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운일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석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두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건수는 총 4건이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래포구 역사관련 사진전시관 건립계획 재검토는 2000년 12월 사진 33점을 구입하여 남동구청 1층 현관로비에 가전시를 하였으며, 2001년 9월 추가로 58점을 구입 소래옛모습 전시관을 10월 16일에 해양생태공원내에 소래옛모습 전시관에 작품 45점을 전시 개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미흡건은 논곡, 성리초등학교에 공공체육시설 10종 40점을 설치하여 학교운동장을 개방토록 유도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25개소를 연 4회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환경조성 및 정비 미흡건은 문화재관리 실태점검을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장수동 은행나무에 대한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명예관리인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 철저건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비디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내고장소식 남동은 지금을 19회 제작 방영 했습니다.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남동마당 및 인터넷 방송국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 민원 처리사항은 총 4건으로서 인형자판기 단속 부당건은 자동판매기 형식승인만을 믿고 구입한 일부 선의의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일선 경찰에 단속을 유예 또는 완화를 협조해 달라고 통보하였으며, 실내 배드민턴장이 부족함으로서 생활체육공간 확충의 건은 현재 복개중인 만수복개천 활용계획시 배드민턴장을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총 2,328만원이었으며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및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소년 위안행사, 청소년 문화체험과 자연체험활동 장기자랑등에 총 1,479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기 실장님, 저기 서면지출 내용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 1,730만원이었으며 10월말까지 총 1,44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감사요구자료와 시책업무추진비의 17건에 대하여는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페이지 9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중 2000년도 5월 2일, 7월 24일자 생수 및 쓰레기봉투 구입 지출내역서, 페이지 106페이지 남동구육상부 2000년도, 2001년도 인원현황, 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 2000년도 6월 22일 인천감리교회 체육대회 격려 지출내역서, 10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중 2001년 8월 20일자와 2001년 9월 14일자 직원 송.환영비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2000년도 2001년도 광고비 수입 관련징수 대장, 2001년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회의록, 구정홍보 비디오 한 개, 113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 단속관련 서류, 11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 2000년도 2001년도 관련 서류등 총 아홉건에 대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께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귀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이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은 성의껏 작성하여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입니다. 저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있죠? 김석봉 원고, 피고는 우리 남동구청. 저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년보호법 아까 말씀드린거.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처분,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부과 건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고거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온게 없어가지고요.
이귀영위원
자료가 없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개별자료라 고거는 가져온게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자료를 안 가져오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14시 이후에 14시 이후에 해주시죠,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영위원
그래 그럼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우리 남동마당 발간하는데 우리 남동에 어떤 추진사항이라든가 발생된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수록하는게 우리 남동마당이지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그러면 여기 우리 남동마당에다가 일반 업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일반 업소 무슨 선전 광고를 우리 남동마당에다 낼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고거는 저희가 광고수입을 하기 위해서요 광고료를 받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거 광고료를 받고 한 거에요, 지금?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조위원
이거 보세요. (책자를 보이면서) 이런거 또 여러 가지 몇가지 있던데 이런거 전부 광고료 받고 지금 발간하는 거에요 지금?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영조위원
그럼 수입이 어디 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광고료 수입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김영조위원
수입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자료 요구한게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따 그럼 수입 자료를 보는걸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남동마당에는 저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반 광고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또 광고 낸다하면은 한두 집이 아닐테고 여러건이 있을텐데 가급적 이런거 내는 것은 편파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광고를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할 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영조위원
아 그러니까 차라리 광고를 낼라면은 이왕 책자 페이지수를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쓸데없는거 뭐 바둑판 또 뭐 이런 것도 전부 받는 거에요 광고료? 주부사원모집 요런 것도 광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받는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이따 그걸 자료 요청 했다니까 보는걸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남동마당에 어떤 페이지수에 한해서 우리가 한번 내는데 2만부, 3만부 이렇게 책정이 돼있죠? 거기에다 예산이 다 돼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광고 안냈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을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어느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그 요금을 확정해놓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거는 아니라 이거에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거는,
김영조위원
가급적이면은 좀 이런걸 안받고 우리 남동구 발전에 대한 또 활성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실어주시고, 또 하나는 사진을 보면은 이거 전혀 알아먹질 못하겠어요, 이런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는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은. 이런 사진 같은건 잘 나왔지 않아요, 이런거 그렇죠? 잘 나왔는데 우리 의회 뭐 회기중에 찍은 사진 같은거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여기다 넣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전혀 알아볼 수 없는거. 차리리 이런거 넣을려면 넣지를 말던가, 이왕에 하는 것이면 남들도 알아보고 잘 나올 수 있는 사진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지 사진이 전부 안보이는. 이런 것좀 보세요, 뭐에요 이거. 이런 거요. 앞으로 말이죠, 홍보실장께서 이런거를 누차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진이라는게 뭡니까? 보라고 하는거지 보기 위해서 사진을 넣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보이지도 않고 무슨 꼭 어디 깜깜한 무슨 굴속에서 무슨 뭐 한 것 마냥 말이야 그런 것들만 여기다 넣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증면할애라든가 색도 구상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영조위원
아니 이런 표지 같은건 잘 나왔잖아요? 어차피 돈들여서 하는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렇게 보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구 남동구 노래방이 몇 개죠, 총? 연습장, 노래 연습장.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노래 연습장이요, 197개입니다.
김영조위원
197개, 여기에는 무허가 업소는 안들어가 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무허가 업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그런데 그 무허가 업소를 어떻게 영업을 못하게끔 할 수 없는 거에요 그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무허가 업소는 고발도 하고 이러는데 고발하면 벌금내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래서 지금 뭐 폐쇄를 못 시킨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럼 계속 나가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면 경찰에서 불러다가 계속하다 보면 인제 구속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인제 폐쇄하고 그래갖고 거의 없어지고 지금 한 여섯 일곱 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여섯 일곱 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지금 많이 남아 있던데.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벌금 한번 내고 나면은 또 지속적으로 그냥 또 하고 하고 하는데 벌써 우리 만수3동만 해도 한 다섯 여섯 개 되는데 그 사람들 한번 적발돼가지고 과태료 물린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구.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허가 날 수 있는 데로 이전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김영조위원
안되잖아요? 남동구 안되잖아요. 교육청에 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론 그분들이 한번 시설을 해놓고 불법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남동구청에서 폐쇄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도 좀 그 분들한테 과태료 금액을 많이 부과시키면 어떻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법률상에 있는 이외에는 더 이상 부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조위원
법에 의해서 한도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알았어요. 가급적이면은 어차피 이렇게 하는걸 법도 법이지만은 우리 남동구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저기하니까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을 잘 하면서 과태료를 안 물리고 또 우리가 허가 기준 사항은 교육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맘대로 안되지만은 그분들에게 요령것 하도록 가끔가다가 지도를 하고 뭐 불법 요런거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말썽이 안나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허가 나는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무허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부의장님.
서원석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허가 저기를 경찰에 고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1년도에 고발건이 세건 밖에 없어요. 폐쇄명령은 20건, 그렇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요거는 허가 있는 집을 고발한 겁니까,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까지 고발한거를 3건으로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일곱건 했는데 고발건수가.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무허가 업소 고발한 건입니다, 세건이.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왜 보충질문을 하냐면 그래요 물론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용납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 무허가로 하지 누가 정식으로 허가내서 단속 받아가면서 허가내서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무허가는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알기로 무허가가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만수6동 같은 경우는 거의다 무허가다 그런 얘기야. 무허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허가가 전체 몇 개 일곱 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 정도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파악이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왜 이 무허가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냐, 사실 그렇잖아요. 무허가로 하니까 우리 단속이 소홀해 진다 그런 얘기야 허가 있는 집 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서 퇴폐 행위가 더 이뤄지지 않느냐, 정식으로 허가를 내놓고 하는 데서도 퇴폐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본위원이 알기도 내가 몇동이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놀러를 오셨는데 그 이후에 남자분들이 오셨다 그런 얘기야. 남자분들이 좀 놀 수 있는 여자들을 불러다오, 흔히 지금 얘기가 전화만 하면 여자들 온다, 노래방에서. 그런 얘기가 아마 거의 성인들이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노래방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여자들 불러달라 그러면 노래방에서 불러준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노래방에서 도우미라고 그래가지고 시간당 2만원의 주부들이나 이런 저기를 불러주는 경향이 있어 갖고요 그 부분은 경찰단속에서도 계속 저기를 하고 저희도 지도단속 나가서 그 사항을 하고요. 11월 27일날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 업자들이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영업을 안하겠다는 결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런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얘기하다가 실장이 중간에 얘기를 끊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래서 두달간 자기네들끼리 바깥에서 만났는지 안만났는지 모르는데 남자가 두달후에 이 여자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안만나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노래방에서 여자 부킹 시켜줬다고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 내준게 197개나 되니까 단속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더 강하게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해소 하기 가장 좋은 곳이 노래방인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려서 저녁식사하고 야, 노래방 가서 노래 한마디씩 부르고 가자 하는게 보편화가 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런 데서까지 이렇게 퇴폐행위가 빈번히 이뤄져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경고가 4건, 영업정지가 4건, 과징금이 21건에 5,880만원, 취소명령 20건, 고발, 요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거 지금 자료를 달라 그러셔서 그 자료 뽑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10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진흥기금 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체육진흥기금 2001년도거 거기에 쭉 보면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당초 5억을 잡아가지고요 5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업은 안하고 기금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현재 봐서는 달성을 초과 했네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올 연말로 해서 5억 달성이 됐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올해 2억4천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요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처음에 경기은행에다가 이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경기은행 퇴출되면서 각종 기금 이런 부분에 손실됐던게 올해 보전이 됐습니다, 2억4천.
이귀영위원
그러면 손실 보전금이 말이죠 그게 100%다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100% 들어왔습니다.
이귀영위원
100% 다 받은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발생건 하고 합쳐서 현재 6억9천, 6억9천이 됐네요? 지금 현재.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요금이 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공예금인데 요 저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귀영위원
어쩐지 요금이라는 것이, 공공예금이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귀영위원
이거 공공요금으로 돼있어 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질의하게 된건데, 거기에 보면 손실보전금이 10만원이 돼 있거든요, 공공예금에. 이것은 예금이니까 이자가 발생한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 10만원이 어디에 대한 이자입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2억4천 손실보전금 발생한데에 따른 그 동안의 이자를 감안해서 10만원을 더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10만원을?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제 퇴출된 이후에 2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이다, 확실합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그 옆에 이자발생한건 또 뭡니까, 그러면. 3억9천,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135만9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귀영위원
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거는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거 합쳐가지고 145만9,915원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합해갖고 6억9,1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손실보전금해서 10만원 지급을 했다 이자 발생으로.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114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적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도 자료도 물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참 단속이 말이죠,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그 업소가 단속이 됐을 때 그게 항상 보면은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에서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과징금입니까, 그게. 벌금이라고 하나? 과징금도 하고 또 우리 공보실에서도 또 부과를 하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과징금 부과.
이귀영위원
과징금이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법원에서 하는 것은 벌금이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렇게 이중 처벌로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형사벌과 행정벌을 동시에 다 받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까도 내가 뭐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게 누구야, 17세를 갖다가 소년을 갖다 고용해가지고 과징금을 1천만원을 부과 했더라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이게 뭐 이게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업소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난 천문학적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이게 말이죠 함정 단속하는거 보다는 사전에 예방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실 직원들로 해서 월 2회 이상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이외에 시청이나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또 저희가 무슨 일 있거나 그러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요, 지금 미성년자 그러니까 청소년고용범죄의무위반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거 1천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런 벌과금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 자료 왔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자료 아직 안왔죠? 아니요 그러면 이따 두시에 할게요 놔두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함정단속이라는 것이 우리 참 모든 우리나라의 제도가 말이죠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상이라든가 많은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실은. 함정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단속으로 우리가 펼쳐 나가야지 꼭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꼭 제재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뭘 해야만이 단속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업주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그런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가 계도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함정단속이라기 보다는 경찰이나 이런 합동단속 나갔을 때 현장에서 적발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정단속보다는 그 업주들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고용할 때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고용을 해야지 그런 저기 없어질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너무 지나치고, 이게 뭐야 경영한 심영탁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제 적발대상이 돼가지고 벌과금을 갖다가 이렇게 내게끔 돼있는데 실은 그 사람에 대한 여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청소년에 관한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단 한건이 적발이 돼 있더라구요. 그 이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 단 한건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벌과금을 갖다 과징금을 갖다 1천만원을 물게 된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돼가지고 법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1천만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취소해라 합당치 않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에 대해서 이탈을 했다 재량권 이탈을 했다 1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판결문이 나왔을 때 실장님이 앞으로 향후 소감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고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앞으로 이 벌금 보다는 지금 저희 사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하고 한 분들을 명단공개까지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청소년을 모르고 고용하고,
이귀영위원
네, 그런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17세 소년에 한해서는 말이죠 자기 부모가 동의를 했어요. 업주한테 찾아가서 자, IMF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또 노부모를 모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녀의 가장으로서 말이죠 가장 역할을 했더라구요. 이런 정도는 아마 충분히 실장님이나 부과하는 사람한테 사정을 했을거에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찾아와서도 얘기 했을 거에요. 엄청난 1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과징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어떻게 감해 달라고 하던가 사정을 했는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판결도 여기에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그네들은 충분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물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법조항에서 이건 뭐 이거 위반을 했으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사항은 지금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한번 얘기합시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부분이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서요, 과징금 부과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취소를 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인제. 공보실에서. 실장님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더라면은 정당한 방법에서 행해진거라면은 그건 말할 나위가 없지만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거죠. 대개들 보면은 이런 업소에서는 말이죠 청소년들 참 하다못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거 진짜 판다는 거에 대해서 판매했을 때 벌과금 내는거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요런 사항은요, 청소년들이 고용할 수 없는 업종에 저기하면 이 사항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모라든가 본인이나 참 딱한 사항이었었는데요 요런 부분이 사실 주류나 이런 판매하는 데에서는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고용이 되고 만약에 하면은 그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소년은 여기에서 다소라도 어려운 가정을 꾸며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있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었어요, 사항이었고. 또 그당시에 그 17세 소년으로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던 겁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업주한테 말이죠, 충분히 이러한 사유와 모든거에 형편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분이 애당초 거절은 했었어요. 거절은 했었어요, 거절하다가 그 부모가 찾아와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런 사유를 쭉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 이렇게 동의를 함으로서 그 소년을 있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생활 보조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당초 경찰관에 적발당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갖다가 맞게 됐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아무리 우리가 현 사회가 막막하고 무슨 우리가 법 가지고 따지고 뭣 가지고 따진다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저는 예방단속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방했으면은 1회 경고주고 2회 경고주고 이렇게 경고식으로 줘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조치가 나왔더라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한번에 적발됐다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라는 벌과금을 한다는 것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요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요 감면지침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감 기준이나 이런 저기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억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감경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시켜 가지고 말이죠 이 1천만원보다도 말이죠 다소 좀 경감시켜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거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런 선량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감경기준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보호를 해줄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 강력하게 단속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경영주가 경영주가 과거서부터 뭐 진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한마디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과가 있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벌과금을 해도 나는 별 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분은 진짜 다수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그런 행위는 전연 없었어요. 뭐 벌금 낸 사실도 없고 과징금 낸 사실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참작해서라도 과징금을 갖다가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가지고 이런걸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적발해 통보가 왔기 때문제 저희로서는 법상으로 이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 저기에 의해서 모든 정상을 참작해서 우리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귀영위원
경찰에서 이것이 인제 적발돼 가지고 문화공보실로 오죠 일단?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문화공보실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용만 봐가지고 응? 내용만 봐가지고 그럼 몇조 몇항 해서 이렇게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그렇게 그냥,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당시에는 감경규정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감경규정이 생겨가지고 2000년도 요 사건은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전에 있던거라 오늘 처음보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하는데요, 요 사항 있을때에는 감경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법의 의해서 1천만원을 부과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감경지침이 시행돼가지고 금년부터는 인제 본인들이 와서 의견진술하는거나 이런걸 참작해서 감경기준을 저기를 해서 1천만원이라든지 감경기준을 둬서 부과액을 낮추고 이런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건 잘 알아 들었는데요, 법이라고 하면은 지방법원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법률가지고 따지는 곳입니다. 이거 한마디라도 어떻게 보면 눈물도 없다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법원이에요, 법률적으로 따지는 곳입니다. 무슨 인정가지고 뭐에 치우쳐가지고 저기 집행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물며 말이죠 취소판결을 내렸어요. 뭐 2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에 대해서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충분히 이번 기회를 거울 삼으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런 과징금이 부과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이나 이런걸 참작할 수 있는 2001년부터 감경지침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부의장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118쪽에 여성합창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며은 두 번째 란에 합창단 발표회 특별연주자 수당 1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안썼어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118쪽.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여성합창단 예산집행 내역에 합창단 발표회 특별출연자 수당 1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지출이 안됐고, 그렇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대회참가 보상금 105만원인데 35만원만 지출이 됐고, 지방자치단체 교류공연 500만원 섰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됐고, 합창단 발표회 팜플렛, 포스터, 초청장 제작해서 200만원 세웠는데 41만8천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봤을적에 우리 여성합창단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제 말씀좀 더 듣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적에는 자 우리가 1년동안에 요런 사업을 요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제 예산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발표회 특별출연자 수당 왜 요거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못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창단해갖고요, 창단 연주회를 12월 26일날 지금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출할 겁니다.
서원석위원
며칟날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12월 26일날이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금년에 처음 창단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12월 26일날 19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남아있는 거고요,
서원석위원
창단 저기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지방자치단체 교류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창단을 하다보니까는 10월달에 교류공연을 가질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시에서 구군 합창경연대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10월 15일날 있을 예정인데 참가한다는 구군이 몇 개가 안돼서 이게 취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류공연 시기가 요게 맞물려 가지고 금년에는 요거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삭감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창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 올해 여러 가지 입장이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지. 작년도에 예산 500만원씩 세워줬는데 한번도 못했는데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나올 수도 있지요, 충분히.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서원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합창단 발표회 팜플렛, 포스터, 초청장 제작 요 종목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요것도 12월 26일날 할 때 초청장이니 요거 할 겁니다. 그때 집행할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때 쓸라고 남겨놨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때 쓸려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연말에 하면은 더 힘들잖아요.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쁜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대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요청을 했는데 요때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빈 시간이. 그래서 요때 잡게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빌릴려면 대관료를 줘야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대관료 있습니다. 대관료는 주는데 이제 여러 단체라든가 뭐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기관 이런 데서 거기를 대관을 하기 때문에 그 대관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서원석위원
아니 창단식을 한다면은 어떤 명목으로 하실 거에요? 우리 여성 합창단, 우리구 행사로 해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구태여 예술회관 빌려서 해야 하나요? 우리 대강당에서 하면 안되나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대강당에서는 연주회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좀 부족합니다. 음향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설비가 좀 부족합니다. 타구도 그런 연주회 갖게 되면 전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딴 저기도 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구에 대한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주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예산이라는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제 내년도 예산을 요번에 다루지 않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랬을적에 예산 다룰 때 전년도 대비를 해서 보게 된다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약한 1천한 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아직도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26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참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느냐, 할려면 조금 일찍 했어야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래포구축제, 소래포구축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할 때가. 날씨도 좀 춥고 또 그때는 인제 김장철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소래포구에 사람이 많이 몰릴 시기가 아니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소래포구 젓갈이 가을에 김장할 때 필요로 하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시기를 좀 잘 맞췄으면 모든 행사들이. 우리 문화홍보실에 하는 행사들이 좀 시기를 조금 잘 연구해서 맞췄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걸 정확하게 미리 잡고 해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쉼터요 운영을 하고 거기가 만수2동에 있는건가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애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랬던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인원을 몇 명으로 해서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랬었는지. 애초에 그걸 위탁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고요, 그래갖고 인제 해병전우회에 위탁관리를 하게 됐고요. 원래 거기 인원을 네명으로 애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네명이 너무 많다고 두명만 했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거기가 3시에 저기해서 9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6시간을 자원봉사하면서 1일 1만원밖에 못주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하루 4시간 기준을 해갖고 지금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 과중하고 또 업무가 저기하기 때문에 네명으로 해서 교대하는걸로 해서 나중에 추경도 세우고 그래서 네명으로 늘린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애당초에 할 때는 해병전우회한테 할 때 자원봉사자를 두명으로 했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얘기하기를, 두명이 운영하는거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그 위탁줄적에는 두명 예산밖에 안서있었기 때문에 두명으로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할 때도 네명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네명으로 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두명분 밖에 안섰기 때문에 좀 물의가 있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예산을 그럼 네명분을 올렸는데 두명분만 선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할적에 예산 사정으로 두명분 밖에 안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두명분만 세운거죠, 그럼. 예산을 처음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저희, 이런저기해서 네명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두명밖에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과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대로 하기 위해서 네명으로 저기를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 청소년시설이나 각종 저기에 자원봉사에 대해 1일 4시간 기준해서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1일 그럼 4시간 하는데 1만원 주는거는 어디 규정이 돼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얼마를 줘야 된다 딱 규정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시설이나 이런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예산 세우거나 그 다음에 지급하는 금액이 1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건 없지만은 지금 그게 정례화 되다시피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타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 4시간 1만원 기준으로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해병전우회가 이거 맡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네명정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겁니까? 두명으로 처음부터 못을 박았던건지 아니면 네명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건지.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 약속은 없었고요, 일단을 우리가 해병전우회하고 처음 위탁계약 맺을때는 두명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인제,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두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계약을 한거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그 예산이나 이런거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자기네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봐도 두명이서 하루 6시간씩 한다는 건좀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늘려서 이왕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호시설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두명을 더 저기해서 네명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냥 힘든 것 같으니까 네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두명이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그거는 판단한겁니다, 저희가.
정분
주정분위원
아, 구에서 판단을 하신 사항이라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나가서 이렇게 점검이나 가끔 나가보고 이러면은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이 대개 자녀가 딸리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겨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한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더라도 인건비 쪽에 아니 인건비라고 말한건 없지만 하여튼 인건비 명목쪽으로 예산들이 지금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자꾸 늘어나는거로 봐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애당초에 운영할려고 그랬던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한번 여쭤본거고. 나중에 또 예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마다 생수를 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먹는 것들은 지금 거의다 보편화 돼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생수들을 구입하는데요. 2000년도에 생수 구입한거 하고 2001년도에는 우리 부서운영비로 구입한 실적이 없거든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2001년도에, 아니 있어 있어. 어, 아까 그거 얘기를 잘못 했다. 그런데요 생수 구입하는게 지금 우리 남동구 전체로 보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 한달에. 거의 7, 8만원씩 다른 실과들도 보면 그런식으로 막 돼있는데 이거를 꼭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지금은 아주 뭐야 정수기 좋은 정수기들도 임대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그러면 한달에 이거 돈도 조금 들어갈 것, 예산이 절약면에서도 좀 절감이 많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생수도 아주 믿을만한 것들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는거 보니까 생수에서도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정수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수기 회사나 이런데 파악을 해갖고요 어느쪽이 더 절약할 수 있나 그걸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더 절약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오전에 얘기가 있었던 노래방 행정처분하고 게임방 행정 처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갖고 온 거에 보면은 2000년도에 노래연습장입니다, 2000년도에 걸 보면은 경찰들이 적발을 해서 우리게로 넘어 온게 약 50건, 시, 군구 합동으로 적발된 게 12건, 우리 자체 단속한 건 2건밖에 안나와요, 2000년도에.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경찰서에서 넘어온게 36건, 시 군 합동으로 한게 8건, 우리 자체가 8건 이렇게 봤을적에 물론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단속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실적에 보면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했다는 증거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야.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월 2회 정도 정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및 정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만 갖고 하다보니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 나가도 적발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가 8월 6일날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 4개반으로 편성해서 나가보고 했는데요,
서원석위원
아이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권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힘든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런 형식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점 아무리해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좀더 단속을 해서 꼭 처분을 우리가 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에 아주 퇴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보편화가 되다시피 했어, 바깥에서 여론 들어보면. 그러니까 관에서 이런 질서를 잡아주는 차원에서라도 단속 업무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이 게임방이라든가 그런거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지금 노래방을 문화홍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예를 들자면은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은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저기 호프집이라든가 이런데는 그쪽은 단속하구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노래방은 문화홍보실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얘기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육상선수요, 지금 면직이 한선희 한윤희 박은혜 이렇게 됐는데 이 한선희, 한윤희가 뭐야,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쌍둥이 자매,
승태
김승태위원장
쌍둥이 작년도에 임용됐던 거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데려올 때 스카우트 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문화홍보실장이 그 당시에 안 있어서 모르는데 우리가 데리고 올적에 스카웃트 비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스카웃트 비용이 있을때는 1년간은 다른데 이전한다든지 그런 조건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1년이라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직장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 저기가 전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1년이에요, 다른데도 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1년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선수들도,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구요, 인제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할려면은 육상 감독의 이적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예방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딴 데로 이적한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운동을 그만둔거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그만둔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만뒀을때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참 그 진짜 스카웃트비가 원래 이런 관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목도 세우기도 어렵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조금씩밖에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이런데서 할적에는 우수선수한테 1억, 2억씩 까지도 스카웃트 하지만 저희는 커봤자 1천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도 적은 돈이지만은 본인이 아프거나 사정상 그만두면 어쩔수 없겠지만 이런 어떻게 1년 하고 그만두면 비용만 없어지는 결과를 둘 수 있으니까 하여튼 문화홍보실장께서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육상선수들,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실은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을 때 일수록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또 어떤 힘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지만은 또 감독이 나름대로 잘 다독거리고 격려하겠지만 문화홍보실장님도 나름대로 좀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육상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요, 육상연맹등록비를 지급을 안하셨어요, 2000년도에는 지출을 안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지출이 됐거든요.
그건 왜 해마다 내는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매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왜 2000년도에 지출이 안됐을까,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그리고 육상선수 성과금은 좋은 실적을 냈을 때 주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일정 성적을 냈을 때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전년도에 보니까 1위 한 거는 400m 짜리인가는 1위도 했고, 2위, 3위 이런 식으로 어느정도 내야지 그거를 주는 기준이 있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갖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전체적으로?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저희 조례라든가 여기에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면직이 됐기 때문에 선수를 유치를 해와야 되는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고 시나 우리 육상감독한테 해가지고요 지금 졸업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돼서 11월 3일에 김하나 라고 여자육상선수 하나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명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5명이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운동선수는, 5명입니다. 그래서 두명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명이 확보했다고 왔는데 나이가 한 27살 되고 육상선수 여자선수로 저기하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기록 향상 보다는 기록이 자꾸 쇠퇴해지는 저기라 1명은 우리가 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7명이구요 2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우리 같은 경우에 육상으로 돼있는데 이거 종목을 자치단체별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애초에 육상 선수를 우리가 할적에는 각 구군별로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각 구군별로 지금 유도라든가 이런 쭉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는 종목이 열악한 종목들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요 중복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해서 만약에 딴 부분으로 할라면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올해 선수 유치를 하더라도 우수선수 유치한다는 거는 어디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거기 우리가 그 저기를 할려면 우수선수 유치비를 할라면은 일정 전국대회라든가 아시아대회라든가 일정 저기 성적이 있어야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선수유치비로 저기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일반기업체나 이런데서 우수선수를 다 거의 빼가는 입장이고 저희는 가능성이나 이런걸 보고서 유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우수선수 유치비도 올해 서 있어도 안쓸지도 모르겠네, 아직까지 지출이 안됐으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올해 지금 김건호라고 한 여기 이 사람이 아시아선수권에 나가서 입상경력이 있어갖고요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자료 뽑는게 유치비 저거한 것 보다 그렇게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등록비는요,
정분
주정분위원
육상연맹등록비?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거는 2000년도 자료가 7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출 안한 걸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쓰레기 봉투 구입한 거를 얘기했는데요, 5월달에 쓰레기봉투가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5월달 쓰레기봉투
정분
주정분위원
11만원을 샀어요, 11만원어치를 샀고 7월달에 또 인제 생수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13만8천원을 썼다고 그래서 이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때는 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보자고 그랬던 건데 왜 이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써진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이 5월달에는 청소년들 그림글짓기 대회 지금 행사 할적에 쓰레기 나오는거를 썼구요, 7월달에 한거는 어린이들 데리고 현장 체험활동 갔을 때 구입해서 쓴 쓰레기봉투입니다. 그 행사에 소요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체험활동을 어디로 갔습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해양생태공원으로 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해양생태공원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또 아깐 왜 타 지역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그럼 타지역으로 갔을 때 같은 경우에 아까 얼핏 얘기 나오는 건 여기서 쓰레기 봉투를 사갖고 가서 쓰레기를 도로 담아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건 제가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갖고 오면 여기서 또 업체가 또 저기 하면은 처리비용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타 지역으로 갈때는 거기 쓰레기봉투를 써서 거기다 버리고 와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거 아까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47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