종한다고 하는 그 뜻이 얼마나 거기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세요.

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제가 여름에 방역하는 것 그것에 주요성분이 경유에다가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약품이 들어갑니다.

약품이 몇가지 들어가죠. 그런데 그 경유가 인체에 많이 해롭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어째서 해롭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를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후에 그것을 염두해 두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연막소독을 만약에 안하면 몰라도 하려면 현재 방법으로써는 경유를 안 섞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해로우면 어째서 해로운지, 무엇 때문에 해로운지,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전혀 소 귀에 경 읽기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의 구민 전체의 건강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을 제시해도 거기에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하려고 방법론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리구요. 그리고 그 약재하고 살포 연막소독 그것이 자체의 유해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떤 점에 해로운 것은 소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냐구요?

경유 때문에 해로운 것이죠. 경유가 식물에 덮어쓰면 기름막이 형성되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성분이 있어서 해롭고 이런 것을 전문가답게 조사를 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때 대답만 하시고 그냥 겉넘어 듣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 괜찮다든지 어떠 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많이 해롭다든지, 대처방법은 전혀 없다든지 또 있어도 보건복지부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어떻게 하셨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죠. 부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금연운동을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요새 매스컴 광고에 금연필터, 금연담배 선전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구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권유할만한 그런 상품인가 그런 것은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하세요. 우선은 금연사업의 총 지휘자이시니까 그런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은 권장할만한 상품이랄지 또 이런 것이 교육장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탁을 하구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지속적으로 관리하죠?

예.

준공검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내방치는 것 아니죠? 계속 관리하죠?

저희들 관리합니다.

금년에 언제 가서 검사 받았습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언제 언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10월23일날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4/4분기 것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몇 번 했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10월달만 얘기를 해요.

네번째입니다.

네 번 했으면 처음에 한 것이 언제이고 언제고 네 번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차 언제 했나 얘기해 보세요.

1사분기는 1월31일날 하구요. 2사분기는 4월17일, 3사분기는 7월3일, 4사분기는 10월 8일날 했습니다.

10월8일이 마지막이에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네번을 했지요?

예.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비상급수시설도 금년에 네 번 했죠?

예.

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월30일날 어떻게 나왔습니까?

1사분기에!

날짜별로 합시다. 1월30일날 어떻게 나왔냐구요?

1월31일 탁도망간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4월17일!

마찬가지입니다.

7월3일!

7월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8일!

10월8일은 적합입니다.

금년에 세 번은 부적합이고 마지막에 한번이 적합이죠?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 능력으로는 안되고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리책임 져야 되니까 해야 되죠?

예.

그거야 우리 실장님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알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거기죠?

예, 민원실입니다.

그러면 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한다고 해요?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아까 그래서 연구, 기술직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 한다고 하셨어요. 이따 풀어봅시다.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회피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 속기록 풀면 나와요. 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자꾸 부정적으로 답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용을 안 해도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때 필요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든 어디에다 의뢰하든 의뢰해서 최소한 이것이 몇 개 품목이 합격이 되어야 됩니까? 18개 품목이상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40몇개 이상 합격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45개 품목입니다.

45개 품목이 합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1월31일날 부적합 나왔어요. 4월17일날 또 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고 7월3일날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적합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회피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닙니까?

예, 주위 청소도 하고 양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할께요.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적합이 되도록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위 청소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얘기는 빼세요. 청소를 땅속까지 청소를 하실 것입니까?

주위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형식적인 대답, 의례적인 대답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정 청소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인 찾아서 그 다음에 결과 나오는대로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공무원들께서 전원 참석하셨으므로 동료 위원님들 먼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특별히 당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부터 좌석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한테 제일 먼저 강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7일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지적한 부분 내지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지적한 부분, 꼭 그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겸해서 이렇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일 먼저 부서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 느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영구임대주택의 현황과 입주대기자의 통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 그들이 입주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등에 대한 상황인식의 결여, 장애인·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한 체계적 대비의 미흡, 그리고 음용수를 관리하는 방금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의 게으름,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곳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써비스 정신이 결여되어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즉 장애인 책정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설명서 배부, 리프트 이용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배부,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유지관리, 폭설피해등 재해에 대한 민감한 대처, 지하보도를 정감있게 조성하는 것 등은 조그만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 능동적 써비스가 생명임을 다시한번 인식을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목욕탕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혜택을 드릴 대상자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서구 전지역을 공무원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으므로 시설에 이상이 있을시에 신고방법을 시설 내에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야 함에도 몇몇곳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능의 전환으로 동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것은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한 홍보부족을 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홍보의 다각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좋은 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피해도 그대로 계속해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주가 필요한 대상자가 수년씩 대기해야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주차시설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현행 제도상 주차시설로 인정해 주는 것등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집행부의 나태함과 현실정을 모르는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아동 입·퇴소심사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은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와 지방공영실무위원회, 그리고 보육위원회 등은 금년에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물가대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전혀 입회되지 않은 등 특히 형식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만약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조례정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월드컵대비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양식당, 중식당 지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지정의 효과에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식생활개선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정식당을 증가시키야 할 것이고, 직거래장터도 실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을 해 주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청년회의소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다른 단체 및 주민들에게 오히려 보조를 해 주는 단체임에도 행사를 빙자하여 보조를 해 준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사려가 됩니다. 또 자전거도로는 예산투자액과 비교해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와같은 예산낭비적 성격을 띤 투자에는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감사받는 태도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의 심사와 감사를 받을 때 다른 답변을 하고도 회의록 운운하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 또 주의 등을 요구하는 위원의 질문에 묵묵부답, 이러한 태도 등은 수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통계자료 오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건수의 누락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느슨한 공직기강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 있는 수감자세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택근 위원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태도나 자세, 성실성이 없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감자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우리 감사를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이런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던 사실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료를 앞과 뒤가 맞지 않은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감사중에 그것을 다시 고쳐서 오는 이런 준비부족 사태가 아마 제가 오래 반복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있었던 사례가 금년에도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례적인 대답, 형식적인 대답, 그때만 모면하는 대답, 어떤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대답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대답, 이 자체는 그 분들에 대한 평소에 자기 직업에 대한 소신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맡은 직책이 우리 서구 48만 서구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고쳐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연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흥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감사기간에 업무적으로 질타했다라든가 아니면 좀 나쁜 소리가 난 것을 감사종결을 통해서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제도상 모순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감된 감사지적사항이 처리전말이 적극성이 아니어도 이것을 제지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는 하나 마나한 말씨름밖에 안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처리전말이 잘 안되었을 때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회계법상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또 감사에 지적될 사항은 빼고 감사자료를 넣어도 추적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려면 이 어마 어마한 1,000몇백억의 예산을 다룬다면 복식부기를 사용해서 물 샐 틈이 없이 추적이 되도록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적되는 사항은 얼마든지 빼도 보조장부하고 원 장부를 대조할 방법이 없어서 감사를 하나 마나하는 격이 되었다고 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복식부기를 복원했으면 하는 제도상 모순점만 말씀을 드리고, 그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