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춘애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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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이며 수감 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지적사항은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일곱건이 지적이 돼서 일곱건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1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하라, 우리 남동구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증설할때에는 인구 증가나 지역변화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9년도에 자원화시설을 공모할 때 60톤 1일 처리용량이 60톤으로 공모를 했지만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이상 들어오는 거를 제한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 건설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지만 1일 처리 용량의 98톤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을 조사해서 실시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논현동 부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회 걸쳐서 주민 견학도 실시했고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시도를 했지만은 그 분들의 설명회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님비현상적인 사회 구조 속에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현재 당초 논현동 부지에서 남동 제2유수지 동쪽 상류지점으로서 이전해 와서는 인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를 했고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바 그 분들의 조건을 붙여서 설치하는데 동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원이 수거를 하면서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목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질책하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건에 대해서 매일 같이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과 종료후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 별도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작업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공공 인력을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별장을 지금 현재 국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94년도서부터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추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그 전단계로다가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를 지난 9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 25일경에 지금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서가 지금 완성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주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서 추진 2004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쓰레기 봉투 제작 가격 그 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봉투가 불법 유통이 되거나 공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물류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1월에 일반용 봉투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금년도 7월부터는 사업계 봉투하고 스티커까지 확대를 해서 물류 전산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여성 교양강좌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 5월 2일서부터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한 2만4천 세대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할 때 각 새로운 실시되는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 재활용 선별장을 현장 교육의 장으로서 여성단체, 주부 그 다음에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견학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지역별로 재활용품 선별 용기를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한다면은 별도의 선별 인원은 필요치 않고 이렇게 되면은 예산도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7년 4월부터 재활용 수거용기 전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전용봉투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세대당 1매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천 세대분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설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치가 결국은 유수지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김규태위원

어떤 경우든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든 여러 가지 조건사항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거를 변경해서 그리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구청장이나 사회국장이나 청소과장께서 매일 주장하시던 주민설명회니 견학이니 뭐 숱하게 했잖습니까, 그죠?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견학도 하고 설명회하고 그 든 비용은 누가 뭅니까, 이렇게 바꿀바에야.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서 1년 내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견학을 다닌다 설명회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사회 구조가 자원화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거는 누구나 반대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희가 논현동 부지에서 집단 민원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행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용도별로 봤을 때 도시계획상에 용도로 봤을 때 주거지역하고 공단지역내로 판단했을 때 공단지역내가 더 비교했을때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뿐이 말씀을 못하실 거에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자 국회의원 선거때나 구청장 선거때나 시의원 선거때 그쪽 지역이 전부다 보궐선거로 했고 또 국회의원 선거까지 치를 때 전부 공약사항이 뭐였습니까, 이전하겠다. 우리 의회에서나 민간인들이 봤을 때 물론 지역적인 이기주의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동네한다 그러면 내 동네 사람들도 반대하겠죠. 아마 청소과장님 사시는 동네에 한다해도 반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그 데모나 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다 보니까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명회를 한다 견학을 한다 본위원도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낭비하고 그 돈은 얼마냐 그래서 이미 지난 거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고 수장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을 추진할려면 입안해서 완결 단계까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끈 겁니까? 사실 현재 청소과장이 물론 저지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장으로서 다시 청소과장으로 왔다면 신의적인 연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구요 차후에는 어떤일을 진행을 할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김규태위원

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