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살고 싶은 군산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앙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언간 3년 4개월이 지나고 3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군산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로 제 나름대로 의정생활을 해왔지만 군산발전은 타 도시에 비해 왜 이다지도 늦어지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계화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재촉하고 13억 중국 인구가 WTO에 가입하여 새로운 경제환경과 뉴라운드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어 가며 거대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빠른 변화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군산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신항만 건설, 자유무역 지정으로 황해권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새롭고 다각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강근호 군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IMF의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가 침체된 세계경제와 함께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지역 경제도 대우차 부도와 대형마트 등장과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군산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과연 군산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재충전하여 다같이 심기일전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할까 합니다. 한국석유화학 부지에 민간 APT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 인구의 감소와 시내 주민들이 나운동 APT촌으로 이주해감에 따라 시내 중심가는 오래 전부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중심 상권의 쇠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재래시장 침체와 한국석유화학 부지 즉 구) 한국 프라스틱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석유화학의 폐건물 방치로 오랜시간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람의 발길이 뜸해 어둠의 거리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황량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동부와 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금암동 73-5번지 이 일대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석유화학 부지내에 민간인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변지역 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 구시장은 1913년에 개설된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고 또한 구시대와 현대가 공존하여 있는 시장중에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공설시장은 역전 새벽시장과 함께 생활필수품 유통의 장으로써 일익을 담당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재래시장에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시설을 보완해도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그다지 별로 도움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침체된 불경기 여파로 매출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대형마트 등장으로 빈 가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한 예로 서울의 동대문 시장이 한때 남대문 시장한테 상권이 빼앗겨 2류 시장으로 전락했다가 경영혁신과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으로 변모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시도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이면 군장철도가 완공되어 군산역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워 구시장 현대화와 주변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앙동 일대 중심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군산에 올 때 군산의 관광지를 묻는다면 막상 특별하게 권유할 만한곳이 없는 것이 군산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군산에는 볼거리가 없어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에는 관광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군산시에서는 군산 하구둑 일대를 생태공원 조성과 철새 도래지로 국내에 알려진 곳으로 금강하구 철새 도래지를 관광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5,138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로 철새조망대를 건립하고자 1997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115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99년까지 시비 21억원을 들여 기반조성을 해놓고 얼마 전까지 방치하여 놓아서 오성산을 볼썽사납게 훼손시켜 놓은 것을 보면 군산시의 근시안적인 정책 수립과 졸속 행정의 결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2000년 철새 도래지에 관심 있는 조류학자 및 학습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뒤늦게마나 금년 6월부터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2002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철새조망대는 군산의 명물로서 아름다움을 가진 관광지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첫번째, 휴게실에 서울 남산타워처럼 룸이 360도 회전하도록 설치한다고 하면 앉아서 서해바다의 낙조와 아름다운 산과 들, 군산, 익산, 서천군의 도시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관람할 수 있는 명소 중에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본 조망대와 철새 도래지와의 거리는 1.5㎞이상 떨어진 곳이기에 조망대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다 보면 자세히 보이지 않아 철새 도래지에 무선 CCTV를 설치하여 본 조망대에서 무선으로 CCTV를 작동하여 다시 전송 받아 확대 영상시스템으로 철새들을 전망대에서 볼 수 있다면 더욱 현장감 있고 생생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작년에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 조망대가 건축물 준공으로 예년의 배 이상 관광객 수용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현재 58대 주차장만으로 그 수요를 충당치 못하오니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도 300대 이상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자전거가 공해 없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증진에 좋은 자전거를 타도록 군산시에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왜 군산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아직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안되었고 도로와 도로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시설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자전거 도로가 사전 연구 검토 없이 전시적인 행정을 위한 겉치레 시설만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로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신설 도로에는 미래지향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만들어야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끝으로 군산국가공단에 중소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 국가공단이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54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 공단을 설립하여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국가공단에 조성된 206만평 중 현재 172만평이 분양되어 아직까지도 미분양 면적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산업자원부에 중소기업 지방 이전기업 지원자금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총 9,000억원의 조성 자금 중 5%가량만 지원되고 현재 95%가 미사용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자금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은 수도권에서 5년 이상 존속한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축해 생산활동을 하면 이에 필요한 소요자금 80%를 연3.9%의 기준금리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군산국가공단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체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이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과 유치 프랜트를 가지고 시장께서 샐러리맨이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산 국가공단 미분양 면적에 대한 활용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자유무역 지정, 군장철도 개설, 새만금 개발사업, 신항만 건설로 2003년에는 군산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단지와 항만이 결합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굵직한 국책사업에 발맞추어 우리시가 발빠르게 정책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무한경쟁 시대 속에 서해안의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을 잃고 메리트가 없는 도시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연구 노력하여 살고 싶은 군산, 희망이 있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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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정면 출신 이세윤의원 입니다. 4년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난 4월 재선에서 당선되시어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수고하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 문민정부 말 경제혼란에서 국민의 정부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 와중에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일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챙겼다는 감사결과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최선을 다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기에 앞서 공적자금 부실을 걱정하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서 국민의 정부는 잘 못한 것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잘한 일은 잊혀지고 잘못된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떠나 매도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극소수 일부 공직자의 잘못을 전 공직자의 잘못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로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재정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198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하여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군산시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계획으로는 미흡하다고 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용되면 각 부서의 예산요구나 예산편성이 합리적인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도 33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까지 합하면 900억원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확보, 국가시책과 지방재정간의 협력기능, 지방재정운용의 지표제공 기능,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지표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발전방향의 척도로 볼 때 대다수 시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며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지역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군산지역에 상주하는 공공기관들과의 협의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더더욱 군산발전은 가속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주하는 공공기관들이 군산발전에 기여함은 지대합니다. 각 기관이 지향하는 사업계획 및 시행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우리 군산시는 계획단계부터 각 기관과 협의 공동 노력한다면 지역발전은 훨씬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시는 항구도시입니다. 항만청과의 관계는 군산발전의 기본으로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협조 보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교육여건이 타 시도에 뒤지는 군산으로서는 교육청 및 대학과의 유대는 물론 한전, 통신공사, 기반공사 등 공공기관과 군산시의 사업계획과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이 사전에 협의 보완하고 협조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로 책임전가하고 니 업무 내 업무 챙기다 보면 차질이 나고 지지부진되고 군산발전은 뒤떨어지고 시민은 불만만 쌓이게 되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군산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군산을 떠나려고 할 것이며 군산은 살기 불편한 지역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군산에 상주하는 국가기관의 임직원이 군산에서 근무하며 업무에 보람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와 시민이 협조 노력해 준다면 그분들은 군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산을 홍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군산을 잊지 못하여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시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단체와도 공청회라도 열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수렴과 욕구를 담아서 중기지방재정이 세워진다면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협조와 참여로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길 내는데 국가 사회복지사업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과거처럼 몇 몇 관료의 아이디어나 관료만을 위한 정책집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 관련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민간 관련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현가능성, 시민의 욕구, 우선 순위, 주변의 협조로 이루어진 설계도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중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부분 삭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위사업 2,900만원 설계금액을 400만원 삭감하고 2,500만원 예산을 배정하면 부실이 발생되고 원칙대로 하면 나머지 잔여 구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 한가지 읍면에서 선정한 우선 순위는 사업 부서별로 선정하다보면 우선순위는 뒤바뀌고 탈락한 사업은 다시 요구하지 않는 한 소멸됩니다. 이로 인한 민원과 군산시의 신뢰는 추락합니다. 행정의 낭비입니다.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에 예산을 우선 배정 사업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사무가 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로 이관되겠지만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은 완급을 가려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군산시가 할 수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군산시의 희망이며 현정부가 군산시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선 이후 가장 강조하셨고 취임하자마자 기업유치를 위해서 독일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그리 쉬운 것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기업이 군산에 온다는 것은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조건이 좋은 군산으로 오는 것이지 군산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는 정부도 관세지역 지정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선택하리라 볼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도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고 산업자원부 산하 수출자유지역 관리원이 군산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지원방안과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조성 용역비 6,000만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 지역경제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검토 보고한 사항이라 공감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통상관계나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중국이나 중국화교의 참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99년도 차이나타운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에 앞서 용역을 의뢰하고자함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산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미군이 주둔하여 아메리카타운이 있으나 시설이 낙후하여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영화동 지역은 한때 미군상대의 장사로 군산 경제에 도움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에는 일본인들이 쌀 무역기지로 성황을 이루던 때도 있었으며 지금도 그때의 건물과 잔재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타운 등을 묶어서 외국인 특구로 지정 차이나거리, 미군거리, 일본거리 등으로 확대 조성해 봄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나 선원들도 군산을 찾으리라고 볼 때 국제도시로서 용역과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99년도, 2000년도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에서는 군산시 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할 방안으로 수출무역지구 지정과 군산 비행장 주둔 등 외국인, 공단지역 기술자, 외항선원, 외국인 근로자, 도내거주 외국인 중국 연대, 상해 항로 개설 등으로 외국인이 군산을 찾아오는 추세이므로 관광특구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에서도 관광특구 필요성으로 외국인 만남의 광장 및 외국인의 날 지정,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이벤트 개최, 한미친선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군부대 공보관과 행정의 실무과장이 주축이 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작년 미군 초청 이벤트 행사 1회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답변성으로 끝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지역 유치는 군산시민에게 경제적 소득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 소자본으로 음식점, 숙박업, 유흥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근에 일정한 단지를 조성 특별 면세구역 지정 등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로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묻고 싶은 점은 한미친선 협의회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생활격차의 감소 등으로 큰 기대를 하기 보다는 문화교류, 젊은 학생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화, 취미생활, 동아리 모임 등으로 군산지역 학생들의 문화교류, 영화회화 능력이 향상되리라 보는데 한미친선협의회 내 실무위원회를 운용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군산시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군산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결도로와 시내권 진입의 안내판, 군산시 먹거리, 볼거리, 특산품판매, 즐길거리 등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객선 안내, 유람선, 바다낚시, 횟집단지 소개하고 여객터미널 주변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 시급히 정비, 다시 찾을 수 있는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발로 찾아온 손님은 박대하고 돈 들여서 멀리까지 가서 손님을 초청하는 꼴입니다. 돈 덜 들고 손쉬운 내 집안 청소부터 합시다. 하구둑 철새조망대 주변에는 철새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산 IC에 철새 관찰소 안내판 표시판이 없습니다.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가면서 철새조망대도 짓고 있고 몇 년째 관찰소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의 명물이 되어 가는 철새 도래지에 군산시로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안내판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고 연결도로 확장과 연안도로 이용 홍보가 아울러 이루어져 군산을 찾아온 손님은 군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충청도, 태안반도의 바다 낚시, 갯벌체험, 관광 유람들을 소개하는 TV프로를 몇 번 보았을 때 우리 군산시는 무엇을 준비하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준비하고 개발하고 먼저 홍보하는 지역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연계한 관광개발은 좋은 자원입니다. 부안쪽은 지금도 일부 구간을 찾는 관광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새만금 관광개발 및 코스, 상품개발에 주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해상도시 자리 매립장 이용계획에 대하여 항만청 주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지역에서 다소 불만을 표하지만 군산지역으로서는 자원이고 보배입니다. 다리 건설하면 공원이 되었든 골프장이 되었든 군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용역까지 해가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공사발주처와 군산시 관계부서와는 사전협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국도 지방도 등은 잘 되었겠지만 농로나 마을 안길 도로 등과의 접속관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은 민원인과 국가기관인 시행청과 직접 처리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분쟁으로 번지고 있어 주민들은 소외감을, 시행청은 공사방해 및 지연 갈등으로 차질을 초래하고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바 공사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여 기존도로와의 접속관계 및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 특히 대규모 공사가 기존도로 보다 높은 성토층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농지를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기반공사와 협의는 되었겠지만 수세 폐지 이후 농민의 기반공사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어 군산시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우리 소관 아니라고 거절하지 말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 해소해 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에 기존도로와의 연결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공사가 시행되는 주변은 접근성과 기반조성이 양호하여 주변을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해당지역은 개발계획을 세워 지구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군장철도가 대야역까지 연결되는데 대야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야역 활용방안을 군산시에서 연구 검토하여 대야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었으며 장소도 하구둑 시민공원 옆 해사야적장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공단 대우자동차 부근 공원지역으로 장소를 변경 검토하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주변의 여가시설과 철새조망대, 문화공간이 연계되어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위주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도심권 주차난 및 소통대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대학로는 군산의 간선도로라 생각하는데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지체가 심합니다. 신호등 연동제 전환도 중요하지만 신호등을 줄이고 이면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해볼 용의는 있는지? 기존 도심권 소방도로 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재산권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주차장 확보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다음은 농업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풍작 이후 시중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 문제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로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직접지불제 외에 군산시에서 농촌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생산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잘 정비하여야 하고 비료 절감을 위해서는 축산 액비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확장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농업관련 단체의 유대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업 생산자 단체와 연계 추진하고 미질이 좋은 고품질의 개발과 보급, 기타 소득작목을 개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의원 동료 여러분!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의 삶의 질을 높혀 살만한 도시로 만듭시다. 군산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군산시민이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살려 푸른숲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살만한 도시로 바꿉시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 군산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30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대는 조연의 시대입니다. 시장님만 바라보지 말고 솔선수범 연구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의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 희망차고 잘 사는 위대한 군산을 건설합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월명동 출신 김정진 의원입니다. 이세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중기재정 계획의 내실화로 건전 재정 실현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연계협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과 우리시와 연계되어서 묻겠습니다. 그간 누차 본 의원이 내항과 해신동 철도부지로 순천 지방철도청을 관계 도시계획과장과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시장과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과 저희 의원님 다수가 대전 철도청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를 우리시에 팔아달라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한사코 거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왔다갔다하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그러면 좋다, 철도부지를 팔겠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파는 대신 전액을 납부해가라 이렇게 공문이 집행부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무려 약 8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이 연약해서 도저히 일시불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5년 상환 정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몇몇 의원님들과, 그때 이세윤 의원님도 가세를 하셔서 이것은 정치권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든 우리시의 재정이 연약하니까 이 부분을 좀 분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세우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20억원을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0억원을 계상해서 상임위에 1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10억원 올라간 것은 깍아라, 추경 때 20억원을 세워 줄테니 10억원을 깍아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깍였습니다. 그 뒤에 예산실무자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추경에서 20억원을 세워준다는 이야기는 어디론가 들어가고 없고 지금 우리시장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내항에 대해서 또 철도부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공기관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군산시와 철도청, 군산시가 아쉬워서 집행부 간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이것을 사정을 해 가지고 끝에 팔겠다 해서 왔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강 건너 불 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공공기관과의 약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당초 하구둑 근교에 계획을 세웠지만 지가 관계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유치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군산시에 유치하는 목적은 교육을 받기 전에 5세부터 8세미만 때 교통문화를 몸에 베도록 해서 성년이 되면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업단지 내로 옮기게 된다면 어린이들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우자동차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견학 또는 선진지 시찰 차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다녀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린이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구둑 위에는 군산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희시설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시민공원에는 군산뿐 아니라 서천 익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접근이 많고 접근이 용이한데 설치되어야만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의 취지가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시설하게 된다면 자칫 교육의 현장보다는 전시용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만시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또는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3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강근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1,300여 공무원께도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충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공장의 표준공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러한 명분을 붙여서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회사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과연 표준공장을 지어놓고 외국의 기계설치나 모든 시설을 그 표준공장에 맞추어서 할 그런 회사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표준공장을 지어서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외국기업에 맞는 그러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그만한 어떠한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을 시설하더라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해서 외국 기업들이 와서 충분히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 한가지를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단 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국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지역 시민의 재산을 매입해서 지나가지만 그 주변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담당 민원 공무원을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하고는 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국가시설 공사가 들어올 때에는 그 구간 구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시라도 조율을 해서 그 주변에 우리시가 해야 할, 공사가 끝나고 철수를 하면 우리시에서 엄청난 민원에 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차피 국가공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에 연계되는 민원인에 대한 모든 시설을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 수억원이나 아니면 수십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철도공사나 각종 공사들이 들어올 때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농민단체와 수시로 조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그 자료에 어떠어떠한 단체라고 명확하게 해 주고 그 단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몇 회를 하겠다, 어떠한 경우에 하겠다,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겠다, 2002년도 예산이 안 들었으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앞으로 소외되는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적정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이 옳다고 보는데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