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송태영 위원입니다. 14쪽 의약품 수급실적은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의약품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어주고 넘어갈 것은 전년도 이월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투약한 것이 한 70여종 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구입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구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지금 1년 구입한 것을 2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 현시점은 분업으로 인해서 처방으로 나가지 의약투약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온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죠? 전년도에 너무 많은 양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아니냐, 앞으로는 약 구입을 많이 하지 않을테니까 그런 결과가 다시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은 항상 염두해 두고서 그런 사례가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라면 지금 간호사 6명이 우리 관내에 환자 금년에 돌본 횟수가 1만여회, 엄청난 횟수를 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우선 삼천동하고 월평2동하고 도마2동 이런 순으로 상당히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상태를 보면 노인어른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관절염,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순으로 있습니다. 지금 1만여회에 걸친 방문을 하면서 이 간호사 6명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월에 2∼3회 정도 방문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간호사 6명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정말로 돌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적으로 봐서 엄청난 실적을 올렸는데 과연 방문하는 간호사들에 미치는 영역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간호사 6명이 1만여건 처리를 했지만 전혀 손색이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다만 이렇게 엄청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돌봐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간호원 6명 가지고!

환자가 줄든가 간호사가 충원이 되든가 그렇죠?

환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갈수록 노령화 되는데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세히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어떻게 충원이 되는 쪽에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환자를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욕창치료가 있어요.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움직이지 못해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 부위별로 상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이죠?

저도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루 하루 사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그렇죠? 어려운 환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치료는 의사가 해야 맞는다, 간호사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치료를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7,100여건 했는데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이 욕창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5명한테 7,000회나 가능합니까?

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내 그 환자 처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욕창 및 처치라는 것은 욕창부분에 대한 처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좋습니다. 좋구요. 이것을 세밀하게 하려면 환자까지 본 위원이 방문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료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이 욕창은 본 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더군다나 피가 안 통하니까 썩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2회정도, 3회정도 그것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실정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최대로 의술을 베풀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대전에서 제일 큰 우리 서구,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데 한 두배정도 되니까 이 엄청난 서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의술을 베풀수 있는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지속적으로 관리하죠?

준공검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내방치는 것 아니죠? 계속 관리하죠?

금년에 언제 가서 검사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언제 언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몇 번 했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10월달만 얘기를 해요.

네 번 했으면 처음에 한 것이 언제이고 언제고 네 번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차 언제 했나 얘기해 보세요.

10월8일이 마지막이에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네번을 했지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비상급수시설도 금년에 네 번 했죠?

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월30일날 어떻게 나왔습니까?

날짜별로 합시다. 1월30일날 어떻게 나왔냐구요?

4월17일!

7월3일!

10월8일!

금년에 세 번은 부적합이고 마지막에 한번이 적합이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리책임 져야 되니까 해야 되죠?

그거야 우리 실장님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알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거기죠?

그러면 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한다고 해요?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못 한다고 하셨어요. 이따 풀어봅시다.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피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 속기록 풀면 나와요. 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자꾸 부정적으로 답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용을 안 해도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때 필요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든 어디에다 의뢰하든 의뢰해서 최소한 이것이 몇 개 품목이 합격이 되어야 됩니까? 18개 품목이상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40몇개 이상 합격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45개 품목이 합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1월31일날 부적합 나왔어요. 4월17일날 또 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고 7월3일날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적합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회피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관리라는 것이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문할께요.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일 먼저 강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7일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지적한 부분 내지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지적한 부분, 꼭 그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겸해서 이렇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일 먼저 부서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 느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영구임대주택의 현황과 입주대기자의 통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 그들이 입주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등에 대한 상황인식의 결여, 장애인·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한 체계적 대비의 미흡, 그리고 음용수를 관리하는 방금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의 게으름,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곳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써비스 정신이 결여되어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즉 장애인 책정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설명서 배부, 리프트 이용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배부,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유지관리, 폭설피해등 재해에 대한 민감한 대처, 지하보도를 정감있게 조성하는 것 등은 조그만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 능동적 써비스가 생명임을 다시한번 인식을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목욕탕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혜택을 드릴 대상자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서구 전지역을 공무원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으므로 시설에 이상이 있을시에 신고방법을 시설 내에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야 함에도 몇몇곳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능의 전환으로 동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것은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한 홍보부족을 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홍보의 다각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좋은 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피해도 그대로 계속해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주가 필요한 대상자가 수년씩 대기해야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주차시설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현행 제도상 주차시설로 인정해 주는 것등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집행부의 나태함과 현실정을 모르는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아동 입·퇴소심사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은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와 지방공영실무위원회, 그리고 보육위원회 등은 금년에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물가대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전혀 입회되지 않은 등 특히 형식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만약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조례정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월드컵대비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양식당, 중식당 지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지정의 효과에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식생활개선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정식당을 증가시키야 할 것이고, 직거래장터도 실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을 해 주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청년회의소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다른 단체 및 주민들에게 오히려 보조를 해 주는 단체임에도 행사를 빙자하여 보조를 해 준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사려가 됩니다. 또 자전거도로는 예산투자액과 비교해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와같은 예산낭비적 성격을 띤 투자에는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감사받는 태도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의 심사와 감사를 받을 때 다른 답변을 하고도 회의록 운운하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 또 주의 등을 요구하는 위원의 질문에 묵묵부답, 이러한 태도 등은 수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통계자료 오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건수의 누락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느슨한 공직기강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 있는 수감자세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