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내년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6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7억1,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우리국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고자 경상적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택과에 편성된 여비, 급량비 3억7,800만원이 예산정보과로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으로는 공원녹지과의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던 하왕십리근린공원, 남창동마을마당조성사업 등의 잔여 공사비와 월드컵 대비 꽃묘식재 등이 구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별 내년도 투자사업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금년도 대비 3억3,800만원이 감소한 2억2,200만원이며 감소사유는 여비, 급량비 3억7,600만원이 국 주무과에서 예산정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주택과는 중구주택변천사 화보발간 및 전시회 경비로 2,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남학동 마을마당조성 등 인근 주민들의 공원 추가 조성 요구가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5개의 크고 작은 사업이 있으며 2000년 대비 16억2,000만원이 증가된 41억2,4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경상적경비로서 금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된 3,100만원으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광고물관리대책팀이 자치행정과로 기구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대비 7,300만원이 감소된 7,60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용과 영구보존문서 바인더 구입비 등입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은 전년 대비 1억1,400만원이 증가된 2억5m6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미극동공병단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의 건설을 위해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보고 중에서 총괄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예산액은 1,96억4,108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인 49억6,81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점유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전체의 72.2%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26.7%, 운영위원회가 1.1%입니다. 예산편성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799억7,152만8,000원으로 점유율 53.4%,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사업예산이 654억7,741만5,000원으로 점유율 43.8%, 예비비 등이 점유율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가 증가한 257억4,555만2,000원인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주택과의 신규사업으로 중구주택변천사화보발간에 따른 2억2,208만4,000원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사업 11억5,200만원, 남학동마을마당조성사업 8억8,000만원, 신당1동마을마당조성사업 4억원과 약수로타리고가하단녹지사업 1억원, 서부종합문화체육센터추진사업설계용역 1억2,000만원과 도심재개발기획단의 미극동공병단부지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각각 1억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토목과의 황학동중앙시장주변하수관개량공사 7억원, 충무로4가와 필동간도로개설보상이 25억원, 신당2동 432번지간 도로개설보상 12억원이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에는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1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청사위탁관리용역 6,700만원, 행정차량대체취득 2,800만원과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검진비 6,054만2,000원, 진당용X-선장치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1억218만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전년도보다 4%가 증가한 142억3,375만1,000원인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손기정공원지하주차장건립공사 2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사업만 설명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뒷장 첨부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는지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이라고 자료를 따로 뽑았는데 이것을 왜 따로 뽑았느냐면, 이게 좀 일관되지 않아서 참고로 뽑았는데요. 이 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당시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5%씩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15% 삭감된 것이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서 맨 밑에 증감내용을 보면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된 내용이 작년도에 순수하게 증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당초예산 당시에 편성이 안된, 이번 2002년도에 신규편성된 것만 알아보기 쉽게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기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3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2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4,019만8,000원이 증가된 3억4,401만8,000원입니다. 3억4,401만8,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위법무허가건축물 과태료수입으로 5,294만3,000원, 그 다음 35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 55만2,000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36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1억1,782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37페이지 하단부분에 위법건축물과태료 6,182만3,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건축이행강제금 1년차, 2년차 합해서 1억1,087만7,000원으로 해서 저희 주택과는 2002년도 세입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3억4,401만8,000원으로 주택과 소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25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3,833만7,000원이 감소된 2억2,208만4,000원입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주택과 소관으로 편성돼 있는 여비 급량비가 2002년도부터는 예산정보과에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급량비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222만8,000원이 일반수용비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쇄비로 해서 주택변천사화보발간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주택과 사업성 항목은 그동안의 중구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중구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중구의 주택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구가 주택의 어떤 변천사가 있는지 그 내용을 확보로 정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587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변천사화보발간에 따른 감수비, 또 주요 필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름대여 등으로 해서 587만6,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사진용품이 191만7,000원, 그 다음에 등기및발급수수료가 120만원, 제작비로 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안전봉사대 발족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난 9월에 안전봉사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봉사대원에 대한 모자라든지 조끼 등을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842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3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난관리심의위원회 10만원, 그 동안에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 한 분이 포함되었었는데 그 동안에 수당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봉사대에 대한 교육강사료로 20만원 해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무허가건물정비직원에 대한 작업복 예산으로 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354만원이 증가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지난번 15% 조정된 금액이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60만원을 편성했는데 60만원을 불우이웃에 대한 생활안전무료점검할 때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중구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수당을 1,3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무허가건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로 전년도보다 181만5,000원이 감소한 26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중구의 주택변천사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촬영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접사카메라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상금등으로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손실보상금으로 2,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징수액의 2/1,000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1,041만9,000원으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봉사대라는 게 뭐예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안전문화운동도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료구입비에 편성되었듯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생활안전점검도 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도 금년 9월7일에 450명 정도 안전봉사대를 발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다른 대원들, 자원봉사자하고 중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기타 바르게, 각 분야별로 해서 동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안전봉사대원이 그 부분에 봉사를 하든, 이쪽에 봉사를 하든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봉사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강사료 같은 경우는 2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정확한 총액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표창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너무 남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봉사를 하는 건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시간 뺏기고, 관에서 나오라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조금 전에 불우이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봉사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와 같은 큰 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조직을 만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따라가자는 것보다도,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안전문화에 대해서도 봉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들도 나와서 자문하는 것 별로 없더라고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들이 하는 일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봉사대원들은…….

다른 지는 알아요. 그 분들은 고액의 수당을 주면서 하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자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자문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예로 우리 신당2동에 있는 제7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안전점검자문단이 나와서 자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돈 만원 짜리 조끼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우이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작은 부분은 봉사대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무의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의견제시를 해주고, 그래야 시책에 반영할 것이 아니겠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감수는 누가 해요?

아직 정확하게 감수위원을 선정 안 했지만, 주택분야의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 역사분야 전문가라든지 또는 각 분야별로 해서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감수위원단을 구성을 할 것인지 구상해보셨어요?

주택분야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감수위원들을 몇 명이나 쓸 것 같아요?

감수하는데 3명 내지 5명까지 할 것 같습니다.

감수를 그 분들이 며칠을 하겠네요?

며칠에 끝낼 지는 저희들이 잘…….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어떻게 감수비가 200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진사를 데려다 하는 거예요?

사진사는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지요. 저희들이 중앙일보나 각 신문사 별로 사전에 그런 변천관계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대여해다가 하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찍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찍기도 해야될 것이고, 지금 자료를 다 모아놓고 이거다 해서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강적인 사업 계획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더 찍어야 될 부분은 찍고, 사진을 대여할 부분은 대여하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지금 백프로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주택변천사 화보를 만드는데 대강 몇 면 정도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각 가정마다 전부 나눠줄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500부 정도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00부에 몇 면 정도입니까?

30면 정도됩니다. 규격은 A4정도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박종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하기 이전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30면 짜리로 1,500부를 주택변천사 화보를 만든다는데 그 규격이나 그것 자체가 졸렬할 뿐 아니라 막말로 무슨 홍보물도 많고 나눠줘도 안 보는데 괜히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각 과마다 이런 것을 만들다보면, 두서도 없고, 일관성 있게 한 곳에 모아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화보답게 또 중구의 여러 가지 타과와 복합해서 만들면, 카메라도 따로 살 필요 없고, 인력도 따로 들어가면서 경비가 낭비될 소지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성보다는 자료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료로 하더라도 구청 전체 것을 같이 모아서, 하다못해 우리 구정백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아서 같이 해야지, 30면 짜리 화보면 가져다가 볼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변두리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 시내에는 돌아오는 중구가 아니라 떠나는 중구예요.

262페이지 재료비에서 불우이웃생활안전무료점검재료구입비, 이것이 60만원이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대원들이 보일러라든가 전기 등을 점검해주는 겁니다.

6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 예산이 지금 16억이 늘어 있잖아요. 이 늘게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238페이지 공원녹지 내년도 예산액이 41억2,492만2,000원 전년도 24억9,829만1,000원으로 16억2,66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왜 16억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분수대유지관리, 손기정공원냉난방유지비 등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09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다른 것은 예년과 비슷한데 24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인현수영장안전관리요원인부임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로수위탁관리사업에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민간위탁사업은 금년에 새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일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가로수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 성공 여부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처음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위탁 공정은 전지작업으로 가지치기작업, 하수지 제거작업, 맹아지 제거작업, 가로수분 및 보호판정비, 시비작업, 각종 표지판 저촉 수목전지, 고사수목 제거, 가로수 신·보식 작업 이러한 사항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비로 12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 계상했는데 소요예산이 3억7,700만원인데 시비가 3억1,700만원 우리 구비만 추가로 6,0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학동마을마당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6억8,100만원 이미 배정되었고 나머지 모자라는 8억8,000만원 보상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신당1동마을마당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기 투자가 15억4,000만원이고 시설비 4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당2동시설녹지절개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녹지인 신당동 826-23번지 일대 시설녹지지역이 급경사지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절개지 부분을 사전 정비하여 민원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6,000만원 사업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호터널위쉼터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호터널위 기존 쉼터의 낙후된 휴식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 확충 및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수목정비사업입니다. 위험수목정비사업은 우리 구 관내 수령이 오래되고 수관이 과다 생장하여 주민생활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아까시 등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민원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내 나대지 상에 지피류 식재, 관목류 보식 등으로 공원녹화율을 증대하고 월드컵 기간중에는 공원에 초화류 식재를 통한 공원경관 개선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및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놀이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수세회복및보호관리대책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882주가 있는데 공원내 소나무의 보호관리 대책으로 수세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늘 푸른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자 5,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뿌리수술, 수형조절은 3년마다 하고 있고 필수원소 엽면시비, 병충해 방제, 생리증진제 처리, 영양주사 주당1병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린공원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초화류식재, 공원시설 단장 등으로 공원경관을 수준 높게 단장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정동공원 등 3개소이며 사업내역으로는 초화류식재, 관목류보식, 사면정비, 지피류식재,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녹지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우리 구 관내 가로변 녹지 중 수목이 고사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가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녹지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또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 등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남산타운아파트도로변녹화사업입니다. 이는 도시구조물 벽면 하단에 화단을 조성하여 담쟁이 등 넝굴식물을 식재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약수역로타리고가도로하단녹지조성입니다. 1억원을 책정했는데 약수역 로타리 고가 도로 하단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경관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약수역 로타리 고가 도로밑은 주차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잡상인들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하단에 외국에는 사례가 있지만 서울에는 몇 군데 없어서 실험적으로 해 보아서 성공하면 관내 고가 도로 하단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녹화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서부종합문화체육센터추진에 1억6,000만원 책정했는데 안전진단비로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당초 건립 예정인 종합체육센터가 서울특별시 재정 여건상 건립이 어렵게 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노후 건축물을 보수 보강하여 유지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공원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건물 짓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그냥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4,000만원 설계비로 1억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내년 사업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관리는 입찰을 해서 선정합니다.

박종하위원님 말씀은 사역부를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위탁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공공근로가지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생활보호자 계층을 구분하다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공공근로요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 것이 완전히 반은 쓰레기장입니다. 공원 같은 곳은 옛날에 공공근로가 할 때는 보면 청소도 잘되고 깨끗한데 지금 구석구석 가보면 나무밑이고 어디고 숨어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박종하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공근로를 쓸 때와 위탁관리를 할 때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며 공공근로 쓸 때와 위탁관리할 때의 유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딴 소리를 하니까.

지금 가로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게 7,200주를 5명이 한다고 했지요.

지금까지는 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인부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억6,000만원의 위탁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관리 중의 일부를 위탁관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탁관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사업은 버즘.은행의 6%를 가지치기작업 강전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지 제거 작업은 보행자의 머리에 닿는 부분 보행이 어려울 때 하는 것으로 32%정도를 정하고 다음 가로수분 정비작업은 가로수분이 밑에 있는데 이곳의 청소라든가 보호판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다음 시비작업이 있고 각종 표지판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하는 가지치기 작업, 그리고 가로수에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사업등은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해충 구제라든가 아니면 외과수술을 해야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황화현상이 발생한 나무의 토양개량 등 기술적으로 위탁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전체 예산이 60%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30%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시비 보조는 예산서에 보면 4,6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비에 대한 예산서이기 때문에 시비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하왕십리공원, 남학동마을마당 등 전부 구간 경계입니다. 구간 경계는 시비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이해가 가지 여태까지 질문, 답변들어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가 상당히 예산이 늘었는데 확실하게 늘은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시비 109억에 대한 용도를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복사해 주세요.

여기보면 시비는 4,600만원 나와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36억 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만 봐도 민간위탁금 1억6,000만원 하왕십리공원 11억 가로수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까지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남학동은 이미 배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8억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8억8,000만원 플러스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액이 36억이면 시비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비로 쓸 것이 36억 아닙니까? 36억원은 구비이고 시비가 얼마 책정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가로수위탁관리를 1억6,0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위탁업체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1억6,000만원 여러 가지가 비슷한 사업을 병행하시려고 하잖아요. 인원도 19명에서 가로수는 5명이고 병충해를 약을 뿌리고 하는 것을 다 묶어서 위탁업체에 주지 가지치기하는 것 사람머리에 닿는 부분, 밑에 흙을 가는 부분 그렇게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요.

100% 다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가로수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비 등을 갖춘 곳이 없어요. 우선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부분만 시범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공공근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공공근로가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것을 봤지만 백여명이 투입되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 생계보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상황이 그런데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었을 적에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을 중구에서 한다고 하면 중구에서 다른 구 보다 먼저 그 사업을 연구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위탁업체에서 하라고 넘겨주지 그러면 가로수가 있는데 밑에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주고 약품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직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위탁관리를 우선 하고 점점 발달하게 되면 몽땅 관리를 줄 수 있겠지요.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줍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싸게 하는 업체에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까? 응찰대상이 무엇인지...

응찰대상은 조경업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에 보면 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면허소지자 자격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큰 공원의 나무들, 여름에 비가 안 왔을 때 물을 주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이런 업무비는 왜 여기에 책정을 안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만 아웃소싱해 보고 아웃소싱하는 구가 25개 구중에서 강남하고 송파밖에 없습니다. 우선 일부분만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원 관리도 청소라든가 나무 절단이라든가 나무가 죽는 것등 한 공원을 완전히 위탁을 주어서 청소부터 나무의 삶까지 교체도 하는 등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청소대행업자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요. 얼마전에는 공공근로에게 의지해서 물도 주고 청소도 하고 그러다 공공근로가 없어지니까 노인들 쉬라고 해 놓은 원두막이 노숙자가 잠자고 있고 노숙자가 있어서 가지도 못해요.

공원관리도 책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토질에서부터 나무 성장까지 전체를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공원 4-5개씩 심지어 6개씩 하다보니까 그 많은 면적을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공원에 한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런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원에 미비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순찰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누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가 현장을 다녀야 하는 부서입니다. 차로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막힙니다. 또 총무과에 차량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순서가 잘 안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순찰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외근들도 이용하는데 주로 현장에 출장 다니는 외근들이 이용합니다.

오토바이는 어떤 기종을 살 것인지 그리고 오토바이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승용차보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오토바이를 탔다가 만에 하나 사고시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내년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 다 있습니다.

꼭 위험한 오토바이를 사야되겠느냐고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만 기동력은 빠르지요. 그런데 그것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약수로타리고가하단녹지사업을 거기에 녹지를 해서 생육하는 것이 하자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음지식물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할 예정입니다. 일본에 심은 곳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일본은 고가 도로 밑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거기와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고가도로가 저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목을 못 심는다면 조경시설을 한다든가 서울 각 구청에서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음지 식물을 심든가 조경물을 만들던가 해서 잡상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볼 작정입니다.

금호터널위쉼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이나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그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다 패여 나갔어요. 그리고 시설물의 기초가 다 들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잠시 쉬러 나올 때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곳을 정비해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잠시 머리도 식힐 수 있고 또 사색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지원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포괄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공공근로 대신 일용직을 써서 청소문제나 공원 관리 문제를 더 신경을 쓰도록 공원녹지과장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올려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호터널 경계가 어디입니까?

금호터널 입구에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20m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파트 재개발에 해당이 안됩니까?

아파트 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입니다.

남산타운아파트도로변도 시공업자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예산 안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옹벽 문제를 거론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그것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 같은 경우 이것은 광역시에서 해야 합니다. 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소유 공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로 치장을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요. 이것은 고려할 문제입니다. 안하면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보기 싫으면 시에서 하겠지요.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고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세울 때부터 설명은 하되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쪽과 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편성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건축법위반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으며 현년도세입으로는 34쪽에 건축위반과태료 420만원과 36쪽에 건축이행강제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세입으로는 37쪽에 건축법위반과태료 180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2,520만원을 계상해서 계 2,7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과에서 편성한 세입 총액은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예산사항이 없는 관계로 과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안 총액은 3,16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378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원인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과에 소속되어 있던 광고물관리팀이 기구개편으로 광고물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관리업무 제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건축심의대상 건수가 축소되어 건축위원회운영횟수 조정 등 운영수당을 축소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210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920만원, 포상금 39만4,000원, 계 3,1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26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1,255만4,000원, 또 다음 장에 운영수당이 955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2,210만4,000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로서 920만원은 건축운영업무추진비와 건축사간담회비 등이 되겠으며, 포상금으로서 39만4,000원의 세부내역은 과년도이행강제금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이규당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법에서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증축 기타 여러 가지 불법으로 해서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이행강제금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요율에 의해서 상정을 하게 돼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만 부과를 하고요.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에 부설된 위법건축물이지만 그것은 주차장법에 관련된 관계기 때문에 주차장법에는 이행강제금부과 규정이 없어가지고 과년도에는 건축물을 일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판례에 의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기 부과했던 것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그것은 고발하고 시정지시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1년보다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1억3,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4,000만원으로 갑자기 9,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이유는 뭐지요?

현재 위법건축물 발생이 빈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다. 또 주차장도 부과하던 것도 부과 못 하게 되고 건축법으로만 관리하다보니까 부과대상이 축소된 원인이 있습니다.

2001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해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0% 감소된 것도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부과실적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부과금은 취소처분되고 법원에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징수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법건축물이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고로 넘어가서 징수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세입을 낮게 잡은 겁니다. 부과를 하면 모두들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고분고분 내주지를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압류도 안 되고, 법원으로 무조건 넘어가서 이행강제금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부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단순위법사항으로서 예를 들자면,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태했다든가 단순한 부분으로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은 한 70%가 줄었네요.

이것도 이행강제금과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송사건절차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내면, 좀 감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물이 강한 것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완화돼 있는 사항도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대게 보면 건폐율 60%를 해버리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굉장히 건폐율이 높다고 보는데 막상 집을 지어놓고 보면, 건폐율이 다 차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로 허용해주는 것만 있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면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이 바로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뭔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거기에 현지에 답사해서 현장을 참고를 하고 거기에 파견되는 예산이라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좀 중요한 곳은 용역이라도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같이 딱 판에 박힌 대로 법대로 한다면,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나요. 왜냐, 건축법대로 허가내주는데 건축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것이 좀더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순수하게 업무수당만 주는 것보다도 여기에 감안해서 조화로운 도시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가 꼭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재로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영수당이고 심의위원회고 실적이 다 필요없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지역적으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것은 건축법이라는 것은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주게 되어 있고, 판결에 의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법에 맞춰서 가져온 것을 관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지적될 때는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안전, 피난, 소방 등에 관한 것만 심의하는 것이지 건축법 적용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예를 들어서…….

구조계산을 말하는 겁니다. 기둥이 이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크기냐, 기초가 맞느냐, 스판은 크냐 적으냐, 이러한 구조, 또 불이 나면 피난 동선이 맞느냐, 틀리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건축법에 대해서 건폐율이 60%인데 40%로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미관지구에는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규제완화가 대상으로 해서 미관지구 내에도 심의대상이 아니고 심의대상은 오직 30,000㎡ 이상이거나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로서 16층 이상인 시설들만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 개인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심의받으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민폐입니다. 다만 각 개인에 따라서 나는 저 집을 안 지었으면 좋지만 그 당사자는 더 크게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상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에서 규정도 없는 어느 편을 들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관지구인데 그 위치는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허용이 다 돼버리면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로 느끼고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법상의 맞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건축법 자체가 기속재량이라고 해서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구청장이나 직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네요.

심의위원회는 주어진 범주만 심의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도 분쟁신청이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전부 당사자간에 해결하지, 구청에다가 내면 법대로 잘잘못을 가려주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는데 전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건축이 끝날 때까지 구청과 감리가 같이 합동이 되어서 했는데 이제는 건축행위가 시작되면 구청에서는 손을 딱 띄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봐도, 물론 본위원이 전문적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준공이 안 나갈 것인데 싶은 것도 있는데, 조금 너무 감리만 의지하지 말고, 준공을 해줄 때에는 최소한 감리가 가져온 것을 의존을 하되, 그 서류를 최대한 확인을 해서 감리도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분명히 내가 보기에 저런 것이 허가가 날까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지역을, 동사무소에 담당한테라도 너무 감리만 믿지 말고 한번 나가서 건축허가 날 당시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중간 확인이라도 해줄 수 있는 보완체계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현실적으로 그 비싼 1층에다가 주차장 내놓고 나중에 분명히 그것을 가게로 쓸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절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준공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검토만 해가지고 서류만 맞으면 필증을 띄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건축과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역의 통담당들이나 지역에 매일 그 건축행위를 보는 직원들은 벌써 다 알아요. 과연 이것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시행을 할까 싶은 곳이 있어요. 준공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검토해서 준공을 떼어주는데 사후에 감리가 한 대로 안 하고 업주가 변경을 해서 바꿔 쓸 때에는, 하다못해 가정집이 정말 골목에 차도 못 올라가는, 리어카도 못 올라가는 골목 꼭대기 위에 건축을 지어주면서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차라리 주차장 안 넣어주고 그냥 산꼭대기니까 그냥 살아야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큰 길 옆에 차가 꼭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용도변경해서 쓸 때는 벌칙 강화를, 꼭대기에 달동네에 지은 것보다도 몇 배 이상 강화될 수 있는 벌칙의 조항이라든가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가 전년도 대비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건축행정운영 수당하고, 인쇄물 등이 소소하게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포상금에서 많이 줄었고, 운영수당에서 줄었고, 광고물심의위원에서 줄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과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1억1,125만원이 되고 세출부분에서는 7,6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도 4,345만원에 대비해서 2,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 전산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액이 7,675만3,000원으로서 금년보다 7,82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금년에 토지건물대장의 전산입력 정보화 사업과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 등 정보화사업 부문에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지금까지 추진한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어무를 수행하고자 해서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으로서는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가 6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금년 대비 증액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광고물제작비 158만원, 감정평가검증수수료 1,857만3,000원, 전광판유지관리 100만원, 토지이용계획전산시스템유지관리 96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경산예산 부분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대민서비스 부분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면 지적운영 예산 총액이 7,675만3,000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7,325만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영구보존문서이관을 위한 바인더구입비로서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책자 제작과정에서 오기로 인해서 단가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권당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00원으로 잘못 오기가 되어서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가를 1만원으로 하고 금액을 2,200만원으로 해서 265페이지에 지적운영예산 총액은 9,6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제작과정에서 오기가 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사무착오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공부를 기본으로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지적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구정 방침에 따라서 대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구청의 모든 시스템을 ARS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발급을, 전화로 신청을 해서 필요한 것을 연구해보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연구해서 같이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ARS시스템은 자동응답시스템인데 강남구에 강남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ARS시스템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사항이나 공시지가 이런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지만 전화로 신청해서 안 찾아가는 건수가 많잖아요?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연구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지적과하고 같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전화로 신청해서 안 찾아가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신청함과 동시에 신청인 앞으로 전화요금에 토지대장에 대한 금액,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그쪽 요금에 올라가도록 그러면 안 찾아가더라도 모든 서류나 인지대 같은 것이 손실이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연구를 해서 지적과 하고 민원봉사실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볼 의향이 없는가 해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럼으로써 용지 인지대 값도 줄을 수 있고, 또 안 찾아가는 사람은 몇 시간이든 기한을 둬가지고 안 찾아가는 것은 이왕 요금은 부과가 되었으니까 안 찾아가는 것은 바로 폐기를 시키더라도 우리 구청이나 구민의 세금에 대한 것은 단 일원도 손실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번 연구하고 민원과하고 같이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그 말씀을 듣고 민원봉사과 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국통신 측하고 1차 협의를 해봤는데 시스템 개발비라든가 운영에 따르는 여러 문제에 비해서 그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또한 요즘은 전화민원을 안 찾아가는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찾아 갈 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소나 부동산 계통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게 계약이 될 때에는 찾아가고 계약이 되지 않을 때는 안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전화받는 사람들이 좀 선별을 해서 많이 신청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와서 떼어가라고 하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가 설치된 이후에 전화민원이 많이 줄고 등기부등본을 뗄 겸해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이 그전보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기점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각점이 있고, 삼각점을 보조하는 보조삼각점이 있고, 또 도근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적삼각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보조점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근점이 244점이 있는데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삼각점이 상위의 기준점이 11점이 있는데 그 주위에 해당하는 지적삼각보조점이 1점밖에 없고, 그 밑에 제일 하위의 지적도근점이 244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기반으로 해서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점밖에 없는 지적삼각보조점을 10점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에 680만원을 점당 68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지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보조점이 뭐예요? 무엇으로 돼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점은 주로 산꼭대기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보조점은 주요 가로, 예를 들자면 시청앞, 을지로3가, 4가 같은 주요 교차로 등에 맨홀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한 70㎝ 정도입니다.

측량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몇 정도나 설치해야 측량으로 인한 분쟁이 안 나는 겁니까?

분쟁하고의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측량의 분쟁하고 기준점하고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분쟁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측량의 정밀도가 보다 균등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한 십여년 동안 도시계획이 세워졌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었다는 통보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저촉이 된다고 갑자기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얼마나 난감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측량을 하는 지적공사가 중부지점이 있고, 성동지점이 있고 구마다 지점이 있습니까?

예.

지점마다 측량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당하는 구청 관내에 있는 출장소가 해당지역에 측량을 맡아서 하는데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든가 말썽이 생긴다든가 해서 어느 특정한 출장소의 신뢰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구청 출장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최종 판단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먼저 한 측량과 나중에 한 측량 중에 신뢰성을 어느 특정한 쪽에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측량으로 인한 여러 분쟁에서 최종적인, 어떤 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법원 측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의 측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로비를 많이 하는 데로 측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몇 센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2m50을 측량을 하는데 어떤 공사에 하니까 어디는 2m50이 나오고, 어디는 2m4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2m50이 나오면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어디에 하니까 2m45밖에 안 나와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 5㎝ 차이로 해당주민들한테 대단히 큰 피해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5㎝ 부족한 것 때문에 못 받아요. 그리고 금방 기준점을 설치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니까, 기왓장 3개 정도가 유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이 측량 때문에 분쟁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측량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측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사의 측량을 지정하는데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발생된 분쟁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동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쟁이 발생되면 저희하고 지적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측량도 기술인데 지금 요청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하고 차이점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들도 기술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 관계가 있는지 번복을 안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하는 데마다 다른 것이, 지번하고 현재 위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신당5동에 많지요?

쌍림동에 일부분 있고, 황학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히 위치가 안 맞아요. 사는 사람은 100번지를 쓰고 있는데 그 100번지는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적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어쩐 기준점이 제대로 맞아서 지적정리를 완전하게 해야지요. 어떤 감독기관에서 지적도에 의해서 일괄측량을 하든지 해서 정비가 되어야지. 측량기 갔다 대면, 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방금 말씀대로 50㎝는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줄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준점 10개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측량의 오류를 예방하고 측량의 정밀도를 보다 균일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디어디에 합니까?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삼각점이 1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보조점이 1점이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이 244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 기준점망에 의해서 지역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지적삼각보조점을 10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조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한 점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희 구청 옥상에 한 점 있습니다.

삼각보조점 10점은 어디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을지로하고 퇴계로 가로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측량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594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측량비는 지적공사에서 단가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594만원이 나왔냐고요?

건교부에서 고시한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자료로 해서, 저희 지적 측량에는 그런 기준점측량도 있고,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측량하는 지적측량도 있는데 그 지역측량비용은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전부 측량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전체를 측량한다기 보다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지역을.

소요예산이 54만원에서 1.1이라는 것은 뭐예요? 11개가 아니고 1.1이라는 것은 뭐예요? 11개가 아니고 1.1.인데 표기가 오기 된 것입니까?

1.1입니다.

그러면 54만원 곱하기 1.1인데 어떻게 594만원이 나와요? 11개인데 1.1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설명서 소요예산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11인데 1.1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0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이면 540만원이 돼야지요.

10해서 540만원이고 부가세를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안 자료 작성을 누가 했어요?

제가 작성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11인데 1.1로 오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고 써야지요. 10개 해서 540만원하고 부가세 10% 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한 번 측량하는데 54만원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54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고요? 54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크든 작든간에 측량 한번 하는데 54만원 들어갑니까?

이춘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측량기준점은 삼각점 본삼각점 도근점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점수마다 다 측량점이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런 측량 비용이 매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 편성 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지역마다 지적마다 다른데 측량비가 다른데 54만원 일률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이춘삼 이번에 단가가 나와있는 지역은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그 지역은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 도로변이거든요. 그 지역은 측량 비용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외에 신당동 만리동 쪽은 설치를 안 하고,

이춘삼 이번 기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삼각 도근점을 설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민원은 어느 정도나 줄 수 있어요?

이춘삼 예를 들어 시가지 지역, 주요간선도로변은 통상적으로 기준점 이하로 측량하게 돼있거든요. 일부 기준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하고 보다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하고 보조 삼각점이 하나 설치하면 유리한 점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그런 데 설치하게 되면 망실 우려가 없고 측량도 보다 정확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게 있었어요?

이춘삼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포장공사라든가 통신 관로 공사라든가 망실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상금 안 받습니까?

이춘삼 징수 다 했습니다.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 망실되는데 돈 얼마를 받아요?

이춘삼 도근점 같은 경우는 약 7만8,000입니다.

하나 하는데 54만원하고 7만원해서 61만원 들어가는데 7만8,000원 받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춘삼 이거 같으면 보조삼각점이구요, 보조삼각점은 망실된 것은 없고 도근점이 망실되는 것입니다. 측량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삭각점 망실 된 것은 7만8,000원 간다 이 말이요?

이춘삼 보조삼각점은 복구비가 그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망실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근점이 망실된 거거든요.

알았어요. 변상금 받은 것 있지요. 그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정리해서 그 문제가 현재 이 설명서대로 하면 594만원 측량비이고 개설비가 77만원 하면 예산이 671만원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아까 연구보존문서이관 바인더구입 2,200만원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1,690만원이 증액이 돼버리면 과 예산 자체가 달라지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희 지적과 예산 총액이 7,675만3,000원으로 지금 예산책자에 나와있는데 266페이지에서 위에서 네번째줄 1만원 곱하기 2,200개 해서 수정이 되면 총액이 9,6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예산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지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지정된 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품셈이 있어요. 그것은 계획 면적당 기준 면적 얼마 해서 소요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자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기술력, 직접 경비 이런 것이 전부 법에 몇% 몇%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품셈은 면적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억415만6,000원인데 약 2억원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2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415만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제경비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산출할 적에 거기에서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용역도 그렇고 공사 관계도 그렇고 산출할 적에는 정부에서 승인한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산출근거는 거기에서 하고 모든 것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1월까지 나온다고 해서 1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북창지구도 그렇고 지금 아마 대체적으로 공병단이 있고 아무튼간 퇴계로 북쪽은 상업지구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사회 복지 시설로 줘 버리면 우리 중구가 지금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경제 사정이 좋아 가지고 먹고 놀고, 행정기구 말 크게 해봐야 사실 주민들한테 도움될 것 하나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여기 위원회에서도 벌써 어떤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합일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가 다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단서를 딱 잡아놓으니까 문제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할 적에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용역 발주할 때는 그 전체를 구 중심지로 검토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상업지구로 검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좋으신데 확실히 이름을 짓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상업지역이다, 사실 공병단 때문에 중부시장, 방산시장까지 연계가 됐는데 거기서 딱 잘라져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지역에 인구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애초 기초 설명 자료 기초용역부터 이름을 지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발주할 당시에 이러한 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에 대한 연계성 또 아니면 중심지로써 생각하는 그런 사항 또 아니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을 할 수 있고 공원으로 할 수도 있겠고,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사회의 여론이 관심있는 분들은 중구에 그동안 허리 잘린 것도 억울한데 또 다시 정책적으로 자를려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벌써 들어오더라구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주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 서울운동장 부지 빼놓고는 단일 부지로써는 이렇게 잘 생기고 좋은 땅이 아마 본위원이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앞으로는 후손들이 영원히 사용가치가 있는 용도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이 좋은 명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의견 수렴도 철저히 해가지고 멋있는 중구의 명소가 하나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북창지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심재개발을 해제하는 모양이지요?

예. 기본계획에 서울시에서 해제하도록 돼있는데, 해제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재개발로 묶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73년.......

그럼 한 30년동안 재개발로 묶여서 재건축도 안 되고 손도 못 대게 묶어놨었지요. 그러면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풀어주든가 해야지 또 단위계획 수립해서 실시가 가능해요?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놔가지고 재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했는데 또 단위계획 수립하면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북창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정이 된 후에 87년부터 계속 재개발을 해제해달라 해제해달라 했는데 이게 해제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도 그렇고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도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심재개발로 돼있는 것을 용역 하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해제해 달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심재개발계획을 할 적에 검토해 달라고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여기서 도심재개발 구역으로써는 해제를 하는데 조건이 그러면 도심재개발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은 인센티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야 그냥 당연히 해제해서 일반지구로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들로써도 추진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관에서 묶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토지주들 임의대로 짓는 게 아니고 관에서 계획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과연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도심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구역은 큰 것이고 지구로 또 나눕니다.

그렇게 관에서 그렇게 개입을 하다 보면 공공용지도 내놔야 할 것이고 도로부지도 내놔야 하고 그럴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응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실현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게 났습니다. 원래 뜻은 저희들도 구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하고 건설부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제 얘기는 재개발 해제하는 것이 구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풀어준다 하더라도, 풀어주는 건 건교부에서 할 일이지만, 풀어준다면 차라리 그대로 풀어줘서 자체 개발 하도록 놔둬야지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하면 또 묶일 것 아니냐 이거요.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하면 약수상세구역이나 회현상세구역이 그런 경우예요. 프로그램은 아주 좋아요. 용도도 좋고 건폐율도 높여주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자칫 개발도 안 되고 주민의 재산권만 침해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주민들이 해제하기를 바라면 차라리 해제를 시켜주어야지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해 놓으면 또 묶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는 전체 해제를 해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제 조건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은 이런 등등은 자치단체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건 도로같은 경우도 20m미만 이렇게 한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입니까? 재개발은 건교부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기초조사를 해서 예비조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안을 작성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끔 돼있어요. 도심재개발은 건교부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결정하면 한 단계 내려오긴 내려온 것이네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도 이게 실현이 안 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그전에 도시설계니 상세구역이니 등등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포괄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각 구마다도 개발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병단같은 경우는 대단위 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냥 놔둬버리면 거기 소유주인 교육부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고 북창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심재개발로 묶여 있는데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점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돼야 돼요.

과장님, 이것은 상기를 해야 됩니다. 약수상세구역이나 회현상세구역으로 인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비단 우리 중구의 약수, 회현상세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상세구역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용역비를 괜히 들여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만 못 하게 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민들 자체가 개발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해서 건축법이니 도시계획법이니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체비지 대부료 있잖아요. 체비지 대부료가 늘었는데 어디 늘었어요? 면적이 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용률이 높아져서 수입이 늘은 것입니까?

사실 체비지 대부료를 서울시에서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 30%만 조정교부금을 받아요. 내년도에 시에서 6,700만원을 징수하기로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30%가 2,01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는 더 많이 징수할 것이다 예정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물론 예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체비지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체비지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요율이 오른 것이에요?

요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4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500만원 했다가 금년에 3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은 어떤 때 내는 거요?

그것은 건축 공사를 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불법이 돼있는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가는데

건축 당시입니까, 건축해 놓은 것을 얘기합니까?

건축돼있는 사항을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건축이행강제금 아닙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건축과 소관이 있고 저희는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것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돈을 적게 받겠다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실제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년에 얼마 징수했어요?

금년에 270만원 정도 받았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에는 신축이니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되는 것은 뭡니까? 개축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건축법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맞게 안 지어서 시정을 하라 해서 시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 건수가 작년도 서너 건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