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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본회의2001-12-04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김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관계 및 승리전망대 준공식 참석관계로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유잡종재산의 매각은 295필지에 1,719,378천원이었으나 매각실적은 186필지에 652,490천원으로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입니다. 특히 일천만원 이상의 매각은 3년 분할납부 계획을 추진하여 매입측과 일시금납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곡초교 부지 및 건물매입은 토지 7필지에 18,222㎡와 건물 8동에 연면적 713,11㎡로서 117,472,310천원의 매입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청사 누수방지공사는 82,052천원의 예산으로 본관 및 의회옥상, 지하층내부의 누수현상을 모두 차단해서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농업기술센타 청사보수는 70,847천원의 공사금으로 청사내부를 전면 개보수하여 사회복지과와 체육회, 사회복지협의회, 이장협의회가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54,866천원의 공사비로 오수정화시설 기계와 배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현재 시운전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북 미복구임야 지적복구사업은 5개면 12개리 1,110필지에 31,635,173㎡를 5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065장의 도면전산화 데이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개 읍면 80개리 법정리토지 156,58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 9월1일 기준등 연3회 표준시가를 조사 공시해 조세부가 등 지가수혜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잡종재산의 매각추진입니다. 불요불급한 군유잡종재산을 처분 재원을 확보하여 행정목적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주민에게는 필요재산권의 획득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년도에는 취득재산은 8필지에 14,588㎡와 처분은 41필지에 86,477㎡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과 취득처분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의뢰 등 엄정한 절차를 걸쳐서 관리하겠으며 특히 고액자에 대한 분할납부 매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입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보다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대부료 체납현황은 총 27,240천원으로서 이중 대부료가 23,627천원, 변상금이 3,613천원 입니다. 이것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징수반 운영과 체납액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대부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와 징수불능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결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대부료 부과예정액은 121백만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구입계획입니다. 행사지원용 차량과 노후차량 대체구입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차량구입 계획은 대형버스 45인승 1대와 행정차량 1대, 청소차량 1대등 3대로서 예산은 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카드 및 부책식 공부를 전산화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원부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구토지 임야대장 245,337장으로서 14백만원의 예산으로 스케너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2002년도 상반기까지 구대장 전산화 운용 소프트웨어와 입력장비 구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2003년까지 읍·면·리별로 지번 순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완료와 자료대조 확인 후 지적원부를 정부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자체 사업으로서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화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고 자체인력을 활용함으로서 4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98년서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도면 4,746장의 156,585필지가 전 필지로서 지금까지 지적도면 전산 입력 전 지적도 오류정비 총 4,746장중 4,292장을 대사완료 하였으며, 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실적은 2,159장을 완료하여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 전 지적도 오류정비와 데이터 구축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면전산화 데이터 구축비는 61,4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9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토지 이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이 약 156,000필지이고 5월1일 기준이 약 1,500필지, 9월 1일 기준이 약 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방향으로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도면과 도시계획도면 이용 상시 현지확인 조사 체계를 유지하며, 토지의 형상과 특성에 중점을 부여하고 지가 산정 및 검증은 토지의 가격비준표를 적용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및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지가 열람 및 공시는 열람 공고 등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의 제기시 현지 재소사 를 통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중점을 기하여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광문 입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외 6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군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액 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95년도에 827백만원이던 체납액이 작년도 말에는 1,878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말 현재 29억원 정도로 체납액이 늘고 있으나 이는 10월말까지 납기로 되어있는 종합토지세 680백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고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약 25억원 정도로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재산 압류 및 공매를 1,497건 실시하였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관허사업제한 12건, 신용불량등록 47건 등을 실시했고 행불자 , 무재산자, 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16백만원을 하였고 공직자 연고마을 일제출장을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납기내 징수홍보 강화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인터넷납부 등 자진납세 홍보에 주력하고 고액, 법인납세자 납기예고제 시행안내와 지방세 부과시 주소확인 철저로 정확한 송달체제를 확립하고 각종고지서에 안내문, 경품 등 자진납세를 홍보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강화 및 압류재산을 공매 추진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능동적인 결손처분 방안으로 일부결손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법원경락 체납자는 경매 후 즉시 결손토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납세의무 고취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로 재정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시스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도스형 운영체제 하에서는 각 세목간 자료공유가 곤란하여 윈도우용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정업무의 유동성과 그에 따른 요구정보의 다양성 및 다변성에 적극 대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1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11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 개발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프로그램설치 및 데이터변환을 하고 내년 1월에 자료 이관 및 시험가동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제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지방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합리적인 심사운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자동차세 심사청구 접수 620건, 지방세 이의신청 4건의 기각 처리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시 서면검토와 현지조사 병행실시, 심사의 엄정성 준수, 과다한 입증서류 요구 지양, 납세자의 편의 제고등 철저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지방세무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홍보요원 위촉 활용입니다. 지방세 이론, 경험, 관심이 많은 인사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자료제공을 통한 지방세정 참여 유도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3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해서 지방세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 연찬회 개최시 필수 초청대상자로 관리 하는 등 세정업무의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저금리시대에 대비한 자금의 적정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으로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판단 및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 이자수입을 증대 나가고자 합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1,095백만원, ‘97년도에 53억, 2000년도 말에는 4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15억인데 이를 초과해서 현재까지 약 18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였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약 7억원 정도를 목표로 예치금융상품의 적정운용, 자금배정의 합리화, 타 시도와 금융상품 정보교환등 군금고에 탄력적인 영향력 행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누수를 예방하고 자율,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관내 130개 법인 중 약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사전자료를 수집한 후 법인 직접방문조사 또는 관외법인 및 대형법인은 도에 직접조사를 의뢰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 외 10개 법인으로부터 137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2002년도 하반기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증대 및 탈루 방지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의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이체 5,788건, 카드 납부제 2,067건 등의 편의시책을 추진하였고 성실납세자 600명을 포상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적극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시범 실시 후 전 세목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하향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성실납세자 우대차원에서 성실납세자 포상 1,200명, 성실납세자 표창 10명을 실시하여 성실납부자에 대한 감사의 예우를 함으로서 성실납세 분위기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 수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기 97개소, 수질 88개소, 소음진동 1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1회, 특별점검 2회를 통하여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4건, 배출부과금 17건에 8,57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화장실문화개선사업으로는 사업량은 344개 소로서 사업비 25,660천원을 투자하여 농촌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 53개소, 다중화장실 정비 288개소, 시장화장실 3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는 점검대상업소 4,512개소로서 정화조 이행통지 2,833건, 미이행 독촉통지 1,537건, 방류수 기준초과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건에 35,9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점검대상업소 3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30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건, 고발 7건, 배출부과금 2건에 1,62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으로는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으로서 매립면적 10,680㎡에 매립장 76,420㎡으로 사업비 3,203백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시설 1차 공사에 대한 부분사용을 2001년 9월3일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 매립 중으로 2차 공사는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사용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민간대행업체 재선정이 되겠습니다. 청소구역은 6개 읍면 107개 리를 대상으로 하며 쓰레기 수거량은 일일평균 39톤으로 군부대 쓰레기를 포함한 양이 되겠습니다. 연간 대행료는 1,109,648천원으로서 대행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3년간으로 그간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면, 2001년 11월 7일 청소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11월28일 대행업체 선정심사결과 갈말읍 군탄리 소재 제일환경주식회사 대표 최수열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승인 및 대행업체 허가와 12월 31일까지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 명년도 부터는 청소대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상수도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는 사업량 76건에 사업비 3,386백만원을 투입 상수도설치사업 15건에 781백만원, 상수도 유지보수사업 61건에 2,605백만원을 들여 시설개량 및 급수구역 확대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사업량 54건에 7.6㎞를 1.851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50건, 공사 중 4건으로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배출업소 195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철원평야 철새서식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철원평야는 각종 철새들의 월동서식지로 무절제한 탐조관광과 농가들의 추경작업등으로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 무절제한 철새탐조관광은 전적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건전한 탐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단체의 불규칙적인 먹이투여는 양지리 자원 봉사대를 통하여 체계적인 먹이공급이 되도록 하고 농가의 추경작업으로 인한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은 농가에 추경을 자제토록 홍보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철새보호가 철원의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저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로서 사업비는 2,974백만원으로 2001년 11월말 공정은 85%이며, 현재 농가 축산폐수위탁희망량을 전량 반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시험가동을 진행하고자 하며 명년 5월에 전 공정을 완료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하천수질보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9개 단체에 7,26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년에는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에 9,770천원을 지급하여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활성화로 농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활용의식을 고취하여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쇄 다짐 매립장비 콤팩터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장비는 쓰레기 부피를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으로 장비구입에 4350백만원이 소요되며, 연간 장비운영비로는 10,2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연장할 수 있으며, 연매립 처리비용을 176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양변기 절수기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양변기 5,65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명년에는 사업비 16,156천원을 들여 양변기 1,00개, 수도꼭지 1,000개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받아 절수기를 설치 수돗물을 아껴 쓰는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21세기 용수부족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서용량은 1일 9천톤으로서 사업비는 582억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착수정, 여과지, 혼화지, 응집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1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일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금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날 연기한 대전지방법원의 화의결정 여부에 따라 2차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코자 하며 또한 취수시설에 따른 민원사항은 명년 5월 7일 물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취수용량 저감 및 이전대책을 강구코저 합니다. 다음은 갈말상수도 이전확장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급수계획은 18,347명으로서 상사리, 내대리, 강포리로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천톤으로서 사업비는 257억원 입니다. 금년 8월22일 실시설계용역과 금년 11월 1일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마치고 본 사업은 명년 3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도부터 부족한 취수량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수도 유지보수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교체,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김화, 갈말, 동송 3개 상수도 일원에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 등 총 6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1,8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 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2,500톤으로서 대상구역은 김화 학사1리, 서면 와수1리등 총 12개리로서 대상인구는 6,8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136백만원으로서 2002년 1월 30일 납품예정으로 있는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강원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아 명년 상반기중 착공 200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용량은 1일 5천톤이며 대상구역은 신철원1리 등 총 9개 지역으로 대상인구는 11,800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8,02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월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동시 설계심의 및 사업인가를 받아 명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10.4㎞이며, 사업계획은 25번이 되겠습니다. 명년 2월까지 세부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 과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업촌건설운동은 우리군 농촌마을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2001년 11월 20일 철원읍 대마리가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원을 시상 받았으며 군 우수마을은 2001년 12월 중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식부면적 일제조사입니다. 철원군 답식부면적 일제조사를 2001년 7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당초 10,084㏊에서 12,853㏊로 2,769㏊가 증가됐으며 향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도 등에 건의하여 공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총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2001년 4월3 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를 추진하여 지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사업비 62백만원을 투자하여 310㏊에 62톤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공사입니다. RPC건조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2,028백만원을 투자하여 철원농협 1개소, 동송농협 1개소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조능력 17,000톤, 저장능력 3,500톤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비 14백만원을 투자하여 이동식 천막 25동을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철원오대쌀 TV홍보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의 홍보를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0월1일부터 2002년 2월말까지 TV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에 알맞는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노지구에 41㏊에 1,528백만원을 지원하여 일반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경작로를 확포장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계화 경작로 4개 지구에 19,77㎞ 1,872백만원을 투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 추진과 주민소득 증대, 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우리군 농촌마을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마을 인센티브의 운영에 따라 상사업비, 군비 250백만원을 확보하여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극심한 가뭄대비 예비못자리용 벼종자 확보입니다. 금년도 극심한 봄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어 예비못자리를 설치함에 있어 종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사업비 1,960천원을 투자하여 예비못자리용 종자 2만 상자분 4톤을 확보하여 2002년도 가뭄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양제개량제 공급 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구역별 들녘중심으로 4년 1주기를 공급하는 규산질, 석회질 토양개량제를 사업비 314백만원을 지원하여 규산질 3,820톤과 석회질 700톤 총 4,520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농경지 산성토양화 가속화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입니다. 안정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고자 사업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퇴비제조시설등 19종을 설치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 고층을 해결하고 환경오염방지와 지력증진, 유기농쌀 생산 등을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40기를 설치함으로서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고충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액비비료살포기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분뇨처리 고충해결과 처리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210백만원을 지원하여 액비살포기 21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대쌀 명성보존을 위한 생산장려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의 지속적인 명성을 발전 유지시키고 최고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오대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4개 농협 RPC와 화지마을금고에 오대벼 4만톤에 대한 장려금 8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철원오대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으로 철원쌀 명성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김화농협 벼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내 벼 야적장 신축지원으로서 쌀의 미질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1억을 지원하여 김화농협 RPC에 벼 보관창고 1동 500평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지새마을금고 미곡처리시설 이전입니다. 현대화된 기곡처리장을 이전 신축하여 철원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1,536백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 7월말까지 건조 저장시설 증설 및 창고 신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쌀위주의 영농을 탈피한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을 개발하고자 사업비 150백만원을 지원하여 1㏊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신선한 고품질 채소와 특용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신축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의 현대화 설치로 고품질 우량 버섯생산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35평형 10동을 설치함으로서 청정의 고품질 버섯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영농차량 및 농기계 출입의 원활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2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사업비 1,872백만원을 지원하여 기계화 경작로에 18㎞를 확포장함으로서 영농 생산의욕 고취와 농업경쟁력 향상, 농촌생화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에 알맞는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2년 1 월1일부터 5월2 5일까지 사업비 6,739백만원을 지원하여 하갈지구 경지정리를 160㏊를 경지정리 함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에 알맞는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9월 30일부터 2003년 5월 25일까지 사업비 76백만원을 지원하여 하갈1지구 121㏊, 중토동 토성리지구 60㏊ 총 181㏊의 농경지를 경지정리 함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훈련병 가족을 통한 오대쌀 홍보계획입니다. 저희 철원쌀 홍보를 위하여 사업비 54백만원을 투자하여 대상군부대 3, 5, 6, 8, 15사단 5개 사단에 15,000명에 대한 휴가병에개 ㎏당 15,000포를 구입하여 군장병에게 저희쌀을 홍보해서 특히 철원오대쌀의 품질을 더더욱 높이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토성지구 농경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미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하여 갈마읍 토성리 50㏊의 농경지에 객토 및 수로관을 설치하여 철원도대쌀의 미질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계속적으로 매년 1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경지 종합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사업은 1,983두를 청약을 완료했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은 한우 327두, 육우 92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우수축지원사업은 장려금 지원 1,371두, 정액공급 3,670두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린 송아지 육성율 향상지원사업은 1,000두에 대해서 산유촉진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한탄강과 남대천에 뱀장어 치어방유 30,000미를 방류 한 바 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11개 사업 중에 9개 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및 비료공급과 볏짚암모니아 처리 257기, 싸이로설치 1기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환경사업입니다. 축분발효제인 사료첨가제와 살포제를 104농가에 대해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검정사업입니다. 94농가 2,443두를 대상으로 정액 및 유량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탄저, 기종저에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화, 동송, 갈말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광견병 예방백신을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사업은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 소독, 소득약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분만사 우레탄 설치사업입니다. 12농가 12동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돈사 환경개선사업은 13동에 대해서 오전분사라인과 살균청정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은 계획물량 40㏊중에서 경제수 35㏊, 생활권경관 5㏊를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 304㏊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간벌 83㏊, 천연림보육 106㏊ 해서 190㏊ 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탄강 경관조성사업은 철쭉, 진달래, 단풍나무 등 해서 28,45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649㏊에 대해서 수간주사, 위생간벌, 일반해충방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거세장려금지원사업, 한우등록비지원사업, 한우수정료지원사업과 우수정액공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어종 방류사업입니다. 고급 어종 방류를 통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뱀장어, 붕어, 메기를 잠곡댐과 한탄강, 남내천에 방류해서 고부가가치 고급어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젖소능력검정사업입니다. 젖소의 자질개량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정액, 유량계 구입지원과 착유기 점검, 유방염 감수성검사, 유방염 치료 및 체세포감소 첨가제지원을 중점추진해서 젖소의 산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한우의 계획번식 기술투입과 흑염소의 근친번식 방지를 위하고 구제역 등 외부로부터 질병의 유입차단을 위해서 시범농가 선정을 비롯한 병영진단과 평가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란보관 저온저장고지원사업입니다. 계란의 상온저장에 따른 산패와 동파방지를 위해서 예냉과 저온저장이 가능한 저장고를 지원함으로서 계란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품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352개소에 대해서 816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 25개소,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 200개소, 액비탱크 발효제지원사업 127개소를 실시해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산업입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경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혁신을 통한 전문화를 위해서 축산컨설팅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양관리 등 경영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축산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사에어쿨 시스템지원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과 하절기 고온에 대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에어쿨휀, 물탱크, 모타펌프 등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춘계, 하계, 추계 가축방역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특별 방역 입니다. 구제역 전염원에 대한 조기차단과 양축 농가의 가축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의 우제류 가축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가축방역활동을 강화해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일본 돼지고기 수출시장 선점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 전업 양돈 농가 중 수출 규격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두당 5,000원씩 지원해서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을 식재 해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과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 조성을 위해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동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사업을 추진해서 목재의 자급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50㏊에 2,000명의 실업고용인력을 투입해서 간벌 20㏊, 천연림 보육 30㏊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최소화와 조기진화 체제구축을 위해서 중점 방지기간동안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비롯한 진화능력 증강태세를 점검해서 산불요인을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수간주사, 일반해충 등 770㏊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산림감찰활동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산림피해의 근원적인 예방활동과 입목, 벌채지 단속 등 기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해서 산림행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업무가 계속해서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