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농정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홍보성과를 제고시키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현안시책에 대한 보도활동입니다. 지방지나 향토지를 활용해서 홍보했고 또 KBS, MBC, CJB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총 300여회에 걸쳐서 1, 08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광고 및 홍보활동입니다. 지방지와 향토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84건했고 홍보를 연 3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감을 활용해서 홍보 2회, 광고 2회를 실시했고 또 주요군정에 대한 특집보도를 42회에 걸쳐서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서 TV를 통해서 총 29회에 걸쳐서 저희지역을 홍보했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10회,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110회에 걸쳐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행 및 보급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감고을영동소식지를 여섯 차례 발간했고 군보 37회, 북한지외 6종의 서적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12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총 246건을 저희군 주요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문, TV, 라디오, 언론매체를 총동원해서 다각적인 군정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계국악축제입니다. 올해 난계국악축제는 9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동안 영동천 둔치를 비롯해서 각 장소에서 개최했는데 총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KBS제작단에서 이벤트행사를 맡아서 주관했고 또 난계국악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군내외 홍보 그리고 난계국악축제와 관련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축제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준비했고 주요행사로서는 숭모제행사외 약 30여종의 행사를 개최해서 어느 해보다도 알찬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저희군이 전국에서 2개밖에 없는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훌륭한 축제, 또 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난계국악단공연 및 국악강습 활성화입니다. 난계국악단공연 및 국악강습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민과 일부 기관단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강습을 계속 해왔고 또 국악공연도 초청공연이라든지 순회공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국악강습은 총 710명을 대상으로 국악강습을 실시했는데 일반인 강습이 93명이고 학교강습이 14개 학교에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단체강습이 2개소에 33명 그리고 관현악단강습이 3개소 170명을 대상으로 국악강습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국악공연은 초청공연 8회, 정기공연 4회, 순회공연 다해서 총 21회에 걸친 국악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악강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국악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국악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우리영동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2집음반 제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난계국악단 창단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난계국악단 2집음반을 제작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총 3,000매를 제작했는데 연간 추진실적은 4월달에 음반제작곡을 수립하고 또 어떠한 곡을 수록할 것인지, 작곡은 누가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제작사, 대본선정, 곡연습, 음반녹음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9월17일날 물품을 받았습니다. 이 납품받은 3,000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 학교등에 267개 음반을 이미 배포한바 있고, 또 현재 162개 음반을 판매해서 16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음반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음반판매에도 계속 노력해서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송호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월말 현재 입장객수가 41,000명입니다. 여기에는 어른입장수입이 6,200만원정도 들어왔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는 방갈로 도색을 20동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안전매트를 700만원 들여서 설치했고 또 체력단련장 복토작업을 800만원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팔경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각공원내 식재되어 있는 살구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비료관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환경정비를 위해서 스무 차례 걸쳐서 100명을 동원해서 잡초제거등 작업을 했습니다. 그밖에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난계국악박물관 관리운영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은 지난해 9월23일날 개관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박물관 이용시간은 저희들 근무시간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일요일도 개관을 하고 월요일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1일이라든지 추석, 설 이때만 휴관하고 계속 개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박물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또 교육청 등에 저희들이 안내팜프렛을 만들어서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람인원은 총 17,714명이 이용했는데 하루평균 약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악기체험장을 연중 이용하고 있는데 2층에 가서 누구든지 국악기를 관람하고 체험을 하고 또 직접 배울 수 있는 체험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시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주변에 관상수라든지 이런 나무에 대해서 비료관리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영상실이라든지 전시품에 대한 영문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영문번역작업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입니다. 생활추진진흥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총8개 사업을 연중 6,145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있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은 읍면별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 1,543만3,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구외 10종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능교실은 부용초등학교외 3개소해서 탁구외 3종목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체련교실도 영동초등학교외 2개소에서 축구외 2종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회는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군 생활체육대회는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는 이수로타리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가족생활체육캠프 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 5명, 복싱 1명해서 6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일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일훈련계획을 세워서 그 훈련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계전지훈련을 1월5일부터 2월26일까지 경남고성에서 실시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강화훈련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한달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전지훈련도 보은속리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금년도에 거둔 성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12회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저희들이 종합4위를 차지한바 있고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김천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저희들이 800m에서 2위를 했고 1,500m에서 2위, 10km에서 2위를 한바 있습니다. 제40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육상부분 종합3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종합5위를 했고 또 전국 마라톤대회에 5명이 출전해서 전원 완주를 한바 있습니다. 또 제82회 천안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800m에서 3위를 하고 1,500m 10위, 1,500m 9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에 반영점수 770점을 저희들이 확보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대회에 입상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또 성적이 저조하거나 군입대 선수에 대해서는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내년도 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력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금년도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총 1억5,240만원을 확보해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데 7,300만원,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 하는데 7,700만원, 체육회운영에 24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40회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종합6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참가와 행사비 지원을 했습니다. 총 31회에 걸쳐서 1억4,074만7,000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군 자체로 한 행사가 총 17회에 3,526만원을 지원했고 또 도단위행사에 출전하는데 12번에 9,798만7,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궁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개최한바 있고 또 전국단위행사 유치로서는 한국장년연맹회장배 전국정구대회를 유치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체육행사 격려하는데 5건에 44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각종 체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단합된 군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관리입니다. 군민운동장의 잔디구장은 지난해에 식재해서 올 한해동안 저희들이 잔디를 잘 관리해 왔습니다. 총 1,252만7,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토작업을 2월달에 한번 했고 다짐작업을 4회 로울러를 활용해서 한바 했습니다. 제초작업을 지난 8월달에 한번 했고 손 제초작업은 4회에 걸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와 시비를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올해 특히 가물었기 때문에 21회에 걸쳐서 스프링쿨러를 활용해서 관수작업을 했습니다. 병충해방제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서 나름대로 올해 잔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가꾸어진 잔디를 최상의 축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또 군민운동장에 대한 사용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사용시기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결심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은 총4개소에 2억4,363만1,000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를 했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황간향교의 경우에는 승인이 좀 늦게 나는 관계로 인해서 11월달에 착공했는데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휘가옥, 송재문가옥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담재는 5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총 7건이 되겠고 4억488만4,000원을 들여서 이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묵정리 구간은 현재 90%진도를 보이고 있고 양강 남전리에는 김영이와 장비단소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촌면에 있는 화수로는 이미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또 송담재도 담장 전체를 완료하고 일부 대문채 복원을 위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천재도 완료했습니다. 덕수이씨6세8효정문, 난계사도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정비사업은 로마자표기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설치된 문화재안내판을 일제정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어려운 문구를 쉽게 풀이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41개소에 문화재안내판을 정비하려는 사업인데 6,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에 대한 문안을 전부 개선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감사원감사때 일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중에 일단 착공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유적보수사업은 6개소를 보수하는 사업과 또 안내판을 60개소 설치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향토유적보수사업 6건은 1억원을 들여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향토유적을 완료해서 보수를 해 줌으로서 향토유적을 관리하고 있는 문중으로부터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유적안내판 설치사업은 6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한글, 영문 이렇게 혼합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판문안 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향토유적관리책자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소유자, 관내 중학교교사 이런 분들로부터 충분한 고증을 통해서 문안을 확정해서 안내판제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토유적안내판은 금년내로 전부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기제작촌 건립운영입니다. 국악기제작촌은 총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1년 5월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건물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악기공방, 타악기공방, 현작업실 이렇게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악기제작촌은 지난해 8월31일날 착공했고 금년 4월달에는 입주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월9일날 준공이 됐고 운영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5월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8월10일날 2개업체가 입주했고 금년 9월달에 임대계약을 해서 9월2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이미 개관이 돼서 각종 국악기가 생산이 되고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창고증축사업비를 의결해 주셔서 현재 창고증축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기제작촌에서 이와 같은 관광상품 또 각종 악기를 생산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올해 총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영동읍 5개소, 황간면 2개소, 심천면 2개소, 용산면 1개소를 설치해서 이미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계획에서 두 차례 사업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현 노인회관 부지에 설치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군민운동장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장소에 해 달라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면 그 신축부지에 함께 설치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난계국악축제를 치르면서 횟수를 더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내실있고 알찬 해로 승화발전 하여 영동군 이미지부각에 만방으로 큰 수확을 거둔 풍요로운 대 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난계국악축제 행사시 초대형 스크린으로 방영을 할 때는 거짓없는 허울만 믿고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피땀젖은 베적삼 벗삼아 조반석죽을 할지라도 내 부모님 내가 모시어 정성껏 봉양하면서 부창부수, 오손도손 이웃집끼리 인정 나누는 그야말로 정감이 흘러넘치는 저변의 노방초처럼 끈기있는 사랑이 깊이 숨어있는 모습들을 필름에 담아 보다 돋보이게 하여 주고 그냥 포상하여 줌은 물론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군민들에게 사표 내지 귀감으로 방영하여 준다면 어느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지 않을 군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 군민과 관과의 거리는 보다더 가깝게 난형형석으로 단축되어 군정에 금싸라기 같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를 개최하면서 2년전부터인가요, 저희들이 KBS제작단에 이벤트행사를 맡겨서 거기에서 행사를 해오면서 행사전에 멀티비젼 상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두차례 하면서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상영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미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층위주로 농민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을 하시는 그분들이라든지 그런 계층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활동을 듣는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가 많고 많은 전국축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축제로 심사선정 되는가 하면 국악의 열풍이 잔잔한 호수의 풍랑처럼 서서히 일기 시작하여 지금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합니다. 과장님, 영동에 국악전수의 학교를 세워 후진양성에 노력함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연구검토 하여 본 내용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없다면 국악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악고등학교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대학에 국악과를 둬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우리 군민들도 대다수 인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영동대학교의 경우에도 국악과를 신설하는데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악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공감대를 의원님들이나 저나 또 우리군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것이 쉽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면서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런 결실을 거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그리고 체육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직장경기운동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이 도민체전에서 3위에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유능한 우리지역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항상 우리영동을 잊지 않고 도민체전이라든지 기타 대회에서 영동의 이름을 걸고 출전하지 않을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영동의 위상이 한층더 드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학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하고, 그리고 4-17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중에 물론 영동이나 황간, 심천, 용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있는 양산지역도 관광명소로서 영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안내판 하나조차 없는 것을, 양산팔경이라는 관광안내판을 만들어서 같이 세워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적이 있을 때 과장님이 사업비를 쪼개서 틀림없이 금년안에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군민운동장 옆에 설치해 놓은 게이트볼장은 노인회관과 같이 전천후 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필요치 않은 낭비성이 있는 불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체육을 위한 장학사업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좋으신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학사업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마사회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연간 2,400만원씩 저희군에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2,400만원을 20명 선발해서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군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없고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관광안내판은 지난해 양산팔경에 설치를 한다고 제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또 800만원을 들여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팔경 안내판은 금년도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밖에 안내표지판은 양산지역 또 저희군내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과 두 번의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영동군노인회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도에 사업대상 변경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새로 설치되는 전천후시설이 우리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노인회에서 원하는 장소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엘리트체육은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마사회에서 받는 2,4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그네들이 받으면서 마사회에서 주는줄 알고 영동군에서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준다면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영동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안내판은 해 주신다니까 말씀 더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게이트볼장에서 질문드린 사항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을 여기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군민운동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노인회관 옆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게이트볼장이 1년에 대회 한두번을 치르는 무용지물의 게이트볼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나언엽의원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4-3페이지 그리고 4-11페이지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공연단이 10주년이 됐죠? 그런데 국악을 통해서 우리영동을 전국에 널리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풍령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영동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국악을 공연을 통해서 우리영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국악공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기여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국악을 통해서 전국에 영동을 어떻게 두드러지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국악강습을 통해서 어떤 두드러진 인물이 육성된 학생이나 일반인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끝으로 타지역에는 우리 영동처럼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명창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능보유자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유명인사 계층을 위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4-3페이지 난계국악단공연 및 강습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국비보조 문화재사업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신항리 상여와 세천재 국비보조 문화재사업으로 보수계획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로 이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을 알리기 위한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난계국악단을 활용해서 우리고장을 알리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난계국악단이 전국행사에 초정돼서 각종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20여차례 하고 있는데 저희 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이 영동에도 그런 국악단이 있느냐 또 연주를 잘한다라는 평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동을 알리는 그런 성과중에 업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하나는 국악강습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업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국악단이 국악강습을 함으로써 영동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에서 가기 어려운 국악중학교를 1년에 3명, 4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바로 우리가 국악강습을 통해서 얻어진 큰 수확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난계국악단이 강습을 함으로써 관내에 초등학교 한군데, 중학교 한군데, 또 민간인 한군데 해서 세 군데의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돼서 올해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런 국악강습을 계속 실시해서 많은 군민들이 국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신항리 상여가 포함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항리 상여는 원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책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책정이 되면 반드시 멋진 설계를 해서 신항리 상여를 보관할 수 있는 집을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재

아, 세천재는요 금년도사업 1차 사업에 완공이 됐고 조금 하다남은 잔여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년도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국악을, 조사는 안해 봤지만 국악공연을 함으로써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이런 점이 나와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국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만 하기로 하고, 국비보조 문화재사업 관계는 신항리 상여가 당초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보조사업을 올릴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을 짓고 뭐를 보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어디서,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청합니까?

어떠한 보수사업이든 신축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비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보수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보수할거냐 기둥만 할거냐, 색깔만 할거냐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그 문화재를 보수하는 전문업체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는 업체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산출을 해서 보급합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인가 계획을 했었죠? 처음 연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어느것 말씀이죠?

상여, 4,000만원인가 그랬었죠?

아, 신항리 상여?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산출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올릴 때는 뭔가 세밀하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올려야지 이 관계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차간에 곤란하지 않은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두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계국악축제가 30대 축제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10대축제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전에는 축제를 8대축제, 10대축제 그랬는데요 그때는 10대축제를 선정해서 했고 올해는 30대축제, 내년도에 29개축제로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수축제냐 최우수축제냐 또 그밑에 보면 일반축제다, 최우수나 우수로 책정되지 않은 것은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입니다. 그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면 10대축제로 한다면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혜택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우수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도비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7,000만원 또 도비도 7,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전례로 비추어보면 그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축제니까 최우수축제가 3개, 우수축제가 2개입니다 전국에서.

우수축제가 3개

최우수축제가 3개

최우수가?

예, 우수축제가 2개

그중에 우수축제, 최우수축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수축제입니다 저희들은 우수.

그런데 10대 축제안에 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열 번째 안에 든다는 얘기인데 전국 30대 축제중에서

최우수축제 3개, 우수축제 2개면은 다섯개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10대축제라고 하는 얘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 번째 안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평가가 며칠 전에 낫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다섯 번째 들은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보다 더 잘 들어온 거예요 내년도 축제가. 저희들이 한 열 번정도 하려고 했는데 5대축제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한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 음)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은

어차피 최우수축제 3개, 우수축제 2개라면 5위안에 들어와 있는데 10대축제 안에 들겠다는 목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획서 작성할 때는 평가를 받기 이전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 이것이 보고전에요?

예, 평가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10대축제 안에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까?

그렇죠, 들어온거죠. 순서로 따지면 저희군이 다섯 번째 축제다 이거예요 전국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10대축제 안에 들려고 노력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축제의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평가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오고요, 또 문광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전문교수.

난계국악축제때 평가단 몇 명이 우리군에 왔습니까?

평가단이 비노출로 다닙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다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고, 대전에 있는 교수 한분은 제가 봤고요, 또 문광부에서 오신 분도 봤고 제가 두분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평가단을 두분만 파악하셨습니까?

물론 안내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죠.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대축제에 들어도 인센티브는 7,000이나 5,000밖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올해보다는 4,000만원정도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 지방예산도 많이 들지만 각 읍면에서도 인적자원이나 재원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 협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증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죠?

300만원 해줍니다.

300만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보면 거의 1,0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보다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얼마나 반영을 시켰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전체적인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 행사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10대행사나 우수축제에 다시 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려면 각 읍면에 예산을 전폭 지원해서 행사를 하시든지 이런 용의를 가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4-12쪽에 도비보조 문화재사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도비보조 문화재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비보조에 대한 것을 발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해서 4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재 점검을 해서 이 문화재는 어떤 부분에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문중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어떤 부분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문화재를 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로부터 현지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한 가지 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보통 보면 고가라든지 루라든지 재라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것은 정말로 문화재로 이해하면서 문화공보과가 노력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될만한 사업을 전부다 도비니 군비니 국비 이런 식으로 타가지고, 이것 참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김영이나 장비단소 이것은 사실상 그분들 조상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주광씨니 어디 남씨니 해 가지고 정말로 사적으로 고증 만들어 가지고, 종중들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맨날 도비, 군비 타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는 100% 국가 및 지방비를 투자해서 전부 보수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향토유적의 경우에는 우리 군비와 향토유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조금씩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분 중에서는 관심이 없고 좀더 국도비를 들여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을 시켜서 국도비로 투자하고 자부담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같아요. 국도비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라든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문화재를 보수해 주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고증과 함께 타당성있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을 해준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탁할 때 정말로 종중에서 해야 될 것을, 응당 자손들이 해야 할 것을 투자해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다른 씨족들 중에서 학술적으로 고증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군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투자하실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안되죠.

그러니까 문화재지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사실상 문화재라는 것이 뭡니까, 김영이와 장비단소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무슨 문화재입니까. 그 양반들 조상 모신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재실 같은 것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이 됐다는 사실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얘기하면 단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발탁할 때 잘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지정할 때 지정가치가 없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물론 지정도 안하겠지만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4-10페이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난계국악축제 관계로 군민운동장에서 행사를 안치루었죠?

현재는 서리가 오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까지 잔디깎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상태는 좋죠?

잔디구장을요?

왜 안내줬습니까?

잔디를 보호하고 또 잔디나는 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활착이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사용하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난계국악축제를 거기서 했다면

축제는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행사장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영동천으로 전부다 했는데

군민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청취불능) 장소가 없어서 금년에 아마 체육대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를 거기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갔는데 굳이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잔디구장은 앞으로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방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손안대고,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조를 했는데도 그것을 개방 안한다는 것은 너무, 전시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배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표지판 상촌에서 물한계곡 가는 이정표에 물한리 가는 표시가 없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이 흥덕리로 모르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여름에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물한리 갈수 있는 표지판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가 문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된데 대해 진심으로 문화공보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지역 심규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재경인사들이 중앙에서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아시고 향우회원 뵐 기회가 있으면 꼭 고맙다는 말씀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한 과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과를 하고 할까요?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불철주야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에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또한 평소 저희 재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주재원확충외 1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주재원 확충업무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를 유지해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과징현황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20일 현재 저희 지방세 연간목표 364억5,400만원으로 384억8,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370억300만원을 징수해서 연간목표 대 102%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부과 대 징수는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141억3,600만원을 부과해서 131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 군세는 연간목표 80억4,800만원에 80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73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간목표 대 91%의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5,300만원을 부과해서 238억8,7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목표 대 징수 103%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지방세여건 및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도세는 연간목표 대비 127%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목표대비 13억7,4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되며 등록세 역시 부동산이나 자동차증가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부과지역 일부 확대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연간목표대비 106%가 예상되어서 4억6,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되고 또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됨으로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건설공사현장사무소나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연간대비 119%가 예상돼서 5억7,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연간 목표대비 102%가 예상돼서 3억8,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우선의 열린세정 운영업무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함으로서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세된 적법심사제도를 적극 권장 처리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와 과세예고를 65건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의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과오납발생시 적극 환부 조치하는 등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납세자위주의 세무행정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업무입니다.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데이터화로 정확한 관리를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자료수집 정리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소유자나 지목, 비과세 등 21,400건을 정리했으며 건축물의 경우에도 1,980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타 신규등록, 말소, 구조변경 등 2,272건의 과세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과세자료의 전산관리와 코드화입니다. 전산입력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입력방법의 단순화 및 통합적 관리로 전환했으며 과세자료의 코드화로 인해서 각 세목별로 코드를 지정해서 표준화 했습니다. 또한 자료의 보존방법을 매일 백업을 실시해서 테이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을 관리하고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 효율적 운용업무입니다. 공공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여유자금을 적기에 고금리상품에 예탁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말 목표 14억500만원에 17억9,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해서 12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공예금 예탁금현황은 574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에 273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성능향상과 DB 재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지방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주식회사 고려티엠에스에서 작업을 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을 1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군읍면 담당자교육을 마치고 신프로그램을 11월12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정보화사업과 과세자료를 연계하기가 용이해졌고 또한 징수부를 전산화함으로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과세는 자동차세 1기분부터 고지서가 신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의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조사 적극 실시 업무입니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구현을 위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연간목표를 1억1,000만원으로 설정해서 72개 대상법인과 기타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64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추징세액이 2억4,500만원을 추징해서 22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법인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각종 공사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체납자 방문징수예고제 운영업무입니다.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납세자별로 2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사전통지 예고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고서를 456건 발부했고 그 결과 징수실적이 545건에 3억84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편이나 전화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활동 전개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또한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체납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8,187건에 5억4,8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압류를 50건, 자동차압류를 441건, 급여 및 채권압류를 19건, 신용불량등록을 22건,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105건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제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 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업무의 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금 집행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산입찰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관련 기기를 1월달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입찰 집행을 64건 시행했으며 관련협회에 홍보를 6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128건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입찰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필지별 기록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사진기록 보존함으로서 매각 대부된 재산관리업무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필지별로 사진기록 관리하는 업무이고 대부계약재산에 대해서 우선 추진해서 2년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유지 214필지, 군유지 543필지 해서 757필지의 기록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부재산은 계약체결시 촬영 기록 관리하고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2년간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입니다. 무단점유 되거나 목적외 사용되는 재산을 조사해서 적극 조치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유지 2,646필지, 도유재산 415필지, 군유재산 11,498필지 총계 14,559필지를 조사함으로 해서 국공유지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재산으로 조사된 내용이 11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6필지, 도유재산 2필지, 군유재산 3필지입니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11필지 전부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변상금 180만4,000원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또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자료 재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적법사용 홍보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5-1페이지, 5-8페이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태호의원님께서 목표 대 징수가 상회하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목표보다 더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총 받을 세액이 얼마인데 연간목표로 정하는 %는 몇%를 정해서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8페이지에 세무조사 적극 실시에 보면 목표가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억4,500만원으로 223%가 됐습니다. 본의원도 전직에서 돈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목표관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넘는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23%라는 커다란 수치가 차이나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간목표 기준을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목표 설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목표 설정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된 재산적 지방세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의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분석해서 연간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징수한 실적도 물론 감안해서 연간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징수가 목표보다 상회한 것은 목표설정이 너무 적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세나 군세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 이외에 특히 우리관내에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주민세는 특히 법인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징수액이 초과되어서 목표를 상회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명년도 목표설정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추징세액 2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사업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사무실을 차리고 건물을 짓고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저희 지방세 징수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세무조사 추징세액도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를 연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속철도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해서 사업체들이 가건물을 철거하고 회사가 철수되는 관계로 2002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이러한 실적들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질문한 연간목표가 364억5,400만원인데 실제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5-1페이지에 연간목표 1번에 364억5,400만원 아닙니까?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총 세액이 얼마냐고요. 이것은 목표이고.

연간목표가 364억5,400만원이고

아니 그런데 실제금액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얼마 중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 금액보다는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세운 것이 실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세물건, 전산관리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예상하고 또 지난해에 징수한 내역을 감안해서 연간목표를 설정한 것이 실제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364억5,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실제 징수를 해보니까 392억3,800만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연말까지 부과징수는

30억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연말까지 징수 대 목표가?

연간목표 대 연말 예상액까지 합하면 8%가 증가

그래서 연간목표 정할 때 얼마라는 금액은 모른다? 데이터를 뽑아서 했을 뿐이지 사실상 400억이 될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말까지 예상하면 392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세무조사 적극 실시에 있어서도 이것은 고속전철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실시할 계획보다 그 후에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무실이 잘되고 세금징수가 많이 돼서 재정확보에 기여했다는 것은 좋은데 데이터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목표설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세 징수실적을 읍면별 징수대상별로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하단에 변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시지가의 몇%를 부과하며 장기적으로 무단점용 했을 때 몇 년분을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무단점유한 사실이 5년이상일 경우에는 5년, 5년이하일 경우에는 실제로 무단점유한 연수만큼 부과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세율은 얼마라고요?

세율은 사용료에 대한 세율로 기억을 하는데

공시지가의 몇%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변상금 부과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지의 경우는 2.5%, 농지의 경우는 1% 해서 실제 무단점유한 연수만큼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최고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재무과의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대단히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획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급해서 금년도에 활용해본 다음 그것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효과가 크다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금년초에 발표했던 사업이 금년 열두달 내내 있다가 금년말에 가서 집행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자체를 공무원의 태만이든지 뭐든지 쓰지않고 방치해 놔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7페이지 재무과 것도 전산시스템 성능향상 DB재구축 2,700만원 연초에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왜 12월달에 집행이 되느냐고요. 저축을 오래할수록, 쉽게 말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챙기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그것은 1차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은 빨리빨리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고 확대보급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 나는 것만 재무과장님 좋아하는지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어느 사업을 하면서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또 시기별로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 액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추정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양여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이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예산에 수반된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양여금, 교부금이 저희한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을 알뜰하게 적립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공자금 이자수입으로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사업부서나 사업은 적기에 시행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어쨌든 3개월이상 저축되어 있던 돈에 대한 비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진촬영을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진촬영은 다 완료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촬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757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도유지, 군유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재산관리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하반기 농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격려표창은 못하고 있다가 12월 정례조회 어제입니다 12월3일날 1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1명 추천과정은 읍면에 공문시달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1명씩 추천받아서 시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후계농업인육성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총 18명을 교육하고 있는 중에 지금현재 14명을 사업완료 했고 농지취득을 원하는 두 사람하고 과수원조성 1명 그리고 하우스설치 1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710명에 4억6,288만원 계획이 섰었습니다만 재학생과 입학생 지원실적은 548명에 현재 5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집행했고 4/4분기에도 읍면장을 통해서 학교별로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틀리게 모자세대 8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했고 인문계도 앞으로 계속해서 농어촌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인문계 1㏊미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7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입니다. 808부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집행이 완료됐고 앞으로 11월, 12월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사업추진은 민학관 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영동대학교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계속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영동대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영동대학교에서는 농가방문교육을 290농가 그리고 대학교에 대한 홈페이지 사이트를 구축해서 119농가긴급 컴퓨터고장수리를 6회에 6농가를 실시했고 집합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6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농수산정보지원센터에서 4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5명 계획중에 현재 3명이 교육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추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5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5농가를 타군에서 못한다는 것을 추가로 받아서 현재 2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표에는 1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19농가는 도우미사업을 마치고 집행까지 마무리돼서 95% 실적을 올리고 있고 1명은 12월 들어서 출산예정이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해 첫해부터 시범군으로 선정돼서 지난해에는 4개시군에 했었고 금년도에는 충주와 옥천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걸쳐서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 24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쌀 생산종합대책추진입니다. 휴경논 생산은 계획대로 9㏊에 9.17㏊를 했고 예비못자리도 계획대로 1,500상자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이 가뭄이 닥쳤기 때문에 요긴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개량물꼬 1,400개, 그리고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안전사용장비로 방제모 20개, 방제복 221세트, 그리고 개량마스크 11,111개를 공급했는데 안전사용장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재무과를 통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다소 많은 양이 지원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양은 2,792㏊가 아니고 2,722.8㏊입니다. 2,722.8㏊ 농가수로는 5,342농가입니다. 금액으로는 6억9,543만원이 아니고 6억4,300만4,000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 해서, 현재 추풍령면을 제외하고는 어제까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엉상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논의 형질, 또 논에 벼를 심었는지 여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벼를 심는다고 해놓고 벼를 심지 않은 관계로 해서 부적격으로 탈락된 것이 다소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4,173톤 계획대로 전부 공급했고 또 살포도 했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은 계획보다 7㏊가 많은 17㏊를 실시했고 자금집행은 400만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배정된 자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액이라 희망농가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객토를 해놓고 추가로 융자금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잡곡 자원화사업은 황간면에서 2농가가 계획대로 재배해서 올해 작황도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올해 다양하게 생산된 양을 자가소비와 종자용을 제외하고는 학교급식용으로 전부다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동상수도보호구역내에 속하는 양강면 청남리에 24㏊ 22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비료 1,087포대, 그리고 유기질비료 2,175포대를 계획대로 공급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호밀파종은 16농가가 2,140㎏를 활용해서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호밀포장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푸른들가꾸기는 사업비를 두 가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첫째는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200㏊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쌀생산 실적가산금에서 200㏊를 추진합니다. 재원별 내역은 틀립니다만 보조비율은 100% 전부 보조했는데 실적가산금은 국비 70%, 군비 30%, 지역특화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이런 비율에 의해서 공급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영동군은 포도밭 호밀재배를 시작으로 해서 수년간 호밀재배 경험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모처럼 전액보조사업으로 호밀종자를 공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호밀재배를 확대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보상 지원사업입니다. 150대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90대를 11월말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 시책사업인데 도단위는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폐농기계 수거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6개 조직에 6동 600㎡를 계획해서 계획대로 전부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집행을 2동을 못했는데 보조금지급 3개 조직에 심천 길현리는 11월말에 지급했고 매곡 평전리는 아직 완료보고서가 접수되지 못해서 보고를 못하고 있고, 영동 탑선은 도로부지가 조금 끼어가지고 재경부에 11월20일날 용도폐지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간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당초 281만매에 24억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서 국비보조는 7억2,99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군에서 남는 포장재를 추가로 유치한 예산이 국비만 1억1,990만원을 추가로 유치해서 현재 공급실적에 따라 조직별로 다시 변경교부신청을 받아서 보조금변경교부결정까지 마무리해 놓은 상태로 있어서 지금 공급완료확인서만 가져오면, 지금은 계속해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41만9,000여매를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00만매 이상이 많은 숫자고 금액으로는 국비보조가 2억5,000만원 이상이 금년도에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우리군에는 금년도에 과일에 대해서 특히 포도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포도가 600,000매를 계획보다 더 지원했으니까 금년도에 풍작이 이 포장재로 실적이 중명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 활성화운동입니다. 농산물전시판매 3회, 그리고 서울시 구청을 통한 직거래 3회, 그리고 우편주문판매와 사이버마켓을 통한 직거래, 그리고 산지공판장을 통한 경매, 농산물쇼핑관광 6회 이렇게 해서 총 26억6,800만원을 직거래했고 그리고 특히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내에 우리군 포도에 대해서 8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두달동안 210칸에 대해서 지하철 객차내에 영동포도 홍보광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 우리군 포도에 대해서 현수막도 25개소 개첨해서 우리영동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종합진도 80%로 이 표에는 부진합니다만 현재 다른 사업은 전부다 마무리됐고 다목적 토굴저장고는 업자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11월12일날 청주에 소재한 청원건설에서 착공해서 현재 제1토굴은 약 70%정도 암벽굴착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토굴은 약 30% 암벽토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공기한은 계약서상 명년도 1월1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출용 저온저장고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11월15일날 마무리짓고 착공을 11월18일날 배연구회에서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가 완료돼서 1차 스레트콘크리트 작업이 마무리되고 제작을 한 다음에 페인트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결빙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짓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마무리가 안된 것이 채소비가림시설 1.02㏊ 다섯 농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업은 전부다 사업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과실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많은 예산을 순군비 사업으로 1억3,350만원을 투자해서 1,120농가에 대해서 배, 사과 이중봉지와 그리고 사과 착색촉진용 은박비닐, 그리고 배수출농가 당도증가용 속봉지를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사업추진입니다. 여기 표에는 상당히 부진하게 나와있습니다만 현재자력으로 복구한 것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보조금지원을 포기한 것 그외에 나는 규정대로 복구를 못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진척은 97%가 됐고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2.57㏊만 추진을 못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2.57㏊도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폭설피해복구비는 어차피 지금 많은 예산이 5억정도는 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인은 영동하우스의 경우 복구비를 평당 8만5,000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한선을 군에서 4만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약 반정도 밖에 집행을 못하고 그리고 당초 조사시에는 완타로 됐지만 실제로 복구해 보니까 반타정도밖에 자재가 안들어가서 완타적용을 못받고 실제로 집행한 자재대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고 또 복구포기와 자력복구가 전체사업비 7억3,000만원정도 많이 남는 관계로 해서 폭설피해복구사업은 피해농가가 원하는 대로 군에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어도 어차피 잔액이 남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12월들어 추진하고 있는 볏짚암모니아가스는 160농가에 273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2기를 가스주입을 마무리해서 23%이고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은 실적에는 44%가 나와있습니다만 214㏊ 전면적 파종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봄에 파종한 청예사료작물재배는 50㏊ 계획중에 48.9㏊해서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볏짚암모니아가스를 계획대로 단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금년도에 6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은 전부다 됐습니다. 다만 퇴비사 4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읍면에서 준공처리 결과보고만 되면 속히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 돼지 콜레라예방접종 사업문제라든지 구제역방역문제라든지 가축방역에 대한 사업이 많았었습니다만 총911,900두를 계획해서 현재 11월말까지 99%에 해당되는 902,330두는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나머지 1%를 마무리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선포는 예방접종중단은 12월1일자로 돼지콜레라예방접종 전지역 중단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전부 군에서 직접 수거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수출재개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지역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추진입니다. 6월15일날 영국에서 제일 끝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돼서 금년도에 23개국이 구제역이 발병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지난해에 산발적으로 몇 군데서 발생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발생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정국 지위획득은 9월19일자로 일단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위획득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제역방역에 대해서는 4계절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국비지원에 의해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100% 할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것대로 대규모농가는 자력방역을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10두미만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약1,7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방역단을 활용한 구제역방역소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1,751두를 계획해서 2,376두 약136%를 했습니다. 이 실적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136%를 했습니다만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값이 내려갔을 때 이것을 보전해 주는 형식인데 안정기준가격이 계속해서 120만원 초과로 유지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넘어가서 안정제를 한사람은 추가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날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세사업입니다만 271두를 계획해서 193두에 머물고 있습니다. 71%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소값이 요즘같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고급육생산을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빨리 키워가지고 좋은 값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거세를 하면 성장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사육 농가에서 큰소값 폭등으로 인해서 거세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 진척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해본 농가는 여기에 대한 육질개선효과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가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젖소거세지원사업은 반대로 우리군에 배정량은 105두였습니다만 210두를 해서 약 200%를 했습니다. 젖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거세지원사업을 한 사업입니다만 한우 못지 않게 젖소고기도 현재 ㎏당 한6,400여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우값을 젖소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젖소거세지원사업도 금년도에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양강천마산 한우에 대해서 상표특허를 지금 해놓고 있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약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선물용이라든가 이런 포장재제작을 1㎏짜리 하고 대바구니 선물용하고 6㎏짜리를 해서 포장재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돼지 19개소, 닭 1개소에 대해서 생균제공급을 전부 마무리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악취가 제거되고 사료효율이 증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여론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일하우스 시설재배입니다. 과학영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배도 1농가가 신청 들어와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배 1농가는 포기되고 1.5㏊에 대해서 복숭아 4농가가 사업을 전부 마무리지었습니다. 금년도 농사는 못지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복숭아도 시설재배, 촉성재배에 의해서 복숭아재배가 우리군에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토굴저장창고설치 확대사업도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과일축제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금년도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해서 예년에 없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한 것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농협이 앞장서 가지고 금년도에 해서 약 3,700만원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직판사업이 우리 군단위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품평회를 해당조직으로 하여금 실시해서 출품작도 전시한 성과를 거두었고 소비자단체를 초청해서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시키고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한 것도 예년보다는 특색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행사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일명품화를 위한 선진국 연수입니다.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연수는 야마나시현에 6월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 포도하고 복숭아 2개 품목에 12명이 다녀왔고 2차연수는 나가노현, 기후현, 돗토리현 이렇게 3개현에 9월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동안 사과, 배, 감, 포도 1명이 가서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역시 앞서가는 일본농업 직접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왔다는 그런 총평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견학입니다. 12회 실시를 했고 2회가 남았습니다만 오는 12월6일 저녁7시에 사과하고 배는 가락시장을 약90명이 견학을 끝으로 금년도 사업은 전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9-35페이지 과수전산화사업 실용화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국비를 저희군에서 독특하게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전체사업이 1억5,000만원중에 국비 50% 7,500만원, 도비 25% 3,750만원, 군비 25% 3,750만원을 들여서 포도를 중심으로 한 6개 품목에 대해서 48개 작목반과 12개 행정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군청하고. 그래서 60개소에 대한 컴퓨터 1대씩 보급과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보급을 완료해서 관계관들 집합교육도 영동대학교에서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초음파진단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육질진단용 초음파진단기 1조, 그리고 산과질환, 임신진단기 1조 해서 2개조를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연시회를 저희들이 바쁜 일정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일을 택일해서 연시회를 해서 한우농가에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시회를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초음파진단기 사용법에 대한 보급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 농민들이 고맙게 느끼고 있어야 될 처지인데 자신들이 어렵고 바쁘다보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가 여쭙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과장님이 더 확대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지역에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폭설피해로 인해서 아직 남아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이번 폭설에도 인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수 전산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목반에 지급된 48대에 대한 컴퓨터는 지급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목반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작목반이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집에 컴퓨터를 놓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작목반 보다는 그 작목반이 있는 리동에 줘서 이동장이 관리하면서 같이 작목반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적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토론회도 한바 있습니다만 품질향상, 경쟁력확보 대책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영농사업을 비롯해서 비가림시설 등을 경지정리 직후에 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만 이것이 종전에 쌀 증산위주정책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사등 고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은 하우스도 고정시설입니다만 비닐 베껴내면 바로 모도 심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우스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에 경지정리 직후라도 외형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우리군에서는 통제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자고 했고.

과장님, 통제는 안했는데 거의 시설들이 다른데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양산지구 같은데는 본인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어제 입은 폭설피해도 1월7일 사업비에서 전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은 안될 겁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폭설피해 지원규모는 군단위지역이 7억이상의 피해를 봐야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계가 1차적으로 환경산림과도 나오고 저희과에도 나오게 되는데 저희과에는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조망시설 한 것이 배하고 사과가 가지 부러지고 이렇게 피해본 것이 좀 있고 그 외 인삼이 찌그러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작목반에 보급한 PC문제인데 의원님 질문에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장한테 주면 이장도 자주 바뀌잖아요. 작목반장도 바뀌지만 이장도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이장한테 줘도 바뀌는 문제가 나오고 작목반장한테 줘도 바뀌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일반용도로 활용하기보다는 농특산물 작목반에 대한 모든 정보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터넷에 의한 직거래도 결국은 작목반별로 PC에 의해서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교육은 저희들이 시킬 겁니다.

과장님, PC보급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 제가 여러 경로로 알고 있고 느껴도 봤습니다만 PC보급이 사무실이 있으므로 인해서 운영이 잘될 수도 있고 많이 모이는 장소로 해놔야 가치가 있는데 작목반별로 해놓으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목반에 주더라도 설치자체를 동사무소나 이동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활용도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보상지원에 대해서 연락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안내장을 보내줘서 만나는 주민들, 모르는 분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주민들이 만약 우리한테 물었을 때 모릅니다 하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먼저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의 농업기반과 경쟁력강화는 물론 농심을 살피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총 수급자가 1,617가구에 2,852명인데 일반수급자가 1,560가구에 2,769명, 특례수급자가 57가구에 8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수급자는 연 1회이상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는 분기 1회이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500명에 35억8,200만원을 지급했고 주거급여로 1,550명에게 5억1,400만원, 교육급여비가 345명에 1억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비지원 또 자녀장학금지급, 자활근로사업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구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총 2,175명인데 지체가 1,363명, 뇌병변이 110명, 시각이 220명 등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보다 404명이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23명한테 1억1,776만5,000원 지원했고 장애인의료비, 등록진단비, 교육비 등으로 5,5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3명에게 3,600만원 융자되도록 알선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은 103개소에 612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32만4,000원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숫자는 240개소가 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2,19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회 영동군지회와 읍면 분회운영비 지원으로 노인회활동을 활력화 하도록 했고 노인교통비지원, 경로연금지급, 경로식당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적립해서 2001년도말 추정치 조성액이 4억4,2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경로당시설 지속보강입니다. 총 10개소인데 신축이 7개소 보수가 3개소, 모범경로당 운영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용산 하청화, 황간 도동, 양강 외만, 용화 창곡, 학산 무가동, 양강 두릉리, 양산 호탄리 새터가 되겠고 보수는 용화 조동, 매곡 노중, 영동 영산2리 여자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8회에 걸쳐 운영했고 청소년공부방은 학산, 황간 2개면에서 운영했으며 모범청소년상 시상은 4회에 걸쳐서 40명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36회 실시했고 지도위원교육 11명, 그리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회에 250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현황은 부지면적이 7,136㎡이고 연건축면적이 5,461㎡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독서실, 예절실, 정보이용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수는 37,054명인데 체육관 이용자가 22,256명, 독서실이 6,218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상설프로그램은 4개반으로 48회에 걸쳐서 운영했고 수시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서 1,550명이 참여함으로서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건실화입니다. 예식장 및 식당은 102회 운영해서 1,637만8,000원의 대여수입을 올린바 있고 취미교실은 상하반기 2회 운영했는데 분야별로는 컴퓨터, 양재, 한식조리기능사, 생활요리 등 7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책사랑방은 연중 운영해서 총 212건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했고 알뜰바자회운영, 재활용수집소운영 또 헌옷수거함설치, 농촌일손돕기, 노인목욕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교육 사업으로는 주부대학과 여성농악교실을 운영했고 권익사업으로는 여성주간운영과 상담도우미실을 운영해서 남녀 평등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수는 총 8개소인데 공립이 2개, 법인이 4개, 종교단체가 1개, 민간이 1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수는 746명입니다. 참고로 보육정원은 843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은 운영비로 7개소에 10억700만원 지원했고 간식비로 8개소에 4,800만원, 교재교구비로 8개소에 2,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28명 실시했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2회 실시해서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함가정의 적극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24세대 36명, 결함가정아동 18세대 26명해서 총 8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36명에게 2,925만원 지원했고 결함가정아동 보호비로 26명에 2,008만5,000원 그리고 저소득학생 중식비로 463명에 3,295만7,000원을 지원해서 결함가정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민대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장한군민, 장한어버이, 효자, 효부 등 6개 부문이고 수상시기는 매년 난계국악축제 행사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7월에 추천자를 접수받았는데 6개 부문에서 25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현지확인을 거쳐서 9월5일날 수상자를 확정했고 금년 9월23일날 개최된 34회 난계국악축제 행사때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적 서비스제공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1,026개소인데 일반음식점이 713, 휴게음식점이 101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3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17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융자 알선으로 7개소에 1억3,000만원이 대출되도록 하였고 업소홍보를 위해서 향토음식 8개품목, 모범음식점 40개소, 숙박업소 21개소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100매씩 지급했고 상수도요금은 50%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의 사전안내를 12회에 걸쳐서 9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851개소인데 일반음식점이 713, 휴게음식점이 101, 단란주점이 17, 유흥음식점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10회 233개소를 실시했고 자체 지도단속은 24회에 3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대상업소는 109개소인데 대형업소가 45, 관광지 주변업소가 27, 집단급식소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소별로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했고 3회에 174개소를 지도점검 했으며 우수실천업소 15개소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업주교육을 5회에 걸쳐서 283명에게 실시해서 새로운 음식문화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265개소인데 식품제조가 39개소, 즉석판매가 173개소, 소분판매업이 12개소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1회 512개소를 지도점검 했고 다소비식품을 14회에 걸쳐서 수거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8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으며 자율실천 홍보를 위해서 서한문을 294부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납골장묘 교육장운영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산15-1번지에 시범납골묘 1기를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도비가 480만원, 군비가 720만원, 자부담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장 관련 교육자료를 군 사회복지과에 비치해서 38명에게 상담해준바 있고 묘지제도개선 홍보를 3회 실시해서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외 2필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310평 규모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80평 규모로 건립한 것입니다. 지난 11월5일날 설계가 완료돼서 11월21일 집행의뢰 했고 이달 13일에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아동 수련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31일날 결함가정 자녀중에 초등학교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탐방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난계국악박물관을 견학했고 공동체활동으로 집단상담과 레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대회개최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11월16일날 난계국악당과 청소년수련관에서 400여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주요행사로 식전행사로 사물놀이공연이 있었고 여성한마당잔치 또 여성단체활동사진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조성은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불우노인 순회 이미용서비스 실시입니다. 미용사회 영동군지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재가노인한테 매월 4회씩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했고 미인가시설 노인에게는 매월 2회, 병원입원노인환자한테는 매월 1회씩 실시해서 총 490명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 군정추진실적을 받기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