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1년12월1일자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도12월3일자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해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추경을 뺀 나머지 안건은 마지막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 전년도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58억원 보조 사업에 따른 법정 경비 부담분 24억원 등 총 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를 감안하셔서 심의에 참여하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희 국 과장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성의있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자가 집약된 이번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신다면 위원님들 뜻에 한치 어긋남이 없이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숭례문 성벽 복원공사와 사업비 교부가 늦어서 금년내에 공사 추진이 곤란한 중구 재활용 문화원 설치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를 심의 요청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관계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으신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현황은 첫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1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교부되고 현실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제50조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81만6,101만1,000원보다 0.06%인 1억5백만원이 증가된 1,682만6,601만1,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86억730만5,000원보다 0.07% 증가된 1,487억1,230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자치구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 사업비인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금액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역시 청소행정과 소관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서 포상금과 화장실 개·보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화장실 수준향상 유공 공무원격려 500만원, 다중이용 및 개방 화장실 소규모 수선비지원 3,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숭례문 복원공사가 예산 5억7,000만원 중 명시이월 요구액이 4억5,593만원 중구 재활용문화관 설치가 예산 1억원 전액을 명시 이월 요구하였고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사업예산은 1억500만원 중 명시이월 요구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된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비의 보다 내실있는 집행 및 사업 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한 사업비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명시 이월 요구한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숭례문 복원공사비 5억7,000만원은 지난 3월 29일 우리 구로 배정되어 4월11일 간주처리된 사항으로서 2000년도 보수공사비 중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실시한 지질지반 조사 결과보고서가 2001년5월 납품되어 이를 반영한 설계를 문화재청에 지난 6월21일 승인 요청한 결과 조사 내용이 불충분하니 성곽복원에 대한 구조영향, 지반보강, 기초의 변형 여부 등 구조적인 안전을 고려한 재설계를 하라는 회신이 9월8일에 있어 11월27일 구조정밀안전진단용역을 입찰 의뢰한 바 안전진단, 재설계, 사업승인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예산액 5억7,000만원 중 구조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1,40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5,593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활용문화관은 신당2동 소재 취업정보은행에 설치할 계획으로 그 설치비 1억원은 지난 11월9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통보가 있어 11월20일 간주처리된 사항으로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보조금이 교부됨으로 인하여 연내에 원인행위가 곤란하게 되어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중이용 및 개방화장실 소규모 수선비지원 3,0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개·보수 7,000만원은 서울시의 2001 자치구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11월30일 교부됨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포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명시 이월 요구하는 것이며 세출 용도는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센티브 사업비 용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숭례문 성곽복원공사 및 여장보수공사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구조정밀 안전진단용역비 1억1,407만원을 뺀 4억5,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 또는 준비 기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즉, 안전진단을 하는데 4개월이 소요됐고 또 재설계 하는데 1개월 또 형상 변경 승인요청 하는데 1개월 등 좀 시간이 다소 걸려서 부득불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중에 공사 발주가 어렵고 총 공사비중 안전 진단에 필요한 용역비 1억1,407만원 제외한 4억5,593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숭례문 외에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2002년 예산에 혹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이런 추가 경정 예산하게 되고 명시 이월까지 시키면서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정말 세밀하게 이런 공사 하나 하나가 점검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는 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 금년 예산 모두 승인되면 이런 포괄적인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요?

월드컵 끝나고 하라는 말이에요. 월드컵 중에 하면 안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지요.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 손님이 4월부터는 기자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자들도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우리가 금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화장실 분야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11월30일날 1억5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중구취업정보은행 건물을 시비보조금으로 개·보수하여 중구재활용 문화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달해서 11월12일날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자 간주 처리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1억500만원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7,000만원, 민간이전 3,000만원, 포상금 500만원 이렇게 예산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비로 7,000만원, 민간이전은 다중이용 및 개방화장실 소규모 수선 지원비로 3,000만원, 화장실수준향상 유공공무원 격려에 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11월20일자 간주 처리한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총 2억원입니다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7,000 민간이전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와 재활용문화관 설치에 각각 7,000만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3,000만원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다중 이용 및 개방 화장실에 대한 소규모 수선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마감이 임박하여 이 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연도내에 집행이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어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봄에 해빙기가 되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을지로7가 시범공중화장실 3층에다가 인터넷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나 시장 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과 테마지역, 시범가로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화장실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다음에 재활용 문화관은 지역 주민에게 자원의 재활용 및 시민의식 체험·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은 지금 바로 쓸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민간이전비 이런 것은 쓸 수는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해빙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운 날씨 지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가 설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워요.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과 담당 직원들은 공사 시기만 되면 빨리 하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또 국제대회인 월드컵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설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승인되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잘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내년 2002년월드컵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게 시기를 한두달만 놓치면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월드컵 때 쓰지도 못하고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신설된 것은 꼭 신설이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운영이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4,902만1,000원이 증가한 8억9,100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산전문서적 240만원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전문서적 3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신문공고료 250만원과 사업체통계조사현수막제작, 사업체통계조사용품구매 이것도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민교육교재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예산서 예산안사항설명서 세출예산집행지침 중기재정계획안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다소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꾸 지침 지침 하는데 지침이 뭐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침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운영에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된 건전 재정 운용 원칙과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돼야 된다. 따라서 이에 위반될 때에는 법령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은 법령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이

그건 누가 해석하는 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법령 자료를 다 가져와 봐요.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발간, 사업체통계조사안내문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이것도 전년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근거는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 통계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다음 윤전등사기수리비와 소모성물품구입비 등과 복사용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산통신용품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9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김과장님, 지금 90페이지 사업체통계조사현수막조사 사업체통계조사물품구매라든가 이게 금년에 예산편성됐던 것입니까?

예. 금년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수막제작하고 사업체통계조사용품구매는 신규입니다.

신규는 신규라고 아까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원교재도 신규잖아요? 직원교재까지 해서 세 가지가 지금 신규잖아요.

예. 그것까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신규는 신규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소모품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용비 범용소프트웨어구매 이것도 정품소프트웨어 정착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습니다. 동 조례 제27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탁교육비 전산통신교육비 이것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7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프토샵이나 플래시 오피스2000 한글97등 직원들 전산교육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금년에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 제1항 동법 제28조 제1항 정보화촉진조례 제18조 제4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주민전산망, 세무관리한빛은행OCR망 자동차보험망 중구종합정보 인터넷회선료 도메인사용료 SMS사용료 웹폰사용료 이런 것은 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타인터넷코너 이것은 정보화촉진조례 제31조에 근거를 두고서 했습니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국어생활정보지리시스템사용료 1,800만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를 두고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위원회참석수당 중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금년에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연4회 이것은 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은 신규입니다. 연4회 해서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3조에 근거를 두고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것도 신규입니다. 연1회 지금 외부위원으로 2명이 위촉 돼있습니다.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9조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강사료에서 직원교육외래강사비 전산전문교육외래강사비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39조에 의하여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이것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민원행정시스템운영 전자결재시스템운영 재무회계시스템운영 지방행정정보은행운영 건축물관리대장 오름호적 문서보관및광파일 오라클 이지리정보시스템운영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산출했습니다. 여기서 오라클이라는 것은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6대가 돼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전산실기표창장제작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정보운영업무추진 전산개발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예산정보운영업무추진이 전년도보다 한 22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5%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 절감을 하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고 다만 우리 과의 경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사업 주무부서, 사업이 많은 그런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산재보험가입비 조사구설정요원 실지조사원 조사표내검요원 등등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맨밑에 포상금 정보화경진대회시상(직원) 이것은 금년에도 12월 중순쯤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시상(구민)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정보화 사업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구민교육강사비지원 해가지고 지난번 추경때도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신당1동 필동 명동 손기정공원 컴퓨터교실에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편성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보관시스템소프트웨어제작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스크어레이관리프로그램제작도 신규사업으로써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실버타운시스템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6조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정보화지원시스템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안인호위원님과 김동학위원님께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성 근거는 정보화촉진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컨텐츠구축 이것도 신규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컨텐츠에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는 동 조례 제26조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하수GIS운영시스템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편성근거는 동 조례 제38조 및 시행규칙 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GIS운영에 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라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이버실버타운시스템장비(서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소프트웨어이고 이것은 하드웨어로써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용 컴퓨터와 프린터 이것은 전년도보다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축소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컴퓨터가 208대 프린터가 112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시스템장비 앞서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편성했고 하드웨어로써 4,000만원입니다. 웹서버 DB및응용프로그램서버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및디스크어레이 5억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드웨어입니다. 주전산기및디스크어레이 SSD구축 지리정보시스템용저장공간확충 백본이중화장비구축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용서버 여기까지 이것의 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 및 제18조2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용서버 이것은 SSD구축이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용저장공간확충 백본이중화장비구축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용서버까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용서버 이것은 국비 40% 즉, 5,600만원과 구비 6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SSD구축이라 함은 주전산기의 처리속도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도입을 해서 시험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전자결재의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인터넷 접속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는데 시험을 해가지고 내년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용저장공간확충은 지리정보를 보관하는 것이고 백본이중화장비구축은 통신장비를 구축하고 24시간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하수GIS시스템운영장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1,800만원인데 클라이언트PC라든지 칼라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 중에서 구 직원 봉급 급여관계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봉급 조정수당 등 이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적으로 직원들의 봉급이 조정수당이 2.9%가 인상되고 봉급인상분이 한 8.5% 해서 11.4%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인데 다만, 처우개선비 조정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 증가했는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이 1년에 두 번 나오고 기말수당은 1년 네 번 봉급에 합산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야간근무수당 조정수당 처우개선수당 이런 것은 지방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내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급인상분과 호봉인상에 따른 산출기초를 저희가 계산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법정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봉급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 104페이지 보시면 계약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계약직이 7명이 있습니다.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편성근거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급, 라급은 예산정보과에 전산직이 있고 나급이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기획과에 있습니다. 조정수당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5조와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3,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1억원으로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증가 편성한 것으로 종전에는 급량비하고 여비가 주무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국 주무과에서 추산받아 하는데 제가 예산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인사 이동 때마다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봉급과 수당처럼 예산 편성 운영에 포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운영업무추진 금년에는 1,90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2,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증가한 사유는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지 그런 기관에 수시적으로 우리가 업무 협조를 기하려면 그 사람들 밥도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구정업무추진 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과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가 서울시의 시비를 타올려면 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우리 과에서 즉시즉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의식개혁업무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타 과 지원이라든지 타 기관, 의회 같은데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얼마 편성하라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5,000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3건을 우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우리 과 예산과 예산운영의 포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보화사업 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 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 내지는 서울시 지침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침을 내는 것인가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그러시고 위원님들 89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넘기면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괄적인 문제로 일반운영비가 금년 말고 작년도에 예산정보과에서 불용이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반운영비의 경상예산 예산정보운영 일반운영비가 1억7,000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총 얼마인데 1억7,000이 불용이 됐습니까?

작년에 총 6억2,800만원 중에서 한 4억5,000은 집행을 했고 불용이 한 1억7,000 됐습니다.

또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 10월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해서 예산이 한 8억500만원 쯤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4억8,800만원 했고 잔액이 한 3억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3억이라는 돈이 남은 것은 앞으로 전산장비소모품 1억3,000만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인터넷교실강사료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1억5,000 쯤 작년도만큼 또 불용이 되지요?

그것은 12월말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39% 집행을 못 했는데 12월말현재 작년만큼 또 불용이 되겠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힘있는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넘긴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넘긴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넘긴다는 것은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놓고.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사업 변경도 있고 이런 것 등등 사유가 있습니다.

1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일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불용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93페이지 보면 정보통신회선 유지보수비 얼마였지요?

작년에는 한 3,100만원 편성됐고 올해는 좀 감소해서 2,800만원 됐지요.

왜 그랬습니까? 금년에 3,100만원에서 얼마나 못 쓰고 있어요?

12월달 회선전용비를 지급해 봐야 압니다.

이런 식이 돼야 되겠느냐고요, 알았어요.

89페이지부터 보는데 포괄적으로 내가 봤을 때 금년도 예산에 포상금 같은 것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예산 절약이라든지 세입증대 부분, 3개 과를 저희가 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500몇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구직원하고 동직원하고 계약직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구·동직원 처우개선비는 법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고요, 계약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뭐 하는 것 있었어요?

특정업무수행비 월 3만원씩 주라고 위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인터넷코너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있습니다.

명칭이 문화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인터넷코너 용어를 문화복지센터로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적게 쓰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출에 대해서 현저하게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수입 면에서 현저하게 수입을 증대한 부분 그런 과 단위나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10% 내지 30% 주는 것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신규로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 생긴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수당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당 줘야 됩니까? 안 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으로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에요.

안 줘도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용어 자체가 어떻게 틀려요?

그게 왜냐하면 협의회다 위원회다 그것은 법령에서 000위원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를 둔다 그렇게 상위법령에서 공식 명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다 똑같은 상황인데 명칭이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정했다 그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법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협의회라고 그러면 이 단체 이 단체 이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을 협의회라고 그러고 단위 단체를 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정해준다면 우리가 법을 시행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여러 위원회를 보태서 하는 것을 협의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고 과장님이 해야지 법에서 정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협의회라면 지역 단위의 민간 단체, 전문가 그런 등등 인사들하고 같이 구성을 하는 게 협의회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하고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이런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경우도 민간인 같이 2명씩 끼워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93페이지 보세요.

정보통신회선유지보수 이게 왜 2,800만원만 잡아놨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금년에 3,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을 해봤어요. 금년에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이 한 300여만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돈도 3,100만원도 모자라서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금년에 돈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그것은 12월달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한 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기기유지보수라고 신규지요?

신규는 아닙니다. 주전산기인 서버를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늘어나서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요. 720만원 대 6,600만원이라면.

내년도에는 금년에 포함이 안 돼있던 컴퓨터나 프린터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게 신규로 해서 조사원, 조사구설정요원, 실지조사원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다시 가입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에 구민교육강사비지원이 있지요? 2시간에 강사료 1만5,000원씩 해서 3만원 주지요?

1일 3만원입니다.

1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돼있잖아요. 1일을 하든 2일을 하든 1시간에 1만5,000원씩 해서 2시간에 3만원 주겠다고 해서 20일에 60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복지센터라든가 다른 데 강사료를 보면 2만3,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1만5,000원씩만 줘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구민들 강사료 책정을 하는 것은 지난번 윤위원님께서 발의 해가지고 2차 추경 때 그때 저희가 반영했을 당시에 산출근거를 시간당 1만5,000원 하면 하루에 2시간이면 3만원이다 그러면 20일 곱하기 하면 60만원 정도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과가 그럽디다. 모든 시대 흐름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우리 정원도 채울 수도 있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해야 될 것은 규칙과 법칙 다 설명하고 또 자기가 판단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의 설명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과장이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그런단 얘기입니다. 힘있는 부서는 예산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산과장 마음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추진의 성격상.

이 모든 예산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여기 10원 한장 삭감하고 말고 할게 없는 예산이에요. 100% 다 승인돼야 할 예산이에요. .

각 과별로 민간위탁 강사료가 틀리는데 취약 부서는 적고 다른 부서는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정보과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1시간에 1만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는 더 많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2만원으로 했다든지 2만3,000원 했다든지 자치행정과는 얼마에 했다든지 그런데 그 쪽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게 하고 여기는 비싸게 해야 하고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요.

강사료 책정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문교육일 경우 기본이 5만원 초과했을 경우 1시간당 2만원 그렇게 돼있어요. 특급이 있고 대학강사도 있고 기타 강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전산교육 그것은 수준이 높다해서 기본이 5만원 초과 1시간당 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주민교육 이것은 구민교육은 저희가 당초 추경 때도 그렇게 산출기초를 했습니다마는 1개소당 6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잘 하셨고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교육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예산정보과 잘 하셨어요. 주민을 교육하는데 돈 적게 들일려고 잘 하셨는데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는 전문가 교육을 하는 것이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주민교육이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을 설명하라니까 무슨 예산지침이 어떻고, 똑같은 구민한테 하는 것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한테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한글97이라든지 기초적인 과목을 교육받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강사 수준이 전문 교육이냐 기초교육이냐 그러니까 전문 교육은 기본 5만원 그 다음 초과할 때마다 2만원 드리고 구민들은 전문교육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홈페이지 그다음 한글97 같은 기초적인 교육은 시간당 1만5,000원 하는데.

복지센터 강사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르지요.

아니, 왜 달라요?

그것은 그 과에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 그래서 2만3,000원

우리가 납득이 안 가니까 납득이 갈 때까지 계속 설명해 봐요.

금년도 공무원들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동결인가요.

내년도 조정수당분이 2.9% 봉급 인상분이 8.5%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보세요.

구정업무추진비 무슨 성격인지 알겠는데요. 4,000여만원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꼭 집어서 어느 과에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들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또는 기획과에 잡아야지 여기에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배병국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당초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예산지원해 달라하면 저희가 포괄비를 안 가지고 있으면 예산지원해 줄 수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등에 편성해 주면 자기 과 업무추진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과에서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과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지 예산과에서 막무가내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업무추진비라고 넣었는데 총무과에 넣었든 기획과에 넣든 자치행정과에 넣든 어떻게 그것이 자기 것입니까? 구 전체적인 것이지.그 쪽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 넣은 것인데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기획과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중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과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해야 되는데 기획과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다 알아요.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별로 필요없지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 집행하면서 상당히 공이 많은 직원, 수입증대를 위해서 유공 공무원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0% 30% 등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많이 줄 수 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540만원 지출했습니다.

주민만족도여론조사 예산 금년에 다 썼지요?

예,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88페이지에 지방재정확충방안등연구용역비 2000년도에 지급액이 얼마이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처음 편성된 사업인데,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89페이지 보세요.

세무1과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동하고 구하고 세무기능이 연계되었었는데 동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우편료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예산이 축소되었고, 기타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심의위원회 등은 금년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운영한 실적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해당 부분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