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이용식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건설과장 이용식.

이병수 : 하천관리담당 이병수.

서상기 : 토목담당 서상기.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선대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응열 재난방재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상기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계 김기완 행정주사보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돼, 보고사항은 연초 회의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3월부터 저희들이 연중 계속 실시했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암동굴 및 카지노진입도로변과 주요도로변으로써 꽃길, 가로화단, 소공원, 시가지 정비, 담쟁이 식재, 꽃묘장 운영, 기타사업장, 특수시책사업 등 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배부했고, 우리 군에서는 직접 군 꽃묘장을 운영을 해서 펜지 외 4종 21만5천 본을 읍·면에다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본카지노 개장대비와 고한·사북, 동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식재를 하겠고, 직영양묘장 확대로 꽃묘 구입비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90만본의 꽃묘를 식재해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3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하였습니다. 도로반사경 24개소에 11백만원, 방향표지판 1개소에 718만3천원, 이건 군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청방향표지판 1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보수 5개소에 4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설치하고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빙판길 위험표지판과 낙석주의 표지판도 저희들이 1백 개소를 해서 금년 겨울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우리 709-7번지 외 5필지입니다.면적은 4,184㎡로 식재공사와 구조물공사, POND공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4월달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가지고 7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반성해야 할 점은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쳐 가지고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월 30일자로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내년에 초화류나 잔디를 식재를 해 가지고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1급 하천 1개소와 2급 하천 10개소, 소하천 136개소 해서 총 연장이 749.5km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수립 중에 있는 게 704.9km고 미 수립된 구간이 44.6km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6억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천 41km와 소하천 107개소 402.3km를 23억1백만원을 가지고 7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천은 내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소하천은 2003년 9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하천은 4개소 2.6km에 8억5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3개 지구는 다 끝났고 고성천 하나만 지금 1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12월 10일까지는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년에 제외된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양6리 관음동 구거정비 2차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양6리 관음동으로써 사업량은 구거정비 옹벽 외 300m입니다. 1차로 1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수해복구사업이 지난해에 이월돼서 78백만원이 넘어오고 금년 2차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8월까지 전부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천살리기 어소블록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백전리에서부터 조양강 합류점까지 약 한 3km에 걸쳐서 7개소에 쇄석 430톤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은 완료됐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어천살리기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결과를 토대로 계속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이 하천에서의 골재채취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이걸 해본 결과 상당히 고기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총 저희들이 보상할 토지는 132필지입니다.이건 지방하천 1급 한강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 보상청구 접수한 게 28필지이고 2001년도 접수 한 것이 21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9필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사업비가 84백만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40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이전은 17필지가 됐고 지출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그래서 나머지 34백만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계속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2필지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기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토지에 감정하는 가격에 한 2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 관내 지방하천 4개소와 지방 2급 하천 3개소를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골재 총 소요량을 파악한 건 60만㎥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고시는 6만48백㎥밖에 못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골재는 2만4백㎥ 채취를 못했습니다.이 원인은 하천 내 골재원 고갈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채취시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시행과 민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각종 제약요인 증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시한 지역 중에서 동강지역에 채취가 억제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천에서의 채취는 최대한 억제하고 육상이나 산림골재채취를 확대해서 선별·파쇄 생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양리 116번지선 공설운동장 하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원이고 사업량은 5만2,926㎡입니다.여기에는 괴석공원이라든가 연못조성,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 만남의 광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까지 16억원을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토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조경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연중 계속해서 관내 재난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가지고 2월달에 제설작업비 배부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재난재해위험요인의 사전제거로 대형 재난재해 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보장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 보수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보수사업은 유천리 재해위험시설 외 4건에 대해서 2억78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예미 배수로, 1건은 철도청과 부지 협의지연으로 해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금년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관내 저소득층가구 699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3천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차로 읍·면에서 보수내용을 보고 받아 가지고 2차로 보수대상자를 확정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지금 현재 23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11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일찍 내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사업은 전체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안전점검입니다. 이건 연중 재난관리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월별 안전점검대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관내 73개소가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안전점검 실시한 내용을 보면 316개소를 점검해서 111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점검 실시도 2회에 24개소를 점검해서 5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조치 완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재난관리시설 일제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개소를 등급을 조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등급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단부에 보면 동절기 재난취약시설인 노래방, 주점, 위락시설, 가스 위험시설과 연말연시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2001 사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12리로 사업량은 가옥철거 80동하고 옹벽, 비탈면 정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년도 30억, 2001년도 8억 해서 38억입니다. 추진내용은 2000년도 분은 10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2001년도 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공정은 45%로 앞으로는, 지금 현재 3동이 철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봄에 이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천상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2001년 총 사업은 233건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190건이고 이월사업이 43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155건을 선정했습니다. 이중에 신규가 122건이고 이월이 43건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달에 저희들이 자체측량반을 편성했고 2월까지 외주용역사업은 설계검토 및 납품을 받았고 자체사업은 측량 설계 완료하여 3월부터는 공사발주하고 착공을 했고, 이월사업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5건 중에 141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1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조기발주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노선 3.56km에 30억3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공정은 73% 입니다만 12월 20일까지 유평∼구절과 남평∼숙암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북실은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 노선 6.49km에 47억14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종합공정은 76%입니다. 이것도 조기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고 12월 20일까지 북동∼덕산, 용탄∼비룡동, 봉산∼바위안 3건은 준공처리하고 암말∼세곡 1건은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군도 6호선으로 310m에 5억1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부터 9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도 발주는 조기에 했습니다만 6월 14일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사유는 공사구간 내 장뇌 편입에 따른 보상지연과 동강주변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원주환경청과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장기 소요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11월 8일날 공사 재계를 다시 했습니다.12월 20일 공사중지 전까지는 계속하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전체를 통 털어 가지고 80km에 8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거의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춘·추계 도로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정비 및 고랭지채소 재배단지 반출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이건 군 관내 9개 읍·면 29개소에 9,530m에 19억31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연초에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전부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저희들이 도비 가내시액은 7천만원입니다. 이건 3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평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에서 북평면 남평리까지도 사업량은 교량 180m, 접속도로 1,676m에 사업비는 56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1차분 준공은 금년 9월 18일 끝났고 2차분 준공은 내년 2월입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포장까지 다 끝났고 지금 차선도색 일부가 남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개통을 시킨다 했습니다만, 차량은 개통이 됩니다만 접속도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는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구절간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고성리, 북편 봉정리, 구절리, 임계면 반천리로 총 4.2km에 20억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기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은 60% 입니다만 덧씌우기 4개소는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치리 쪽에 확장하는 것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6호선 귤암∼가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하리에서부터 귤암리까지 사업량은 4km에 70억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데 3개 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신실적은 현재 종합공정은 80% 입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2개 공구로 분할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12월 20일까지 준공하고 2공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백∼단곡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동리에서 방제리까지 3.34km에 66억24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기 시행이 51억54백만원이고 금년도에 14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포장까지 전부다 완료되고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11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만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부 마무리는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백전 노나무재 터널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에서 동면 백전리까지, 사업량은 2,499m로 도로가 1,899m, 터널이 600m로 사업비는 138억14백만원입니다. 기 시행이 109억43백만원이고 금회가 28억7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흥사업으로 추진한 노나무재는 2000년 9월 5일날 준공했습니다. 또한 터널도 2000년 12월 임시개통을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통행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사북측 접속도로도 금년 11월 3일 준공이 됐고 현재는 백전측에 구조물시공하고 교량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포장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준공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도로시설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별첨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에 없지만 정선군 건설과 1년 총 집행내역이 약 얼마 되는 지 아세요, 사업규모 총 금액이?

총 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적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정도 세워놓은 것 같은데 향후 폭설이 백복령 지구를 중심으로 폭설이 많이 내리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게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제설기를 임계지역만 사주고 다른 읍·면에는 못 사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임계지역하고 신동, 정선, 동면은 제설기를 쎄렉스에다 부착하는 용으로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아주 폭설이 내렸을 때는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방대한 정선군 예산 중에서도 사업부서인데 1년에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사업내역이 계획과 다른데 도라지꽃 단지조성은 안 합니까, 올해? 당초계획은 도라지꽃 단지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어요?

도라지꽃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내역에는 안 나왔네요?

사업내역에는 그냥 기타사업장 해 가지고...

거기에 넣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4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계획보다도 과다하게 초과로 달성한데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물량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사업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사업량에 당초계획은 2.6km가 아니고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8.5km로 보고를 하셨어요. 금액은 8억5천만원이 아니고 17억으로 보고된 건데, 그리고 양여금이 100%인데 당초에는 지방비 50%로 양여금 50% 해 가지고 17억원 예산을 세우고 8.5km로 계상이 됐는데 군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금액자체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7개소 8.5km 17억을 가지고 양여금 50%, 군비 50%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 양여금 100%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강댐 수몰지역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선 먼저 투자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못한...

빠진 부분을?

예, 기곡천, 고성천, 내곡천, 직원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14일날 보고가 됐는데 군비확보가 안된 이유가 뭐지요?

이건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의무부담이 아니면 의회에 보고한 거 하고 달리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보고는 왜 합니까? 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주요업무보고는, 2001년 주요업무보고는 의회에서도 그 방대한 업무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한 거거든요. 의무부담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임의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의회를 무시했거나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의무부담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했는데 우리 군 재정상에 어려웠다던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인데, 부지매입이 10필지에 1만1,330㎡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부지매입 10필지에 7,936㎡인데 줄은 이유를 아십니까? 약 한 4,000㎡이 줄었어요. 당초에 2월 14일날 계획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만1,33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청 부지까지 해서 포함을 했는데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임대예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산림청 부지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협의는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상만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가옥 철거 80동, 79동이라고 당초계획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80동에 옹벽이 당초계획은 300m로 돼 있어요. 여기는 또 188m로 돼 있고, 비탈면 정비가 여기에는 1만848㎡으로 돼 있지만 당초계획은 2,240㎡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계획은 3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1년도 사업은 38억으로 돼 있거든요. 늘어난 이유와 비탈면정비가 대폭 한 80%가 줄어든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0억은 2000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79동 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한 가옥이 더 추가로 해서 80동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옹벽은 300m를 계획을 했었는데 한 집이 부동의 하는 바람에 옹벽은 설계변경해서 188m로 줄였고, 비탈면정비는 전체를 변경을 해서 전부다 해서 1만848㎡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8억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30억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다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의 예산을 더 요구해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억을 가지면 현재 계획돼 있는 건 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 밑쪽으로도 아직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예, 보고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비탈면정비가 2,240㎡으로 당초계획인데 1만평 이상으로 늘렸는데 이건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당시에 공무원 분들이 당초에 판단이 잘못됐단 얘기거든요.

그것은 면적자체가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집을 얼마큼 뜯느냐 그것만 집어넣고 전체계획은 이만큼 되는데 줄여 가지고 했던 겁니다.

자,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데, 당초계획들 하고 다 다르거든요.이중에서 북동에서 덕산, 암말에서 세곡, 봉산에서 바위안까지가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은 12월 31일까지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는 용탄서 비룡동만 제외하고는 다 12월을 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이월 건이 1건이고 나머지는 이월이 안된 상황인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도 사업준공은 12월 20일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업량이 틀린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실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투리 조금, 연장 조금 남은 거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물량하고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늦은 이유는 뭐지요?

사업기간이 늦은 것은 암말∼세곡 이 하나는 이월이 돼야지 불가피한 게, 이건 연차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보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북동∼덕산 같은 건 왜 이월이 안됐지요, 그러면?

이건 사업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4월 19일날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잖아요? 왜 똑같이 4월달로 늘어났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이월 건이 1건 암말∼세곡이냐 이거지요. 북동∼덕산도 이월대상이고 봉산∼바위안도 4월 15일로 이월대상인데 왜 암말∼세곡만 이월시켰냐 이거지요.

다른 3건은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준공처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말∼세곡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올해 안에 다른 부분은 다 공사 끝날 수 있다?

예. 다른 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사업기간을 당초에 12월 31일로 했던걸 변경을 해 가지고 왜 2002년 4월 19일이나 왜 2002년 4월 15일로 왜 늘어났지요? 금년에 당초계획대로, 2월 14일날 계획한대로 12월 31일로 하신다고 얘기했고 올해 또 사업이 마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당초계획하고 지금 실적하고 보면 약 한 4개월 반정도 늘어났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못 챙기겠습니다.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9쪽이요.

예, 19쪽이요.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은 도로 확·포장이 길이가 1.2km고, 사업량이 1.2km,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이 지역에 전체가 전부 암입니다. 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겠는데, 9,530m에 당초사업계획은 약 10km에 1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실적에 보면 19억3천만원, 약 한 100여%가 예산이 늘어났어요. 대게 보면 마을안길사업은 m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약 한 10만원으로 보지요?

그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약 m당 10만원으로 잡아서 10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약 한 10억 돈이 늘었거든요. 한 19억3천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10km에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 9억31백만원은 읍·면에서 시행한 분까지 포함을 해서 9억31백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죠, 사업량은 29개소에 9,530m나 10km나 그게 그겁니다. 별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10억에서 19억3천 몇 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9억31백만원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 내용을 좀...

이건 저희들이 계획은 10km를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해 보니까 지역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량은 얼마든지 줄고 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10억은 우리 군 예산에 선 부분은 당초에 보고할 때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추진실적은 읍·면에 시행분까지 포함해서 실적보고를 했기 때문에 9억31백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10km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10km란 말이에요. 늘어봐야 얼마 안 늘어났어요. 늘어나봐야 5천만원 어치 밖에 안 늘어났다고요. 당초에 10km인데 지금 실적은 9,530km니까 얼마 늘어나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더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오히려 줄었지요?

예.

줄었는데, 당초에 예상된 금액보다도 한 100% 늘어난 이유가 뭐냐?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사업구간이, 지역여건이 나빠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까지 100%정도 틀리나?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10km에 10억 했는데, 저희들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m당 20만원, 마을안길도 20만원, 30만원도 m당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10만원 남짓하게 들어요. 상식적으로 딱 보면, 이건 토목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어깨너머로 들어도 m당 얼마냐, 마을안길 몇 m에 얼마냐?10만원이다. 이건 거의 상식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금액에 잘 맞췄다 이거예요. 당초에는 10km 10억, 10km에 10억이라 그러면 m에 10만원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한 9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100% 가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001년에 사업한 마을안길사업은 다 그렇게 굴곡이 심하고 암반이 많이 나오고 다 그런 도로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균적으로 봐서 소요금액이나 m에 이상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도 물량에 따라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신다고요.

예.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m에 한 10만원씩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10만원을 가지고 마을안길 폭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1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전부다 된 상태에서 자재 값만 해도 상당한데, 1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 실제 10만원이 안 드는 도로도 있잖아요?

두께를 좀 얇게 하거나 폭을 좁게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폭은 좁게 할 수 있지만 두께는 법정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더 얇게는 못하잖아요. 부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닌다거나 하는 데는 두께를 더 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도 있습니까? 한번 데 보세요. 정선군에 어디에 그런 도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겠습니다. 차량이 안 다니고 얇게 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면 깨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데를 과장님이 아시는 데를 어디 한 군데나 두 군데 알려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정선군 관내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되겠습니다. 군도6호 귤암∼가수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당초에는 군비부담금 16억3천만원 중 10억을 확보를 하고 미확보 6억11백만원은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다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도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2월 14일날 업무보고에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반영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도비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노력은 하셨어요?

네, 노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향후 이렇게 보고하실 때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 가능하면, 사람이 또 하는 일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노력에 의해서 안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사북∼백전터널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한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당초계획보다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당초에는 179억 정도가 돼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실적에 나와서는 130억 정도인데 한 40여억원이 당초보다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40억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계획 한 것 보다 선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선형을 변경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사북 쪽에는 진흥사업비로 추진이 되는데 동면 쪽은 안되기 때문에 동면 쪽에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리를 단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약 한 40억이 절감이 된 부분인가요?

노선을 변경시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계획보다는 한 40억이 줄어들었네요?

예.

다음은 28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인데, 준농림지역 행위허용심의회를 제외하고는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실무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설계자문 받을 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재해대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대책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그럴 그게 없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한 25분 동안 시간을 소요를 해서 오랫동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정선군의 방대한 큰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본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장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신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실현 가능치 않은 감정적인 답변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또 다시 그러한 답변이 나올 시에는 동료 위원이 질의 중에도 중단을 하고 제가 다시 가로막고 하고싶은 얘기를 또다시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8쪽, 한강이 이제 1급 하천인데 지장천은 준용하천으로 들어갑니까?

네, 지장천은 2급 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전부 2급 하천입니까?

네, 준용하천이 2급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준용하천은 하천편입토지보상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급 하천에 대해서만 2002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준용하천도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되면 유평리 찜질방 앞에 그 전에 김승우 씨가 그때 팠다고 얘기하고 하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개인용지가 있거든요.

예.

하천기본계획에 골재수집장?모아 놓는 채취? 그걸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건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장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상정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채집해 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 듣기로는 기본계획에 골재채취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다 임시 야적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골재가 고갈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까 최종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지가, 편입용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전부 하천으로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은.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막대한 골재가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광덕 이하로 내려가면 저 밑에 가수로 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골재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걸 이렇게 수거를 하면 하천 물 내려가는 데도 지장이 없고 좋을 텐데, 꼭 육상골재를 파쇄를 해서 써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장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0년대 초에 골재채취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갈만 썼지 모래는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못씁니다. 그 다음에 그쪽도 보조기층제나 이런 사리부설용으로 조금씩 쓰지 성분 때문에 그렇게 골재채취 예정지구로 고지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모래는 없고 또 내려가다 보면 교량이 많아서 교량에서 또 500m 지점은 못하고 이래서 문제점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교량에도 조금 수거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는 데는 치워주면 좋을 때도 있고, 꼭 육상골재나 모래를 제외한 자갈 같은 것은 지장천변에서도 몇 년간은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파쇄를 해서 써야될 그런 거라면 사용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요. 조기발주에 대해서, 조기발주개념이 다른 기업체에서 발주를 안 할 때에 공공기관에서 일찍 해 가지고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조기발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준공에는 늦게 준공이 되든 별 그게 없겠습니다마는 발주는 일찍 돼야 되는데, 조기발주계획에다 넣어 놓고 발주가 잘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황을 한번 이렇게 빼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공을 언제 했느냐? 예를 든다면 유평∼구절간 군도, 4월 18일날 업자하고 계약을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게 7, 8월에 가도 착공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게 조기발주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조기발주 제외입니까?

조기발주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을 겁니다. 들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기발주라면 최대한 3월달에서 4월중에 전부 착공이 돼야 되거든요. 조기발주라는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동절기에 다른 기업체에서 발주를 안 하니까 공공단체 사업하는 걸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거리 없을 때 일거리 창출을 해 주는 게 조기발주인데, 이게 그렇게 늦게 된다는 것은 발주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작년도에도 보니까 8, 9월에 가서, 조기발주계획에 들어 있는 게 9월에가 착공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 조기발주개념에, 차라리 그런 사업은 안되면 넣지 말든지 해야지. 조기발주 해 놓고 잘 안되면.

계약은 적기에 합니다.

계약은 적기에 하더라고, 계약은. 4월 18일 경에 했으니까 늦어도 얼마 늦지는 않았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쪽 유평∼구절도 보상문제와 관련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예요. 구절∼유평간 군도인데,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1.6km를 하고 13억42백만원을 투자해서 1.6km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7억27백밖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50%가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한번 물어봤어요.'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했더니 '일부 추진하는 군도를 금년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로 편중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군도 2호하고 군도 3호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는 군도 9호선 유평∼구절간에다 집중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내년에도 군도 2호선은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군도 3호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도 9호선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가 2개 노선이 다 된다면 모르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전부 군도 3호선에 50%라는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그렇게도 아닌데, 그것도요,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동, 북실쪽에 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아리랑학교 가는 쪽인데, 아리랑학교 입구까지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획하고 집행이 추진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려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그렇다면 2002년도에 여기에다 집중 투자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올해 그만큼 삭감을 해 주셨으니 내년에는 많이 해 주세요.

내년에는 전체를 다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겁니다.

발주는 하시는데, 좀 이런 면을 깎아서 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못한 것 만큼하고 하고 내년도 추진계획하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거 사실 주민들이 이의 달고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정도라면 해당 위원이나, 이렇게 한 50%이상이 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로 넣어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줍니다' 하는 얘기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13억 얼마라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7억 얼마인가 9억 얼마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회를 할 때 13억2천으로 주민한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결과에 가서는 한 게 7억27백으로 딱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 위원도 아무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씩 주는 거, 몇 천씩 주는 건 이렇게 돌려 하다보면 줄 수가 있지만 몇 억 이상, 사업비에서 거의 50% 거의 다 주는 데 해당 위원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좀 앞으로 그걸 좀 해 주셔야지, 답변자료를 좀 주셔야지 답변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착오가 있어도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군도가 확·포장이 상당히 매년 몇 km씩 해서 많이 늘지 않습니까, 많이 느는데,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앞으로 중요하다고요. 관리가 중요한데, 수로원은 몇 년 전에 한 수로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군도는 전혀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수로원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증원은 불가합니다.

불가하다면 도로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건 되더라고요. 그건 되는데, 도로에 낙석이 떨어진다든가 흙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수로원 한 사람이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제설기구를, 눈이 왔을 때 제설기구를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급히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각 읍·면에다 좀 다량으로 양을 배로 증가시켜서 조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59쪽입니다. 우리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422지방도가 착공이 돼 가지고 계획된 년도에 마무리도 못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 지사님 오셨을 때도 누차 건의도 하고 했거든요. '당초 함백하고 증산하고 같이 좀 시공해달라. 어차피 개통이 돼야 그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백에서도 들어오는 마을에는 필요하고, 남면에서도 증산에 들어가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편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서 결국 교량 하나만 놓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못골이 증산지구가 카지노 배후도시로 육성을 하면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뭇골로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도 밑으로 레미콘 차가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개발을 할래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어차피 뚫어질 바에는 철길 밑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뚫어서 해다오 하는걸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함백하고 마주치는 선에서는 철도 밑의 그 길이라도 뚫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의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 좀 해서 협조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59지방도, 33국지도에서 승격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저께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점검을 했겠습니다마는 도로의 선형이 지금 애산리 넘어가는데, 거기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지역 현실을 보더라도 병목이란 마을이 철길이 가로막혀서 아주 미개발지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철길을 고가를 넘든지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서 병목을 관통해서 철밑재를 넘어서 와평마을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도로가 참 원활하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거기로 가는지, 거기로 간다면 일거양득이 돼요. 병목지구가 앞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런데 선형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군하고는 전혀 절충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 공청회까지 걸쳐 가지고 그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쪽 편으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 비교노선까지 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지금 보니까 가드레일을 전부 올라가서 하드라고요. 방호벽이 다 있는데도 덧붙여서 가드레일을 하던데, 그 가드레일을 철거를 할 겁니까, 방호벽 있는 걸?

지금 그 도로가 국지도 33호에서 국도 59호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정선국도에서 특별예산을 확보해서 와 가지고 지금 진부에서 들어오면서 노견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산 밑에 망 씌우는 거, 그 다음 부분에 위험한 부분에 가드레일 같은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가드레일 설치하고도 방호벽은 철거를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덧붙이기를 해서, 예산이 있다니까 하긴 하겠지만 사실 어디서 봤을 때라도 없는 도로도 많은데, 방호벽이 없는데도 많은데 덧붙여서 방호벽이 앞에 있는데 뒤로 싹 하드라고요. 나쁠 건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한데다가 주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형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병목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을, 장기적인 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신월리에서부터 용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그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병목으로요?

예.

철길 넘게 해 가지고요?

예, 그쪽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신경을 좀 써야만 정선지역이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도로를 꼭 좀 뚫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선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골재부분에 대해서, 여기 9쪽에 보면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 이랬는데, 육상골재는 어디서 채취하는 부분입니까?

육상골재는 밭이나 논에서 채취를 합니다.

산림골재는 산에서 하는 거지요?

예. 산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선지역에는 하천골재가 엄청나게, 향후 계획에 봐도 고갈로 나와 있는데, 수년 동안을 우리 정선군에서는 군세에 조금 보탬이 되려고 하천골재를 엄청 마구잡이 채취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정선이 물과 산 이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관광화 해 가고 있는데, 강을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골재부분이 육상골재라든지 아니면 산림골재를 파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당장 계획이 서 있고, 시행을 해야 될 단계인데도 아직도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전혀 시행조차 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거다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 게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하천골재도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대행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육상골재나 산림골재는 지금 기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석회석광산에 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한다 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직접이든 간접으로 하든 간에 앞으로 하천에서는 일체 손을 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퇴적된 부분 외에는...

퇴적된 부분 외에는 지장천이나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퇴적된 부분, 지천에서 퇴적된 부분 이런 건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산림제방사업이나 여러 차원에서 볼 때 골재가 모래나 자갈이 유입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1급 하천으로 갈 때. 그런데 여태까지 봤을 때는, 물론 삼각지나 이렇게 골재가 쌓일만한 곳에서 채취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바닷가의 해수욕을 가는데 백사장 없는데 해수욕 갑니까? 바닷가에 관광지가 다 백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선에 물 좋고 산 좋다고 하는데 강이 엉망인데 뭘 가지고 관광지 만듭니까? 이거 전혀 고려 안 되고 하천채취를 했지 않았냐, 여태까지 이거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산림골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생산이 안되고 어느 누구든지 산림골재를 해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골재채취업 등록은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직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아니, 직영이 아니라 업자를 선정해서라도, 100%를 파쇄골자를 쓰겠다면 업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골재를 앞으로 퇴적된 부분은 물론 돈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1급 하천에 필요 없이, 하천이 많이 망가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망가졌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연구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쪽에 보면 말이지요, 여량∼구절간 도로확·포장해 놓고 설명회 장소는 신동 고성2리 노인회관으로 해 놨는데 오기가 된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여량∼구절간 도로포장이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자료 설명드렸습니다만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저쪽 고성 쪽에 할 때에 이쪽 노인회관에서 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애산리에서 지금 덕우삼거리 나가는데 갓길포장을 하고 있지요?

예.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에서요?

예.

그건 국도로 승격이 됐지요?

예, 금년도 8월 25일자로 지방도 33호에서 국도 59호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걸 한번 가보세요.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국도에서 하지만, 하는 것이 아주 졸속이고 갓길 가드레일 그것도 엉망이고, 거기다가 또 옆에 블록 같은 담을 쌓아 놓고, 차가 못 넘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그걸 또 가드레일을 밖에다 치고, 가드레일을 치려면 그걸 걷어내고 거기도 포장을 하고 치던가. 그런데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저게 계획에 노선변경이나 확장공사가 계획에 있지요?

지금 애산에서 덕우간은 거의 기존도로는 살리고 신설도로로 가기 때문에 거의 기존도로는 건들지 않습니다.

기존도로를 그대로 두고 도로를 한다 이거지요?

예.

선형변경이 없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커버를 씌우고 이런 건 조금씩 하면 되겠던데 왜 그래요?

2차선 신설도로가 다시 납니다.

다시?

예.

지금 기존도로를 놔두고?

예. 지금 애산에서 덕우간까지 2.4km하는 건 애산리에서 해서 저쪽 삼밭으로 해서 신월리로 교량 놓고 건너가서 철길 위로 교량입니다. 건너가서 신월리 본부락 앞을 지나서 터널로 해서 빠져나가면 저쪽 월통 풍차집 앞으로 교량을 지나서 바로 나가게 됩니다.

덕우삼거리로 나가는 도로 말이지요?

예.

2차선을 새로 신설한다 이거지요, 기존도로를 놔두고?

예.

그래요. 그걸 한번 가보세요. 국도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좀 기왕 하면 제대로 하도록. 본 위원이 오며 가며 보니까 아주 졸속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선읍 우회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도면을 보면 봉양초등학교에서 교량을 놓고 반점재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이?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당초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회도로를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정선, 평창이 4차선화 되면서 종점을 정선읍 덕송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우회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노선안이 있다던가 하면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노선에 대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만약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노선안대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선에서 평창까지가 33.4km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선에 포함된 구간은 2개 공구입니다. 그러니까 2공구하고 3공구인데, 2공구 종점이 마전치가 되고 3공 시점이 마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2공구 쪽에는 기존터널을 안전검사를 해 보니까 괜찮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이용하고 우측으로 해서 미탄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그 쪽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터널 하나 다시 뚫어 가지고 나와서 밑에 와서 만나 가지고, 마전치 입구 거기서 만나 가지고 다시 거의 기존도로를 타고 내려옵니다,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광하리에 와 가지고는 지금 1-1안하고 1-2안하고 두 가지 안을 갖고 왔는데, 이 안을 채택을 안하고 1-1안으로 채택을 해서 광하지서 뒤로 해 가지고 기존교량을 놔두고 교량 2개를 다시 신설합니다. 신설해 가지고 바로 해서 터널을 빠져서 봉양6리 앞으로 해서 나옵니다.레미콘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그 옆으로 해서 지금 바로 교량을 놔서 터널 2,160m를 해서 아라리모텔이 있습니다. 아라리모텔 그 밑으로 빠져서 바로 저쪽 덕송리에다 연결하는 지금 이 노선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 정선을 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용역회사나 원주청에서도 몇 가지 안을 갖다놓고 한 결과 '이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1안을 지금 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노선협의를 왔습니다.

1-1안이면 터널말씀이지요?

예, 교량을 놓고 터널로 빠져 가지고 봉양 관음동 그쪽에서 터널빠지면 아라리모텔 밑으로 빠져 나옵니다 터널이. 거기서 바로 저쪽 천주교 공동묘지 신설묘지 있는데 거길 지나서 커브지점 있지 않습니까, 납덕골 지나서, 여기가 납덕골이니까 거기 지나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얏트모텔 여기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하얏트모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얏트모텔 앞에서 바로 또 교량을 놔 가지고 건너서 반점재 밑에 가서 연결합니다.

여기까지 끝낸다, 1차는?

예.

이거 넘어가는 건 없습니까?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널을 해서 경유해서 그냥 하얏트로 지나갔을 때하고 1-2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자면 이게 전부 교량입니다. 교량을 놔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다가 교량교각 자체가 다시 다 4차선으로서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교량을 놔야 됩니다. 교량을 놓고 오고 여기는 다시 터널을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은 어떡하던지 저희들은 이렇게 남산 밑으로 해 가지고 거쳐서 역전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는 안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레미콘 있는 데서부터 터널로 빠져나갑니다. 터널을 빠져 나오면 주유소 앞에서는 고가로 떠야됩니다. 기존도로는 살려놓고 고가로 떠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있는데 이쪽에도 떠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남산 밑입니다. 남산 밑에는 지금 산 쪽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교량을 하고, 교량을 해도 낙석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암터널식으로 터널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로 하나를 진성주유소 밑에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요구했던 사항은 뭐냐하면, 역전동네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선2교를 건너서 여기에 평면교차안이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게 있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량으로 떠가지고 바로 저쪽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량과 교량에는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선시가지에 미관은 전부다 해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1-1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쪽을 뭘 하든지 하나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통을 하게 되면, 통째로 관통을 하면 정선에는 지장이 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우회도로 개념은 도심을 벗어나서 빠져나가는 게 우회도로 개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정선읍 내의 지역실정에 맞게 빠져나가는, 기술적으로 그건 맞지만 우리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해달라 하는 게 저희들 얘기였습니다.

저쪽에서는 1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1-1안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 그걸 좀 제시해달라고 지금 왔습니다.

시장경제하고 관계가 좀 되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우회도로가 신설되게 되면 정선에도 경제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선 시내를 들어오지 않고 차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국도에서 정선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지방도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국도로 그냥 남습니까?

국도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방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든지 그렇게 됩니다.

아마 인수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정선 들어오는 길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도록 시설하는 부분도 그쪽하고 협의를, 아마 국도하고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예.

국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감사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관광문화과 과장 김경남.

전제진 : 관광지관리담당 전제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서 있는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석재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덕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전제진 관광지관리담당입니다. 나광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세요.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먼저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과 관련되는 과의 업무입니다. 우리 과에서 정선군 전체와 관련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은 전년도 124만명, 동기간입니다. 89% 증가된 23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암국민관광지가 34만명, 강원카지노가 74만명, 5일장과 기타 관련되는 관광지가 127만명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이벤트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화암약수제 등 여러 이벤트 행사가, 10개 행사가 추진됐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배포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는 정선관광과 마을관리휴양지, 그 다음에 포켓화보, 등산로, 화암동굴, 아리랑창극과 교통안내 등을 포함한 7종에 44만53백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우미는 정선 5일장과 테마열차관광 등을 위해서 23명의 민간도우미를 위촉하고 이 사람들이 42회에 걸쳐서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유인관광안내소 1개소를 포함해서 무인, 주유소, 관광기관 등 46개가 운영되었습니다. 관광교역전은 코엑스에서 열렸던 관광기획전에 우리 군도 강원도와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수도권 역사 내 홍보물 설치는 6개소로서 와이드칼라 4개소와 LED(문자광고)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역사와 그 다음에 송내, 대림 등 환승을 하는, 그리고 출입을 많이 하는 그러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영등포역의 환승역과 수원역의 2군데에 LED를 설치해서 자막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관광홍보열차 운행은 지난 7월달에 서울과 부산을 10일 동안 왕복운행하면서 총 홍보물은 7종에 1만29백매를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였고, 특산물 판매는 42종 371만1천원에 판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열차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선 5일장 관광열차가 10월말 현재 40회 1만5천여명이고 정선선 하계 휴양열차가 23회 33백여명, 테마열차는 화암동굴과 특산품열차 등에 해서 7회에 4,130명이 탑승해서 총 70회에 2만2,485명이 다녀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5일장 관광열차는 지금까지 지역경제 기여도로 봐서는 42억여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시설 확충면에서는 대형관광안내도 15개소를 만들거나 수선을 해서, 정비를 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안내표지판 6개소, 날개형안내판 24개소, 무인관광안내함 6개소를 보수하거나 정비를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작년보다 3개소가 줄은 7개소에 지정을 해서 청소수수료는 2만9,107명이 활용해서 2,932만1천원이 청소수수료로 들어온바 있습니다. 도사곡휴양단지는 금년 10개월간 이용한 것을 봐서 총 2,084실 대상에 1만5,255명이 활용을 해서 1억39백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방 전체를 봐서는 45.4%가 이용된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는 관광기반시설확충 총 9건에 26억1,250만5천원에 해당되는 기반시설확충사업을 해 왔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정선아리랑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구미정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미락숲 휴양지조성사업, 경관도로변 쉼터조성사업과 화암리 지하자원 조사용역, 아우라지 개발 학술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 화암관광지 기반시설조성, 민둥산학술연구용역, 또 아리랑테마공원 조성사업 1차 공사 발주를 포함한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회 정선아리랑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정선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부대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총 8개 분야 61종에 행사종목이 열려서 어느 해 보다도 다채로웠다는, 그리고 내실 있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총 1억7,215만원이 수입되고, 지출이 1억4,034만9천원이 지출되어서 3,180만1천원은 기금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성과로서 말씀드리면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 왔다는 점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한껏 고취되었고, 명실상부한 도내 제일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되었으며, 향후 세계문화축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공연과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새천년문화관광상품』전국 8개중에 하나인 정선아리랑이 작년도 10월 창극을 개발한 이후 70회에 2만5천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창극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지만 우리 정선아리랑이 지금까지 창으로서만 지켜왔던 그러한 사항에서 극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획기적인 한해였다고 사료됩니다. 또 정선아리랑창극 "아, 정선!정선아리랑!"에 이어서 정선아리랑 "신들의 소리"라는 창극도 올해 처음 개발해서 5월 3일날 의정부에서 공연을 하고 5월 7일, 8일은 서울 대학로의 동승아트센타 대공연장에서 7, 8 이틀동안 유료와 무료를 3회 동안 공연함으로써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하게 우리 정선아리랑이 상품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한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9월 28일은 춘천 초청공연과 10월 8일 아리랑제 때에 창극 밤에 보여줬던 그러한 사항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참가했던 관광객들에게 아주 뜻깊은 공연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391회에 5만66백여명이 관람과 활용을 했고 향토사료관은 2만8,846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로서 고학규 가옥과 송계산성, 화암 소나무, 정암사 화장실 등 총 6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화재 유적보수로서는 충효열각 3동을 35백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은 2억원으로 주변 정비를 마무리해서 10월 7일 전수관 개관을 한바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으로서는 전수교실운영 48회, 전수학교육성 9개교 360회, 창기능 보유자 전승지원 3,960만원을 지원해서 정선아리랑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체육공간 조성입니다. 정선테니스장 조성을 6면에 5억원과 5천만원 타 과 사업비로 정해서 관리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개장을 하고 거기에서 도 연합테니스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보고 정선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동호인으로서 정선군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주 발전됐다고 하는 찬사도 들었습니다. 신동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원, 정선체육관 보수,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그러한 사항을 올해에 1억5천만원 예산승인을 해 주심에 따라서 군에서는 흡음시설 등 활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활용하는 데는 흠은 없도록 하는 사항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동네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1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와 신설을 함으로써 체육기반조성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한해였습니다. 끝으로 군청 육상실업팀 경기 향상력을 위해서 우리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실업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규모대회 5개 대회에 참여해서 1위 6회, 2위 3회, 3위 4회 등 전국대회를 참여해서 그러한 상을 받았고, 도내대회에는 1개 대회에 1위를 5회 했고, 국제대회 2개 대회에서 1위 2회를 하는 등 체육에 대한 우리 정선군 실업팀의 활동력도 보여줬지만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미지 홍보도 한껏 고양됐던 그러한 육상 군청실업팀이 활동했던 그러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관광문화과 계장들을 포함한 21명은 한해도 열심히 제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곳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서 저희 관광문화과로서는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교류차원에서, 9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인회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여자랍니다. 이름은 모르는데, 그 여자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캘리포니아주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의사전달이 왔거든요. 그걸 과장님 한번 가능하면 추진을 해서 한번 미국과 교류문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자매결연하고 이러한 주무하는 부서가 옆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실장님께 별도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21쪽이요. 향토사료관 운영실태를 쭉 봤는데, 앞으로 향토박물관이 건립이 된다면 사료관이 박물관으로 전부 옮기게 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도 지정 문화재가 우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4개소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거칠현 유적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서 문화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절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미리 준비,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하자면 어떠 어떠한 것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걸 생각해 보셨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세요.

문화재지정을 하는 관계는 역사성이나 충분한 가지고 있는 유적으로서의 가치,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합니다. 지방문화재 지정은 지방문화재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재 위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건 지방문화재를 거쳐서 올라가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애산성이 있고 노추산에는 이성대를 포함한 그 일원,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 있는 없어져 가는 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몇 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해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자꾸 보완 보완하는 게 뭐냐면, 역사성, 가령 이성대 이러면 이성대가 언제 지어졌느냐,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거칠현도 금방은 안되지만 나중에라도 거칠현동에 관련되는 거칠현의 어떤 유적이 나온다든가 그러한 게 기록으로 좀더 확실해 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자료들이 미흡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정선군에 문화재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지금 도에 지방문화재위원회에다가 문화재지정을 신청한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성대하고 애산성하고 그 다음에 돌집 두 군데하고 동면에 있는 기와집, 고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화암리 지하자원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화암리 지하자원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자료는 화암에 있는 화암약수를 중심으로 한 광천수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중점입니다.

그러면 28쪽예요. 각종 체육대회 참가실적 및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군에서 교육청 계통말고 군에서 학교로 체육종목을 지정해 주는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줬지요, 군에서 한 건 아니지요?

군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요한 종목마다 중점 육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이 있어요. 어느 학교는 테니스를 해라, 어느 학교는 배구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 체육회에서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지정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런 지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실효성이 없다. 또 특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마 교육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도 교육위원회가 해서 훈련비 등 금액은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3백 정도씩 해서 동·하계 학생들 훈련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임계하면 임계육상 이러면 저희들 학교에서 신청을 받거든요.'동·하계시에 중점 훈련하는 종목이 있느냐' 그래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원과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간식비하고 기구는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지정된 종목 전액 다 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지정한 종목이 있어도 종목에 따라서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집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조금씩 나갑니다. 예를 들면 임계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상을 전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 몇 년간 이렇게 다뤄보니까 그 선생님들 지도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를 얼마씩 지원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통학교 같으면 학교 내에 그러한 시설들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는 데도 있고, 임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갔습니다만 심재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관동대학교 체육관을 협의해서 사용하면서 학생들은 자기 집에 갔다 숙식을 다 시키면서 조그만 비용을 가지고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선생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우리 정선군체육이 1부에서나 2부에서나 어딜 가도 꼴찌를 하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크는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방법밖에는, 부각시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계획을 예산이 조금 다른 데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다가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꿈나무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체육인 육성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금년에 13백이라면 한 배라도 증가시켜 가지고 조금씩 더 주는, 갑작스레는 안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정선체육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않느냐...

예, 고맙습니다.

이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음식점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불친절하고 먹거리가 부족하고 정선 5일장에 나왔는데, 조치계획으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시설환경, 세척을 정비하고 이렇게 대책도 나왔는데, 과연 친절운동이, 진짜 친절은 맹인도 볼 수가 있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절운동을 언제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위생검사를 접객업소에서 위생검사를 하더군요?

예, 협회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하니까 그전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받는 자세부터 틀려먹었어요, 업소가. 행정기관에서 위생검사 나온다 이러면 물 들어서 씻고 말이야 난리를 하고 이러고, 행정기관이 언제 나오나 묻고 이랬는데, 지금은 접객업소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협회에서. 언제 왔다 가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원래 행정기관하고 병행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을 건데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는데요. 지적을 해 놨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제대로 뻔히 알면서도 못 고치는데, 특별히 대책을, 현명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친절운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제가 몇 차례에 타 실과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문화과에 지금 인터넷상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지적이나 비판적인 것보다는 칭찬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관광이 많이 앞서가고 많은 노력을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관광문화과 모든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정선아리랑 곡집이 1,000여곡이 된다는데 수록돼 있는 책이 있습니까?

책은 있습니다. 있고, 계속 만들어지는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노래가사가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까?

예.

있어요?

예.

혹시 그런 책이 여유가 있으면 저를 좀 언젠가 1부를, 여유가 있는 대로 몇 권인지 참고하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이 감사자료 내에는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군정질문 때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대형축구장 같은 거 한번 설치할 계획 같은 건, 혹시 구상 같은 건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전국에 보면 울산에 본구장과 보조경기장이 3면이 있고 5면이 되는, 3면 이상 되는 축구장을 같은 공간에다가 시설해 놓은 데는 없다고 그렇거든요, 전국에. 향후 저희들이 한 3면에서 5면 정도를 되면 1면 정도는 잔디구장으로 하고 나머지 4면은 보조구장으로서 우리 실업팀이나 프로팀, 초·중·고 대학팀들이 하계·동계 훈련장으로 쓸 수가 있고 각종 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구상이나 그러한 부분은 안 갖고 계세요?

그렇게 크게는 구상을 못했지만 군 내에 기본적인 우리 축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장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 나가면서 상당히 부러움 느끼는 게 횡성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작은 군이지만 그러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하고 현장에 가보고 '야, 부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구상인데,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기회에 구체적인 어떤, 의회와 좋은 의견을 제시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정선군에 교회가 약 몇 개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약 7, 80개 됩니다. 7, 80개 되는데, 7, 80개 중에서 80% 이상이 하계수련대회를 오고 있지요? 각 교회마다 1번에서 5, 6회 정도 오는데, 한번 올 때 버스 1대에서 5회만 되도 버스가 5대, 4대가 되면 한 교회에 많이 오는 데는 200명에서 300명까지 하계수련을 옵니다. 하계수련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을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수련대회를 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7, 80개에서 8, 90%가 하계수련대회를 온다고 봤을 때 50명에서 100명을 잡았을 때 그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을 교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하시던가 안 그러면 목사님들을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숱한 간담회가, 저희들이 많은 간담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일식비 다 나가면서 간담회 개최를 하는데, 그분들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셔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을 화암동굴이나 약수나 이런 데로 유치를 해서 한 바퀴씩 돌게 한다 이러면 정선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그 당시에 7, 80개 교회에서 오는 수련원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홍보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2, 3년 안에 폭발적인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마시고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꼭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상품화 실태 및 관광객 유치실태인데, 제일 하단에 관광객 유치실태인데 우리가 235만2,577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1인이 2회 내지 3회 잡혀 있는 부분도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돼 가지고 2백만이 넘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화암동굴 갔던 분 한 사람으로 또 동일인이 약수터로 간 것도 또 새로운 한 사람으로 잡고, 그분들이 또 카지노로 갔을 때는 새로운 한 분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235만이 안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는 참 좋은 자료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못 미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도 바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9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해외문화 교류실적입니다. 정선아리랑연구소에 호소다 고등학생들이 몇 명 다녀갔다고 그랬지요?

아리랑학교에 다녀간 게 아니고 우리 군을 다녀가면서...

외국인이 우리 군을 다녀간 것은 수치는 다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서는 연수생이 6회에 428명이고 우리 호소다 학생은 339명이 금년도에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3년치를 보면 약 1천여명 가까이 방문돼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정선아리랑 오지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일본의 어느 한 조그마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소리내는 동네를 한국사람이 찾아간다 하고 중국사람이 찾아가고 미국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거든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녹취가 되는데도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집과 고집이 있다고 일부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연결돼 가지고 정선군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큰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JTB라는 데서 일본 고교학생들의 정선방문 수학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라고 했는데, 있음에 따라서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일본을 방문하세요. 저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비가 얼마라도 승인해줄 용의가 있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가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직접 정선을 알리고 직접 끌어 들여오세요, 고등학생들을. 만약에 그게 효과가 당해년도에 안 낳아도 좋습니다. 호소다 고등학교에서 이웃 고등학교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10학교 20학교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대단한 관광상품이거든요. 이런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당해연도 5백만원, 1천만원 연수비로 없앴다 하더라도 직접 JTB를 찾아가세요. 그냥 거기에서 오는 소문만, 풍문만 들어 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런 호기에 JTB라는 이런 회사가 지금 한국의 아리랑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기회인가요. 절호의 찬스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내년에, 실장님 계십니다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일인데, 세일즈맨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 정선을 홍보하고 키우러 나가는데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번 하세요. 저는 오늘 자료를 보면서 참 느꼈어요. 아, JTB 이건 진짜 어느 분이라도 나가 가지고 한번 교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안 되도 좋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안 와도 좋은데 가 가지고 정선을 알리고 우리 홍보물이나 홍보책자를 가지고 알려 가지고 하십시오. 힘차게, 이런 부분은 씩씩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소다 여고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라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뒤늦게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현수막 하나를 걸어주는 부분도 당초에는 서로 이렇게 오고가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랬는데,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진용선이라는 아리랑교장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분으로 해서 아리랑이 더 전파되도록 한번 하는 게 바로 정선군의 관광문화과에 어떤 좋은 의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동아시아태평양 인형극 축제에 정선아리랑 인형극이라는 극이 참가를 했나요?

예.

그랬어요?

예.

가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우리 예술팀장이 같이 동행을 하고 아리랑전수회원 두 사람이 가서 생 아리랑을 부르면서 인형극을 했거든요.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좋았어요?

예.

저도 정선아리랑 언제 본 듯도 한데 자료를 보고 처음 안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를 해 드리고, 이와 아울러 우리 9회 동아시아태평양 인형극제 개최지가 9회에는 한국으로 돼 있거든요.2003년도 같은데, 한국에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국명은 됐지만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이것도 정선서 한번, 하늘에 별따기지만 한번 해 볼만하지 않아요? 이런걸 한번 국제, 일본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9천명되는 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연극제를 치러 가지고 성공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우리 5만인데, 인구는 우리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들 관광이 발돋움 잘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지노라는 좋은 상품이 지금 정선군에 들어와 있고. 이걸 한번 정선에 유치하는 것을,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군수님 앞세우고 우리 과장님 앞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협조하고 이런 것도, 되든 안되든, 우리가 100을 향해야지 99까지 갈 수 있는 거지 10을 향해봐야 10밖에 더 갑니까? 이것도 한번 해 봅시다. 너무나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볼만한 어떤 그런, 유치해 볼만한 그런 부분 같은데, 힘내시고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보다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싶고..., 다음 13쪽이 되겠는데요. 도사곡휴양지에 도사곡휴양지 추가시설 필요를 느끼지는 않아요?

도사곡 말씀입니까?

예.

도사곡에는 지금 올해까지 많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지금 했습니다.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활용이 잘 되어야 되고, 지금 원만히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겨울철에 잠자고 오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직접은 못 들어봤는데요.

추워서 못 자겠답니다. 나는 자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진짜 추워서 못 자는가. 한 겨울에 너무 추운데 방이 없어 가지고 들어갔더니 추워 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혼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진짜 추운지, 제가 생각해도 그게 건물자체가 어떤 지는 몰라도 가동만 잘되면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거기가 고지대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밤을 세워 가지고 추워서 못 자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화롭게 자란 분이 조금 추운걸 가지고 춥다 한 건지 실제로 보통 우리 정선인들이 들어가서 주무시기가 불편한 정도인지 그걸 한번 참고를 하고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주세요, 진짜 추운지. 거기서 추운 데에 따른 보완시설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다음은 14쪽인데, 정선테니스장 설치사업 추진실태에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실적은 5억원인데, 5억5천에서 5억으로 줄었는데, 5천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그건 우리 과에 잡힌 예산이 5억원이고 밑에 성토하느라고 땅을 넓혔습니다. 그건 저쪽 건설과에서 자연석공원을 하면서 넓히는 그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온 비용이 5천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당초 계상을 그쪽에서 올라온 걸 포함해서 5억5천만원을 계상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좀 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풀 보존대책인데, 1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실제 필요합니까?3,656만원씩 들여 가지고 억새풀 보존에 대한 대책이 용역결과가 실제 필요합니까?

예,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중요한 자료였어요?

예.

중요한 자료인데, 중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까?

자료가 지금 근간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결과보고서가 의회까지는 아직 의원님들께...

용역기간이 8월 6일까지인데 그렇게 중요한 용역결과였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자료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요했고, 그런 부분이 억새베기 또는 불놓기와 병행하여 산쑥제거를 위한 방법 연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안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북평둔치 활용방안인데, 향후계획에 충분히 검토 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은 갖고 계세요?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돼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과에서 검토하고 했던 사항 중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하고 했던 사항이, 아직 까지 표현은 안됐습니다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는 것 중에 좀더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하다가 우리 군 지휘부의 의견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보다는 앞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사업은 좋을 것 같고 그 사업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하자.' 용역하는 것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언뜻 평상시에 흘러가듯이 생각한 부분도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우리도 생각했고 또, 우리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 제안도 받았고 또, 북평면에서도 제안했던 사항들 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안들이 이렇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그건 공공상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거기에 6홀에서 9홀 정도 미니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이 상당히 우세해서 삼척냉방을 저희들도 가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에 지금 강원카지노에 토목부장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현장도 보고 갔어요. 위치도 좋고 자기들도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안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대단위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아마 하천법상 아마 제약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은. 그래서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그냥 상태는 가능할지 몰라도 스탠드나 이런 거 만드는 건 안될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 대단위 수목원이나 경공원을, 하천변 둔치를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푹 쉴 수 있는 곳이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될지 모릅니다. 저희들 생각하건데는 여러 사항들을 좀더 의견을 집약하고 의회에서 좋은 안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시간을 두고, 그 3만평이라는 땅이 저희들 보기에도 아주 아까운 땅이거든요. 좋은 의견을 한번 들어서 더 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자동차학원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운동시설을 위한 스탠드가 공작물 설치에 들어갑니까?

영구구조물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탠드를 영구구조물로 봐야되는 가요?

시멘트...

시멘트가 들어가서 영구구조물로 보는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3년 전에 우리 지금 정선공설운동장을 그때 돈 몇 억 해 가지고 운동장을 확대해보자 하는 그런 쪽을 하다가 법률검토 때문에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좋습니다. 골프장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이 좋은데, 골프장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금은 많은 사람한테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특정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는 돼야되고 정선은 그래야 되지만 그럴 염려도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축구장도 젊은 사람에 국한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쪽인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태입니다. 문화예술담당님이나 과장님들은 누차 이런 부분 가지고는 지적하는 게 꼭 바람직하냐 생각도 하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감사장입니다. 감사를 하는 장소에서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오·탈자가 없어야 되고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행사, 임대 등) 운영실적의 계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계가?

5만8,156명인데요.

어째 제거하고 다른가요? 제거는 5만6,693명으로 돼 있는데요. 계, 3번.

아, 3번에 말씀입니까?

20쪽. 5만6,693명이지요?

예.

확인을 해 보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몇 명인가?3천명이 늘었어요.5만3,693명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3천명이나 수치가 틀린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계산 한번 해봐요, 20쪽. 오·탈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획이 바뀌고 탈자가 생기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무려 인원이 지금 3천명이나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얘기한 5만3,693명이 맞는지 과장님께서 내 놓으신 5만6,693명이 맞는지? 3천명이나 틀린 이런 큰 수치가 틀리는 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물론 실수로 6자를 3자로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확인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담당자가 확인을 몇 번 합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확인을 워낙 방대해서 못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3번은 할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하나 담당주사가 하고 과장님이 하시고, 3번의 결재에 이렇게 3천명씩 틀리는 이런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예.

과장님께 맞습니까?

5만3,693명.

잘못됐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는 잘못된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못할 정도니 사실 좀 답답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미안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수치가 틀린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실수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인걸로 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24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리 소나무 주변정비인데, 진입로정비가 사업내역에 보면 당초에는 2001년 2월 14일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250m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진입로정비사업이 여기 실적에는 716m로 나왔는데 이게 늘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늘어도 300씩 늘 수가 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사항은 당초, 저건 1억5천만원인데 문화재정비사업비로 할 때는 8천만원이거든요. 8천만원 플러스 군비 7천만원이 별도로 들어와서 문화재사업만 하는 것은 8천만원이고 문화재외 사업은 7천만원 추가된 사항이 돼서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보고할 때는 문화재사업만 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수차이가 있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한두 차례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다른 방향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를 정선군에서 유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소와 숙박시설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가능한 빠르게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지금 정선읍을 포함해서 동면, 북면, 북평을 포함하고 한 숙박시설 모두 해도 시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산개최가 가능한데, 지금 고한·사북에는 무려 7, 8백실의 호텔이 합해 가지고, 스몰카지노와 본카지노 합쳐 가지고 상당한 객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 가서는, 2002년도 본카지노 개장을 해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유치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만약에 본카지노가 개장하고 한번 객실 활용율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체전을 횡성에서 하면서 분산수용을 하는 관계로 지금 성우리조트에다가 사람들 몰고 거기에서 한 40분 이상씩 횡성까지 운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온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때어 놓을 수는 있어도 숙박시설만 때어놔 가지고는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이 면밀히 검토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한·사북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남면에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운동시설이 되면 축구라든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트랙이 없고 바닥이 정상치는 못하더라도 유치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임계는 체육관이 생기는데 배구종목만은 임계에다가 해서 배구종목은 임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분산개최가 되는, 그리고 강원도 지역특성상 어느 군이라 하더라도 다 똑 같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읍내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군은 아직까지 강원도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산개최가, 시는 가능한데 어차피 분산개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철원, 화천 공히 다 그렇게 지적이 되고 문제된 사항이지만 지금 횡성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철원, 화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내년에는 평창입니다.

예,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내년에는 평창입니다. 생활체육부터 하자 이거지요. 내년에는 평창입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은 평창이 저희보다 낳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했는데, 영월도 신청을 전에 했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저희들도 2003년, 늦어도 2004년, 5년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되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안되면, 우리 어딘가에 철원인가 화천인가 군부대 숙소를 막 내놓고 해준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니까 의지를 좀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30쪽에 정선 5일장 관광열차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5일 장터 협소 및 볼거리 부족, 먹거리 부족 및 음식업소 위생상태 불결 및 불친절, 상품에 대한 신뢰와 가격 이러한 몇 가지들이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은 없나요. 문제점보다도 문제점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대안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알면 해답은, 해결방안은 나오거든요.

문제점이라는 게 문제점을 갖고 나오는 게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 나온 것 때문에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렸듯이...

상품에 대한 신뢰와 가격, 신뢰와 가격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문제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과 해결방안도 같이 내놔 주셔야지요.

그래서 문제점을, 그러니까 사무감사자료에다 그런거 다 쓸 수는 없지만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군민 의지화에 따라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격문제하면 실제 지금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자율경쟁원리를 도입한다면 행정에서 행정지도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서로간에 크게 의지가 맞아서 아, 100원 이익이 남을 것을 10원 이득 남기면서 숫자를 더 판다든가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군민들이 많이 결집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군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질문 전에 인터넷에 대한, 관광과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울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관광이나 이러한 부분에, 환경이나 관광 이런 부분이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다 갖고 내년도에 계획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병노 간사, 이대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 외의 부분을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군수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마 관광과장님도 그걸 아시리라고 보는데, 나전의 가스공사 있잖아요. 가스공사에 연간 연수생이 꽤 많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군수한테도 할 때에 연수생 스케줄이 아마 6일 내지 7일로 교육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가스공사도 정선에다 유치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면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고 보면 이 연수생도 교육과정에서 하루정도는 화암동굴이라든지 약수라든지 또는 아우라지라든지 북평 소재에 있는 향골계곡이라든지 관광지를 한바퀴 돌아볼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을 좀 가스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군수도 답변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원래는 아마 산업진흥과 소관이지만 관광차원에서 보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선읍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관광안내함을 만들어서 로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연수원에다가 화암동굴 관람권을 위탁판매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도 하고, 대금정산은 나중에 판매한데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이렇게 운영도 지금 해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한 건 좀 미흡하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동굴뿐만 아니고 정선의 더 많은 곳을 익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교육스케줄에 하루를 집어넣게 할 수 없느냐, 다른 방향이겠지만 심지어 김택기 국회의원보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선에서 어렵다고 보면 가스공사에다가 해서 스케줄 중에 하루를 그렇게, 마지막날이든지 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거 어렵지 않다고 군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보다도 아주 스케줄에, 교육스케줄에 하루를 배정을 해 넣는 걸로 가스공사 측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면, 연간 꽤 많잖아요, 연수생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우라지에 전수관을 지금 수 십억을 들여서 준공을 봤습니다. 한데 전수관이 금년 여름에 개관을 했는데 아직 실적이라든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전수관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거 한번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활용하기 쉬운 방안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아리랑전수교실 운영하는 게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우리 전수생들이 학교마다 해서 특별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인데, 그 사항을 우선 여량부터 학교에 나가서 하지말고 학생들을 그쪽에 와서 배우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를 조금 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0명이 숙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간 계획을 만들어서 상품해서 우리 교육원에 프로그램 만들 시 2월달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른 사람들을, 개별이든 단체든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에도 넣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와서 아리랑만, 와서 창만 배우는 게 아니고 창 배우는 시간에 일정시간 할애를 하고 아우라지도 익히고 그 다음에 오장폭포도 가고 시간 있으면 노추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코스화 하는 관계를 우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만약 그런 쪽에 가면 더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지금 신동에서 아리랑학교라 그럽니까, 진용선 씨가 하는?

예.

굉장히 아주 신동 시내에서도 꽤 장시간 들어가는 오지에다가 폐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또 아우라지에다 그걸 지어놨는데, 진용선 씨가 아리랑학교라고 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호소다 학생들도 왔었고 아우라지를 견학을 하고 가는데, 그 학교운영도 이쪽 전수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진용선 씨가 여기 와서 아리랑학교를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시설과 또 그 사람 개인에 관련되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진용선 씨는 아리랑에 대한 이론을 무장할 수 있지만 창은 지도할 수 없거든요. 서로 보완관계입니다. 우리 아리랑전수회원이 한두 사람 나가서 그 시간에 가서 창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창을 하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진용선 씨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를 활용하면 양쪽 다 활용하는 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감사자료에 의해서 11쪽에 군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아마 99년도인가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차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고 이래서 2003년도에 발간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발간을 합니까, 2003년도에?

지금 2003년도 발간한다는 이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소나 그 다음에 대학부설 관련되는 부서 등 이런데 파견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은 자료를 묶고 다음 해는 발간하는 2년 동안 하는데 적어도 비용은 2억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 2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전제하에서 2003년을 잡았습니다.

그럼 현재는 예산이...?

그래서 군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예산이 수정안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심의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꼭 군지 발간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 화암동굴부분도 자료하고 같이 된 부분이지요, 화암동굴사업소건 오늘 아닙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광문화과 계장님들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을 한번 펴주세요, 테니스 설치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예산을 5억을 들여 가지고 참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 한 4, 5가지 속출된 것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다 해결됐습니까, 물 문제, 전기 문제, 오수관 문제, 바닥 진흙 까는 문제, 지금 안 된 게 있습니까?

이중에 마무리 안된 사항이 스틸그래이팅하고 면하고 우수가 잘 빠지도록 하는 문제는 지금은 보완을 했지만 내년 봄에 녹았다 얼었다 해서 하는 사항이 지반이 더 견고해 지면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작업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바닥문제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전문가들한테 듣기로는 한꺼번에 밑에 흙하고 위에 거 하고 새로 얻는 거 하고 믹서가 돼 가지고 롤러로 눌러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데 위에만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두께가 얼마 안되니까 버쩍 마르니까 그게 들고일어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 사항은, 이 만든 회사가 성환종합건설이라고 테니스장 만드는 데는 도내에서도 권위 있는 회사입니다. 춘천의 국제경기장 만든, 테니스 경기장 만든 회사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기술로 지금 얘기하면 전혀 하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 면은 특수 크래이코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사토에다가 진흙 약간 섞어서 하는 그러한 재질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특수 크래이코트인데, 그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일어난 사항은 충분히, 지금 아무리 좋은 운동장도 처음 만들어 가지고 100% 활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밟고 시기가 지나야지 다져지는 사항입니다. 기계로, 아무리 5톤 짜리 롤러가지고 다져도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봄 되면 이상이 없다, 이상 없게 하겠다?

봄 돼서 녹았다가 얼었다가 한 사항이 지반이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다가 한번 더 마무리하면 다 끝납니다.

이상이 없겠다? 그러면 우수관 문제는 앞으로 200mm, 300mm 폭우가 쏟아져도 관이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 하는 게 시후 한시간에 60mm이상 와도 감당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 이상 없이 될 수 있다?

예.

전기문제는 밤에 야간에 어둡다고들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건 해결했습니다. 지난번...

해결했습니까?

예, 26일부터 28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하실 때 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두운 문제, 배수 문제 등 관련되는 사항 중에 라이트문제는 지금 24개 있는 1키로와트짜리 하고 보완해서 400와트짜리를 24개를 해서 지금 보완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석 바로 앞에 있는 면 구석이 어두운 겁니다. 거기에 400와트짜리를 교체해서 1키로와트로 전부다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적어도 300룩스 이상 나오는, 국제경기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죠?

면만 내년 봄에 한번 더 정비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테마공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거기 지금 건물 1동이 복판에 있지요, 아직.헐지 않은 거?

예, 전만준 씨 소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해결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보상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은 땅을 어디 해결해 달라 이런 겁니다. 좀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그렇게 되면 저희들 대안도 몇 가지 내놨습니다마는 그분이 이사가려고 산 땅 두 필지가 공교롭게도 지금 정선에서 덕우간 하는 도로에 또 저촉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애를 먹고 우리도 애를 먹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좀더 의견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집을 남겨놓고 주의에 성토를 하면서 다져들어 가는 그러한 작업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곧 가야되겠다는 아마 그런 판단을 곧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의에서 좀 하시고, 또 정선읍에 위원님 계시니까 위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떻게 협조해달라고 한번 찾아온, 얘기도 없고 연락도 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기꺼이 같이 가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이정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5일장 관광열차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3일 오후 2시에 시장 상인번영회하고 같이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속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하나하나 계획이라든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몰랐을 때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의견접근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최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이 내년도에는 장터도 더 확장되고, 봉파에서 미성당까지 장날은 막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에 대해서 이름 붙여 가지고 원산지 표기 잘하고, 구역 정리해서 정선토산품 거리, 그 다음 외지상인 거리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에 우선 장터 확장, 원산지 표기, 그 다음에 물건 속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낮추는 문제는 좀더 정선상인이나 주민들의 마음이 다 같이 일치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그건 서울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시장 안에 들려서 물건을 샀을 적에 바가지요금, 이런 건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협소하다, 요금이 비싸다 이런 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없다.와 보니까 이건 진짜 보통 우리 일개 시장에서 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오셨다가 실망을 하고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먹거리라든가 볼거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한번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장과 관련되면 산업진흥과가 있고, 음식점 깨끗하게 되면 보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할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접객협회에서 할 몫이 있는데, 모든 게 같이 가야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지난번 토론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정선시장의 위기감을 느끼면 같이 다 고민하고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위원님께서도 좀더 고민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군수님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장에 지금 콧등치기, 그 다음에 올챙이 묵, 올챙이국수 하는데 올챙이국수 그릇을 물에 담갔다가 물 줄줄 흐르는 걸로 해 가지고 주니까 먹는 사람들도 불결하고 맛도 없고 이렇다 하는 문제도 있으니 군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해 가지고 그릇도 깨끗하고 그런 청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몫들을 각 과에서 좀더 고민하고 앞으로 다음 열차가 운행하는 기간이 한 4개월 동안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모든 고민이 100% 해결이 안되지만 차츰차츰 깨끗해지리라고,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물건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선먹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사항 외에 획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몇 백년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먹거리들이라도 정결하게 하고 좀더 맛있게 손맛이 가도록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가미되어야 될 겁니다.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1월 27일날 2001년도에 꼬마열차 운행은 중단이 됐지요?

예.

이제 2002년도 4월 2일부터인가요?

예.

이때까지 불과 한 4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특별한 대안제시가 안되고 시장이 어떤 변모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간다고 봤을 적에는 멀지 않아 우리 정선에 5일장 꼬마열차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계속 가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이러면 어떤 대안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음식을 관리하고 그러한 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수산하에 있는 관련되는 부서들,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만약 그렇게 계속 가서 장이 위태로워진다고 그러면 저는 그 명칭을 굳이 정선 5일장 관광열차로 안 하고 아리랑관광열차로 해서 아리랑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장날열차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쪽을 저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년 2002년 4월 2일에 첫 관광객들이 꼬마열차 타고 오면서 그래도 금년보다 어떤 변모가 좀 생겼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어떤 변모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착안해서 만들어서 시장상인과 또 아니면 실과, 해당되는 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걸 만들어 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고 두 가지라도 새로운 거,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될 수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걸 지금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우리 정선공설운동장 400정기트랙하고 잔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군정질문에 했을 적에 예산이 70억 내지 8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뾰족한 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400트랙 하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는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예. 그래서 가령 지금 있는 운동장을 더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겠는가하는 사항은 기술적인 면을 좀더 기간을 두고 검토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트랙을 만들어서, 만들면 주의여건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건가? 운동장 하나만 달랑 들고 우리가 살아갈 건가? 주위에 있는 공원이 상당히 침범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항은 경계측량이나 좀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이 있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는 테니스장도 잘 돼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도 흡족해하고 또, 우리 게이트볼 이것도 노인네들이, 게이트볼동호인들도 흡족해 하고 다들 흡족해 합니다. 단 하나, 우리 정선군 축구동호인들은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동호인들은 말이지요 우리 정선에서는 연습을 할 적에는 맨바닥에서 연습을 합니다. 사실 넘어지면 무릎도 까지고, 본 위원도 넘어져 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져봤는데, 이렇게 해서 잔디구장을 밖에 다른 시·군에 가서 뛰어보니까 운동장이 아주 영 딴판입니다, 딴판. 이래서 간간이 실패를 보고 들어오고 등위도 들지도 못 하고 그냥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커 가는 꼬마들은 말이지요, 어린 꿈나무들은 지금 운동장이 없어 우리 정선의 축구발전에 엄청나게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 정선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라는 것은 정선군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인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잔디구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에 보조해 주는 거 있지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지요?

예.

우리 생활체육에 축구협회는 지금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군에서 가령 동호인체육대회 그러면 연간 9백만원이 나가거든요. 나가면 축구, 그 다음에 게이트볼, 궁도, 볼링, 테니스, 족구, 한 종목당 많이 나가면 2백, 종목당 한번 할 때 1백만원씩 나가는데, 많이 나가는, 잘 활성화된 데가 2백정도 될 거고 모두 1백만원씩 입니다.

그럼 테니스를 한번 꺼내 봅시다. 테니스는 군수배할 적에 얼마 나갑니까?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나갑니까?

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장기할 때는?

그때도 아마 백만원일겁니다.

백만원 나가지요?

예, 생체협이니까.

그러면 축구협회는 군수기 할 때는 얼마 나갑니까?

백만원 나가겠지요.

백만원 나가지요, 협회기 할 때는?

백만원 나가겠지요.

나갔습니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을 겁니다.

알아봐요.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 거 말씀하는 건지?

금년에 한 거요.

한 건 다 나갔을 거예요. 한번 다시 알아보십시오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실히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예.

그러면 읍·면에 생활체육축구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게 있습니까, 읍·면에?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예.

그럼 축구협회, 군단위 축구협회에도 한번 나간다?

군수기 할 때 체육회에서 나가고 생활체육협의회 할 때 생체협에서 나가고 그렇게 나갑니다.

읍·면에 말이지요, 읍·면에 축구동호인들이 이번에 회장배 축구대회 할 적에 어느 읍·면에서는, 물론 읍·면에서 읍·면장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출전비 30만원 내는 거 있지요?

자세한 건 저희들 모릅니다.

그건 잘 모릅니까?

예.

그걸 모르면 여기서 얘기가 지금 안되겠는데...

그건 저희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테니스대회 한다 이러면 테니스대회 출전하는데 친선 중식대 이런 정도 해 가지고 5만원, 10만원 혹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하는 사항까지 군에서는 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르신다니까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원되는 걸, 모든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걸 상향 조정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는지?

군 재정이, 우리 가용재원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해주고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종목도 늘리고 대회도 늘리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동호인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그런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도 연간계획이 다 끝나 가지고 더 지원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예산은 방대하게 시 단위를 제쳐 가지고 2천억이 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예산 조금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 이러면 확보할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화장실문화 승화운동 해 가지고 저희 화암동굴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이 돼 있더군요.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 확보하셔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현재는 방문하는 관광객이 깜짝 놀랍니다, 지방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는가. 또 전혀 일반 보편적으로 생활하던 분들은 이런 화장실은 여기 와서 처음 본답니다 가정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찬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이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간이화장실을 사용하시는데 그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예.

5쪽을 펴 주세요.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에 보면, 1번에 정선군 미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1만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아마 강원랜드 본카지노 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랜드 본카지노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예,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지금 미술심의위원회가 본카지노 말고 스몰카지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 건축심의 할 때, 건축은 별도로 나가고 미술심의 하는 건, 조형물 하는 건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몰카지노 주차장에서 들여다보면 집이 이래 됐는데 이래 가지고 사람이 전부다 해 가지고 선을 따라서 쭉 이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8개 상이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아마 본카지노도 금년간에 그런 조형물에 대한 심의가...

명년에는 한 번 심의를 하겠네요?

예, 들어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펴 보시면 맨 밑에 민속자료에서 백전리 물레방아가 있는데요. 현재 물론 민속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지만 백전리 물레방아는 현재는 물이 흐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건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그런겁니까? 물이 옆으로 그냥 흐르도록 물레방아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물레방아는 활용을 하고 있는 물레방아거든요. 부락에서 고추나 농작물을 찧을 때는 활용을 하는데 안 할 때는 물을 터서 옆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보시면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물이 옆으로 새도록 귀세처럼 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닳지 않도록 여기에 물을 기름치듯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안 돌릴 때는 물을 옆으로 빼 가지고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빈 물레방아는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시즌에는 말입니다. 백전리 물레방아를 찾아가는 분이 더러 많습니다. 화암동굴이나 화암약수 갔다가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가 보시고 전부 실망을 해요.'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 이게 무슨 민속자료냐.' 그게 가동이 거의 불가능합니까, 어떠한 기간을 설정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이해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구경오는 사람도 있지만 언론이나 방송사나 이런 데 오는데, 전에는 오면 자랑스럽게 해 가지고 막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도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람들 노력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오는 데도 그냥 안 열어주더라고요. 이제 인심이 그렇게 많이 사나워졌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하신다? 예, 그러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물레방아는 민속자료니까 오는 관광객이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동굴내부 운송기기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실시설계가 미확정 돼 있는데, 사업비를 세워놓고 미확정된 이유는 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 진입하는 기기는 운송수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배로 증가시킬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걸어보시면, 뙤약볕에 걸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운송기기를 어떻게 설치할건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금 상당히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트린카를 해 가지고 전에 사고났던 사항도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경사로에다가 이런 걸 설치한 예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성 때문에 지금 검토 검토하다가 지금 4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악열차가 있고, 모노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빙워크라고 쉽게 얘기하면 공항에 가면 좀더 빨리 가려고 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평면으로 늘어놓은 그냥 서 있으면 쭉 나가는 그런 형태까지 검토가 됐는데, 다음 한번 안전성이 전부 검토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이지요, 올림픽유치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유치,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 가나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도에서 동계올림픽 관련되는 도의 입장을 밝힌 사항을 우리도 알려고 참고로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KOC에서 문광부에 재심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입장을 잠깐 제목만 말씀드려 볼까요?

예.

지난 11월 26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관계간 회의에서 경기종목 일부 분산을 전제로 한 주개최지 선정을 KOC가 임시총회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한 수용으로 도에서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개최될 KOC 임시총회에서는 IOC 헌장규정 및 요구조건과 같이 주개최지 및 단일개최 도시명을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방식은 당초 방침에 따라 투표해서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 경기종목 분산개최를 전제로 이러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KOC 총회에서 주 개최지와 단일 개최 도시명을 먼저 결정하고 종목배분은 그 후행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KOC 주관으로 공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분산 경기종목을 해야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분산종목을 먼저 정해놓고 주 개최지와 도시명을 하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 개최지하고 그 다음에 단일 개최 도시명을 먼저 정해놓고 해야지...

잠깐만요 과장님.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재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재심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재심의 하는 공고를 KOC에서 수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의 하는 거지요?

예,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절차상은 복잡하니까 여기서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한 5년, 6년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꽃동산사업을 누차에 걸쳐서 한번 조사해볼 계획이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여쭤 봤거든요. 그러니까 쭉 오면서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진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 꽃동산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고 그러한 곳이 있는 그러한 합일점을 찾는다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지요, 정선이 과연 살아 남으려면 주민들한테 최소한도 농외소득이 올 수 있는 장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위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농외소득이 많이 올라 갈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카지노,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입장이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지노 지금 관광객이 수십만이 왔다갑니다. 과연 고한·사북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인적자원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지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은 발생한 게 없지 않느냐. 과연 그것이 정선읍에, 북평면에, 임계면에 과연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주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해 봐야되고. 저는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소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석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공원들 몇 십억씩 들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선을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공간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군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지 거기다 무슨 관광객을 유치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이 확 들어 날 수 있는, 세계에서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몇 백 억이 들어서 실수를 하더라고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20%라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 라면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제주도 가 보셨지요? 혹시 봄에 유채꽃 구경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타고 수만 명이 갑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비행기 타고도 가는데 내륙지방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 오겠습니까? 이게 연구검토가 아니고, 협의가 아니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밀어 부쳐 보십시오. 과장님 그거 해 놓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5년이면 이게 유명으로 투자비용이 맞아들어 갑니다. 완공 후 5년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명으로. 어디 가서 떨어져도 그 금액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과장님 한번 만들어보세요. 대 정선군 관광과장은 아무나 합니까. 그래도 김경남 과장님이니까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세계에 없는 거, 전례가 없거든요.

전례가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진짜 합일점이 찾아지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건, 요새 아이디어전쟁 아닙니까?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랬어요. 정선군에 솔직히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투자한다면 몇 십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길 하나 뚫고 반듯이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반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정선에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과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유능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유능한 과장들 많으시니까, 김경남 과장이 관광문화과장 시절에 테이프 한번 끊어주십시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으로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찾아보시고 내년도에는 협의를 꼭 하셔 가지고 후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선 안 되지요. 꼭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내면서 탈자가 난걸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자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지요?

예.

감사자료에 이렇게 탈자가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좀 관심이 결여됐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도사곡 휴양단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45.4%가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게?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45.4%라는 이 비율은 방 전체활용도를 봤을 때 45.4% 입니다.10개월간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위탁한 단체에다가 줄 때는 그 사람들 생각은 60% 가동하는 걸로 해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파악을 해보니까 60% 가동하는 그 계획에 75% 이상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60%는 수지개선을 맞추는 상태거든요.거기에 75%라면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자기들이 낸 자료거든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면에서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정선군에 9개 읍·면에 테니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공용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만든 테니스장 아마 하나정도일겁니다.

전반적으로 읍·면에 다 있지요?

읍·면에도 가령 기관이거나 무슨 기업체거나 그렇게 가지고 있지...

그래서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없지요?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고한에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들어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즉 말하자면 고급인력, 지금 고한에 많이 와있습니다, 고한·사북에.그런데 거기에는 체육을 아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야말로 관광지로 변하면서 외국 고급인력이 와 있으면서 그런 체육시설 하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지금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도 테니스동호인이 꽤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고, 심지어 동원탄좌에도 좀 갔다가 문 닫는다고 해서 쫓겨 나오고 이런 비근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벌써부터 건의도하고 검토도 하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지요. 이거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예산심의, 의회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사항을, 전에는 예산확보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확보하고도 땅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한두 면이라도 만들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확보를 했는데 땅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지금 어디든 마찬가지지요. 여기 지금 운동장에 테니스장 하는 것도 땅이 쉽게 돼서 하는 겁니까? 저 땅은 도 하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절차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땅이 없어서 못했다? 땅이 없으면 땅을 만들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요. 땅 내놓고 여기와 테니스장 해라 그러면 그건 테니스장 하나 마나지. 그건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면이다 이렇게 하지말고, 보십시오 정선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자랑했지 않습니까? 영·평·정에서 테니스대회 와 가지고 정말로 놀랐다. 정말로 잘 됐다 칭찬도 받았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하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해 지역은 동네라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디라도 9개 읍·면에도 테니스동호인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데가 있으면 지원하고 또 늘려드릴 데 있으면 늘려드리고 해 줘야지요. 그것이 "살기 좋은 새정선 건설, 풍요로운 정선"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 오락,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새정선 건설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늦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이대춘 위원장님께서 도사곡 휴양단지 수입지출을 물으신 것 같지는 않고 총 시설에 대한 금액이 방대한 투자가 됐는데 3,270만원이 과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질문사항에서 들은 것 같은데,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장님은 대강 아세요? 한 5, 60억이 안되나요?

저희들 알기에는 그렇게는 안하고 40 몇 억 정도 될 겁니다.

40 몇 억이나 50 몇 억이나 하여튼 방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적인 것을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40억, 50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받는 세금이, 받는 금액이 사용료가 3,277만4천원이다. 수입지출로서는, 개인에 대한 경영수지는 맞을는지 몰라도 정선군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이대춘 감사위원장이 그래서 그걸 물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수입지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1억5천을 받아 가지고 3천만원주고 1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장사가 된다 이거지요. 좋다 이거야. 그건 그나마 우리 지역 분이...

사업비는 그렇네요. 92년부터 2000년까지 55억 그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렇지요.5, 60억이 들어갔습니다.

투자되는 사업이 잘 아시지만 광산지역개발사업으로 광산지역에 대한 복지, 그 다음에 편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이런 도사곡 휴양단지가 들어갔는데, 이건 광산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 주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도 높이고 아마 그런 쪽의 차원이니까 공공사업에 투자된 그런 비용분석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꼬리를 잡고 그런 건 아니고, 도사곡 휴양단지가 50 몇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정선군민의 복지정책이 맞습니까 그러면?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고한·사북 주민의 복지가 맞습니까?

삶의 질도..., 왜 그러냐하면 그 곳은 전에 수원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계곡에. 수원도 높이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런 계곡도 만들고 그런 쪽에 봤을 겁니다.

우리 정선군민이 거기에서 얼마나 자는지 아세요?

아마 자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옛날처럼 돌구이 해먹고 이렇게 구워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안 되지요?

지금 어디도 안 됩니다 그건.

거기에 휴양객들이 꽉 차면 일반주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반주민들이 휴양객이 다 찼습니다 산막에, 우리 고한·사북주민들이 놀러가겠습니까?

산막에는 아마 이용하는데 돈 내지만 그냥...

일단은 제가 그런 쪽에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50억, 60억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년에 32백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았다 '잘했다' 이건 잘한 게 아닙니다. 자랑스럽지 못하고 또, 그 개인의 수입지출은 맞아떨어지는지 몰라도 진짜로 사실 안타까운 투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런 부분 몇 개는 빼놨지만 고한·사북, 중앙예산도 우리나라의 돈이고 군비도 우리의 돈이고 내주머니 돈도 내 돈이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앞으로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투자는 앞으로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되어 있는 행정감사는 2001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선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