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은 세입 예산은 자체 세수 확보가 확실한 세입 예산의 적정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세출 예산은 민선2기 공약 사항 마무리, 제4회 나비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비는 필수 소요액만을 계상하는 등 감축 운영으로 지역현안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뉴라운드 협정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틈새농업 개발 및 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972억9,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22억2,400만원이 감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9억2,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인 9억4,500만원이 증 되었는바, 주요인은 지방세수입 3,1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 72억6,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9,5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5억6,900만원, 지방양여금 8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1,800만원, 지방채 16억원이 감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43억6,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31억6,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01년 당초예산 13.2%보다 0.7%가 감된 12.5%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929억2,200만원으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6.1%인 56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5.5%인 51억3,900만원, 재정보전금은 0.9%인 8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44.3%인 411억3,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9%인 120억1,300만원, 보조금은 30.3%인 2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계상내역은 요약서 4페이지 2002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분석표와 5에서 6페이지 자체수입 분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일반행정비는 25.4%인 235억8,500만원, 사회개발비는 35.6%인 330억5,700만원, 경제개발비는 34.6%인 322억1,300만원, 민방위비는 0.2%인 1억6,500만원, 지원및기타 경비는 4.2%인 39억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질별로 인건비는 14.1%인 131억5,500만원, 물건비는 15.7%인 145억5,400만원, 이전경비는 21.1%인 195억9,000만원, 자본 지출은 43.7%인 405억9,700만원, 보전 재원은 0.9%인 8억1,200만원, 내부 거래는 3.3%인 30억7,700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2%인 1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9%인 9억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8.8%인 3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0.2%인 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0.1%인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2%가 증된 16억4,1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93.8%가 감된 2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19.6%가 증된 9억5,2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7.3%가 감된 5,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9.7%가 증된 9억6,0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8.5%가 감된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6.2%인 2억7,100만원, 물건비는 11.6%인 5억5백만원, 이전 경비는 27%인 11억7,800만원, 자본 지출은 4.1%인 1억7,800만원, 융자및출자는 21.7%인 9억4,800만원, 보전 재원은 20.5%인 8억9,700만원, 내부 거래는 5.7%인 2억5,000만원, 예비비및기타는 3.2%인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703페이지부터 7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서 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부담 조서를, 39페이지는 2002년도 주요 경비별 미부담 조서를, 4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2002년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 2002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