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영월읍 출신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영월의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감소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 군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 두 차례의 폭설과 100년만이라는 사상 최악의 가뭄 등 줄줄이 잇고 있는 재해를 극복하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아픔과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겨울엔 폭설, 봄에는 광우병과 구제역, 여름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 그리고 최근엔 식수원인 동강의 의문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리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이하여 활기찬 영월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새 천년의 2년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에 얼마나 변했는가를 영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중앙정치의 공전과 불신으로 사회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군민의 삶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금년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와 소외받기 쉬운 곳을 찾아 철저하게 관리보호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어떻게든 1개도로 정해야 할 것이며, 가까운 도라면 몰라도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아무리 가까워도 5, 6시간 이상 걸리므로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정치 논리로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어겨 가며 결정한 처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점을 남겼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할 것임에 분명할 것이며 또한 국가의 신뢰도 추락으로 국제화시대에서의 경쟁력을 잃는 국가적인 손실도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내용은 다르지만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군민을 우롱하는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발전소 재건설이 보류된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6월 13일 영월화력발전처를 방문하여 처장님을 면담하였습니다. 처장님은 면담한 자리에서 발전소 재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나 영월군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재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니 군민들을 안심시켜 달라는 부탁까지 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발전소 재건설보류를 운운하는 것은 분명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도덕성을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도덕성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 보기 힘들게 되어 가는 것만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그 조직을 지탱하는 구성원들이 성실하고 근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예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으며 또한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만 합니다. 건축물이 완벽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하듯 사회도 토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약속을 어기며 서로 불신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선정 돼야 하고 또한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에 대한 영월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관계부처에 엄중하게 촉구하고자 하며,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전통과 가치관을 이어받고 또한 그것을 계승시켜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무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로 설 때 군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영월의 발전은 희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진정한 봉사자로서 호평받기를 기대하며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캐릭터사업의 관광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캐릭터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상품 개발과 제작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관광영월을 알리는 데에 있고, 또 하나는 관광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뜻에 있을 것입니다. 김삿갓과 동강의 캐릭터 관광상품의 재고를 보게 되면 26종의 관광상품을 개발 제작하여 15.9%의 판매실적을 올려 78,700개 중 66,178개에 달하는 엄청난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과 전라북도 화순군에 앞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특허출원으로 향토지적재산소유권을 권리화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가는 행정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상품자체가 타 제품에 비해 비싸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볼 때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안과 상품판매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사 분석을 통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지역 상인이라면 누구나 상표를 이용하게 하여 스스로 관광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재고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합니다. 오랜 기간을 보관하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티셔츠 등 다수제품의 경우는 한 해만 지나더라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모임 등을 이용하여 세일을 하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관광상품 개발과 제작 및 특허출원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습니까? 예전에는 동·서강을 막론하고 어느 곳이든 바짓자락을 걷고 강에 들어가 어항을 놓거나 돌을 들추거나 족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강바닥은 골재채취로 모두 다 망가지고 물속에는 각종 찌꺼기와 오물로 뒤덮여 들어 갈 엄두조차 못내는 등 산과 강이 좋다는 우리군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강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었고 일부 구간에서 겨우 낚시질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는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며 자연보호를 위하여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종 오염행위를 지도단속 및 계몽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 즉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못살게 된다’는 점을 느끼고 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히 관련부서에서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지도계몽을 하여 이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와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 놓아도 쓰레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몽땅 차에 실어 수거해 간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분리용 쓰레기봉투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소수의 주민의견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주민정신, 그리고 관련부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주민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업체의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영월군의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캐릭터관광상품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주민들의 의견인만큼 성실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특별히 참석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새해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읍 출신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군민복지증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풍요로운 군민복지사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거듭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새 천년의 첫 해로서 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일까지 일주간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인구유입시책에 중점을 두고 갖은 행정력을 펼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더더욱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관광영월의 면모를 높이고자 봉래산 별마로천문대 개관을 비롯해 사진마을선포 등 타 지역에 앞서 추진해 왔고 또한 관광객을 좀 더 유치코자 영월의 계절별 3대 축제인 단종제를 비롯,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큰잔치 등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자 모두가 좀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계획된 단종역사관 건립을 비롯, 난고문학관, 동강사진박물관 건립 등을 알차게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또한 진행되어 가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돌출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사업이라면 관내 저소득가구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별지원대책과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수몰예정지역 주민 61세대에 대하여도 형평에 의한 균형행정으로 아픔 치유에 계속 주력하셔야 되리라 보며 따라서 동강보존대책과 전반적인 군내 관광개발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더더욱 행정의 비중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살리기에 좀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민자유치의 유인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지원 기반시설 사업의 계획기간이 훨씬 넘어도 계속 지원이 안돼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적극 노력을 하여 마무리가 되어야만 민자유치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 남은 인구의 정착은 물론, 인구유입 시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발전계획을 검토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해 보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으나 우선 행정의 아쉬움을 찾아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일반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의 증폭요구입니다. 행정수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어려운 가정을 살펴 크고 작은 애로점을 해결해 주어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선결문제요, 급선무라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어 전에 비하여는 많이 개선되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므로 좀더 비중을 높여줄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현재 일반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285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 일반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99년도에 도비 이상 지원이 전혀 없이 군비 1,000만 원으로 33세대를 지원했고, 2000년도에 도비 지원 1,165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으로 65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도비 1,16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40세대를 지원해서 평균 가구당 1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2000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고 2001년도에 중앙 지원없이 군비 6,000만 원으로 22가구를 지원하므로써 이는 세대당 272만 원 꼴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중앙이나 도비의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조금 받더라도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면 일반 저소득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285가구에 비해 2001년도에 3.2%선 지원에 세대당 125만 원 선으로 도배, 장판 정도 할 수 있는 지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태를 본다면 벽체가 허물고 지붕은 훼손되어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바람을 못 막고 살아가는 가구들이 있지만 이를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 600여 가구가 있는데 비해 3.6%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본의원의 선심발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최우선으로 지원비율을 높여 주어야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비를 도와 중앙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낼 것인지, 도와 중앙의 지원이 미흡하더라도 군비를 증폭시켜 일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지원가구비율과 지원액 폭을 높여 줄 것인지, 또한 장애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증폭시켜 줄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송～어평간 도로확장에 따른 폐석처리 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정부지원으로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상동읍 구래리 세송～어평간 도로확장에 있어 공사중에 발생되는 많은 폐석을 설계상에 나온 적치장소에 적치하지 않고 계곡 하천에 많은 양을 방치하고 조치가 없으므로 하천주변에 토지주들은 물론 계곡하류의 주민전체가 홍수기를 예상하여 불안심리에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전체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고발을 하려는 등 급박한 현실에 즈음하여 사전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을 살펴보면, 총 연장 8.01km 확장계획에 ’98년부터 현재까지 4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는 도 예산의 재배정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계약 시행업체는 정상종합건설 외 4개회사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되 현재까지 국비지원 부진으로 겨우 20% 미만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목적이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자유치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부진하여 주민들에게 허탈감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설계상 3개소 적치장소, 즉 구래리 산 1-35번지, 구래리 전 66번지, 그리고 구래리 전 58, 63번지에 적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사토 102,527㎡를 지정된 3개소에 적치하지 않고 많은 양을 하천에 버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청이나 감리를 담당한 삼원기술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임을 면할 길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그 지역에 폭우로 인한 홍수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있었을 경우 하류의 피해예상은 상상치도 못합니다. 만약 홍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천주변으로 범람하여 농경지는 물론 가옥피해도 예상되고 거리가 멀지 않은 하류에는 꼴두바위 공원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폐석 토사가 쌓여 막힐 경우 인접 집단 부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위험불안에 의한 민원을 참아왔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계곡하천에 방치된 폐석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둘째, 명년 해동 전에 처리 조치할 것인지, 처리치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 셋째,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게 한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앞으로 계속 공사시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모든 희생을 참아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제3대 영월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본의원의 가슴속에는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만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의 중간부분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입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구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의 뒷걸음은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인 줄 모르지만 중앙정치권의 탓이라 돌리고 싶습니다. 통합 4대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 왔는데도 아직도 당리당략과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조차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려 하고 있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법정시한까지 넘기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진국 정치집단의 표본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어느 도의원의 정치를 마감하는 고뇌에 찬 시를 읽으면서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지방자치를 몸소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큰 괴리감이 있다는 글에 공감하는 바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썩어 빠진 중앙정치 속에서 국민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권야욕만 불태우는 모습에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비애를 느낍니다. 공적자금 7조 원은 담배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챙기는 자들의 금액은 수억에서 수 백억 원으로 높아져가고 조령모개식의 법개정은 주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뻔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군의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앞서가고 있음을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구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240여개의 자치단체의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를 논하고 있는 우리 모두와 군민의 관심과 이해와 진보적인 질타의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불변의 순리를 역행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 속에 군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터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우리군의 국·공유재산관리 형태를 보면 본청과 읍·면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하천부지 등 모든 공유재산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상구조물에 대하여 사업을 위한 편입시 대부자별 지번이 맞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할 경우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대장 관리가 전산화 완료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공유재산관리도 전산화 처리되면 수시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읍·면의 재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다면 업무량이 집중화되면서 기존의 관리방식대로 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공유재산의 불법적인 훼손이나 점용 등 관리부실을 우려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문제 제기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며, 만약 문제의식을 본의원과 같이 한다면 군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매장 개설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상권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대형매장의 진출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할인점이 개장됨으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자유경쟁체제하에 싼값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 중소상인들의 위축으로 지역 상경기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8호 국도의 4차선화로 지역 상경기가 원주나 제천으로 가속화 이동되는 현실 속에서 대형매장의 무분별한 진출은 우리 모두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대형매장의 진출때문에 자치단체와 지역상공인, 대형매장 진출업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물리적 충돌과 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령때문에 규제의 권한이 취약함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럴수록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으로 지역상권을 회생시키고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1월에 강원지역 상권보호연합회가 결성되어 창립총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지역 상공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대형 할인점의 양면성이나 또 소비자의 입장, 지역 상공인의 의견 등 시장과 관련된 모든 주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상권을 지키고 향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세대의 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항은 조금 전 질문하신 안해근 의원님의 내용과 기본적인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군 전체의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개념은 물론 수치적으로 GNP가 높고 낮음이 그 척도이겠습니다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고, 빈부의 격차가 적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 복지정책이 그 기준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군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약 20억 원 규모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을 포함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예산이 약 43억 원 규모로 총 63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38억 원과 타 사업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군비 투자액은 노인복지부분 11억 원과 어려운 가구 복지예산 2억 원 등 총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13억 원 중에서도 경로당 신축 등 시설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10억 원 정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복지예산규모를 조사해서 분석·비교해 본 사항을 보면, 우리군의 사업비는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은 예산도 일부 어려운 세대에 국한하고 있고 법적인 규제때문에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만 원 미만인 세대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84세대나 됩니다. 그 2,184세대 중에서 법적인 보호로 수혜를 보는 세대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도 다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 모두 공히 인구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이웃이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투자되는 우리 복지예산이 조그만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본의원이 바로 이 의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관내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를 상향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였지만 아직도 현실화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역시 또 의회에서 추가로 요구하기 전에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현실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주도적인 역할로 해서 도 관내 자치단체들이 우리군의 난방비 지원 결단에 힘입어 현실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노인분들이 지금은 따뜻하게 그나마라도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군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률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높여줘서 사업량을 확대해 주고 자체적으로 법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어려운 세대를 위한 복지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예산 부분만으로는 우리군의 어려운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 뒤떨어지는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군의 장·단기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요구와 또한 우리군의 복지정책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행정의 방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정립을 하지 않고는 행정의 방향이 수시로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답변의 내용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정치는 썩었다 하더라도 우리 영월군의 지방자치는 군민의 의지와 행정과 의회가 함께 본회의장에서 솔직하게 논의될 때 더 한층 앞으로 나가게 됨을 굳게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복지행정으로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가는 김태수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내·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타가 테러로 인해 폭파된 사건은 엄청난 충격과 세계경제를 위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년도로 다가온 지방자치선거 또한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지구촌의 축제인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로 많은 국민들은 들뜬 기분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들뜬 기대보다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국내경제의 위축은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이룰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커다란 시름에 잠겨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이웃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살고 싶은 영월을 조성하여 인구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가주택 등 농촌지역의 여건조성과 노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평소에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참여자 노임단가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넓혀주고 소득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노인상호간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2001년도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200만 원을 노인수에 의거 9개 읍·면에 평균 130만 원을 배정하여 65세 이상의 경로회원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참여자에 대한 1일 노임액이 만 원에 불과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1일 노임액이 예전의 취로사업 수준인 2만 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 관내 경로당 심야전기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 대다수의 마을에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위해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에서 경로당별로 연간 55만 원의 난방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액은 경로당 운영에 절대 부족한 금액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2001년도에 군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개소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심야전기를 설치하여 해당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2002년에는 군 관내 경로당에 심야전기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부족물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주택개량사업이 신청농가의 수량에 비해 배정량이 적어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의 총 배정량은 총 48동으로 이를 읍·면으로 재분배하였으나, 일부 읍·면의 경우 신청 농가의 상당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젊은 세대와 귀농가구에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개량 신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물량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전에 세밀한 물량조사와 필요한 물량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확대 배정을 받아 주민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02년도 역시 금년과 비슷한 수량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