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진행 및 임시 위원장 선임에 관한 보고사항과 의안 협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母윱求�. 먼저 2001년 11월 26일 제11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1월 20일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이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최연장 의원이신 홍순목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소개한대로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을 이제 3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음 의회가 7월에 개원이 되었을 때에 짜임새 있는 예산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경험이 풍부한 홍순목 의원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2002년도의 군정 살림살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큰 소임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정리추경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을 모두 심사하여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예상되는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알찬 예산결산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예산의회라고 불릴만큼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되새겨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와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신중하고 진지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예결위 일정이 이어지는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육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육동수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육동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동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육동수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02년도 장수군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목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예산편성 지침 요약부분으로서 2002년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한 이행권고사항, 2002년도 지방예산제도중 개선된 사항, 그 다음에는 2002년도 예산안으로서 군정 및 예산편성 방향, 그다음에 예산안의 규모,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요사업별 투자내역,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예산편성에 관한 의견과,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사업의 규모, 시기등에 관한 의견, 또 각종 사업중에서 예산지원의 정정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의견, 그 다음에 현안사업에 대한 발굴과 대안모색에 관한 그런 의견, 효율적인 군정에 관한 의견, 예산 세부내용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뒤에 참고자료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또 일반회계 세출부문, 세출부분 중에서 기능별, 성질별 내역,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내역,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지침 요약입니다. 먼저 2002년도의 국가재정의 기본운영 방향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같이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의 제고, 경쟁력 강화 위주로 산업부문의 지원 순위의 조정,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의 방침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안정화, 그 다음에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 효율화,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투명화, 정보화, 이것이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 확보, 한정된 투자재원을 어떻게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생산적 복지 구현 및 재해, 재난 대비, 국제행사의 체계적 지원과 미래대비 투자 확대, 책임재정의 구현, 지방재정의 투명화 정보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이행 권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의 투자·융자심사의 정착화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있어서 편성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생시의 절차 이행과 상환대책 강구에 대한 그런 촉구,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분석과 결과의 환류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주민에게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정운영제도로서 앞으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교부세를 차등을 준다든지, 교부세를 감액제를 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으로서 2002년도 지방예산제도의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경상예산 총액제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이런 것들은 총액으로 해서 예산의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약 노력에 대한 성과금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절약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항이라든지, 세항,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년이라는 종기를 설정한 일몰제도를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사업을 마치지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일정한 과목이 없었는데, 예산과목에 준해서 기금도 설정해서 운용을 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라, 그런 내용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다음 쪽 2002년도 예산안 순서입니다. 군정 및 예산편성 방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군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2,377,661천원으로서 전년보다는 742,109천원이 증가해서 증감율은 0.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32%인 7,548백만원이 증가해서 88,562,59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64.8%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인 액수로는 6,806,02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3,815,06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 예산을 보면 91,049,473천원, 총계대비로는 13억정도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내용에서 보시듯이 총액은 미미하지만, 증가내용은 미미하지만, 특별회계가 68억이 줄어든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7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득작목의 개발 투자하는데 내용은 더욱 여유가 있고, 알차졌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별 증감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548백만원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자체재원에서 지방세가 503백만원, 세외수입이 66천만원등 1,16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부분에서는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에서 7,84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458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384백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806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그 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이 지방상수도 사업 마무리로 해서 관로 교체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33억 정도가 투자요인이 감소해서 감액이 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은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호비를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군에서 지급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됩니다. 우리 장수군의 부담금만 세워서 납부하면 되고, 그래서 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료보호에서 2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은 기금 융자금 중에서 이자율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에 있어서는 국고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16억정도가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부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금고에서는 전입금이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증감의 큰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7.73%가 증가하는 5억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3,343백만원,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51%가 감소한 313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21억8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2%가 증가되어서 4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9.75%가 증가한 12,35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2.96%가 증가해서 7억, 보조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4.23% 감소해서 22,79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에서는 74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중에서 현안사업인 하수처리장이 16억, 농공지구 16억, 상수도 33억, 의료보호비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20억, 보조금 73억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교부세에서 67억, 양여금에서 11억, 자체수입에서 2억정도가 증가되어서 보완됨에 따라 소액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증감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5억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내용은 담배소비세에서 2억, 도축세에서 1억5천, 재산세에서는 1천만원, 주민세에서는 8천7백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313백만원정도가 감소된 내용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농공지구 사업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이런부분들이 감소된 원인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확정된 수준으로 보면 6,72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양여금도 인건비 보전액 증가로 인해서 1,097백만원, 보조금 사업은 금방 보고드린대로 의료보호 지출방식 변경이라든지 그런 감액으로 해서 7,290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전체적으로 0.8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7.16%가 증가해서 25,361백만원, 사업예산은 2.8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2,707백만원, 이 내용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어들고, 일반회계에서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일부 채무액이 감소되고, 이자율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4,16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규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1,69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공무원 인건비가 11.6% 내외의 처우개선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산관련 소프트웨어 다음 사업예산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사업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들이 경상비로 편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목구조가요. 그런 것에 따라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예산은 1,805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이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현안사업 마무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68억정도 감액을 감안하고, 또 사업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51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사료가 되고, 내역별 증감내역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는 경상비용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항목 분류방식에 따라서 늘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현안사업과 지출방식변경에 따라서 전체예산 51억중에서 자체사업에서는 23억 내외가 증가되어서 예산내용은 내실있다고 보여지고, 채무상환은금방 말씀드린대로 이자감소, 채무액의 하락에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주요 부문별 내역으로서 이는 점유비율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부문별로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여에 0.9%, 인건비에 12.7%, 물건비에 12%, 문화예술체육부문에 3.3%, 사회보장에 9%, 보건분야에 1.4%, 환경에 12.5%, 지역개발사업에 11.1%, 농축산이라든지, 농수산 부분은 3.5%, 산림분야에 6.9%, 치수라든지, 재해대책 이런 부분은 2.9%, 건설, 도로 이런 부분은 9%, 교통부분에 3.8%, 지방채 상환에 1.5%, 이런 정도로 투자지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안 및 관심사업입니다. 이 내용들은 몇가지 분류를 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검토의견은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주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전년도에는 군정을 미시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봤다면 이번에는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의 소신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심의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세입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재원중에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추세로 보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세외수입은 일부 과소 편성한 것은 이 표에 보면 분석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이월사업비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지만, 이것은 결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런 괴리에 따른 현상으로 실제는 과소계상이 아닌 것으로 정상적인 계상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13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매년 70억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여건을 보면 올해 수준의 예산은 한 470억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일부 줄인다고 하더라도 좀더 늘려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또 양여금 재정보전금도 이런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증액편성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억내지 60억정도가 전체적으로는 더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능별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한 19억정도가, 뒤에 표에 있습니다만,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13억정도 증가가 되고, 내년도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3억정도 계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사회개발비에서 4억 내외의 감소요인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에서 마무리됨에 따른 33억, 하수처리장 16억, 의료보호 20억,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 70억대가 감소가 되고, 크게 증가한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에 한 13억정도, 사회보장에 17억, 환경에 18억, 이런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감소요 인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6천만원의 감소는 일반투자경비에 있어서는 16억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데로 농공단지에서 국비가 16억정도가 덜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비 구분은 전년도에 무진장 소방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된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나 물건비의 점유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7억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그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일시사역 인부들에 대한 단가인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화 예산이 경상경비로 분류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중에서 16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의료보호비, 차입금, 이자부담,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지출부분에서 14억정도 감소한 것은 상수도, 하수처리장, 농공단지 등 이런 시설비 예산이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지역개발 사업은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거래중에서 5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소득금고에서 전년보다 한 2억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각종 기금의 출연금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문별 내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분석해서 평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그 투자비율 기준은 경상예산은 20.9%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20.5%, 투자예산은 60.9%인데, 장수같은 경우엔 67.9%, 채무상환은 5.4%인데, 장수는 0.2%, 예비비 등 이런 부분은 13.2%를 권고하고 있는데 4.5%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경상예산은 7.1%, 예비비는 35.5%가 증가했습니다만, 투자예산이 2.8%,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62.7%가 감소했습니다만, 경상예산의 점유비율이 기준대비해서 맣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부 내용에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따라서 물건비중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증가가 늘어난 것에 따르는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분석 기준별 예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사업의 규모, 시기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시설의 규모나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수군의 폐기물 시설은 당초에 42억규모로 계획이 되어 의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를 하면서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서 67억정도가 증액이 된 109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면 2004년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런 건설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군비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 경제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비 편성의 적정성으로서 이것은 폐기물 시설과 관련되는 연계된 사항입니다. 계속비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신축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규모, 시기, 적정성과 앞의 부분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109억 중에서 계속비로 이번에 요구한 9,413백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는 4,846백만원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2003년도는 했는데, 2004년도는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또 연도별로 집행계획과 아울러서 재원대책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의 적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의 시기에 맞게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특교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 용역, 부지선정, 설계 요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또 배분이 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각종 예산사업 지원의 범위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작목이나 이런 것을 거론해서 하려는 뜻은 아니고 예시로 들기 위해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작목의 지원에 있어서는 작목반의 형평성, 지원범위에 관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설정해서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재원배분이 형평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일부 작목에 있어서는 방제비라든지, 경영비, 사업을 하는데 편의시설까지 지원하는 그런 작목이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있어서 형평을 고려하고, 지원 수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및 편익사업 지원 부문에 있어서 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오물처리시설 전기료, 수거료 이런 것들이 운영예산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경주마 육성목장 지원사업이 공설묘지하고, 대토 개간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의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우리 군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전반적 검토에 의해서 마사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책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기관담장 없애기 사업, 이런 것들은 해당기관에 다소 얼마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전반적으로 군비로 투입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암 우회도로사업도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부담이 되어야 할텐데 도비와 군비 전액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쪽 15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의 발굴과 대안모색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현안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쟁점화하고, 계속 지원요청을 함으로서 지원을 이끌어 내고,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2년도에 상수도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는 이런 것들이 현안사업이 마무리되거나 덜되면서 작년보다는 7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현안사업이나 소득작목을 계속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쌀 문제 대체 방안에 대한 모색부분입니다. 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전체가 지혜를 모아서 WTO체제에 위배되지 않고, 부합하는 그런쪽으로 시책이 많이 되어야 할텐데 2001년도에 RPC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WTO체제에는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농협의 부실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다양하게 소량생산, 기능쌀을 생산하는 그런 쪽에 또 타작목의 전환,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과 자생단체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수농업의 과제는 청정농업과 판로의 안정적 구축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한 유통지원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소비자와 연계하는 소비개척, 그 다음 직거래 체제 구축 지원, 이런 유통지원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농업의 조기정착으로 인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생장치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부서간의 업무 중복성의 문제입니다. 각종 업무는 부서별로 일관성의 유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무의 한계가 명확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중복 추진하고 있고, 또 업무 성격상 불명확한 사항들을 중복 추진함으로서 중복투자라든지, 일관성 유지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서간의 업무조정, 배분,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문화복지과에서 여성단체 소득사업지원, 또 센타의 여성소득지원, 산업경제과의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이나 농업컨설팅 부분이, 센타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든지, 농가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을회관이나 모정,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건축직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건축직이 있는 민원과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보건의료원 음식개발이라든지, 또 향토음식, 이런 부분에도 중복이 되고, 또 건강관리실, 화장실개량,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조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센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건설사업에서 견실시공방안입니다. 각종 구조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실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 중에서 보면 부기명시 사업이 122건, 그 외에도 소교량, 농로비탈길, 도로 소규모 개발사업,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 등 이런 자체 설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를 보면 374건을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장 현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보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이 설계를 하는 것에 매달려서 시간이 없어요.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일부 부실시공의 원인도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는 들지만, 견실시공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쪽 예산 세부 내용에 관한 그런 의견입니다. 정보화 관련 예산 효율성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정보화 예산이 상당부분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 전산기를 민원실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부서에서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4천만원이 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정말로 이것을 사서 효율성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되고,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각종 장비를 사는 것이 있어서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다양한,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도 다양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표준을 설정해서 통일화하는 것이 사는 예산도 줄일 수 있지만, 관리예산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쪽에 공공요금 부서별 통합편성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운영비에 대한 총액경비제외를 도입하면서 부서별로 총액을 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세약단위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즉 담당별로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 단위로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공공요금 중에서 시설을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과다한 시설을 계약을 해서 기본요금이라든지, 요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2001년도 공공요금 지출내력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 일부 예산항목 산출근거 미흡부분입니다. 총액예산 부분에서 별도로 총액예산 말고도 부기를 표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의 예산이 부기 없이,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서 나온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하기는 어려워서 안했습니다만, 계도지 부분도 총액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짚어 주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총액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은 전년보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목속에서 보면 크게 증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총액예산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런 내역 등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만, 좀더 폭넓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2002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재수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참고자료를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에 있어서 2001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참고를 해가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2001년도 결산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참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축세를 보면 작년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던가요? 아니 금년에요. 3억이 올라와서 내년도에 4억5천이 올라왔다면 1억5천을 증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가 세수가 들어왔느냐, 예산을 보는 내용보다도 얼마가 결산이 되어서 들어왔느냐 하는 내용을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정선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서 예산심의를 하기에 쉽게 빨리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산서의 내용을 보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전년대비 증감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효율적이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규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무엇인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예산심의 하면서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요?

결산도 참고가 되고 해야되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은 결산보고를 참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연구를 그것까지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심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것이 각 선단 말예요. 실제 얼마를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금년에도 이만큼 올렸겠지 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말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효과적인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하겠습니다.

어제 남원에 가면서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외수입이 잘못 잡혔더라, 다소 적게 잡혔더라, 지방교부세 관계에서도 40억정도, 이런 것에서 그런 가 했더니 여기 검토의견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타당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아니요. 세외수입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방 교부세라든지, 세외수입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런 부분들이 적게 잡혔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 표에 보시면...

그렇게 해놓고, 검토의견에는 적정하게...

세외수입은 양여금이나, 교부세하고는 다릅니다.

총체적으로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특별회계, 더 잡고, 덜 잡고,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아주 효과가 있겠네요. 아주 참고가 되겠네요.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접근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잘 짚어졌는데, 세분야에서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힘을 하나 덜어준다면 예산서를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랄지, 그런 것도 짚어주었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에 더 효과적이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연구해서 내놓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참고를 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짚어줌으로서 심의를 할 때에 집행부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부 제가 예산서 내용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히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사회가 워나 IMF의 긴 터널속에서 개혁의 드라이브가 잘못되어서 어느 곳이고, 오히려 체감을 하는 수혈을 하는 사회 구석속에 다 있는데,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용어는 행정에만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봐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예산편성에 가장 하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장수더라고요.

저도 보았습니다.

무주쪽 보다도 십몇억을 덜 했는데, 여기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41억정도 예비비를 두었단 말예요. 8페이지...

예비비가 10억입니다. 예비비도 전체항목에서는 그렇고요. 순수 예비비로는 한 10억입니다.

8페이지 아닙니까?

순수한 예비비등 해서 41억5천8백만원이고요. 예비비 부분은 10억5천4백만원입니다. 기타 부분이 3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지, 사업의 개발,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입부분에서도 여기 보니까, 규모가 지방세 수입같은 곳은 17.13% 증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예.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목표가 안전운행하는 쪽으로 계속 간단말예요. 목표 설정을...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목표를 높여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보여져야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과감히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김홍기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진산업같은 경우에 저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도살되는 부분, 전체대로 세수가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주변 변화에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세수가 증감될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감시, 감독을 통해서 세입을 확대, 증액시킬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단 말예요. 듣는 정보에 의하면요. 그런 것도 철저히 군정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괄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3,343백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8억3천9백만원에 대해서 17.3%에 해당하는 5억337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그 중에 보통세는 3,315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9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87백만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균등할이 35백만원, 소득할이 3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131백만원은 금년에 비해서 11백만원을 더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31백만원이 줄어든 4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적게 목표액을 정한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자동체세를 연식에 의해서 차등부과함에 따라서 세의 감소를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과 같이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456백만원으로, 시설현대화로 도축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156백만원을 더 증액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올 본예산보다 2억원을 늘려 14억원을 목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외판매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외담배판매를 엄단한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올해보다 2백만원을 늘려 12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올 목표액보다 181백만원을 늘려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연식부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를 보전키 위해서 교통세율 종전 3.2%에서 11.5%로 상향조정됨으로서 목표액을 늘려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목적세는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세, 5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보다 653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52백만원 추계액은 최근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세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예산으로서 8,791,20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6억6천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0억981만8천원이 되겠고, 재산임대수입 추계액은 모두 2,823만원으로서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2,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유재산 임대료로 15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300만원, 산림과 소관 군유재산 임대료로 6백만원,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로 205만원,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로 440만원, 다음장 사회단체건물 임대료로 9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만, 300만원, 와룡휴양림 식당 임대료로 367만원, 방화동 휴가촌 식당 임대료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서 금년도보다 27,156천원이 증액된 239,4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사용료로 646만6천원으로서 내용은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 14만1천원, 한전주 점용료 32만5천원, 도로점용사용료로 6백만원이며, 시장 사용료는 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정기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목표는 올해보다 1,360만원을 늘려 7,2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로 3,230만원, 금년대비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로 1,040만원,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로 3천만원을 추계계상했습니다. 와룡 자연 휴양림도 금년도에 비해서 9백 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709만원을 늘려서 1억5,0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민회관 사용료 24만원, 구거 점용사용료 5백만원, 와룡휴양림사용료 1억원, 이것은 1,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평상 사용료로 금년보다 820만원을 증액해서 1,970만원, 7쪽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로 1,5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671만4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1천4백만원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금년보다 648만원을 늘려서 1,5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목표액은 모두 11억5,3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3,338만3천원으로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가 828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420만원, 인감증명 772만8천원, 보건의료원 보건증이라든지, 진단서 발급 등이 226만2천원, 재증명 수수료에 5,911만3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쪽 주민등록 신고시 수수료 180만원, 입찰참가자 증지수입으로 5천만원을 추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 모두 9억8,37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금년도보다 6천만원을 감 조정해서 7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 수수료는 2천2백만원, 예방접종 수입수수료로 3,165만원, 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수수료로 20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수수료 11만원, 저소득층 태아 기형검사 수수료 112만5천원, 그리고 산서 보건지소를 포함한 5개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2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토옥동 계곡 오물 수거 수수료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pp마대 판매로 6백만원, 대형 폐기물 수수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단락의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7,0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도 2,682만7천원을 늘려서 추계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모두 5,3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2,579만9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 징수교부금 206만원, 하천사용로 징수교부금 1,634천원,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천3백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이자수입 목표액은 1,518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목표 1,367백만원보다 151백만원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억원, 11쪽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으로 18백만원을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5,781,388천원으로서 금년대비 436,615천원을 늘려서 추계하여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4천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8백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2백만원으로서 공유재산 폐천매각 수입으로 7백만원, 군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천만원, 산림과 소관 임목 매각대 수읍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5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53억원은 환경보호과소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3억 등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월금은 7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잡수입입니다. 357,888천원은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1백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30만원, 지체상금 등으로 5백만원, 다음장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 50,240천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304만원, 호적 과태료가 220만원,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모두 4,2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로 80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50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150만원을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301,3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전세금 회수액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농업기술센터 예찰답 운영 수입으로 18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수입으로 500만원, 사과시험포 운영 수입으로 8,032만5천원, 유리온실 운영 수입으로 450만원, 안개꽃 조직배양 우량모분 분양수입에 750만원, 의료원 구내식당에 사용하는 전기, 수도료 수입으로 22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 부분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 당초 목표액과 같은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2년도 세입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사과 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가 7천만원이 섰지요?

사과 시험포요?

예.

작년보다 1,207만5천원을 더 계산했는데, 작년도에 7천만원이 조금 못 되었네요.

그런데 그 사과 시험포를 가보면 사과과원조성한 것이 구역별로 틀린데, 거의 이제 가장 적기의 2,3년차가 들어서는 해가 되요. 내년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과생산량이라든지, 판매가 되었을 때의 액면이 거의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늘려 잡아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간에 전체적인 우리가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입이 우선 자원이 늘어나야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향조정할 그런, 목별로 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공공예금 이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이율도 낮아지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높게 목표액을 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금을 늘리면서 이자상품 이율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혹여 만에 하나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대에 있어서 제때에 집행이 안되어서 지역의 업자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이자가, 수입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돈은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운영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입을 봤더니, 여기를 보면 편차가 상당히 나고, 수입으로 봐서는 산서하고, 번암하고, 또 내년도에 천천에 치과가 하나더 과가 생긴다면 많이 수입이 된다고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번암하고, 산서하고는 엊 비슷한 그런 수입이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도 엊비슷하고, 거기의 인원도 비슷할 꺼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하게 수입이 잡혀요?

지금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실과하고 연관되어서 정확하게 잡아라 하고, 저희들이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그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보건지소는 지금 금년도 예산액 보 다도 2천4백만원을 늘려서 잡았는데, 천천같은 곳은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액면을 만들어 놓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놓으면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는 것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하고, 틀려요. 어느정도 액면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번암하고, 산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8천4백,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 식이라고 안볼수가 없네요. 배가 차이가 나요.

번암이 지금 치과가 생긴 이후에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아마 남원같은 곳에서도 오는가봐요.

육위원님, 산서도 치과 있지요?

이제 생겼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천도 내년도에 생겨요. 그러니까, 엊비슷하게 목표를 정해서 하세요.

한번 챙겨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룡 휴양림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상향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항상 투자는 계속 더하고, 우리가 거기의 건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확대라든지, 해서 그만큼 투자가 되었으면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세입이 늘어나야될 것 같아요.

와룡휴양림은 내년도에 1억3천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보다는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늘려서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장수하고 장계하고 부과시키지요?

예.

그런데 장계의 경우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지가 상승 요인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를 올리더라도, 이 부분은 동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게 잡았다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좀 높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안그래요?

홍성옥 도시계획세를 왜 하향조정을 했냐면, 헌법재판소에 작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은 되었으되, 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부과세를 안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합토지세를 적용할 때에 실제 도시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도시개발이 안되면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절대 무리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그 시설 고시된 지역외에 도시계획 지역내에 살고있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상승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에게는 그렇지만...

홍성옥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덕유산 휴계소 같은 곳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고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하고, 계남 건물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구역내에 신건물이 들어갈 때에는 과감히 추경때에 재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그때 그것도 추경에 올릴라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건축물을 시설을 해서 입주가 되잖아요. 어디가 되었든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임대를 하든지...?

홍성옥 임대계약체결은 되었습니다.

어디하고 되었어요?

홍성옥 계남 것은 본인들이 와서 신고도 다하고, 세금도 다 납부를 했어요.

누가요?

홍성옥 계남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말씀하지 않는가요?

예. 휴게소 운영이요.

홍성옥 지금현재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룡건설꺼예요. 덕유산 휴게소가 건평이 992평인데, 지금 과표를 한 47억이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고 했을 때에 장부 가격으로, 법인은 장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설계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은 장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를 가져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시계획세라든지 부과를 하고 있고, 계남에서 장계로 바로 돌아가는 그 건물에서 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덕유산 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것은 지방세 세수 차원에서 말씀이고, 고속도로 휴게실에 별도로 우리가 건축물 시설을 5천만원을 들여서 해서 그것을 운영할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에 농협이 입주를 하든, 어디가 입주를 하든지 간에 임대료 수입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나와야죠. 지금 몇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결정이 되고 나서 하든지, 수정예산에 넣을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다음에 도축세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서 8억을 보조를 해주어서 지원을 해주었단 말예요. 작년에는 3억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10월말까지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12월말까지 해서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한번 제가 전망을 해봤더니, 작년도보다는 한 3천만원정도 아마 수입액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수입액이 떨어지는 것은 금년도에 그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도축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쪽에 하고, 한쪽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적어도 2년내에 8억은 지원해준만큼 세수는 올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3억5천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가상을 해서요. 그러면 1억정도만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특정기업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5억정도, 4억5천6백하고, 5억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틀려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5억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목표달성을 하게끔 과제를 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는 작년도에 시설을 하는 과정에 공백기간도 있었지만, 주요원인이 소 분량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소값이 급등되면서... 지금 비싸기는 한 5백만원까지 가거든요. 지금 도축세 세율이 1%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2만6천원을 한 마리에 받고 있는데, 시군하고, 연말에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근 군이라든지, 도내에 조정을 해서 도축료를 올려야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예산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결산이 나올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입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더라... 제가 의원생활 7년이 안되었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목표관리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향을 전체적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이월금액 국고보조 사용잔액 시도보조사업잔액이 5천만원이 올랐는데, 왜 이것이 반환금이면서도 세출에 안올라왔어요?

한규하 세출에서 빠졌는데요. 수정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구내 식당 임대료, 본청 구내식당임대료, 방화동 식당 임대료... 임대료를 왜 받아요. 평수라든지, 수입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근거로 해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10%인가...? 제가 확실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별로 인상된 부분이 없지요? 그대로 나온가요?

임대료가 만약 2년을 계약을 했으면 2년간은 처음에 평가했던 것으로 적용을 하고...

지금 현재 본청 구내식당이라든지, 보건의료원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예. 본청 구내 식당은 지금 내후년까지 되어 있어요.

차주연 본청 구내 식당은 지금 2003년 2월 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료원 구내 식당이나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저희 본청 구내 식당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입찰해서 공개해서 지금 440만원에 낙찰되어서 구억관 정재중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청 구내식당은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차주연 2003년 2월 1일까지입니다.

몇 년 계약이냐고요.

차주연 3년간 계약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금액을 440만원...

계약기간은 같겠지요?

차주연 예, 동기간이 같은 440만원에서...

3년간을 계속 440만원씩 낸다는 얘기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감정가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높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보는 거예요.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예요.

한규하 건물은 감정가로 하고요. 토지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몇분의 몇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시장, 장수, 장계, 산서, 번암을 보면 말입니다. 정기시장이라고 해서 점포가 1,116평, 또 그 밑의 점포가 336평, 이렇게 해놨는데, 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격도 단가가 예를 들어서 장수하고 장계의 시장하고 산서라든지, 번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평당 5원꼴로 해서 똑같이 결정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아마 계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전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를 받아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장수, 장계라든지, 그런 곳은 장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장하고, 중소도시 장시하고는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12억이었나요?

예.

지금 올해 마무리 보면 한 14억 정도 올라온가요?

예. 그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가지 덜 수 있는 것이 휴게소가 생겨서 의외로 자동차 대수라든지, 쉬어가는 차량대수가 솔찬히 많은, 기대이외로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상당한 세수입이 될텐데 아까 같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충 세수입을 잡아서 가는 것 아니예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담배가, 정말로 우리 장수군 담배가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도 하고 그런가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희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시던데, 저희들이 그곳을 들려서... 인삼공사의 위치적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홍성옥 현재 20박스 갔습니다.

20박스만 가지고 제대로 잘.. 외부에서 싼 담배 안들어오는지 보라고요.

홍성옥 저희들이 담배를 진안땅인데 우리 장수에서 공급한 면이 동향면이예요. 의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동향이 진안에 떨어져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급하려면 이리 들어가서 함양까지 들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안 동향면을 공급할 때에 동향에서 조금만 나가면 안성이지 않습니까? 안성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직접 담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과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라든지, 와룡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청소년은 1,0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을 받는데, 와룡리는 1,500원하고, 어린이 1,000원을 받는단 말예요. 차이점이 거기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똑같이 주차료를 안받고, 2,000원으로 올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당하게 조례를 제정할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홍성옥 조례제정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이 달라요. 똑같이 받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화동은 청소년은 1,000원 받고, 어린이는 500원을 받는데, 와룡 자연 휴양림은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그런단 말예요. 어른은 똑같이 받는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가 정비가 덜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서 똑같이 받아야지요.

이것은 와룡휴양림이 아마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서 더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정해야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세입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CC적용에 의해서 30%감 예상을 잡고, 1억3천을 감시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증가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금년 하반기분이 12월에 저희들이 부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등부과를 하거든요. 3년이 넘은 차들은 매년 5%씩 감하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입부서에서는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대신 매년 자동차세를 증가율을 아마 빼봤을 꺼예요. 그러면 1년에 몇백대가 늘어난다는 그런 추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하지 않고, 줄어들 것만 계산을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감안을 하지요.

몇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홍성옥 저희들이 최고 3년으로 추산을 해보면 매년 연단위로 따져서 늘어나는 숫자가 280대였어요. 그랬는데, 280대중에 세금을 부과한 정상적인 차량은 48%밖에 해당이 안되요. 3년간요. 280대가 늘어나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차량은 48%밖에 해당이 안된다고요. 어떤 사람을 자기 앞으로 전입을 시키든지간에 전부...

48%만 적용이 되요?

홍성옥 예. 최근 3년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92년식이라고 하면 95년부터 매년 5%씩 줄었다고 하면 자동차세가 14만원씩을 내던 것이 30%준 것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97대... 30%만 줄어드는 것이요. 원래 통계가 확실히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아까 과장이 보고를 할 때에 이CC적용으로 인해서 30% 감 예산만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 세입에 대해서 30%를 감시켜서 1억3천을 다운시켰는데, 그러면 불어남으로서의 세입에 늘어난 것은 계산을 해서 감을 해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아까의 이야기대로 280대가 되었든 300대가 되었든 불어나는 대수에 대한 것도 세입에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 작년 목표에서 30% 다운되었다고만 해놨단 말예요. 그렇게 세입을 잡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홍위원장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해서 세입목표를 책정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어려움보다도 이것은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부과하고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세목으로 보시면...

하여튼 그것을 따져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6억을 바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에 메모를 해놓은 것은 6억정도는 해놓고, 그래야 우리 의회의 입장이 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초 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를 더놓고, 축산계가 되었든 우리 의회에 매년 2억수입은 더 되는 것으로 보고한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워주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그렇게 안된다면 그정도에서라도 조정을 해주고...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예요. 금년 10월 감사자료에 와룡휴양림에도 1억2천인가 수입료가 되었는데, 적어도 한곳만 잡아도 그런데, 이것도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적어도 총체라고 하면 1억2천정도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다시 세입을 잡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룡휴양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3천만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 따로 거든요.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1억3천만원이...

사용료는 900만원 밖에 안올렸잖아요.

아니요. 와룡휴양림에서 900만원을 금년보다 더 늘렸고, 그 다음에 사용료에서 기타시설사용료에서 한 2천만원을 올리고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두가지를 합한다고 해서 8천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잡고, 수수료 수입중에서 기타 수수료도 이것도 2천5백을 감 세입잡은 이유는 의료...

예. 의료원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대가...

의약분업은 그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의약분업도 하고, 본 궤도에 진입을 할 그런 단계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 늘리게 잡으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이것도 감없이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 하여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한번 분석 검토를 해서 세입 검토를 해주시도록 말예요.

관련 부서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의료원하고 대화를 할 때에 사실은 의약분업이 되고, 의사들에 대한 것도, 약사들에 대한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만 커져서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패자료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은 동네 의원,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약국을 하는 그 사람들만피해를 봤어요. 그렇다면 장수군 의료원이 그 대상에 들어가요. 그 대상에 들어간다면, 내가 볼때에는 그 의약분업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못한 거에요. 의료원에서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해서 차라리 무엇인가를 더 보강을 해주고, 해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되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예산은 총 17,142,837천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159,87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62,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대비해서 14,013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8,000천원,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43,680천원, 공공요금 6,000천원, 급량비 1,0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2,000천원, 세정분야 총액여비에 8,000천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방세 독려 및 세외수입발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도 3,600천원, 이것은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 58,000천원은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금이 55,000천원, 이것은 우선 15대분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 소매인협회 사기진작 보상액에 3,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 3,000천원은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10,500천원은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업무보고때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2대분, 한 대에 4,000천원씩 두 대분,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전산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로 한 대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세내역서 보관용 대형 캐비넷 2대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2,700천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0천원,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사후관리 수수료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세외수입관리 총액으로 3,000천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모두 10,557,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예산중에서 국비 재원이 159,87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운영 기관의 기본급으로 8,115,4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설명을 약하지요?

전부다 봉급계상액이 기존액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0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에 모두 5,535,1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예산액과 같은 액수인 23,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10,470천원, 공공요금으로 1,020천원, 급량비 총액으로 1,600천원, 요금으로 1,020천원, 급량비 총액으로 1,6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으로 7,400천원, 결산검사 위원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으로 3,000천원을, 금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792,140천원으로서 500천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791,640천원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이것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예산은 3,221,032천원으로서 이것도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예산이 되겠고, 다음 재료비 8,260천원, 경리담당부서에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있습니다. 280일로 8,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등에 1,462,2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연금부담금으로 회계연도 보수예산액의 8.5%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784,091천원, 연금부담 보전금으로 179,696천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85,133천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6,6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이것은 금년도 총 보수액의 1.7%입니다. 196,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연금 지급금으로 사망조위로금으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567,8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 모두 204,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13,700천원, 공공요금 총액으로 94,324천원, 연료비로 31,0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0천원, 차량선박비로 30,000천원,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로 10,000천원, 국유재산 싯가감정 수수료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예산은 5,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0천원, 그다음에 운전원여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무진장 지역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안군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에 군청사 및 군민회관 수리비로 전체적으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10,000천원은 군수실, 부군수실을 비롯한 청사내부 수리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휴게실 앞 파고라 보수비로 계상을 했고, 밑의 30,000천원은 시책보고때에 말씀을 드린 군민회관 출입문이라든지, 커텐을 방음시설을 꼭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때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차량 세대를 폐차하고, 그중에서 새로 두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트럭 한 대에 10,000천원, 그 다음에 승합차 한 대에 22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3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컬러프린터기 구입으로 한 대분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 출연금으로 6,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재정공제에 청사정비회비 출연금으로 6,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나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재방채 상환으로 91,49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로 8,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천면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로 450천원, 군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로 8,04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차입금 원금은 8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으로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천천면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으로 15,000천원, 의회청사 신축 차입금 원금으로 1,800천원, 군청 별관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으로 50,000천원을 합해서 8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6월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청사정비 지방채 잔액은 군청별관에 있는 신축차입금 2억원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연금부담금, 연금 부담 보전금, 포함된 내용이 뭐예요?

기준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도 9월 19일 연금부담금등 예산편성 기준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내용인데 연금부담 보전금이라는 것은 그때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연금이 고갈상태에 있어서 천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명퇴라든지 일시에 몰려 버리니까, 이것을 충당할 길이 없다고 해서 보전금을... 작년도만해도 우리가 보전금을 5.5%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것이 회수가 되었기 ��문에 1.94%로 낮춘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은 해마다 하는 것과 같이 총 보수예산의 8.5%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망 조위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보수월액의 세배를 주도록 연금부담금 방침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100%를 주고, 비속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5,000천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공공요금 총액으로 나오니까.. 이 속에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요?

예. 군청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다 공공요금에 들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전기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요.

차주연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약전력에 의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적절한지... 이것도 아까 같이 몇 년 주기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차주연 몇 년 주기는 없고요. 저희들 본청의 일반전기는 85년도에 계약된 계약전력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고압전력은 약간 승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적용전력이 150kw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85년도의 일반전력하고, 98년도에 고압전력을 승압한 것 그것으로 해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번에 전주시 동사무소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문제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나왔던 계약전력관계는 말하자면 한전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고, 공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읍면사무소를 보니까, 들쑥날쑥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111페이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3만원씩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단말예요. 그런데 운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청소차...

여하튼지간에 운전원이 19명이라고 했단 말예요. 차량보유대수는 51대인가 50대인가 되어 있는데, 운전원이라고 한다면 운전원가족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부간에 한다고 해도 안맞고, 세명씩이라고 한다면 적고 그렇단 말예요. 그 범위가 뭐예요?

이것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인원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진안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운전하는 곳을 격려차 가봤더니, 너무나 진안에...

그런다고 한다면 50명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말하자면 지원금이면 지원금이라고 해서, 수당이라고 한다든지, 격려금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19명을 50명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맞단 말예요.

차주연 가족까지 계산해서 하면 48명인데..

한규하 50명은 무주, 진안, 장수 기사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진장을 합해서요?

한규하 예.

돌아가면서 행사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장수가 오면 1백만원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것을 다한다?

한규하 지금 진안같은 경우 올해 250만원, 3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필요한대로 다 세워줄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위에 보면 여비가 180만원이 있는데, 여비도 물론 본인들이 그쪽하고 같이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겁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기술적으로 하라고요.

내년도에는 장수에서 주관을 하니까, 무진장 운전원 숫자를 전부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참석만 한다고 할 때에는 가보니까, 그 돈 조금씩 19명에 30만원이나 50-60만원가지고는 정말 초라해서안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서 다음번에 다음 시군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 재무과장 설명은 가보니까, 너무나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좀 배정을 했다고 하는 설명이었지요?

예.

그런데 예산계장 설명은 무진장 운전원들 전체숫자에 3만원씩 계산을 해서 우리가 주관처니까, 주최를 해주어야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이 아닌 다음회에 다른 곳에서 할 때에는 우리는 3만원씩 19명만 돈을 주어서 보낸다고 한다면...

한규하 아니지요. 우리가 행사 안할 때는 이것을 안세웠습니다. 주최를 안할 때는 안세웠어요.

예산자체가 없었다?

예. 그랬더니 진안같은 곳은 츄리닝을 전부다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서...

나는 그것은 모르고 19명인데, 50명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예.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 그것하고, 또 112페이지 컬러프린터기 구입... 물론 기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기종이 틀려서 그런지 가격이 22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가 있고, 또 전산프로그램도 보니까, 200만원짜리도 있고, 또 238만원짜리도 있고, 462만원짜리도 있고... 아니 2,000만원짜리도 있고, 2,380만원짜리도 있고, 4,600만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불필요한 용량도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용량이 적어서 해당과에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무조건 그 사무실에서 그 용량이면 충분한데 과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항상 이것이 물품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항상 말해도 항상 안고쳐지는 것 같아요. 시장조사도 좀 잘해보고, 그 용량도 정말로 그 과에서 필요한 기종의 용량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란 말예요. 가격이 전부다 안맞아요. 들쑥날쑥해요. PC같은 것도 그래요. 나중에 따져봐야 하지만,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나요. 130만원부터 죽 올라가더라고요.

한규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잘 검토한 거예요?

한규하 PC관계는 대부분 조달구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실과에 우리가 배부하는 PC는 전산계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 200만원으로 비싸게 들어 있는 것은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칼라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은 칼라프린터기를 좋은 것을 쓸 부서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아뭏튼 필요하니까, 그런 가격차이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아까 같이 쓸 수 있는 용량이면 맞추어서 사야지, 오버된 용량을 해서, 이것을 보니까, 거의 3-4년 쓰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절약하게끔 검토를 해보라는 그 말입니다.

예. 방금 말씀한 PC라든지, 칼라프린터기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국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납부서 같은 것을 전산 후에 빼오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사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미리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 다음에 행사 지원용 화물트럭 구입하고,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에 문서 채송용 다목적 승합차 구입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서 채송용 다목적 승합차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느냐 했더니, 직원차를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묻고 싶은데...

지금 자동차들이 사업용으로, 행정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쓰레기차라든지, 덤프차, 이런 사업용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로 승용차로 쓰는 차는,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로 몇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있어야 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행사지원용 화물트럭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책보고때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행사지원용이냐고, 이런 표현을 했냐고... 이것은 산림과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장비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지금 대부분 산림과에서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그 차로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진압용 차량이라고 해야지, 행사지원용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예비비를 9억7천했지요?

예비비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예비비는 1%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한규하 예, 그렇습니다.

923억이면 9억7천이면 1%가 넘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구태여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쓸 곳은 많은데, 궂이 그것을 남겼다가 내년도에는 내후년도로 넘어가고 자꾸 그러는데, 적당하게...

한규하 5천만원 차이인데요. 사실은 수정안에 국비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도축물량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홍성옥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했는데, 12월 15일정도 제 직원 한 사람을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도 와요. 이달에 소몇마리, 돼지 몇마리, 산업과에도 가고, 저희에게도 오거든요. 과연 이것이 차로 돼지나 소를 싣고 왔을 때에 과연 적정한 숫자이고, 진짜 맞는 숫자인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15일부터 구정지나고까지 그것을 실제로 붙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금 말하자면 특별징수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가축 위생시험소에 알아봤더니, 어떻게 검인을 하냐고 했더니, 옛날에는 새벽부터 했다는데, 지금은 그런 의구심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9시부터 도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추석이라든지, 많이 잡을 때에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에 별로 안쉬었다는데, 작년보다 2천두가 소가 적게 잡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작년에 하루에 평균 35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평균 30마리밖에 평균이 안되요. 다섯 마리 정도가 적던데...

우리가 산업경제과에게 축산계에서 요구하는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그렇기 ��문에 그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A'평가를 받아서 전국 브랜드화 품평회대회에서 일등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여러 힘을 통해서 만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아까 최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예서 도축을 하면 도저히 안남는다면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예요. 거기에서 도축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여기에서 할수 있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