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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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의 일괄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영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1건 처리1건으로 총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 완료된 사항이죠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2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33쪽 오수처시설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수관리가 매년 강화가 되는 것입니까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20PPm으로 규정을 해서 그이상 나오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20PPm으로 규정된 시기가 언제쯤이죠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이제 종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99년도부터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 오래전에 건립되어 있는 저층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당시에 건립될때에는 그 규격에 맞추어서 정화시설이 갖추어졌다는 말이죠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되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되니까 서민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로 또 보유하고 있는 대지의 한계성 문제로 인해서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화조시설을 증설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거든요 ? 이런 것을 봐서 오래전부터 이미 설치가 되어서 사용관리하는 그런 서민아파트나 이런곳에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원되는 내역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뚜렷한 지원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문제를 깊히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민들이 많이 살고있고 오래전부터 공동주택들이 저층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건립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게끔 건립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이게 몇년 지나다보니까 규제강화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거기다 다시 증설을 해야되고 증축을 해야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이많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제도속에 묶어서 규제 관리강화 이런 차원보다도 지원금액을 증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검단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사실 이게 그래요 연희2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2004년까지 검단지역에 하수종말처리 되기전까지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치우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기술지도를 받아서 약품처리 하는 것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관리 차원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주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의 일관성있는 행정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느냐 지금까지 시에서 움직여온 그런 처리로 봐서는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와요 ? 그러면 그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지는동안 주민들이 겪어야될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항상 안고 있거든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검단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좌하수처리장이나 공촌하수처리장처럼 그쪽에도 또 세워야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지도하고 그다음에 약품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실 옛날에 인오프 방식으로 옛날 처리방식이 인오프 방식으로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수시로 오바되고 인천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시설기준이 된 것인지 시에서 일괄된 규정이라고 보기보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가능한 홍보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쪽에. 최대한 저층 아파트 이쪽에 조그만 아파트들이 문제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제 이 규제사항도 이게 국제적으로 통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이런게 변화가되니까 관청에서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으니까 일단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평소에 청소행정에 많은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정말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늘 청소문제로 지역주민에 항상 깨끗이 해도 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지가 언제였죠 ? 95년도에 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당초에 그때 상황에서 이것을 바꿀적에는 이것이 상당히 홍보도 잘되고 좋아지고 그랬는데6,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장화 되다시피하고 구민이나 주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헤이해졌어요 ?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좀 해 주십시오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종량제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하고 현지출장도 많이 가봅니다마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없고 어차피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다 다시한번 여러가지 처리요령이라든지 앞으로 구에서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순찰을 강화하든지 주민들을 계도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업무보고때 얘기이고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그런데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요 ? 그래서 확실한 법적근거를 하든지 단속을 제대로 하든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보면 거의 늘상 버린 규격봉투 아닌것에 버렸던 것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해간다는 말이예요 ? 전에는 그것도 빼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해서 집까지 번지까지 한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본적 있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사람들이 벌써 그것까지 알아서 문제될 것은 전부다 없애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청결유지 책무제가 생겨서 근처에 있는 것은 그 땅주인이 치우게끔 이런 법도 바꾸어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특히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종량제에 걸맞지않게 지금 퇴색화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장폐기물관리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31쪽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죠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중간처리업체 41개소 수집운반 30개소 이분들이 보면 건폐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종한

김종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기능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단순하게 수집만 운반해 가는 것입니까 ? 아니면 어디 적치장이 있는 것 갖더라구요 ? 거기에 보면 쌓여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보면 그것도 건폐물처리장과 같은 그런 양상이 보여요 쌓여 있어서 그 한계가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황인택 양해해 주시면 폐기물관리팀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는 단순기능입니다. 중간처리나 최종 처리를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해서 폐기물 배출처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최종해서 처리업체까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임시 적환장이나 그런 법사항에는 그게 있습니다. 임시로 해서 폐기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신고에 의해서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당초해서 그런 주변 환경피해내지 그것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일체해서 임시해서 보관장소를 설치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적치되어 있다는 것은 잠시해서 보관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게 석남동에 그쪽으로 보면 그런게 몇군데 있는데 규정에 위반을 하여튼 엄청난 것을 해놓고 즉각 처리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보면 그게 간접적인 건폐물처리장 역할을 하는것도 보이는거예요 ?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것은 단순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인가 그렇죠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황인택 신고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지역민원이 없도록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황인택 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항상 교육이네 규제 단속이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사실 그래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560개를 담당직원 혼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1,560개를 혼자 담당한다는 것은 이 업무가 어려운데 우리는 중간처리업체는 중간에 나를 수 있고 운반은 운반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각한만큼 우리도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