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한모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건설개발과장 김현수.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휘성, 기반조성담당 양철식, 교통행정담당 박성순, 도시계획담당 안기선, 재난방재 담당 이원섭, 섬진댐 개발담당 김진귀, 토목담당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으로 기금설치 운영 중인 기금조성액 및 운영상황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재해대책기금은 조성액이 1억7천1백만원인데 2000년도 1억3천2백만원이 있고 2001년도에 3천9백만원으로 총 1억7천1백만원을 2001년 7월 2일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했습니다. 목표액은 5억원까지 예금을 했다가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목표액이 3천5백만원인데 조성액이 3천5백 만원, 2001년도까지 3천5백만원을 농협중앙회에 7월 2일까지 입금을 시켰습니다. 총 목표액은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해서 연 5.5퍼센트로 예치했습니다. 기금증 융자금액 및 기간도래 미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전에는 도로굴착심의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8명과 민간인 3명으로 통신관로라든지 한전 설로를 매설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상반기 1회만 했습니다. 임실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심의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1회를 했고, 임실군지역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지역관리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2000년도에 1회 개최했고 임실군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지역재난관리계획 검토협조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 중 설계변경현황 및 내역입니다. 3페 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00년도 설계변경건 입니다. 45건인데 당초 금액이 155억7천6만원인데 설계금액이 168억6천1백만원이여서 12억8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위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8건에 21억8천2백만원인데 28억4천3백만원으로 6억6천만원이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경지정리는 설계할 때에 수로관 등이 기본설계에 빠져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 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경지정리, 군도 확포장 등 여러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게 전부 설계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주고 설계한 사업이지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물론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용역설계회사에서 용역비를 주고 설계한 부분이 예컨대 정월지구 기계화 경작로를 비롯해서 각종 경작로, 농어촌도로, 복개공사, 소하천정비 등 용역설계회사에 의뢰해서 비용을 주고 설계한 사업인데 설계변경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역설계회사에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하는 설계이였는가 아니면 해당 사업지구를 방문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인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했다던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용역을 시킬 때에는 설계회사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현지를 보지않고 측량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설계를 하다보면 물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설계를 하다가 신관을 묻어서 발견하지 못해 변경한 이유도 있고 주민들이 연장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헥타당 30미터이니까 이쪽을 즘 해주시오 저쪽을 좀 해주시오. 또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10미터나 20미터 더 연장을 해주시오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농어촌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옹벽 설치같은 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형
이일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세부적으로 잘 했으면 사업비도 절감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초 할 때에 잘 했으면 설계변경 할 것이 없는데,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를 하고 포장을 하기 전에 로울러를 굴리고 자동차가 다니다보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옹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54건인데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나머지 45건은 완료되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9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총 259건입니다. 27억1천6백만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완료된 것이 대부분이고 추진 중인 것이 몇 건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각종 재배정사업 현황을 보면 읍ㆍ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배정에 대한 어떠한 과면 과, 또는 군이면 군의 뚜렷한 방침이 없어요. 적게는 2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은 2천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하고 2천5백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재배정하고, 그래서 질의요지는 건설개발과의 재배정 기준이 있는가, 없다면 확고한 내부적 방침을 세워서 재배정의 한계를 뚜렷이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재배정은 기본적으로 2천만원 미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을 보면 모정신축이나 회관이라든지, 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적보조이고 또 쉽게 이야기 해서 여기 보면 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2천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 준설이나 회관, 모정 등을 재배정 했습니다. 2천만원이상짜리도 재배정 된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본적보조금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토지준설 건이 2천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토지준설은 4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설은 물론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준설 뿐만아니고 민간자본적보조도 좋아요. 그러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건설개발과에 내부규정 방침이 있냐는 말입니다.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1천5백만원짜리도 2천만원짜리도 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부분은 같은 시설비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짜리나 2천5백만원짜리도 재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건설업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건설 개발과 뿐만아니라 임실군 전체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에서 재배정 할 때에는 얼마를 해야겠다는 규정은 없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개발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재배정이나 수의계약이 총괄적으로 1억원까지 할 수 있는가요? (그렇다고 함) 1억원까지 재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건설개발과장님한테나 누구한테 기준을 가지고 물을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군 종합적으로 누울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몰라요. 기본적인 것으로 해당 실과원소에 재배정 관련해서 묻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재무과에 물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무과에 그냥 물어요?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노선별 현황입니다. 관내에 국도가 3개 노선이 있었는데 13호선이 삼계에서 지사로 가는 선이 국도로 변경되어서 4개 노선이 되었습니다. 4개 노선에 연장이 94키로미터로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신평으로 가는 선이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것은 19.3키로미터로 포장이 완료되었고 지방도는 5개 노선입니다. 118.9키로미터로 57.8키로미터가 포장되어 있고 비포장이 61.1키로미터로 49퍼센트가 포장되었습니다. 군도는 25개 노선입니다. 210키로미터로 67.3키로미터가 포장되어 있고 143키로미터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32퍼센트 입니다. 도로정비 인원 및 장비는 덤프트럭 3대, 굴삭기 1대, 수로원 7명입니다. 도로정비 실적은 사리부설과 노면정리 측구준설, 노견정비, 기타 정비를 했고 개소수는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로정비 인원 및 장비현황을 자료로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빙판 위험 개소에 수로원들이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덤프트럭 3대에 수로원 7명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짐작되어지는데 동절기만이라도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공근로인원 아니면 일용잡급을 계상해서 빙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로원 7명으로는 제설작업을 전 노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수로원 7명의 티오가 있고 덤프트럭도 3대가 있어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제설기를 올 겨울에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2대와 수로원 7명으로, 그전에는 수로원들이 덤프차 위에서 삽으로 떠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2대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준비만 잘 하면 올 겨울 제설작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설기를 군수님 개인 월급에서 샀어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산을 계상해서 사주었지요,
완수
한완수위원
군수가 사 준 것 아니잖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군수님이 배려해 주어서 예산을 세워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노선별 예산액 및 집행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집행하시지요? (그렇다고 함) 농어촌도로 학소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키로미터에 9억5천만원, 이중에서 입찰가격은 8억9천7백만원으로 경쟁입찰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ㆍ도비 양여금 지원사업 투자내역을 연초에 의회에 오셔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도비가 7억6천만원, 양여금 1억9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문서번호 도로 13608-55호, 2001년1월 10일자에 의하면 2001년도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계획 추진지침 시달에 관한 공문을 제가 참고로 왔습니다만 그 공문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학소선을 지방도 745호선과 연결하도록 우리 군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를 의회에 노선별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 등을 협의하지 않고 후언선으로 변경시행 12월중에 착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과 또 처음에 질의한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상당히 위반되는 것으로 보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연초에 학소선을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까지 봤는데 삼계면에서 학소선보다 후원선이 선 시행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삼계면장으로 하여금 공문만 받으면 언제든지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삼계면에서 받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데 이 관계를 설명드리고 했어야만 하는데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중기지 방재정계획이 아무런 효력발생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임의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읍면장의 요청만 있으면 군수가 노선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누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계시고 다른 과장이 오시더라도 삼계면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노선은 가능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효력발생을 못한다고 하는 전례를 남긴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랄지 지방중기재정 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이 한건으로 인해서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삼계면민들한테 제가 여론조사를 예컨대 전화상이나 우편물로 노선도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공문 한 장으로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뒤바꿔집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공문으로 학소선을 하도록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도비 7억6천만원이 오고 양여금이 1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바꿔진 것입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는 읍ㆍ면장이 함부로 바꿔버린단 말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학소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중에 면장이 변경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그 지역입니다. 후언선 지역과 학소선 쪽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 그야말로 면장이 학소선을 후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 이였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선 양여금 중기재정계획이 있지요.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양여금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면 계획변경을 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합니다. 맞지요. 단체장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이 이번 학소선 입찰을 해 놓고 사업시행전에 사업중지를 하고 후언선으로 사업 변경한 것은 단체장 직권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직권으로 행자부에 농어촌도로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했지요? 안했으면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단체장이 변정 요구한 관련 공문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공직생활을 안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양여금 부분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중기재정계획 현경을 단체장만이 가능한데 그 단체장이 계획변경 승인요구를 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용어를 쓴다면 단체장 직권으로 변경을 한 겻 아니냐, 그렇지 않고 조금 좋지 않은 웅어를 쓴다면 이건 독선입니다. 실시설계를 다 해서 입찰한 것을 중지하고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학소선이 후언선에 순위가 밀렸다면 당초에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이고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제가 지어야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 두가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소선에 8억9천7백만원의 입찰이 끝났는데 후언선으로 변경 시행하려고 하셨는데 그럼 낙찰자가 우리군에 손배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다고 함) 그럼 후언선으로 변경되었을 때 후언선의 사업자는 원래 학소선의 입찰자가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가 선정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학소선의 입찰자는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결국 임실군에서 농어촌도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왔다고 인정하고 손배 청구를 할 수 있겠는데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있을 수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삼계 학정-덕치 원치간 농어촌도로 계약내용입니다. 전체분 연장이 5.27키로미터에 폭 8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시행이 3.57키로미터 했고 확ㆍ포장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금회에 1.7키로미터 확포장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80퍼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분 금액은 18억8천2백만원, 기시행이 10억8천3백만원, 금회시행이 4억1천2백만원, 잔여분이 3억8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성우건설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5.27키로미터를 설계 완료해서 세심-학정 구 간 사업을 완료했고 2001년도에 학정리에서 덕치 원치간까지 토공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억8천7백만원이 계획되면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건 무슨 선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삼계 학정 원치간으로 농어촌도로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성우건설주식회사와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97년도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올해 한 것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하다가 올해 나머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체 입찰을 봤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체 입찰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전체 입찰을 보는 것 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산이 일부만 계상되었더라도 전체 입찰을 붙여 주어야지 예산 있는 것만 하고 내년에 예산 계상된다고 그때 하고 하면 일에도 차질이 있을뿐더러 전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내 주요하천 개ㆍ보수 정비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9개소를 해서 17억윈을 들여 완료했고 2000년도에는 7개소에 24억3천6백만원을 들여 완료했고 2001년 도에는 10개소에 29억1천2백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3개소가 완료되고 7개소가 공사 중 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결과입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은 3개소로 시목천, 덕병천, 도봉천입니다. 1,400미터에 계약일은 2001년 2월 20일이고 검수는 4월 26일날 했고 용역비는 1천9백9십2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91개소 116키로 미터를 했고 2001년도에 168개소 233키로미터의 용역을 집행하려고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수해가 나더라도 개량 복구를 할 수 있고 수해복구를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올해 집행을 하면 100퍼센트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99년도에 813필지의 부과액이 1천7백9십3만4천1백2십원으로 100퍼센트 징수했습니다. 2000년 도는 756필지에 9백4십1만1천9백5십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는 690필지에 1천5백3십9만5천8백원을 부과했는데 1천3백9십3만8백9십원을 징수했고 1백4십6만4천9백1십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수면 양영학씨가 불입하지 않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99년도에 116필지를 해서 1천5십9만4천6백8십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여기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4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임실군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임실, 관촌, 오수 3개지구가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재정비가 임실읍은 '94년도, 관촌은 '93년도, 오수는 '92년도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실읍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0년 12월 1일날 착수해서 지금 90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수ㆍ관촌 도시계획도 2001년도 9월 25일날 용역을 집행해서 현재 30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면 좀더 좋은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입니다.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암면 입석리와 운종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입석리에 조성면적 2,167평방미터, 전망대 3층, 망향탑 1개소, 망향비 1개소, 화장실, 운종리의 조성면적은 4,368평방미터, 망향탑 1개소, 망향비 1개소, 기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 총공사비가 8억원이 소요되어서 확보되었습니다. 자체 군비로 3억원,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군비 3억원만 가지고 입석리에 현재 부지조성과 전망대 3층, 화장실만 조성하고 운종리는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입석리와 운종리 방향의 동산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망향의 동산 사업비가 8억원인데 당초에 한곳에 한다고 했다가 두군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서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2000년도에 시작한 것인데 공사를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준 돈을 운암면에서 다 써버렸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취급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2억5천만원을 11개 읍ㆍ면에 배분해서 쓴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자재대나 재료비로 못하고 인건비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운암면 주민들한테 2억5천만원은 11개 읍ㆍ면에서 쓰고 2억5천만원은 우리가 썼으니까 우리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폐천부지라도 팔아서 짓거나 아니면 호당 걷어서 짓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운암은 2억3천만원 밖에 안되고 예를들어 임실, 성수, 오수 3개면은 4천만원씩을 다 써버리고 기타 2천5백만원씩 해서 써버렸어요. 주민들 이야기는 도지사가 운암 사람들한테 생각해서 준 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데모를 하고 도지사를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나서 운암 사람들을 달래는 조건으로 준 것 인데 군의원이 주는 돈도 못 찾아 먹냐고 난리입니다. 운암에 쓰라고 한 돈을 타 면에다 갈라 썼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누차 많이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군비로만 세운 줄 알았더니 도비로 해서 도비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폐천부지를 팔면 오는 것으로 계상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용담댐도 전부 무상불하 안했습니까? 운암도 무상불하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도에서 시키니까 하라고 계획을 세웠을텐데 면민들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운암을 안도와 주시면 바로 도지사한테 &;#51922;아가서 돈을 새로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운암 사람들한테 5억원을 다주어서 땅을 파든지 무엇을 쳤다면 할 말이 없는데 2억5천만원을 주었다고 한 것도 2억1천3백만 원 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는 11개 읍ㆍ면을 주었어요. 도지사는 운암에 준 것을 임실군에 전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인심을 써버리고 우리는 우리땅을 팔아서 망향의 동산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과장님이 인심을 다 썼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예산에 넣은 지도 모르고 삭감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삭감되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인심을 쓴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넣었다가 또 빼서 나눠준 사업입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폐천부지를 매각하면 운암 것이 아니고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군비에서도 지원해 주겠지만 폐천부지를 판 것 5억원으로 망향의 동산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한테 걷어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됩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2001년도 예산도 보면 폐천부지가 도비 20억7천6백만원에 군비 11억원이면 순수한 군비도 아니고 땅을 팔면 딱 맞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땅을 팔아야만 예산이 계상됩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망향의 동산을 짓지 않고 도지사가 준 돈으로 지어달라는 것이지요. 내일모레 운암 사람들이 전부 올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뵙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도지사한테 간다고 야단이니까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서 어차피 도지사가 준 돈만큼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지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정부 돈입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그것이 세금 아닙니까? 준 돈을 다 갈라버리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썼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한데 군비를 세워달라고 해야겠고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입석리에 세워진 망향의 동산은 완공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억원에 대해서는 완공되었습니다. 전망대와 화장실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운암은 착공도 못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에 제가 그때 당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망향의 동산 건립 사업이 이뤄질 수 있냐고 질의하니까 자재대가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이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건설개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기술자들로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받지 말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5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운암면에서 망향의 동산을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불가피 넣은 것입니다. 우리도 반대를 했는데 실제로 5억원이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몰랐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5억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확정해서 일단은 사업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단 1억 원어치가 되었든 5천만원이 되었거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부지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탑을 옮기고 일부 조금 했는데, 못하게 생겨서 그 사업비를 나머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암면에서 2억3천만원을.
원기
백원기위원
운암면의 다른 곳에 쓴 사업이 아니고 망향의 동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저히 거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암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기타 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운암면에 배정한 사업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폐천부지를 팔아서 세입이 잡히면 하더라도 타면에 배정해서 쓴 사업만큼은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우리들도 군비를 요구해서 군비가 확보되면 좋은데 군비가 없다고 해서 폐천부지를 팔아 5억원을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얼마 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운암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2억1천3백만원 준 것을 그대로 다 쓰긴 썼어요.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면 망향의 동산에 일반예산 3억원하고 2억1천3백만원이면 5억1천3백만원치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 사업은 망향의 동산 윗부분만 사람들이 와서 일부만 했지 나머지 2억3천만원을 전부 쓴 것이 아닙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억원을 세워줄 때 1개소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2개를 하기로 하여 그중에 5억원을 도에서 주기로 했으나 도에서 도지사가 돈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줄 테니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5억원을 쓸려고 하다보니까 안되어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할 때는 나중에 50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5억원중에 2억5천만원은 인건비로 쓰고 2억5천만원은 자재비로 쓸 수 있으나 아까 3억원에 2억5천만원을 움어서 일을 했으면 좋은데 3억원만 하고 2억5천만원의 자재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운암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운암에서 그것을 망향의 동산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소비성으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12개 읍ㆍ면에 나눠서 해주고 난 뒤에 써야 하는데 2억5천만원은 운암에서 써버리고 이것은 면에서 나눠 쓰고 나니까 재원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폐천부지 매각관계가 있고 망향의 동산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세워주긴 세워주되 폐천부지의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이 팔리면 세워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건설개발과장은 해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2억5천만원 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그 부분 사람들이 아니라 일한 사람 따로 있고 독촉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최위원님한테 의원은 뭣하냐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운암에 온 예산이 2억5천만원이 2억1천3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억1천3백만원은 우리가 머리에 흙을 파갔던 풀을 깎고 낮잠을 잤든 간에 운암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팔던지 돈을 걷든지 해서 책임을 짓는데 다른 면에서 가져간 예산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최연성 위원님이 이건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도지사가 돈을 주었네 누가 돈을 주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예산 상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번 회고를 해 보세요. 삭감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알아서 이것 가져다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바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사업비로 당초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도 아실 텐데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망향의 동산 5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지만 그게 5억원짜리입니까 망향의 동산이 아니라 금향의 동산입니다 금으로 부쳤어도 그만큼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연성 위원님 이 말씀은 그만하시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과 집행 내역을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최연성 위원님께서는 2억1천3백만원이 망향의 동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총 망향의 동산 공사비는 8억원이 아니라 10억1천3백만원이 되어야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 이라든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엉터리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망향의 동산을 처음에 운암면 1개만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는 결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최연성 위원님 계시지만 운암 주민들이 원하니까 2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실무과에서도 운암면민들과 접촉을 여러 번 해서 보니까 2개를 해달라고 해서 의회 간담회에서 2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1개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1개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봤었고 집행부측에서는 2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들어간 것이 5억1천3백2십5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집행부에서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면 8억원에 공공근로사업이 2억1천3백2십5만8천원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5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관촌면 유산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촌면 관촌리에 하도록 변경을 요구해서 농산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24,040평으로 기존마을이 7,657평, 신규마을이 16,383평입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예정지 변경 승인이 났어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농산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존마을 7,657평은 어디 근방이고 신규마을 16,383평은 어디 쪽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관촌 원불교 교단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곳의 빈 공터가 신규로 하는 곳이고 그리고 집들이 중간 중간 있고 좌측으로 올라가던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까지 기존마을로 넣어서 문화마을로 조성하려고 7,657평이 기존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계약자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택지개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농업기반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계획의 계약내용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준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게 택지개발 분양이 있는데 개발시설이 문화마을인데 기본적인 것이 농업기반공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용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택지개발 부분에서는 동떨어진 다고 생각하는데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고 질의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수의계약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문화마을은 농수산부에서부터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 택지개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까지 해서 분양까지 하는데 우리군은 땅 값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매수하고 환지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게 용역비인데 그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법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52페이지 5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일형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준공일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공일만 표기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내년도 수해 전까지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53페이지를 보면 사방임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당시에 수해조사 복구 요구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해복구사업 사방임도 6개 사업에 1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해로 인해 손실되어서 읍면이나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가 있냐는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보고서가 있고 사업이 책정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수해복구사업 예산 요구서가 있냐는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면에서 올라온 요구서가 있어서 책정이 되고, 예를 들어 자력복구 할 것은 자력복구를 하고 지원해서 할 것은 지원해서 임도 6개소가 책정된 것 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다면 55억원이라는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내려왔을 때 부기가 달려서 내려왔습니까? 통으로 내려왔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수해복구를 예를 들어 어디 하천, 어디 교량,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인데 복구비는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자치행정부에서 복구비는 우리가 100억원을 올렸는데 50억원만 가지고 어느 하천은 얼마해서 규정지어서 내려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산림도 부기가 내려와서 예산이 지원되었고만요. (그렇다고 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 제1교량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함) 사업비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업비가 양쪽의 집을 뜯는다면 조금 부족할 것도 같은데 집을 뜯지 않고 현재 높이대로 한다면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겠고만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오늘도 임실읍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다음은 54페이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부지현황은 4,510필지에 350만평인데 매각계획 토지는 3,378필지에 209만6천평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웅지나 도로, 하천으로 편입됩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72필지 8,780평을 팔았고 2001년도에는 14 필지 1,486평을 팔았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차 양여, 2차 양여가 있는데 1차 양여 923필지, 2차 양여 3,587필지를 '86년도와 2000년도에 양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양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도지사한테요.
원기
백원기위원
1차 양여 때는 임야이고 2차 양여 때는 전, 답 등이요? (그렇다고 함) 그럼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연고권자 결정이 어려운 토지는 매각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연고권자가 없기 때문에 유보시킨 것인데 이것을 공매처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일단 유보를 해 놓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다든지 법정에서 해결을 봐 오면 해결을 하고 몇 년이 가도 안되면 공매처분을 해야지요.
인준
정인준위원
폐천부지 매각이 상당히 현실과는 다르게 주변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철규 군수께서는 진념 장관이 오시고 또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기를 무상양여로 말씀하셔서 그쪽에 연고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특별법 제정으로 무상양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매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무상양여를 하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고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쌓아서 3차 양여까지 받으려고 건설부까지 해서 확답을 얻었어요. 이것만큼은 무상양여는 안된다고 해서 감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군수님은 임실군민들을 위해서 어했든 과정은 좋습니다.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결과도 없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유포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행정만 더 어렵게 한 것 아니냐, 맞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군수님이 무상양여를 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김진귀 담당님 이것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어려움을 말씀해 보세요. ○
관련 주민들은 그동안 갈등을 빛은 것은 사실이지요? ○
실무부서에서 특별부서를 만들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의 효과 내지 결과가 이렇다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군수께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주민들한테 미리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보지만 주민들은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까 해내라 하는데, 한마디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결과가 이러다보니까 저도 관련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난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000년도에 71필지, 2001년도 14필지인데 업무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진귀 담당부터도 공시 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대단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발상입니다 정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나 자신부터도 불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암을 비롯한 신덕, 강진, 신평 주민들이 절대로 무상양여만 받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매각된 것이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2만2천2백6원입니다. 이런 돈을 주고 거기에 영업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토지가 아닙니다. 전부 농사 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농사도 벼농사 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를 살려고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불하는 안 받겠다. 공시지가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안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차든 2차든 간에 양여를 해야겠다고 한 토지가 제방도 쌓여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누락된 것은 건설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주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게 행정에서 양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양여 개별통지가 언제 정도 나가서 이 업무가 언제 정도나 추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것은 양여를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우선 연고권이 확실한 곳부터 하고 있으니까 신평이나 운암이 언제쯤 하겠다는.
원기
백원기위원
대충도 짐작을 못해요. 내년도 상반기든지 하반기가 된다든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올해 감정해서 한 것은 바로 나가고 금년 말에 나가는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연고권자가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놓고 나중에 지시를 받아서 해야지요. 저희들로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사업비 2001년도에 약 1억8천만원 매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군세 수입이 30퍼센트인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겠지요. 그러면 도에서 양여가 70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2002년도 매각 예산금액을 얼마로 계상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뒤에 55억2천8백만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고작 13천2백만원어치 팔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서 2002년도에 매각대금이 3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2001년도 사업계획에 현재 진행사항과 미진행사항 등 향후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도에 매각대금 예상액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만 실현가능성도 없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사업이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에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정, 믿지 못하는 행정,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001년도에 55억2천8백만원어치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군수님께서 무상불하를 추진했기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2필지는 거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정을 짓는다던지 회관을 짓는다던지 해서 부득이 빨리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 것이고 나머지는 무상불하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55억원을 수입으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아직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38억원어치를 팔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뒷장을 보면 사업계획서가 추진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수수료 1억 원 정도 집행되어 있겠지요? 그 외에는 사업시행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거기에 군수님께서는 무상양여를 해주려고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운암 소재지 홍수선내 129세대를 철거해야 됩니다. 운암 소재지 배수펌프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양여조건 이행사업 문제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지요? 만약에 폐천부지 매각이 안된다고 볼 때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양여사업을 책정했다가 결산추경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양여조건 이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교통부나 위에서 승인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올린 서류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55페이지까지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감사 7일날 질의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끝내고 56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56페이지 임실군 관광관련 안내도 설치현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소류지 준설사업 및 세천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ㆍ소형 타설관정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한해대책 장비 구입관리 및 폐기현황,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 각종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남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김기중.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작년에도 부진했던 사업이고 금년도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군유림 매입이 4천9백만원인데 3천5백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감정평가액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3천6백만원으로 3건이 미결인데 1건은 부지해결로 끝났고 1건이 사유시설 일부분이 국유지로써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되면 이 부분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자력으로 하든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정액처리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2천7십만원 입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녹음해석 불가) 위임자 한분을 일부포기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사 육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 2000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 2001년도가 다 가고 마지막 달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면 어째서 사업이 안됩니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생산사업이 부진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어려운 사업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4페이지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5페이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는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5건, 산림형질 변경허가 29건입니다. 임협 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9백6십만원인데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임협과 수의계약한 각종사업 현황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작년에 무궁화 가로수 심은 것은 어디 산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무궁화 식재는 산에 심은 것이 아니고 임실고등학교 앞과 인터체인지에 심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협과 수의 계약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이 있을텐데 총 계를 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큰 나무 조림은 98.5퍼센트, 지역특색 녹화조림은 96퍼센트, 덩굴제거는 97.5퍼센트로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많은 물품, 공사, 구입, 구매 등 각종 공사계약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통 평균치가 87.8퍼센트 정도인데 산림축산과에서 임협과 수의 계약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98퍼센트, 96퍼센트, 97퍼센트로 평균 1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전문업체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너무나 고액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니냐,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된 것 아니냐 생각되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녹음해석 불가)
원기
백원기위원
임협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이율의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계약의 주체를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우리 사업은 첫째 자력부담이 있습니다. (녹음해석 불가)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퍼센트 이상 많은 돈을 허비해서 주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경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덩굴제거 사업이 몇십년 해도 그 효과를 못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녹음해석 불가) 그때 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 약 효과가 없다. (녹음해석 불가) 감사에 지적되고 의원님들한테 지적받고 저희들도 참 속수무책 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내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것을 어느 지역을 정해서 2,3년 계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한곳이라도 나타날 텐데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몇 군데 주사만 찔러 놓고 마는 것인가, 예산을 보면 많이 계상되었는데 한군데도 효력이 있는 곳을 못 왔습니다. 과장님이 듣기에 임실군에 덩굴제거 사업이 자신 있게 효력을 왔다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가보게 선정해 주세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오히려 건의를 한다니까요, 조금만 주라고요.
강영
이강영위원
주는 건 주는데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금까지는 10여가지 이상 사업을 전부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라도 입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의뢰만 합니다. 수의계약 해달라고 한번도 해 본 일이 없고, 조합에서 오히려 저한테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제가 사업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다목적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정자 1동, 소득생산단지, 표고하우스가 있는데 표고는 몰라도 다른 것은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성이 있는 위치가 되는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더군다나 제가 거기 지역은 다른 곳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과장님은 충분한 소득이 나을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14억6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한 소득이 나을 수 있을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절대로 적정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사가 심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이것은 관리 지도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생산성이 절대 없다고 보장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촌종합개발에 산촌개발회 대표가 조용권씨로 되어 있는데 개발회는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명단을 내 주시고, 2001년도에 소득생산단지 8헥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성했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예. 벌채 작업완료, 작업로 개설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작목 같은 것은 안 심었어요?7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심어서 죽을 것 같으면 이월해서라도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솔직히 말씀해서 조용권씨 개인한테 넘어간 것 아닙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난번에 현지방문을 했는데 그 산에 무엇을 심어서 생산을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산에 심어서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매실을 심는다고 했는데 매실을 거기에 심어서는 절대 되지 않고 어떤 소득도 나오기 이전에 저온저장고나 가공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넣으려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가공공장을 짓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저온저장고는 더덕이나 두릅, 약초를 꼭 넣는다기보다는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넣어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해서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산촌종합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사업비가 14억6천만원으로 국비 7억6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융자가 4억원인데 융자사업이 성수리 산촌개발회에 대표 조용권씨가 예치했습니까? 다음에 조용권 외에 몇인 입니까? 사단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산촌개발회 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구성한 단체 아닙니까? 현재 법인은 안되어 있지요.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이나 법인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역주민 조용권외에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융자면 융자, 현금이면 현금, 예치 사업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계약서는 있지요? 다음에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중에 군유지가 몇 평, 사유지가 몇평입니까? 다음에 다목적 가공공장이 무엇입니까? 더덕이예요, 매실과 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더덕과 두릅.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현계 2000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목적입니까? 다용도입니까? 더덕을 굽는 공장입니까? 그 용도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 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가공공장은.
일형
이일형위원
알았습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8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아니냐, 일단 과장님께서 벌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무슨 간벌, 무슨 삭별 등 많이 있더라고요. 업자들은 알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년 동안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전에는 무슨 간벌, 무슨 간별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일을 해서 속아내는 것을 간벌이라고 하고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삭벌은 곽 베는 것을 말하는데 (녹음해석 불가) 참고로 금년에 간벌사업은 22건에 49헥타를 했습니다. 개벌은 115건은 317헥타 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개벌은 무엇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삭제하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국토를 자원화 하고자 애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벌은 산림기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몇 대 몇을 하는 것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 현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로 규제가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발아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어쩌다가 몇백미터마다 간혹 하나씩 놔 둔 것은 왜 놓아 두는 것 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일부러 정관림으로
인준
정인준위원
조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조림을 했지요.
인준
정인준위원
조림 안한 곳은 무엇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도 없고 규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사실 이런 불만들은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 형식의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사람에 따라 그런 것을 규제하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옛날에는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해주고 안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림계획을 자기들이 써 오면 법에 제한만 없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못하고, (녹음해석 불가) 그렇다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운영을 잘해야 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조림을 (녹음해석 불가)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규제사항을 만들어야 할런지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이후 사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감독하고는 다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허가를 내 줄 때는 본인들이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행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산림축산과에 와서 무슨 조림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먼저 허가낼 때에 그런 사항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안해버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묘목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조림으로 칩니다. 산림주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끝나는데 무조건 및 년을 기다려서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간벌에 있어서 규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5대 5라든가 3대 7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권장을 하지 옛날 규정에 의해서.
인준
정인준위원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삭벌로 허가를 내줄 것은 내 주어서 본인들이 조림을 하든 군비 내지 국비로 하든 해야지 삭벌로 해서 가령 5대 5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주 간혹 가다 이렇게 해 놓고 다 베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간벌을요?
인준
정인준위원
예, 실제로 한마디로 민원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만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는데요?
인준
정인준위원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도, 솔직히 이렇게 적절히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역시 그러는데 저는 이 감사가 무슨 관련법을 따져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은 해야 하지 않냐,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현재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다음 9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페이지 산지자원화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설명을 들은 것인데 대상 작목이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작목을 축소해서 실시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8개 품목을 분산해서 소량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임실군에서 뜻하는 대로 이 사업이 원활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잘못되면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책, 행정에서 수없이 해 왔던 반복된 것 아니냐 해서 정말로 임실군 산지 토양에 맞는 산지자원화가 필요한데 따라서 대상 작목을 축소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진 8대작목중에서 인기가 없는 민두릅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읍ㆍ면에서 추천작목을 받아 추진해 나간다면 자동적으로 농가에서 인기 있는 작목으로 축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금년에 총 사업계획이 1차 497헥타이죠?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1차가 5년 계획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런데 접수는 416헥타를 받았는데 계획은 497헥타를 세웠단말이요, 신청도 안했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산지이용이라고 해서 5년동안 497헥타 정도를.
강영
이강영위원
신청을 받은 것이 416헥타를 받았는데 계획은 497헥타를 세웠단 말이 예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416헥타는 2000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신청 받은 것이고 당초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497헥타를 산지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럼 신청을 내년에 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내년치는 내년에 받지요. 금년은 170헥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표고재배사 항목에 있어서 약 7년동안 9억5천4백2십7만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럼 약 1억4천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앞서서 산지자원화사업 내지 여러 농산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표고는 상당히 수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산지자원화를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입성이 있는 확고한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20퍼센트, 도비ㆍ군비 10퍼센트씩 20퍼센트, 즉 보조금이 4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는 국가예산에서 내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군비 10퍼센트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표고재배시설 사업에 활성화를 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표고재배는 우선 원자재가 참나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실군 군유지에 산계해 있는 참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유지에 있는 참나무를 임실군민에 한해 불하를 해서 매각을 하여 원자재를 구입하도록 해주면 1석2조 아닌가, 산에 참나무를 세워놓고 있으니 군 세외수입이 되고 농가는 저렴하게 사서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이 비닐하우스인데요.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역시 금년도 11동 정도됩니다만 이제는 사실 인기가 떨어 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생산량보다는 경쟁력이 심하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을 직시하고 다시 산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줄이고라도 이런 사업은 최대로 실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 없이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군유림 5헥타를 정도를 처음으로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유림을 이용하면 쌀 것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작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비싸가지고 원망을 들은 예가 있었습니다. 또 입찰 사항인데 군수님도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전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공개처리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와버리지 않냐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제한경쟁입찰을 하겠다. 군민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0페이지부터 오수개 육종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총 투자액이 4억4천5백만 원입니다. 이번에 담당자도 참석했었고 (녹음해석 불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도 가능하답니다. 전문가가 기르고 있는 그런 개가 육성되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가봤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종빈견은 무엇이고 종모견은 무엇인가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한문으로 써드려야 하는데, 암컷 빈자 숫컷 모자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육종사업장에 개가 몇 두나 있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13두가 들어와 있고 생산두수까지 합치면 33두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럼 2001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 생산된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합쳐서 20두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럼 올해 생산된 강아지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순봉
이순봉위원
33두를 키우는데 사람 2명이 필요합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필요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개 33두 키우는데 2명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2001년도에 생산된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다시 현장을 방문하고 감사 7일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2000년도에 생산한 것이 20두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2001년도에 생산된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일형
이일형위원
2년간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양반들이 자꾸 비슷해 간다고 하니까, 참 애매합니다. 위원님들 감사 뿐만아니라 행정감사 나왔을 때도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가서 보고 웃어버리고 맙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순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새끼가 2000년도 몇마리, 2001년도 몇 마리 해서 새끼를 육종시켜 했으니까 변이가 왔을 것 아니겠어요, 변이된 내용은 보고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과장님이 왔을 때 성과가 괜찮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고 앞으로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겠다고 하면 취소한다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이번에 회의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회의 결과가 안내려와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연구가들이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 사람들 회의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육종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육종개량의 성질이 좋냐 안좋냐가 아니라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첨단 가축관리시스템 사업비로 1억원이 내려왔는데 추가 배정을 2천만원 더 받아서 1억2천만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 1대와 임신진단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여기에 대해 현지에 와서 실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70키로그램이나 나갈 수 있는 예정을 한달 남겨놓은 소를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300키로그램에서 350키로그램 나가는 것을 출품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을 한달 먹여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언제 사육해서 하겠냐는 것입니다. 300키로그램이나 350키로그램 나가는 것을 11개월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등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우리 나름대로 18개월 20개월 정도된 것을 한다고 하는데 키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내 이야기는 내일모레 나갈 것을 등급하지 않고 사육하는데 10개월이나 11개월 한 것을 출품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가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 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됩니다. 왜냐면 제가 축협에 가서 달아봤을 때 생체가 650키로그램이 다 넘어요. 그러면 700키로그램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일간 먹인 소나 20일간 먹인 소가 등급 비율이 비교 됩니까? 그 기간에 농가에서 사육하는 비법을 어떻게든지 고급육 생산이 되도록 해서 300키로그램이나 350키로그램 나오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300키로그램이나 350키로그램은 생후 9개월 내지 10개월입니다. 24개월에 대한 (녹음해석 불가) 기계 자체를 사용해야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액이 금년이 2천만원 투자되었지요? 제가 일기로 100두이상 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군비로 계상된 2천만원을 축협에 세운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산액이 금년에 2천만원 투자되었지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근거를 보면 2000년 6월 4일자 가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실시요령 나와 있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여기는 읽어 봤는데 국가에서 2천만원을 주면서 1순위를 축협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한우생산자 단체 브랜드도 축협이 가지고 있고 전부 1,2순위가 축협입니다. 꼭 축협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우단지 등의 여론을 조사해 봤을 때도 역시 축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육질진단기를 5대 샀다고 했어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1대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5대로 해 봤어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어도 회사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이 진단기 사용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았고, 사용하는데 직원들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해 놓고 사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기술이 없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강영
이강영위원
그날 본 사람들도 회사에서 나온 사람도 확실히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 축협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 큰 차이 없이 봤어요,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우리 임실군 축협이나 군청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기술자를 확보해 놓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종
김기종산림축산과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현지조사 후 감사 7일차인 12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14시 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종찬, 지도기획담당 최성권, 인력육성담당 이원재, 생활경영 담당 오옥희, 식량작물담당 양재만, 소득작목담당 태광섭, 기술개발담당 박봉현입니다. 평소 우리 기술센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인데 4-H기금, 농촌지도자기금,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총액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H는 목표액이 3억원으로 조성액이 1억1천1백만원이고 금후는 매년 출연금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목표액이 3억원으로 조성액이 6천3백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는 1억원 목표액에 3천5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개 기금에서 매년 이자 발생한 것이 악 1천3백4십만원 정도인데 의회에서 이자분에서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이 1천5십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지출한 것이 8백6십 만원입니다.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6.4퍼센트인데 예금 항목이 무엇 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정기예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예치 현황입니다. 4-H가 농협에 예치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4773호로 지도사업 기술지원 협의와 각종 시범사업 농가 선정을 할 때 최종 심의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새소득원 소득작목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회 계획으로 3회를 개최했고 예산액은 4백만원인 데 집 행 액 은 2백8십9만6천원 입니 다.
일형
이일형위원
구성인원 총 20명중 민간인16인으로 2백8십9만6천원을 지급했는데 회의 수당이 얼마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회의수당은 연초에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시범사업 선정과 선진농장견학 등이 있는데 농업산학협동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토론 등을 했고 선진 농장 견학을 2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임실군 농업이 잘될 수 있는가에 대해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선진지 농업 견학으로 그치는 것인가, 지금 보면 위원들이 선진지 농장 견학을 하는 것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제로 농가들이 현장을 보면서 지도사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론에 불가한 지도 사업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목표라든지 달성하는 과정에서 (녹음해석 불가)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4회중에 2회 선진농장 견학을 했으면 향후 2회 계획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역을 방문했으니까 이제 우리 임실군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선진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향후 2회가 남아있어요, 이것 또한 선진농장 견학으로 그칠 것인가, 계획이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4회 계획인데 3회를 했으니까 1회 남았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할 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을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발전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겠다는 것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위원회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견학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의 간부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합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이라고 해서 꼭 견학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견학이나 회의라든지 평가라든지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에서 실시하는 농민상담 및 지도실적입니다. 11개소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의 지도사가 근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1명의 지도사가 2개면씩 담당해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매주 3회씩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종합적인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지도를 하고 있고 상담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본소의 전문지도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상담인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1년으로 봤을 때 약 2,50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학습단체 회원들이 월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각종 모임장소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상담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소 직원들이 읍ㆍ면에 지원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개면당 한사람이 담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2개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조례가 현재 없어진 상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담소장의 사기 문제나 신분, 수당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기를 높여주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읍ㆍ면 상담소에 대해서 임실군 농가들이 느끼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2개면에 한사람씩 담당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술적으로 100이라면 50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상담소 운영과 농민들의 이용도를 보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격일제로 하는데 지금 소장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그리고 만나러가도 만나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면에 한사람씩 담당하면 1개면에 50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1개면에 50퍼센트가 아니라 그 절반 25퍼센트 정도의 이용도 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개면에 한사람씩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인원의 제약이 있고 여러가지 본소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농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본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연구하고 뭣 한다고 하지만 농가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거의 없거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면에 과감히 한사람씩 담당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담소장들이 2개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날에 해당면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읍ㆍ면별로 행사가 있고 장날이라든지 각종 모임이라든지 기관장님들 모임이라든지 수시로 발생 하다보니까 근무를 해야 되는 날에도 해당 면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해당 면에 갔다가 이런 변칙적인 근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충실히 근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모임 등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것도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본소에도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 2,3명 정도라도 해결된다면 상담인원으로 내보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2,3명이라도 보충될 수 있다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1개면에 한사람씩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시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의원발의라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저는 백원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원래 백원기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인데 농업기술센타에서 과연 우리 임실군의 농업에 대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위원님들과 소장님, 직원들이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많은 예산, 국가에서 받은 예산 내지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바르게 보고 바른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소도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제 벼농사 가지고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겨우 하고 있는 것이 고추 예방치료, 벼농사 지도 이정도 아닙니까? 제 생각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에서 기능전환과 시스템을 바꾸는데 따른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와 시중에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을 할리 인지하여 임실 군민들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지도사업이 진흥청이나 기술원의 연구진에서 새로 발굴된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기술을 농가들한테 전파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일선 농촌지도사들의 임무가 농업기술을 농가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작목도 발굴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해야 하고 유통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벼 농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농촌지도자들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 달라져야지 과거의 자세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많은 연찬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원님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고 업무보고나 현지에서 시험소 같은 곳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바램이 있고, 그동안에 수출행사나 향토음식이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도 봐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시면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 4-H,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뒷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쨌든 농가들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항상 같이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더불어서 해 주시고, 이일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각종 위원회에 예산을 자꾸 올리다보니까 그것을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바빠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 이였는가도 따져볼 일이다고 생각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H운영관리 실 태 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기계 현장수리봉사 추진실적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우선 자료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104일에 232마을, 트렉터 정비 등으로 집행예산이 약 4백여만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예산액이 얼마에서 4백만원이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농기계 현장수리 봉사를 하시는데 농기계 수리 전문인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 관리지도 교육실적이 있는지,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경운기 같은 경우 뒤에 반사경 같은 것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관계는 작년에 금년으로 이월된 기금이 4백1십만원 정도가 넘어왔는데 이것은 매년 넘어온 기금을 가지고 현지에서 순회 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현장에서 실비를 받고 수리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9십1만5천6백원치를 금년에 3개 회사의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재료구입 3십9만6천원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현지에서 농기계를 분해해서 수리하게 되면 오일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오일 보충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들이 2인 1조로 현지를 방문해서 순회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 교관이라고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문가이고 한사람은 기능직인데 이 사람도 기계직으로 교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리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69대를 했는데 수리가 501대 점검이 168대입니다. 여기에서 수리는 실비징수를 한 것이고 점검은 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봐 준 것입니다. 실제로 농가들에게 많은 절감을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리점에서 출장을 나오게 되면 한번 나오는데 3만원씩입니다. 그런데 500대를 수리했을 때 출장 500회를 절감했다고 보면 그것만 해도 1천5백만원정도는 출장경비를 절감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관리 지도교육은 몇회나 실시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기계 교육은 이앙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부녀자 교육, 순회교육, 실수요자교육 등 680명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방금 예산 부분에 있어 순회기금에서 3백9십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내에는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또한 각종 회사의 농기계 제품을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보는데 문제는 농민들의 관리소홀 입니다. 나아가서 각 농가의 가게부담이 크다, 예컨대 트랙타 관리를 잘해서 5년 8년을 써야 할 것을 3,4년 밖에 못 쓴다. 엄청난 가계 부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꼭 생산성 있는 것에 지원도 좋지만 관리부분에 있어 예산을 확보 지도를 해서 군민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히 각종 농기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경운기 뒤에 반사경을 부착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들이 처음 3년전에 그 사업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경운기가 많이 운행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주 윈인이 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맞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우선 관리지도를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1쪽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운영입니다. 5,600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주로 추진했던 것은 양액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와 오이 재배를 했습니다. 양액 방식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겨울철에는 드립퍼식 여름철에는 점진식으로 양액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수포는 사과, 해, 복숭아, 포도가 있습니다만 200평 내지 300평으로 아주 작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로는 방추형, Y자형, 개량덕식이 있습니다. 벼 신품종 적응시험은 만풍벼, 해평벼, 중산벼, 호진벼로 이중에서 만풍벼가 적합한 것으로 나와 금년에 1,440키로그램을 했습니다. 자생화는 할미꽃 외 120여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할미꽃이 92개, 하늘매발톱이 60개 등으로 앞으로 상품성 위주로 자생해 나갈 것이고, 시험소는 연중 농업인 지도자, 학생 등 76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평소에 첨담기술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UR이라는 세계시장의 쌀 값이 계속 하락되리라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임실군의 수도작 비율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작을 하는 대체 작목을 신속히 개발해서 앞서가는 농정이 실현되어야 군민의 소득이 현 상태로라도 유지하려면 논에 나락을 심어서 우량품종, 만풍벼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논에 무엇인가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쌀 값 하락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 가지고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외국산이 들어와 쌀 값이 폭락될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 대체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에서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논 부추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논 부추도 생각하고 있고 또 전망이 있는 약초나 유실수를 보급할 계획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자생화 전시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배기술 실증연구 10종 상품화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상품화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세외수입은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금 할미꽃부터 바위채송화까지 10여개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생화 전시용입니까 시험재배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전시를 하면서 소득과 연결해서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는 것은 대량 증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나고 있는 자생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들한테 소득 작목으로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소득 작목으로 정해서 추진하기 위해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순창군의 경우 우리꽃 자생화에 대해서 상당히 보급이 되어 농촌 소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시험소에서 전시용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우리꽃 자생화를 발굴하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한다면 좋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여기 나와 있는 품종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4페이지까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임실에서 삼베직조단지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봉화를 가서 삼베 생산하는 과정을 왔더니 경상도 봉화의 삼베는 우리 모시와 같이 올이 가늘고 가격면에서도 임실에서 생산되는 삼베의 약 3배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량 삼베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배워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임실군에는 대마 재배면적이 15헥타에 150농가 정도 됩니다. 총소득으로는 6,7억 정도입니다. 우리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생산여건이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3개소에 삼베직조 작업장과 개량베틀을 보급하였습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되고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질도 좋아졌습니다. 금년에 생산된 것을 임실 한올삼베라고 브랜드명을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필당 2십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녀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베틀만큼은 삼베를 짜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공급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선 시급하게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재는 브랜드화 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층들이 빨리 기술을 전수해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삼베를 만들기 위해서 품종개량, 기구개량, 각종 교육, 포장재 개선 등을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문제점으로 농촌인구 노령화ㆍ부녀화로 삼베생산 작업기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 노령화에 의곤 여성 일감 찾기는 추진해 보셨는지요. 임실군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 바, 농촌여성 일감갖기 등 목표관리제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노령화ㆍ부녀화로 기피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군마다 사업내역이 틀립니다. 임실에서 삼베 생산에 투자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품질이 좋은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임실의 특산품으로 가공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15페이지는 생략하고 16페이지 무경운 시범단지 운영결과입니다. 금년에 임실읍 장재리 장재 앞들에 시범한 것으로 모를 심을 때에 논을 갈지 않고 작년에 심었던 자리에 바로 모를 심는 것으로 경운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농촌 노동력이 없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논을 갈지 않고 그대로 심는 방법을 시범해 본 것입니다. 수확량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당 1천5백원 정도가 이득이 됩니다. 앞으로 무경운 재배를 계속적으로 보급해서 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나 업무보고시 수시로 설명 드렸고 현지에서 설명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임실군 새 소식지와 읍ㆍ면에 협조 공문까지 전부 발송 전체 군민들이 다 알아서 희망자들은 신청하도록 했고, 농가선정은 3월 9일날 했고, 교육을 해서 추진했는데 15개 사업은 대부분 국ㆍ도비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려고 해요.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시범사업만 하시고 보급 사업이나 확대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5,6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으로 행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9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8개 종목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농가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과 31일 교육이 있었습니다. 작목별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재도 약 300부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담당한 것은 초피로 5농가를 선정해서 다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초피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품질이 강원도나 경상도에서 나는 것보다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달에 채취를 했는데 초피를 수확해서 일본으로 나갈 때는 가을에 딴 것이 아니고 6월달에 딴 것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초피라고 하는 것이 열매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잰피나무라고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지개발사업 8가지 중에서 초피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정식 작목으로 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 과에서 하고 우리는 1작목만 담당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면 현지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고 해서 1작목만 담당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현지조사 후 감사 7일차인 12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I5시 05분)
14시 55분
한모
정한모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재무과장 이상재.
한모
정한모간사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조태운, 경리담당 김학운, 재난관리담당 이성해, 세외수입담당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3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58조와 임실군세조례 제14조를 근거하여 군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 심의로 되어 있는데 군세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없고,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
한모
정한모간사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두 번째 200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력입니다. 이것은 임실군 청사 신축공사로 2000년도에 43억3천4백1만6천원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1억4천6백7십4만6천원을 집행하고 41억8천7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사 관계는 33페이지에 별도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 재배정사업현황입니다. 체납세 없는 읍ㆍ면 상사업비가 3건 있습니다. 임실, 삼계, 덕치면 재배정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재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2억4천8백만원입니다. 부과액이 72억7천1백만원, 징수액이 67억8천6백만원, 체납액이 3억7천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3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4억4천5백만원, 부과액이 66억1천6백만원, 징수액은 60억3천6백만원, 결손액이 3천7백만원, 체납액이 5억4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1.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고질체납자,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지방세 고질 체남자가 59명에 3억9천9백5십3만원입니다. 체납사유는 사업부도 및 무재산, 행불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한 것이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한 것이 부동산 압류가 1,134건에 2억5천6백6십7만1천원이고 차량압류는 276건에 3천6백4십3만9천원, 공매가 3건에 1백4십9만8천원입니다 채권 및 급여 압류가 채권압류 24명에 1천7백1십5만7천원, 급여압류 55명에 2천3십8만2천원, 체납자 재산경매에 따른 체납세 배당징수는 17명에 5천만원, 배당세액은 12명에 2천2백5십8만6천원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활동도 전개를 해서 63대 8백2십2만8천원, 관허사업을 제한했고 신용불량자 27명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은 총 117억2천3백만원에 부과액이 122억6천8백만원, 징수액이 119억4백만원으로 목표대 징수액이 101.5퍼센트, 부과대 징수율이 97퍼센트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 2001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이 117억3천만원, 부과액이 104억6천만원, 징수액이 100억5백만원, 미납액이 4억5천5백만원으로 목표대징수가 85.3퍼센트, 부과대 징수가 95.7퍼센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산 심의때 답변을 드리려고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방세는 얼마정도입니까?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2001년도 징수전망 및 2002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액이 73억4천5백만원, 징수예산액이 73억4천3백만원, 2002년도는 세입전망이 71억1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징수예상액보다는 3억 원 정도가 적습니다. 오수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서 목표액이 줄어들었고, 군세는 전년대비 작년에는 42억7천8백만원인데 금년에는 42억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외수입은 사실 당초 목표가 이자수입 13억3백만원이 목표액인데 금년도 국비보조가 많이 왔어요. 이자는 내렸지만 예금액이 많다보니까 이자수입이 19억원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3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재까지는 19억1천3백9십8만5천원을 일반회계에 올렸고, 현재 예금액은 593억 원입니다. 이율 표는 개월 수마다 이율이 다 다릅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유자금을 2억 원 이상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도에 전화해서 언제 줄는지를 파악됨과 동시에 바로 예탁을 합니다. 다음은 방금 배부해 드린 별도 공탁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공개입찰한 공사가 총 117건에 381억원, 용역이 9건에 7억2천만원, 총 126건에 388억2천원어치를 집행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는 74건에 34억7천8십만원, 용역이 31건에 7억3천6백4십만원, 물품은 68건에 24억8천만원, 내용은 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업체별로 계약내용, 설계금액, 예정금액, 박찰금액, 낙찰률이 나와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9페이지 각종 공사 중 공개입찰 현황 중에 낙찰율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평균 87퍼센트에 해당되어서 입찰과 낙찰이 이뤄졌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붕건설 양기자는 96.6퍼센트에 낙찰되었고 대곡 진입로 포장공사의 부영건설은 977퍼센트가 낙찰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평균 87.7퍼센트에 해당되는 낙찰률보다 10퍼센트 정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이건 전라북도 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는 3억원 미만은 약 700개 업체가 참여하고 3억원이상 50억원 단위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영세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약 250여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일형 위원님께서 용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설계금액이 6천6백6십6만원이고 예정가격이 6천6백9십2만7천원인데 6천4백6십6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임실군내의 종합건설 업체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업체만 하니까 자기들이 예상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낙찰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어떻게 만드냐면 15개를 설계금액에서 플러스 3퍼센트까지 해서 8개, 마이너스 3퍼센트까지 7개로 IS개를 만들면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4개를 뽑습니다. 뽑는 방법도 주택복권 추첨하는 식으로 공이 나오면 번호를 보기 때문에 플러스쪽으로 많이 뽑히면 설계금액보다 높습니다. 낙찰률이 높은 이유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바로 밑을 보면 해곡지구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설계금액이 6천9백만원, 예정가격이 6천9백4십5만원인데 이것은 87.8퍼센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3천만원짜리 같은 경우도 설계금액이 3천만원, 예정가격이 3천7십2만원, 계약금액이 2천6백만원으로 87.8퍼센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15개 종합건설회사라고 하셨는데 이 15개 업체가 혹시 나눠 먹기식으로 돌아가면서 입찰에 응한 것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왜 이렇게 높아야 합니까? 왜냐면 2,3퍼센트는 왔다갔다 할 수 있으나 이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10퍼센트가 높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합을 해서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입찰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왜냐면 예정가격이 3천만원짜리도 87.8퍼센트에 끊어졌습니다. 92퍼센트, 94퍼센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금 두 개 회사만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얼마되지 않는 금액에서 10퍼센트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담합해서 봐준 것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경리담당에서 입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것은 없고.
일형
이일형위원
재무과장님이나 담당의 봐주기 식이 아니라 15개 종합건설회사에서 담합을 해서 봐주기 위한 것으로 몇 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안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입찰방법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률이 높은 것이 한두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낙찰률이 낮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두 개 업체에 관련해서 입찰자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것 비공개는 아니지 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공개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인준
정인준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실군 산림조합에 설계한 건수가 11건 됩니다. 대충 10억원 되겠는데, 앞서 지난번 산림축산과장님에게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산림조합에만 주어야 되느냐, 사실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산림조합에서 어찌 보면 산림축산과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사업의 60퍼센트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임도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임실군하고는 불가분한 관계인데 사실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면 아주 퍼센트가 고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경쟁자를 두어서 임실군의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임업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맡겨서 이 사업을 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윤을 더 발생시키고 적게 발생시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 보면 개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지금 전국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법에서 산림조합은 임도공사랄지 산림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휴양림이랄지 임도시설이랄지 다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목기사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에서 임도공사를 할 수 있냐, 임도공사가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원이 누구냐면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돕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업자와 같이 경쟁을 부칠 수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도사업은 산주의 민간자본을 투자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도는 그렇다고 치고, 왕벚꽃 조성사업, 큰 나무 가꾸기 사업 등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민간 조림 설계사인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알지는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도 나온 것입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군에서 예산을 선심성 있게 주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임실군의 거의 50퍼센트 이상 되는 예산을 수의계약 내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세입을 절감하고 군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분분에 대해 냉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 중 임도사업과 나무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도 이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내에 민간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경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준
위워 넝쿨제거사업 이것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다. 뭐로 확인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여합니다. 이건 완전히 인센티브, 플러스알파입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톱밥 생산하는데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와서 일했어요. 자기들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약 업체만 선정해 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산림축산과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을 여기에 오시라고 해야 합니다 기안해서 군수님 결재 받고 남기면 사업부서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감독과 계약체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업체만 선정하고 집행해 주는 권한만 있지 넝쿨제거사업을 하냐 안하냐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산림조합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임도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민간 회사하고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사가 있더라고요.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그건 건설업자는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임도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림 토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부과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2억원의 공사를 하게 되면 2천만원을 국고에 내야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2억원을 다할 수 있다는 이익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각종 공사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부터 용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적게는 1천1백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에 다 해당되는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문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관련법에 적시한 바, 전문 건설업은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부서와 사전 계약이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업체라고 여기에서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A, B, C의 어떤 업체는 수주만 하지 사업은 하도급을 주는 예가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결국 하도급이 나가게 되면 그 사업장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요하고, 다음 수의계약 업체를 왔는데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읍ㆍ면의 재배정 관계를 과장님께서 어떠한 기준과 방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용역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38건이 이뤄졌는데 이중에서 도영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5건을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도영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떤 부분의 전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건이면 40퍼센트 정도 임실군 용역 발주 사업을 도영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주했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어떠한 특정 업체에 집중화 되어 있다. 그래서 도영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임실군에서 40퍼센트라는 용역을 그 회사에 발주할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첫 번째로 수의계약을 해 놓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알고 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독부서가 아니 때문에 업자들이 하도급을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임실군에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보다도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고 행정적인 관계만 취급하지 현장을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을 편중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발주가 되면 임실이면 임실에 있는 업자, 관촌에서 발주되면 관촌에 있는 업자를 치정합니다. 물론 똑같이 숫자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방업자 15개하고 전문업자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정 업자에게 편중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우리 관내에 용역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중에서 2군데는 명의만 가져다 갖습니다. 임실에 세금도 안내고, 있지도 않고, 사무실도 안낸 상태입니다. 대도엔지니어링과 도영건설엔지니어링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군내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임실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임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에 주어야지 명의만 가져다 놓은 업자에게 주면 싹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감독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시공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향후 감독 부서에서 시공능력을 확인해서 수의 계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용역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도엔지니어링과 도영건설엔지니어링를 말씀하셨는데 대도건설은 5군데 밖에 안되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 대신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을 계산해서 질의를 할까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대도에는 없습니다. 도영건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건별로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막질 못합니다. 그리고 읍ㆍ면 재배정 기준 방침은 실제적으로 읍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을 합니다.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사 조례가 통과한 후에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수의계약이 적은 것은 1천1백만원에서 많은 것은 7천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재배정사업도 2천만원짜리도 있고 3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배정 부분에서 계약부서로써 어떤 최소한의 기준과 방침을 정해 놓고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방침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사업의 수의 계약은 1천1백만원짜리도 군에서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사업은 3천만원짜리도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이러한 불균등한 것은 안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지금까지 2천만원이하는 읍ㆍ면에 재배정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이상은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지만 관급자재가 50퍼센트가 있는 것도 있고 자재비가 20퍼센트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마을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될 수 있는 한 2천만원이하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1천1백만원짜리도 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1천1백만원짜리가 아니라 5백만원짜리, 4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건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있어야 관리하기 때문에 인사가 이뤄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재배정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하자보수는 12건 했습니다. 주로 논두렁 유실, 용배수로 매몰 및 유실, 농로유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수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자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입니다 4건을 부과해서 3천7백6십6만1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대덕천 개수공사 54일 지체해서 3천2백6십4만6천5백1십원, 삼요정 복원공사 4백7십만2천6백9십원, 대곡지구 가뭄대책 관정개발공사 3십1만2천7백원,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만9천8백원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체상금 부과에서 대덕천 개수공사 3천2백만원하고 삼요정 복원공사 4백7십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채보상금을 징수했습니까? 부과만 했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돈을 받고 돈을 내 줍니다. 33페이지 임실군 청사신축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단, 금후계획이 2000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41억8천7백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예산액 29억원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임실군 청사신축 추진한 결과에 있어서 '9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중단되어, 현재 이런 실정 속을 봐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어떨 때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문제점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저도 정위원님 마음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철규 군수님이 취임하실 때 경제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경기도에 있는 각 시ㆍ군에서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청사를 짓지 않겠다. 환경이 열악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이번에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건이 왔습니다. 이건 어했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설운동장 관계요. 이것도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것도 열악한 재정이고 현실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도 보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청사하고 공설운동장은 관계가 다릅니다. 왜냐면 청사는 순수한 임실군 재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은 국비, 도비가 옵니다. 우리가 공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군청사도 전 군비는 아닙니다. 물론 군비 부담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군청사도 그렇고 군비가 들어갑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군청사는 전액 군비가 투자됩니다. 공설운동장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모
정한모간사
제가 생각할 때에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을 수 있지 않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군수님께서도 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인준
정인준위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형
이일형위원
군청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추진사항 중 끝부분에 임실읍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완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재검토 결과를 보면 군비 86억원을 거론했고 군민소득증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신축위치에 따른 임실 공동화현상 우려, 임실읍 상가주민 적극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끝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청이 임실읍의 상가 주민을 위해서 존치하고 존재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임실읍내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임실군과 임실읍이 발전할 수 있는 임실군 청사이전 관계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도시계획정비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현재 군청사의 신축 년도는 몇 년도며, 현재 몇 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임실군 청사는 임실 군민의 재산이고 군민이 운영하는 청사입니다. 임실읍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형
이일형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임실 상가주민들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하면 저한데 욕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실군은 임실군민과 더불어서 임실읍이 발전할 수 있는 군청사가 되어야지 않겠냐, 그리고 임실읍 공동화현상 부분에 있어서는 임실군 청사가 타지역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어떠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저희는 사실상 청사를 지어서 (녹음해석 불가) 상가주민들이 이것이 될 것이라고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났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한 이야기를 써 놓은 것이예요. 우리들이 써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따라야 하나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는 소수 의견만 귀담아 들으시고 대중적인 임실군 발전과 임실읍을 발전하기 위한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대다수 군민들이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정비는 언제 끝납니까?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도시계획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임실군 청사는 몇 년도에 신축하였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196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37년차이네요. 그럼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청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 당초에 이 군청사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를 굉장히 언급하고 따지셨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보건진료소랄지 공설운동장은 과연 임실군 재정에 합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설운동장도 정인준 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만 국ㆍ도비를 예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국비 50억원을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고 교부세가 30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착공해 놓고 이런 재원이 확보가 안되면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보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각 부처에서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특별교부세는 매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엿 띠어주듯이 띠어주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특별교부세를 제가 왜 거론하냐면요.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세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국비 예산으로 50억원을 주면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처에 요구를 하면 예산처에서 한번만 시달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실에 국비 4억원을 주었는데 용역을 했다. 내년에 10억원을 주어서 공사를 착공을 했다. 그러면 임실군 재정으로는 그것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방치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문만 열어 놓고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사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왜 예산 대책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만 해 놓으면 군비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염려되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공설운동장을 거론한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가 되겠지요. 특별교부세라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실군 청사도 현재는 군비 부담이 86억원 입니다.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채를 발생하는데 현재 계획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실군 청사를 짓는데 군비로 86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청사는 어렵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어째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재
이상재계무과장
전국적으로 청사를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준 곳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도청이나 전라북도 도청을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주지 않았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왜 안주었습니까? 그럼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일반교부세도 주지 않았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일반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보통교부세는 재량으로 쓰는 것이고 사업 목적으로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한모
정한모간사
다음 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건이 있는데 발굴예산이 5백8십8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군유재산이 860건이 됩니다. 여기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인부임으로 각 읍ㆍ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인부를 사서 같이 합동으로 현지를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전액 보조입니다.
한모
정한모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 후 감사 7일차인 12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현지방문결과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12월 7일 감사 7일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4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