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001-1398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 집행하여 동별 정서에 맞는 주민편익시설을 완비하였으나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하나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홍보방법으로 구정소식지, 케이블TV, 홍보전단, 현수막, 각종 회의시 등 홍보를 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매 분기별 강좌모집 안내전단을 배부하였으며 매분기별 현수막을 13개 동에 게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에 주민자치센터 고정 지면 확보하였고 가좌1,2,3동은 작품전시회를 통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단동에서는 동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하였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정소식지, 홍보전단,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지면상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렵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효과적인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2002년도 서구 홈페이지 개편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고정란을 확보하여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게재하여 접수, 모집요강을 홍보하고 작품전시회 개최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 참여 붐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차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타 교양강좌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유도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토록 하고 작품전시회를 전 동사무소가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001-3110번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및 주민자치 전문 교육과정 입교를 조치했으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는 새마을중앙연수원 주관 연 3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연중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협의회, 부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정기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통장 등은 연2회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전관리 등 연8시간 통대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천지방교육공무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육 1회 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통일안보정세보고 교육을 실시했고 시정, 구정 설명회에 확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구 또는 단체별로 실시하는 교육이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동안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등에 많은 참여 경험이 있어 반복적인 교육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지역공동체 현안사항 해결 및 행정시책에 부흥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위원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2년 3월부터 각 단체별 회원에 대한 교육 요구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및 직무교육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활의 지혜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19페이지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로 3억 1천 680만원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취사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원장과 직원에 대한 것도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사람들에게 연간 구에서 지급하는 돈이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될텐데 그것을 매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각 구에는 4-5개구가 이것을 신축을 해서 민간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돈을 지원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지급하는 돈을 구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을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50%는 구에서 지원하고 50%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50%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50%은 본인 부담이다.

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불가피하게 직장 보육시설을 짓게되는 모양인데 지금 출산휴가도 늘어났죠?

네, 3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여행비 있지 그 다음에 배낭여행, 산업시찰, 공무원 외국어 특별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돈이 몇억 드네요 몇억. 뭐 그렇게 많아요? 공무원들한테 하는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구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네.

내가 7월달인가 구정질의에서도 답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서구에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보강이 안된 모양이예요. 인원이 약 두사람만 보강이 되면 24시간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사람 두 채용도 못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지만 너무 많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과 배낭여행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배낭여행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사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시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잠깐, 32페이지 좀 보시죠. 올 7월달에 구정질문에 아마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공무원들이 서구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해서 여기 완료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취임한지 몇개월 되셨죠?

9개월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국장으로 취임하신지 몇년 되셨죠?

3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사가 만파로 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제기됐고 좋은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방 우리 이상섭 위원이 외국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사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오셔서 몇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전 총무과장 하면서 네번 했습니다.

국장님 3년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을 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인사가 가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근간이 된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간에 2002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직원들간의 예측하지 못한 인사라든지 수시로, 이러한 것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그 다음에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행정 혁신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모든 것을 공개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신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1월달쯤 돼서 두분이 승진돼서 나갔죠 교육 나갔죠?

승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승진대상자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나갔죠 4주간?

네.

그래서 저는 인사라는게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이상섭 위원 말씀 하신대로 외국을 보낸다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자세가 과연 인사 관계에서 얼마나 효율성있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는건지 이게 중요한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공무원들 외국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방연수도 가고 그래야 더 사기앙양이 되면서 더 관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장래에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 개인의 역량을 따져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총무국장님은 진짜 투명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양 청장 들어와서는 상당히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으로 저희가 예년에 없었던 두가지를 넣었던 이유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최근3년간 구조조정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킴으로 해서 이게 곧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문도 조사해 보고 직협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또 타기관의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해서 했던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문제도 역시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혁신지침까지 마련해서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 봤던겁니다.

지침 만든것 국장님 계획안 만든것 참 좋습니다. 과연 우리 여기의 청장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적하는 이유는 청장님한테 바른 이야기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저깨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이야기 해 주시면서 과연 우리 구청사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요즘 물어보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서 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청장님에게 바른 이야기 하시면서 집행부의 원만한 구민의 세금을 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 소신은 바른 얘기하고 바른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좀 저한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불투명하게 또 윗분의 의사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술수를 썼다거나 이런것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는 보다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혁신지침을 만들어서 공개가 됐다 그렇게 말씀 드린것입니다.

언젠가 과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 9월달에 인사이동 하고 또 11월달에 인사이동 했죠?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겁니다. 두달도 안돼서 보내고 이 자체가 사기를 떨어뜨리고 진짜 공무원 일하기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사에 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저도 다시 국장님과 과장님을 책임을 묻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에서 환경대청결운동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이 있죠? 5월 30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꽃길 조성하고 해서 6백만원 잡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서구에 2002년 월드컵에 관계돼서 과연 홍보역할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내년에 2002년 월드컵이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치르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왔는지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십시요.

이 사업비 6백만원은 취약지 자연정화 홍보사업입니다. 4억은 도시정비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7일날도 우리가 행사를 갖지만 모든 구민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항도 인천에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냐하면 다른 구.시.군은 상당히 월드컵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것 같아요 우리 구민 홍보가.

월드컵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구에서는 공항고속도로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안고 있는 특성이 다릅니다. 남구지역 같은데 연수구지역 같은데는 경기장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월드컵 기획단에서 선정해서 부문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책이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데는 꽃길조성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가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광고물 걸 기회를 만들어 주셨듯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그런것 정비해가고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월드컵 유치선전탑 그것을 금면간 주요간선도로에 선전탑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치루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겁니다.서구가 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지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무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방선거 4대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중립을 지켜서 정말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선에 뭐를 댄다던가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각별히 명심해 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봐야됩니다. 단편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구청장이 되건 안되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이 돼 있고 또 당연한 우리 직무상의 윤리입니다. 지금 선거직에 있는 현직 구청장님도 공무원들이 그런 거기에 말릴까봐 누누히 간부회의 때면 지시 강조를 합니다. 공무원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견제해서 누구하고도, 사실 공무원이 자기 신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누구 인사를 접촉한다 이래가지고 괜히 거기에 구설수에 오른다던지 하면 자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도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엄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2대 때 문제점이 좀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대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고 진짜 우리 서구만큼은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타 거기에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각동의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각 동별로 상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동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죠? 문화회관에서도 서예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기타등등 많죠?

네.

거기에서 가장 인접한 동이 가정3동이죠?

네.

그럼 가정2동에서도 가정3동에서도 서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서예교실 있죠? 에어로빅도 있고 서예도 있고 종이접기도 있고 메이크업도 있고 한복도 있고 여러가지 많단 말이예요.

가정2동은 좀 멀고 가정3동이 문화회관과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교실하고...

가정3동도 한자교실이 있잖아요.

서구문화회관입니다 거기는. 문화회관에서는 동단위의 행사가 아니고 문화회관으로서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여쭤보는거예요. 지금 작년 2001년도 예산에 864만원 잡혔죠?

맞습니다.

그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864만원이 왜 동사무소에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거예요?

자치센타 운영비 보조죠.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강사료 지급이죠?

네.

운영보조는 250만원 별도로 있고 그러면 강사료를 주라고 돼 있는 거죠 864만원이?

네.

그런데 강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는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런...

그런데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하면 무급제로 해줘야죠.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강사료를 주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예요. 대신에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세웠단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격증 없는 분이 14개 동에 14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자, 예절교실이라든가 이런것은 사실상 노인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는 자 중에 한지공예라든가 여러가지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그에 상응되는 학교를 수료했어요. 수료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그렇게 시간 여유도 많지 않았지만...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낭비를 지금 14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다.

그 돈을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그런 목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고 이력서 한장 갖다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람이 강사라고 해가지고 이력서 한장 갖다놓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자격증 있는 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세울 때 얘기한것 아니예요? 강의료는 분명히 자격증 있는 자로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건데 이것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해서 돈 지급이 다 된것 아닙니까? 가정1동같은 경우는요 메이크업은 그냥 무료로 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운영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라면 각 동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무자격자들이 강의하고 조금 안다고 종이접기 해주고 메이크업이나 조금 해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로 새롭게 기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새롭게 출발하는 주민자치과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건의 및 처리요구사항 30페이지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초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인 170건보다 우리구 존치사무 30여건을 추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가 다 됐습니까?

지금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존치된 업무가 청소 관련된 업무들이예요. 그 업무가 지금 일부 구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의 야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동에 존치를 시켜서 그나마 행정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정말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확고한 대민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하는데 작년에 자료에 보게되면 휴직자가 동사무소에 여섯분이나 왔어요. 거기에 가좌2동이 전체 휴직자의 50%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배치할 때 이런 면도 좀 고려를 해서, 더군다나 요즘 사회업무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세명이 휴직해 버리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고 주민들로부터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장의 입장으로서 볼 때도 참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이런것을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휴직자 관계 돼서 세명이 돼 있잖아요? 세명 보충해 줬어요. 그래서 휴직자들이 있는 동에는 다 보충이 돼서...

보충한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임산부들도 많고 지금 한동안 구조조정으로 해서 신규채용이 없다보니까 다 주부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직원들의 상당수가 그러한 실정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면서 일일히 우리가 최대한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령 배치하다 보면 꼭 출산휴가니 뭐 이런게 생겨서 갑자기, 또 이렇게 외관적으로 안 나타났을 때는 임산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일이 지나면 한두달 지나면 출산휴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요즘 사회의 흐름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굉장히 권장하고 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국가로서의 많은 자료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공 직사회에서도 또 다른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참여확대를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기 직장보육시설 말이죠. 지금 여기보면 250명 중에서 일단 가임이 되신 또 현재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재 희망자가 9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게되면 계속 희망자는 증가되지 않겠어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전에 인천에서 5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의 어느어느 구입니까?

위탁처리하는?

네.

청사가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 내에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요. 부평구라든지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청사규모가 최근에 지은데는 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서구의 보육사 협회 있지 않습니까?그분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말이죠, 좋은 사업이 되도록 말이죠, 물론 저도 우리 직장내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그런, 일부 아마 이것을 사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희석시켜가지고 말이죠, 자치과장님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구 중에 우리까지 하게되면 6개 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작년에는 배낭여행이 3백만원 올라왔었죠? 그래서 위원들간에 서로 여러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좀 미묘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서유럽은 어느 국가를,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구가 하고 있는 선을 맞춰서 1인당 15

했는데 이것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고 서구쪽으로 하는데 어느나라라고는 답변드릴 수 없고 그것은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병억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는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음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을 선발해서 가령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선진 서유럽이라면 리사이클에 대한 그쪽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한 아젠타 21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한 우리 서구의 내리요양원과 또 신생 전문요양원이 개관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또는 수도권매립지가 사용하는 생태공원을 수종대를 조성하는데 이런 녹지환경분야라든가 그래서 좀 본 위원은 기왕에 우리가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는 이 시점에서 좀 음지에서 가서 우리 앞으로 서구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나가서 좀 많은 것을 견학하고 봤으면 하는데서 특별한 주문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산업시찰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생하시는 직원들 보내면 좋겠는데요 배낭여행은 말 그래도 예산도 적지만 여행하면서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면 본인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특별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을 한 자 중에서 나가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네요. 검단동이 검단1동, 2동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구역이 완전히 결정이 된겁니까?

검단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표출을 못하는 것은 관련조례가 또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돼서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검단2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단동 분동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때문에 상당한 민원들이 접촉이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 이런것이 주민자치과나 총무국에서도 충분한 반영이 좀 되게 해주세요.

네, 여론수렴을 해서...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보면 인터넷 가계부 쓰기 챔프 선발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CD 무료전달과 사용법 교육을 3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몇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까?

1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교육합니다.

1천명을 하루에 다 합니까?

약 2기로 나누어서...

그래서 1회 때는 챔프 선발대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지금 접수가 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구에서 하는만큼 주부들이 낙오되지 않게 홍보 잘 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빼고요 사업예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직원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업무의 추진에 활용코자 800부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이 700명 되는데 100부는 각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구에 전입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100부를 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소방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소방법 제32조에 의한 구청사 소방점검 실시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2회를 하게 돼 있어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게양할 구기, 태극기, 기타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양용 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본청 및 소.동에 수시 게양기 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구민상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 민간인 14명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만원 14명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23조 규정에 의해 직장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품, 교재, 교육교구비 1식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구민의날 행사 사항입니다. 구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판, 프래카드, 현수막, 유인물 제작으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원장, 교사, 취사인부 해서 8명에 대한 6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규정에 의해서 시구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육구청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초과근무 확인 및 직원 근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서 복무를 관리코자 합니다. 지문인식기 2대, 햄스터기 1대, 프로그램 1대, 설치비 1식 해서 634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신축 사항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23조 규정에 의한 청사2부지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1천 68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원간 화합과 결속으르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7천 9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월80만원씩 3개반 1년 2천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료 50%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 곱하기 6개월 40명으로 1천 2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포함해서 14명 4천 2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30명 4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군연구발표대회 참여자 급식비 사항인데 이것은 2000년까지는 추진 하였으나 금년부터 폐기한다는 업무연락이 12월 1일자로 통보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2년 예산에 잘못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계부쓰기 챔프 선발대회 및 CD 프로그램 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가계부쓰기 챔프 선발대회 CD구입비는 1개당 1천 650원입니다. 1,000개로 165만원 계상하였고 CD 프로그램 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1천 320원 1,000개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지만 내년도에도 공무원 35명, 배우자 포함해서 7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2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확대간부회의 영상보고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구현을 위해서 기존에 종이문서로 시행되던 확대간부회의를 영상보고회로 전환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538만원, 빔프로젝트가 1천만원 해서 1천 53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및 치안방범활동, 교통질서확립, 산불예방의 활동을 위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서구협의회 7백만원, 민주평화통일 서구협의회 1천 5백만원, 해병전우회 850만원, 재향군인회에 8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천 453만 6천원에서 111만 4천원이 증가된 4천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137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보게되면 현재 원장 1명, 직원 1명, 취사부 1명 해서 5천 761만 4천원의 예산이 일반보상으로 나가는데 말이죠 1년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관련 경비보조 있죠? 그런데 현재 몇학교에서 신청 들어왔습니까?

우리 관내에 39개 학교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학교에서 한번 받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교육구청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구청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 지출하는 것으로...

그럼 교육구청에서 지원하고...

우리 예산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2억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는 교육구청에서 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많은 시설들이 노후가 돼 있거나 또는 새로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가 돼서 한가지씩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구청장님이 쓸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죠?

네.

포괄사업비도 있고 사업에 대한 10억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예요. 물론 대선도 있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일에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또 현직에 있는 구청장님이 됐을 경우 그때 후반기 것을 전반기에 당겨 쓸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것과, 6개월까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천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2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각구가 거의 공통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 쓰고 6개월 다시 추경에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산을 추경시나 본예산시나 크게 문제가...

6개월씩 구분해서 나눠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풀로 연간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것을 12분의 1씩 매월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당겨서 하면 지금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액을 계상 해놓고 공무원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다른 일로 다른 직에 갔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 재임기간 중에 연액을 다 당겨 써버리면 후임자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예요 이것은 법정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집행계획을 12분의 1씩 배정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권청장님 계셨을 때 당겨 쓴것 아세요?

전에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박현양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쓸게 없었죠? 이런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12개월 나누기 1로 해서 6개월 후반기 것은 다음 구청장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보완을 좀 해달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 기법상 연액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연액을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집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안되도록 12분의 1씩 해서 6개월 범위 내에 반 이하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되시는 분이 쓸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업무를 못해요. 136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5천 7백 돼 있죠?

네.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도 6개월치란 말이예요. 그렇죠?

네.

교사 6명 그 다음에 원장 한분 그 다음에 취사부 한분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에 5천 761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1억이 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연 얼마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대충 어림잡아서 추산한다면 일단 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시설비 3억 1천만원 들고 여기 6개월 계상한 것은 내년 7월 개소하는 것을 전제해서 나머지 6개월이지 매년 들어가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인건비가 1억 2천 그 다음에 운영비가 8천만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를 빼고도 매년 3억 6천 정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됩니다. 운영비 보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방안은 매년 3억 6천씩 100%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수용 직원들한테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보육료를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 선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것도 좀 일부 문제는 있어요. 예산이 계속 우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매년 2억여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 부담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대상직원이 지금 292명을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희망자가 99명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99명한테는 충족을 시켜주는데 또 나머지는 여건이 안맞아서 그 시설에 수용되지 못할 때에는 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좀 제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유아교육시설을 구청내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구 예산도 어려운 시점에 이것을 연간 3억 6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유아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를 부담하고 하면 우리가 1억 8천 정도는 매년 거기에 투자를 해야될 그러한 입장이고 또 건물이 몇년 되면 보수문제라든가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또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경기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립 자체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봐 가면서 짓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장기근속자 배우자 포함해서 해외 나가는 여행비 4천 2백만원 있죠? 그리고 해외배낭여행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하시는겁니까?

네.

그럼 이것도 부부동반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만.

이것이 작년에 장기근속자분들이 해외에 갔다오셔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게재돼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 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시면 142페이지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있죠? 연회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백만원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3백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왜 돼 있습니까? 2백만원씩 내는 것도 이거 안내도 되는거고 작년에는 2백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내년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3백만원이 잡힌겁니까?

구청장협의회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얘기해서 3백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건가요?

거기에서 협조공문도 오고 아마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같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천 1백만원, 30만원씩이죠 1인당?

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도 3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만원인데요.

25만원입니다.

25만원이었는데 이것도 5만원 인상됐거든요? 인상된 요인은 뭐예요?

25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왔는데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좀 가지 못한데가 많아서 이왕 2박 3일 가는거 좀 견학을 다 시키자 해서 5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84명이었는데 70명으로 줄이면서 돈을 올렸단 말이예요.

네.

148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있어요. 거기 보면 민주평화통일 서구협의회 1천 5백만원, 해병전우회 850만원, 재향군인회 8백만원, 재향군인회 것 좀 제가 여쭤볼께요. 재향군인회는 지금 재향군인회 있고 여성재향군인회 있죠?

네.

그런데 여성재향군인회는 없어요. 여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향군인회에서 구청에서 지급을 받아서 자기들 행사하는 것은 전혀 재향군인회에서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여성재향군인회 회원들의 말이예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재향군인회의 몫을 따로 줘서, 이것은 지금 재향군인회만 돼 있잖아요? 여성재향군인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성재향군인회는 여성들이 그냥 단체를 묶은 것이고 우리가 임의단체 나갈 수 있는 것은 재향군인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회단체 하는데 어렵다는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1원 한푼 안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단체로서 좀 불합리한것 같아서 여쭤보는거예요. 같은 단체인데 왜 거기만 수령을 해가고 여성은 1원 한푼 타다 쓰지도 못하면서 봉사활동 시키고.

모체가 재향군인회이기 때문에 모체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거기까지...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재향군인회에서 좀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향군인회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네.

여기는 지금 안나왔는데 경우회라고 해서 작년에 6백인가 8백 예산 세운 것이 있을겁니다.임의보조단체로 선정해서 6백인가 얼마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경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경우회가 구성되는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행정동우회는 없잖아요.

시에 있습니다.

시 단위에 있지 구 단위에는 없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그런분들을 해야 맞는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신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주지 않고 다른 산하기구에 있는 경우회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금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몇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보충질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150만원 30명 4천 5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낭여행이 가게 되면 날짜가 며칠정도 가는겁니까?

4박 5일로 해서 4기로 나눠서...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중국에 가는데 있어서 130만원씩을 잡았었거든요. 130만원을 가지고 4박 5일을 갔다 오는데 큰 부족이 없이 잘 갔다온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다른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날짜를 제가 한번 여쭤본겁니다. 금액 관계를 한번 내 나름대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3억 1천만원 있죠? 이게 앞을 봐서는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구는 구가 청사를 신축을 크게 하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요. 남아서 그런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있는 공간에 신축하는 공간에 보육시설을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사도 좁은데다가 이것을 새로 짓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73%, 5%가 됐을 때는 그래도 인천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약53% 그렇게 되죠?

네.

재정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을 지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이 여기 투입되는 것도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어느회사에서 하는겁니까?

우리가 채용한 직원입니다.

그럼 질의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있죠? 이게 자연보호 서구협의회, 민주평통,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단체, 구지회, 동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가 법적으로 항목이 딱딱 집혀서 예산을 거기에 지급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정액단체는 나와 있는데 사회임의단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라든가 평통,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이것은 전체 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내에는 이런 단체가 몇군데 있어요. 소외되고 있는 단체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데 예산 나가는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그 사람들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서구에서 좋은일 많이 하는 단체들이예요. 하다 못해 이런데 옛날에 내무부죠 지금은 행정자치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도 전부 인정을 받아서 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데 이런데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벼란간에 없던 해병전우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없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향후 이것을 조금씩 서로 형평에 맞게끔 지역의 여론을 형평에 맞는다는 이런 여론을 듣기 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많지만 의용소방대라든가 범죄예방단체 이런데서 전화도 오고 제가 직접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이게 인천시 산하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못섰어요. 범죄예방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돼요. 민주평통도 중앙에 있는것이고 제가 맡았던 것이지만, 재향군인회도 중앙에 핵심이 있는거예요. 또 소방서도 우리 서구에 있는 소방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소방서의 모든 예산은 중앙의 소방서 행자부를 거쳐서 인천 남부에 있는 소방서 본대가 있잖아요? 여기로 오지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체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나가고 있거든요 소방서 사이드에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1인당 5천원인가가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것도 불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내보내는것 여기에서 해병전우회 8백이다 얼마다 각종 단체가 있을것 아니예요? 조금씩 줄여서라도 그런데에 같이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과에서는 그래도 형평있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형평에 맞지않게 없던 것도 벼란간에 신설해서 주고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