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총무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총무국장 전채근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2001년도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하시고 2002년도는 저희 의회에서 다시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그냥 갈음보고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선행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순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인사,경리,전산,통신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36명입니다. 주요기능별로는 총무담당은 보안업무총괄, 공무원복무, 지역방위지원, 구청단위 서무,의전, 회의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은 공무원임용, 교육훈련,상훈,보수,승급,연금,건강보험,인사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운영, 공사용역, 물품계약, 급여 및 수당관리등을 담당하고 있고 전산통신담당은 지역정보화,행정전산화, 통신보안, 전산시설 및 네트워크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인정감과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내부의 결속강화로 구정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집중근무시간제 운영 공직자 초관리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직원상호관의 격의없는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 취미클럽을 육성지원하고 고통,슬픔,기쁨 나눔운동 부서별화합의 날 운영 가족의 날 및 특별하지않은날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조직역량의 극대화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공직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능력배양교육, 의식혁신교육,직장교육등을 통하여 소양을 갖춘 전문공직자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부여, 표창등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사이버대덕구현입니다. 산학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주민 청소년 교육으로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정보화에 목표를 두고 대덕주민 컴퓨터교실, 청소년 컴퓨터교실, 실버넷교실, 통반장컴퓨터교실,주부인터넷교실 기타 과정등 6개과정에 총 3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의 정보요원화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행정인으로써의 자질향상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 1인 1자격증갖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율을 보면 현원대비 73.8%, pc보급대상대비 85.8%이며 직원정보화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업무전산화과정등에 150명이 교육이수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정보가 모든 사회활동의 핵심요소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주민정보이용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대덕구 문예회관 1층에 문화의 집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2002년 3월중 개소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방안입니다.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이현,삼정,장동 산디마을등 농촌마을 3개지역을 선정하여 마을정보이용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중에 장비보급 및 활용방법 교육등을 실시한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정보 사냥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에 대덕구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주민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 6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81쪽에 보시면 자격증인 1인 1자격을 포함해서 취득인원이 386명이 자격증을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취득을 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개에 15만원씩 사설기관에 지원을 해줘서 된사람도 있을테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한사람도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능력배양교육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닌 직원도 포함이 되었고 저희가 본인스스로 틈을 내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모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직원들간에도 어느직원은 15만원씩 지급을 해서 해주게 하고 누구는 지원도 없이 딴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요. 신청한 전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에 5만원씩 3개월간 총 15만원을 지원해줬기때문에 거기에 소외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6명중에서 지원을 신청한 직원의 숫자는 몇사람이나 됩니까?

저희 자격증 취득한 공무원중에서 능력배양교육비를 지원을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인사고과에는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취득을 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해야만 그야말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에 179쪽에 보시면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후생 복지자체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직장새마을금고, 상조회 운영은 뭐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이해가 되겠는데 공무원 임대주택운영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일환으로 임대주택 20동이 있는데 그 20가구 임대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사비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비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소개를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저희가 알선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개동의 임대주택을 우리 무주택공무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연결해주는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지 어떠한 돈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선을 해줬다는 그런뜻입니까?

저희가 임대주택을 우리 직원들한테 임대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20동이라고 했는데 20가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0동이라고 그러면 20명이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로 우리 대덕구관내입니까? 유성에도 관련되고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알선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태평동에 1동, 가오동에 1동, 중촌동에 6동 용운동에 5동, 저희 대덕구 와동에 7동해서 총 20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아니라 가구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상조회차원에서 무슨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소개알선해주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후생복지사업을 했다고 이 사업보고서에 낸건가요?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전세나 이런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일종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때문에 저희 무주택공무원중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을 저희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해줌으로인해서 후생복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영세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도록 이런조치가 필요하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먹고살기에 큰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주택공무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일반 영세층 임대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깜만요. 자료좀 하나 먼저 해야될것 같아서, 신탄진도서관 신축공사 입찰공고있죠?

예.

그 서류좀 한번 먼저 제출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에 보시면 도농간 정보교차해소방안 소외된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지역균형발전도모 이런 타이틀로해서 마을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에는 이현,삼정, 회덕1동 그러니까 장동 산디마을 3개지역중에서 우선적으로 한곳을 시범운영해서 점차 확대보급하겠다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예.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소요예산이, 선정시범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720만원을 가지고 3개마을에 우선 멀티미디어, pc , 이것하고 프린터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취지는 참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소식지라든가 이런 홍보물이 다 배달되고 주민들이 다 접하고 있는 사항아닙니다. 있는데 다시 또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물론 해서 나쁜것은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데,

이것은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것 뿐이 아니라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정보라든지 각종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또 지금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정보화 마인드를 우선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게됩니다. 농촌지역에서도, 그랬을때 거기에 따른 그 특화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특수한 품종을 개발했을때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관에 요구하는 막대한 예산에 어떤 저기가 지출되어야 하는 사항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만 해도 전시효과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거기서 이루어지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지역에서 어떤 특화작물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 이런 문제를 지역에 계신분들이 우리 관청에 요구했을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이 편성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도 병행해서 사업계획이 추진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런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그쪽 분야까지,

그런것까지도 함께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올때까지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10시35분)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신탄진도서관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많은 인터넷에 올라온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런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서는 상당히 금액도 크고 또 앞으로 이런 건축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잘 지어야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법의 테두리범위내에서 이런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지않는 일반 업체에서 참여할수 없는 관계로 그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공고를 냈을때 많은 상의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결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런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종합허가과에서 1차로 여러가지 관련법규라든지 또는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하면 가장 잘 지을수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부서에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일단 건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상의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총무과, 건축과에서만 결정을 하십니까? 상의를 하시고?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상반되었을때에는 의견이 충돌할때는 누가 지휘를 하십니까?

저희가 의견이 상충이 된다고그러면 저희 경리담당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의견의 일치가 되지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청장님까지 저희가 결심을 받을 사항이지만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당시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있는 업체로 선정하기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아마 얘기를 했을것 같고 아마 제가알기로는 총무과에서는 많이 광범위하게 좀 범위를 넓힐려고 하는 뜻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된 사항을 보니까 건축과 쪽으로 결정이 된것 같더라고요. 이번 그렇지가 않습니까?

광범위하다는 말씀이 제가...,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입찰공고를 낼때 자격 있지않습니까?

예.

자격기준을 둘때 아까 말씀하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줄이겠죠, 약간,그렇죠? 거기 업체에 능력있는 업체를 하기위해서, 규제를 둘수 있는 여건을 갖고 계실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도 확인검토를 좀 해봤고 또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가 50억이하 일반공사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특수공법이나 이런 4,000평방이터 이상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이러한 회사로 제한하는 중복제한을 할수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입찰자격 참가자격 조건을 보면 내신것에서 최근 5년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이렇게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0억원을 하고있는 이 국가기관, 지방자치,정부투자기관이 하는 업체가 많나요?

저희가 4급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좀 신뢰적으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또 제한하는 목적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을 아주 잘 짓자 하는 그런 차원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때 저희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한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입찰공고하는데 몇개의 업체에서 참여했습니까?

13개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저희 대덕구관내에서는 2개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덕구관내에서는 2개업체요?

예.

한가지만 여쭈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교육청에는 국가기관이 포함이 안되나요?

교육청 당연히 됩니다.

됩니까?

예.

지금 이 입찰을 하시면서 내가 듣기에 이때 지금 어디가 되었었죠?우리입찰이?

금성백조에서,

금성백조가 되셨죠. 금성백조가 미리 될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떠돌았는데, 그게 그렇게 또 됐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될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그런방향을 간다까지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은 상대방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희가 입찰공고관련해가지고 그때당시에 이창준,이창종, 이창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계를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올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입찰을 하면서 투명하지 않으면 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생각일뿐 저희는 추호도 그런 사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양용욱계장님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계장님 생각은 많은 광범위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면서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째든 건축과에서 강하게 건실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이렇게 한것은 좋은데 미리 구에서 아니면 다른데에서 벌써부터 어느 업체가 맡을것이다 아니면 맡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나올정도면 이게 입찰하는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안도 할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또 광범위하게 풀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금성백조가 대덕구에 관여하는 지은것이 그래도 많은 편이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근래에 지은것은 문예회관하고 지금 신탄진도서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회덕 2동 청사도 지었잖아요,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보면 큰 굵직굵직한 것은 백조건설이 맞다보니까 이런얘기가 또 나올수도 있습니다. 사실 백조건설이 틈실한 것은 인정하는데 어째든 그런것을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좀 넓게해서 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걸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해서 고르시면 우수한 업체가 되지 이 입찰자격을 너무 제한한다는 자체가 좀 완화를 했으면 어떻겠나 고생되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대덕구에 계신 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이분도 저한테 얘기하느 분도 70억대의 도서관을 지어본 분인데 자기도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되어서 참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자격이 완화가 되면 사실 잘지을수 있는데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인터넷도 많이 뜨고 또 그렇게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항상 떨어진사람들은 의심이 가게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좀 완화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이러한 입찰의 투명성을 더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3,000만원이상의 모든 공사는 앞으로 전자입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투명한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위원입니다. 지금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입찰자격을 하면서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죽 보면 5년이내에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지금 김원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항간에 여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떳죠? 그런 상황에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 도서관 면적이 4,890제곱미터요. 여기는 지금 약 30평정도가 더 크다고 도서관이, 약 30평정도 그렇죠? 우리 입찰제한은 연면적 4,800이상이란 말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때에, 질문내용을 잘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도서관에 입찰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규를 넣어서 입찰을 받을 만한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공사를 더 내실있고 그러한 방법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예규라든지 입찰에관한 법규라든지 이렇게 하라는 시행령이라든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돼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 그전에도 입찰부여할적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거의가 없었단말요?

저희가 입찰,

가만있어봐, 내가 질문한후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발주를 지금까지 해왔지않습니까? 전에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관련을 안하셨다 하더라도 여하튼 선임자가 한것이든 하여튼간에 이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하고 질문을 하는것인데 과거에는 이러한 조목이 없었다고요. 이도서관만 특히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입찰을 부여시켰단 말요. 타사람들이 볼때에는 이거 특정업체를 주기위한 말요. 하나의 특차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인터넷도 뜨고 여러가지 말이 많은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대덕구에서 발주할때에 이러한 문항을 넣어서 입찰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비단 이도서관것만 그렇게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법규에 있다하지만 왜 했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난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러한 예규나 시행령이 있다고 했으니까 왜 다른 공사는 여기에 상응한 이렇게 크든 70억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응한 공사가 많았단 말요. 비등한 공사가, 그럴때는 왜 이러한 조항을 붙이지않고 비단 이도서관 이것만 거기에 이조항을 준해서 입찰부여를 했느냐?

다른 큰공사도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했겠지 총무과장님 임의로 법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을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건물은 그런 제한을 안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문예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공실적을 전부다 저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모든공사를 제한을 함으로인해서 일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저희가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제한을 해야되겠다라는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어떤 업체를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뭐 어떤공사든지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항간에 그러한, 해서는 안되는 얘기지만 그렇기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자꾸만 민원뜬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것을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2동출신 신현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덕구에 공사발주된 준공시에 시공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탄진도서관 신축공사에는 금성백조건설이 됐는데 지난번에 회덕2동동사무소를 준공한 이후에 시공평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부실공사업체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공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덕2동 청사에 부실공사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업체에 대해서 부실평가를 한게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다시한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됐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방수가 안되어서 몇번의 하자보수를 했는데에도 깔끔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고 특히 1층 민원실에 보면 호적 등초본이 죽 나열되어 있는 서고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거기를 비닐로 덮어 놓습니다. 그게 2층에서 새는데 이층 바닥에는 안새고 그밑에 1층으로 내려옵니다. 원인을 못찾고 현재까지도 여름에 장마철에 비만오면 비닐갖다 씌워요. 이런 업체가 문예회관을 그이후에 지었고 그다음에 우리 또 4,800제곱미터라고 실적제한을 두었는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업체가 여기에 시공평가제에서 감점제가 없어가지고 그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덕구에 큰손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회덕2동 문제와 또 앞으로 감리를 철저히 해서라도 뭐라고 할까 전과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부실기업체에는 감점 벌점을 주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것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점에는 아마 다른업체보다 더 높게 낙찰이 돼야 될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사정권외로 벗어나기때문에 경쟁입찰에서는 영원히 낙찰될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도서관 또 지난번건에 소급해서라도 다시 회덕2동사무소와 확인해서 아마 감점을 주고 경고를 내려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덕구가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뭐 능력있는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김원대위원님 뭐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본위원장도 거기에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5년이상 관공사 연면적 4,800평방미터 이상을 한 그런 회사만 이공사를 할수 있다 라고 공고했을때에 대략 10개업체정도로 축소될 겁니다. 아마 대전시에서, 그러면 이사람들이 서로 담합을 할수 있는 소지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설과같이 이러저러한 설과같이 우리 구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점찍어주는 그런 역활을 할수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업자들간에 좀 불협화음같은 것이 외부사회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공사와 관련해서 무슨 설이 있었냐 하면 그것 내가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뭐 내가 막 우격다짐도 하고 이렇게저렇게 하니까 구에서 또 다른공사를 주더라,입막을려고 그러한 설들도 있어요. 아마 왠만한 사람들은 더러 그런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좀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게 엄격한 제한경쟁 진짜 내가 주고 싶은 업자에게 주기위한 그런 입맛맞추기 그것보다는 부실공사같은것 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잡음을 내는 그런업체는 어느정도 제한을 주되 그외에는 오늘 시작했으면 어떻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것이지,공사. 실제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공사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제한경쟁입찰해서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었죠? 시공회사가, 아마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상당히 우리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습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무리한 수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답변,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많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원대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충분히 걸를수 있는데까지 걸르면 될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때에도 상당히 낙찰업체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공사중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라든 (속기사교대 11시00분) 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준공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낙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신탄진 도서관이나 이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공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로 제안을 해가지고 잘 지어보고자 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여러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저희 회계 부서 확인도 한바가 있고 또 인터넷에 올린 분한테도 조금이라도 의혹이 계시다면 하시라도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해명을 해드리겠다 하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덕구 공사 관련 계약 업무가 좀더 투명해져야 됩니다. 해마다 도마위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만 수의계약 현황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몇 업체가 그냥 다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그렇죠,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자료 현황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하시는건 곤란한 겁니다. 사실 이쁜 사람 떡 한쪽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좀더 투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예, 오부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아까 신현배위원님이 얘기한 회덕2동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 지금우리 금성백조가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고, 몇 십억짜리도 지금 몇 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방수문제, 회덕2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현장확인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비가 하루 이틀 내린것도 아니고 비가 매일 온 것도 아닌데 오래된것 같은데 건설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못 잡아놓으면 불씨가 더 많이 생기는거 아닌가 그런것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마무리 하고 더 큰 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주지 말아야죠. 어떤 복안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못해놓고 더 큰 공사를 한다고 하면 크게 건실한 업체가 상당히 구도 그렇고 금성백조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것은 조그만한 것일수록 더 빨리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말씀만 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가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오부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전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의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겠죠? 임도개설이나 이렇게 할때. 그런데 그 산림조합이 직접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에 저희,...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조합에서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개 다른 조그만 회사들한테 그 공사를 도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이끌어가는 데가 바로 산림조합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직접 자기들이 설계를 하구요, 그것에 의해서 인부가 필요하다면 인부를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시행을 하지 어디에 어떻게 하라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기술자를 전체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용해서,...

임도개설, 당초 임도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해도 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8,000만원대 이런 큰 공사같은거 자갈깔기 공사같은거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특별히 전문성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자갈같은거 잘하는 일반 건설회사, 토목회사같은 데, 이런건 경쟁입찰해서 해도될 사항인데 그래야 우리구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다 수의계약주는 것는 문제가 있다 하고 우리 오부환위원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적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 공익적 업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취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정도 경쟁입찰할 것은 해라, 무턱대로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다 주지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답변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저희들이 자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2001년도 실적보고만 하세요. 2002년도는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신 장선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과의 주요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행정담당, 주민자치담당, 자원봉사담당 3개 담당이 있고 행정담당에서는 대화행정추진과 행정구역 통·반조정, 행정서비스헌장 및 동행정지도·감독과 선거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업무와 학사업무를 저희가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는 준법질서 총괄과 새마을·바르게·자율방범대 운영 및 생활행정 구정환경 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담당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생략하구요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첫번째로 사이버반상회에 따른 화상시스템구축입니다. 이원적으로 화상솔루션구축을 통하여 저희가 문자대화방식으로서 화상사이버 반상회를 했습니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화상기능을 보강하여 화상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미래지향적인 행정정보화로 구민과 함께하는 사이버구정구현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상솔루션 구축을 저희가 구청, 동민의 집, 관리소, 전산실 등 74개소에 설치했으며, 화상솔루션 구축에 따른 설명회 및 교육도 3회에 걸쳐 저희가 150여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계획은 사용자측 다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선로체크 및 운영자 지정운영으로 응급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과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 보고서 낸 후에 한 개 매봉중학교가 추가되서 11개 학교 4,81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서는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보조금 사업의 내실화와 집행내역 전산점검 실시 및 적법성 여부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입니다. 세번째로 동민의 집 운영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구축과 주민지향적인 행정체제 확립과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향후 여건조성과 주민시혜적 공간을 확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7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동민의 집 시범 선진지 견학도 1회 한바 있고, 동민의 집에는 독서방, 인터넷 PC방, 헬스, 풍물교실 등 11개소에 5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서는 지역공동체의식형성과 주민의 복지·문화·정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확인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보완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의식함양으로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의 구심점으로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그동안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모집 배치를 139개팀 2,742명을 모집하였으며, 신규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비 이외에 35명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달 자원봉사 대행진에는 152개팀 6,2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팀장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우수기관 비교견학도 9월에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원봉사자 교양교육 및 다짐대회를 2001년 11월에 마무리를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제고방안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구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년도의 주요구정의 성과와 당해년도의 구정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론과 건의사항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구정설명회는 총 일곱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 참석인원은 통장, 부녀회장, 각동 자생단체 회원등 3,4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하였고, 해결가능한 사항은 우선 해결하였으며, 미해결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운영입니다. 민원을 고객이라는 개념 변화를 통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신뢰행정과 실천행정을 구현코자 추진하였으며, 10개부서 10개 헌장을 1개 헌장 11개 분야로 개정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실천, 조사, 평가, 환류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의 구체성, 최고수준의 서비스, 고객참여의 원칙 등 7대 원칙에 의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제공서비스의 개량화를 통하여 민간기업이상의 서비스제공 근거를 저희가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 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민생활환경순찰입니다. 시민생활현장 불편·불법사항 사전점검으로 예방행정 구현과 법질서를 지키는 주민상 정립과 참여행정 유도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구정1일환경순찰을 매일 관내 전지역을 순찰, 점검하고 있으며, 간부환경순찰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당 실·과장 및 시민단체가 참석하여 추진하고 있고,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은 주민담당 주재로 주무담당주사가 참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로 사랑·나눔실천을 위한 무료빨래방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빨래방을 설치 운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실천으로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탁기 두 대를 대덕구 법동 중리사회복지관내 설치했으며, 운영을 다섯 개 팀 3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82회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수혜대상을 관내 어려운 이웃으로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겠고, 10월말 현재 저희가 610세대 무료세탁을 해준바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리동출신 박수범위원입니다. 김병연 자치행정과장님, 한시적이죠, 자치행정과가?

예.

언제까지죠?

내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한시적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99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자율방범대가 15개대 아니었었나요?

14개소였습니다.

전에 15개소로 알고 있는데,...

예, 15개 있다가요, 법1동에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액이 2,400만원 정도 되고 활동사항으로 볼때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선도, 배회자 귀가, 파출소 인계, 길안내 이거 외에도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단속, 자연보호활동, 뭐 기타 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 수가 416명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대원 수로 나눠보니까 한 6만원정도 되네요, 1인당. 운영비, 전기, 전화 다 해서 포함된 금액이죠, 지원된 금액은?

예.

1인당 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때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한편으로보면 이것이 경찰인력을 보조하는 그런 선도 되고 지역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하는 상황인데 하는 일에 비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서 사람을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있죠? 기관 하나를 둔다고 해도 1인당 1,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2명 역할을 416명이 하는 거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 쪽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근무협조를 하는 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보다는 파출소나 경찰서 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가 특이하게도 1개 경찰서 행정기관하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북부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로 양분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업무협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합대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어떤 근무수칙이라든지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연합회라는 그런 구성조직을 통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고 근무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관성있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다보니까 연합회라고 하는 이쪽 대화동, 오정동 북부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회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어요. 동부서 관할은 이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서로가. 그래서 전에 현재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명식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저한테 와서 협조를 요청하든데 구청에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합회를 구청관할로 해서 조직을 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견해를 듣고서 그다음 하겠습니다.

앞서 저에 대한 칭찬은 앞으로 잘 하라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구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부서 관할은 현재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부서 관할은 연합되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연합회 조직을 하는 것이 방범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연합회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획적이어야 된다, 봉사활동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계획적이 되어야지 효과가 높습니다. 또 손길이 못 미치는 것도 계획적이 되어야지 다 미칠 수가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구요, 그럼 이건 분명히 구청에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6명이요?

77명이요.

앞에서 박수범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병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동부관내 3개소.

3개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박수범위원께서 금액까지 세 번에 나눠가지고 1인당 6만원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성자율방범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를 못했구요,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부에서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가입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그런 분들이 방범활동을 다른 분야보다는 보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금년은 어차피 12월달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고 2002년도에 그때부터 여기 남자대원들과 똑같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2002년도부터 가능하지 않을라나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추경에는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추경에 담당 기획실하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아까 내용이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되짚어서 말씀드리는거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통장문제는 전에 우리 장선행 현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구정질문 하셨을 때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예통장제, 중리동에는 명예통장 1호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있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분이 물론 나이는 6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통장님들 쭉 봤을 때 꼭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지역은 그렇다고 하지만 약간 농촌 지역은 전가구가 60세 이상이면 거기는 통장을 못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보다는 통장, 이장을 얼마나 성의가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척도가 되어야지 꼭 나이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이 통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정한가, 꼭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선거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몇몇 일부 사람들이 미꾸라지가 우물을 흐리듯이 몇몇 사람때문에 이런 얘기도 불거져 나오는건데 사실 제도를 가지고서 올바르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고 또 통장을 연임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8년간을 하셔서 그 마을에서 송덕비를 세워주기로 했다는 것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칭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박수범위원이 얘기하신거에 대해서 문제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지금하고 계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는 저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편하면서 60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수범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나이는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조례를 바꾸던지 능력있는 분이라든가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겠고, 또 연임제라고 한다면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이 분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한다든가 방법을 있어야되지 않겠냐,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쪽에서 하겠다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진짜 농촌지역에 60세 이상이 넘으셔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런 문제에 자꾸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김원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써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심준홍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예, 심준홍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하고 행정감사자료 202~20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해서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향유 여건조성과 주민 시혜적 공간 확보 운영에 대하여 본위원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자치센터 동별예산이 정액지원입니까, 아니면 사업별 지원액입니까?

현재 정액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쭉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신탄진동같으면 수지침하고 문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목상동이나 법동같은 경우보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정액이면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당 연 1,500만원입니다.

동당 연 1,500만원요?

예.

뭐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많은 동에서는 적다고 얘기하는 그런 보고는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 참고하기 위해서 받아보니까요, 아직 부족한 동은 없더라구요, 집행내역이.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항간에서 자치센터 위원들이 지금 정액지원되는 금액이 자기들한테 와야될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은 동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예, 동장한테 동경비로 넣어줘가지고요,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침사항을 다시 시달을 하셔가지고 자치센터 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우려가 있고, 이게 자치센터 돈이지 어째 동장한테 가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동민의 집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로 가야 합니다, 모든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동이 똑같은 사업계획에 사업내용은 틀리더라도 운영시스템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시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확실한 세부지침까지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구에서 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뭐 기관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엔 감사를 거부하는 데도 있다는데, 내가 왜 감사를 받느냐.

저희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두 개가 있는데요, 다 해서 새마을은 문제가 없었고, 바르게살기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공요금에서 개인 핸드폰을 놔가지고 제가 회수했습니다.

내가 감사 안받겠다 거기서 그런다면서요.

아니예요. 다 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협의회장도 바뀌고 사무국장도 다 정리을 했습니다.

뭐 이곳저곳에서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이곳저곳들 잡음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대덕구가 잡음이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잡음들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간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감사차원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하시면,

아니 연결된걸 보충한 겁니다. 마무리가 안된 것만 하는 거예요. 김원대위원님 하십시요.

아니 질문하려는데 하니까 말씀을 드린거고,

위원장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하시는데 좀 답답하게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많은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드리고 해도 얘기만 들어도 아실텐데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가 와해되는 단계까지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한 사람에 좌우되지 않게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곪은 다음에 와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를 못 받겠다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 돈은 줘가면서 관심도 없으시면 안되지 않나.

예.

그래서 그 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 도와줄 것은 더 없는가 이렇게 관심을 자치행정과에서 갖으셔가지고 이렇게 불거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단체가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6쪽에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잠깐 언급을 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과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법이 그럼 언제 바뀐게 있는데도 안하다가 올해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었던거 입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을 못해준거 같았는데요.

작년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2000년 12월 27일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서 올해부터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구요?

예.

지금 10개 학교가 해서 이게 예산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 5,000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정도 4,315만 9,000원 했는데 10개 학굔데 이게 기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저희가 50%이상은 지원을 않고 해가지고 많이 나간 데가 대화동이 조금 많이 나가서 한 600만원 조금 넘게 나갔구요, 나머지는 거의 500정도 선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아니,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 예산이 한도가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나 이렇게 왔을 경우는 한 곳에 1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라온 사업의 범위를 봤을 때 저희가 대학교 빼고 38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1개 학교정도에 500만원 정도면 1억 5,000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주로 그 범위 내에서 상·하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5,000을 다 쓰셔도 좋고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것도 좋은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8개 학교가 대덕구에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10개 학교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받고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을 통해가지구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을 방문해서 상담같은 것을 통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동장님을 통해서 하신거라구요?

예.

학교에 금액을 얼마줄 것이다 이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신청한대로 다 받아줄 겁니까? 금액도 차이가 있을거고 뭐가 있을텐데.

저희가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요, 학교 자체에 아직까지는 큰 금액은 없는데 큰 금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 5,000정도 되어 있고 동장님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할때 1억 5,000까지는 많은대로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예.

기준을 갖고서 이런건 되고 이런건 안된다고 하는게 있어야 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있죠. 지원범위내에서 주고 안주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규정에 있고 지금 김원대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침을 갖으셔갖고 기준있게 지급을 하고 홍보도 할 것은 홍보를 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째든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계속하시겠습니까, 두 개과가 남아있는데?

두 개관데 다 합시다.

두 개과를 어떻게 끝내요?

민원봉사실하고 세무과하고,...

중식하고 하죠.

그렇게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13시30분)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장선행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주요업무추진현황 순입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기구는 부과1담당, 부과2담당, 세무관리담당, 징수담당, 체납정리담당등 5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현황은 저희 세무과는 31명정원에 현원 31명입니다. 2002년 예산액은 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금년도 징수목표달성, 철저한 세원관리,세정시책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금년도 징수목표달성입니다. 2001년도 징수목표는 지방세 762억 2,100만원, 세외수입 210억 5,900만원으로 총 972억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0월말현재 지방세 680억 5,700만원, 세외수입 295억 5,700만원으로 총 976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대비 100.3%입니다. 금년초과징수분은 정리추경시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무리계획으로 징수노력강화로 징수목표초과달성을 위해서 무허가건축물, 미상속재산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누락재원을 발굴하고 법인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1월 12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채권 및 재산압류, 공매처분, 과감한 결손처분,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또한 전직원 명예통장제도를 적극활용하여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30일현재 지방세체납액은 88억 6,400만원으로 2000년도 99억 2,800만원대비 10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목표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 및 종료시설 등 비과세감면대상을 일제조사하고 토지 및 건물이용현황을 조사해서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였으며 사치성재산등 중과세 대상을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철저한 대상관리로 비과세 감면요건종료시 즉시 과세대장을 정리 정확히 부과하고 사치성 재산등 중과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세정시책추진입니다. 목표로 직원업무수행 능력강화와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 업무연찬을 3회 실시하였으며 자진납세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였고 쾌적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바닥시공, 버티칼 및 모빌렉 설치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업무연찬 및 친절봉사교육을 수시로 실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수준높은 세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 입니다. 찾아보셨죠? 34번에 보면 송촌동460-5번지 광혜빌딩 취득세 700여만원을 못내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는 중간에 재력부족이 되는데 취득을 해놓고 재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내용이고 어느 위치입니까?

광혜빌딩이 당초 처음에 지은 사람에서 다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빌딩이고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억원이 넘었습니다. 체납액이요, 넘었는데 저희가 분납을 해서 받고 지금 이 잔액 717만 3,000원이 남은겁니다.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전에 사업주는 누구였어요? 전 소유자는?

그관계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김진원씨는 본래 빌딩건축주입니다.

그래요. 건축주이고 김영숙이는 이것에 대한 분양,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독려를 갔었더니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이층 주택이 있습니다. 옥상에 주택이 있는데 방문을 제가 드렸더니 12월중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체납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입니까? 25번 오정동 오금례씨,

분납입니다.

글쎄요, 다른것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아니면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재력이 부족하고 법인인경우 그렇게해서 못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취득세문제는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기때문에 세금보다도 훨씬 10배, 20배이상의 값을 치루고 난 다음에 취득세가 체납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을길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취득했으면 재산이 있으니까 어떠한 법적조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찾다보니까 조금만,

이 주민세가 뭐 700여만원씩 되는데,

소득할 주민세,

아, 소득할,

위원장님 제가 자료찾는 동안에,

예. 먼저 하시죠.

중리동 박수범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세무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닌가요?

그것은 세외수입에, 건설

세외수입,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있죠?

관련은 저희는 현황만 받고 있고 직접 부과징수는 그쪽에서 소관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해 주세요.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지방세를 100%넘게 받으시고 또 세외수입을 140%까지 받으셔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잘하신것 같애요. 너무 구 쪽으로만 받으시고 시쪽에서는 시세외수입은 67%받으시고 어째든 시 세외수입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들 하셨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된 사항을 보면 인천에 최병희씨가 세금납부장소를 전국 시중은행으로 변경요청을 했는데 답변하시기에 전국수납에 따른, 찾으셨나요? 감사자료 13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최병희씨가 납부장소를 전국시중은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전국수납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국수납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가 복잡한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세금을 OCR카드로 해서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국망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으로 하는 것은 우체국하고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점포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농협을 이용해도 별반 어려움이 없으신것으로 또 사료가 되고 지역마다 전국적으로해서 받게 되면 저희가 지금현재도 대개 수납을 받으면 저희한테 돌아오는데에는 5일정도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중은행을 취급하다보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다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정리를 한다음에 자동차 넘버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일주일이상의 갭이 생겨가지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고 징수를 하기위해서 전국망이 있는것은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전국망이 있는 우체국과 농협에서 하는것 하고 또 다른 시중은행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지체가 되나요?

예. 지연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히 징수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지금 농협하고 우체국도하고 시중은행도 같이 하면 수납하는 것도 더 쉬워질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납자체는 쉽겠습니다만 그런 실무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관리하기가 참 힘드시겠죠. 통장 이런거라든가 그런쪽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전시내 권에는 대전시내 관내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요, 재계약하는데에는 조건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검토좀 한번 해보시고, 우려되어서 여쭤보는데 공납금이라든지 수납하는데에서 구청이라든가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횡령하는 사건이 직원들이라든가 구청직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은행권직원들이 횡령하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우리 대덕구에 그런것 한번 감사라든가 한번 점검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봄에 한번 인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월에 걸쳐서 등록세,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영수필통지서가 구청으로 은행에서 넘어오는것과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보관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가지고 전부 전산입력시켜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한결과 날짜가 하루 이상 지연된 건수는 몇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령사건은 없었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수납원이 그것을 그냥 수납인을 찍어주면서 영수필통지서는 저희한테 주지않고 그냥 본인이 착복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 대전시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째든 거기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는것 보다는 미리한번 한다 하면 아마 직원들도 경각심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저기를 안할것 같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주에 한번씩 전부 다시 입력시켜서 확인작업을 거쳐서요. 그뒤로는 한달에 한번씩 국장님, 청장님까지 다 결재 득하고 시로 또 보고하고 이렇게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감사자료 213쪽에 보면 일반예금 정기예탁금 현황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금도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치못하게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1년 짜리 7%로 되어있는 것을 오래전에 아마 했던것 같고 현재 상황을 보면 한 4%대 되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1%짜리 15억 정도 들어있는 한달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이 몇십억 우리가 하면서 조성을 했는데 옛날에는 한8,9% 10%까지 예상하면서 기금조성을 했지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어떤것을 할려고 체육기금이라든가 할려고 했을텐데 지금은 그것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계획에 차질은 없으신지,

각종 기관관계는 소관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거의 1/2수준으로 많이 떨어진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금같은 것은 원래 지급 기준자체를 보면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그한도내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사업규모가 작아질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 기금이라든가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1%라도 더 받으면 상당히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직원이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좋은데로 갈수있게 그냥 방치한 상태로 옛날하던식으로 하는것 보다는 전문성을 좀 가질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것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쓰시는 것을 이익성이 있는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쉽게표현하면 한국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데는 좀 금리가 높습니다. 높지만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는 저희가 은행의 상품중에서도 정기예금상품만 취급하고 있고 일반 RP라고하는 판매 조건부채권등의 상품은 저희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자금이기때문에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가 시중은행에 대해서 죽 금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들고있는 하나은행에다 들고 있는 것 금리 자체를 비교해봤더니 다른 타 은행보다 이윤이 적은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은행것이 비교적 양호한것으로 조사가 됐고 저희가 하나은행측에다 하는것은 대덕구금고의 업무를 하나은행과 취급하면서 취급약정서를 저희가 맺은것이 있습니다. 약정을 그 약정서에 의하면 구 금고 관리를 하나은행측에서 하면서 저희 유동자금같은 것은 하나은행측에 예탁시키는 것으로 그런 항목이 있기때문에 부득이 하나은행의 상품중에서 고금리상품을 택해서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동, 옛날에는 변동금리로 많이해서 이득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안전성 문제로 확정금리로 가시는것인데 확정금리에도 관심을 갖으시면 좋은 상품 하나은행 자체에서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전문성을 갖고 하다보면 우리가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억씩 움직이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신현배위원님,

이것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사치성재산 중과세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표현을 하면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유흥주점을 사치성재산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은 없고 유흥주점이 지금 중과세가 되고 있는데 유흥주점도 일정기준이상이 되는것만 저희가 사칭성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오부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