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등단) 2002년도 중기자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 경위와 계획서를 내용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중기재정수지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심의조정을 거쳐서 11월 16일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함으로서 본 계획을 수립,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목적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중장기적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마련하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 그리고 선심적인 재원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은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에지, 계획수립의 근거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16조2의 30조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 심의위언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범위로 하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향후 3년간의 발전계획에 대한 설계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기간 중의 지역발전 구상과 지표설정,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의 판단, 투자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행자부수립지침에 의거 세입과 세출추계를 판단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계획을 확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발전의 기본구상입니다. 무주군의 현실과 지역현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군정운영 기본방향과 21세기 무주의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입니다.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는 주택보급률 등 17개 대 분류에, 72개 중 분류로 5개년간의 발전지표를 분석한 것으로 15페이지까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1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하수도 보급률이 2001년까지는 1%이었으나 2004년까지는 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하였으며, 인건비나 국가정책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화 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생활수준의 격차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투자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의 전망입니다. 계획기잔 중에 세입의 총 규모는 7,060억 9,3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3%, 세외수입이 17.3%, 지방교부세가 39.7%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금이 28.6%, 지방양여금 9.9%, 지방채는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세입추계에 대한 세목별, 재원별 추계표와 추계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중 지방세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내 고장 담배판매시책 중지와 흡연인구의 둔화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전망을 보시겠습니다. 계획기간 내 세출추계는 세입추계와 같은 규모인 총액 7,060억 9,3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에 19%인 1,337억 4,900만원, 사업예산외 75.2%가 되는 5,316억 8,500만원, 채무상환의 2,3%인 160억 4,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46억 1,8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의 절감으로 경상예산의 비율이 19%로서 전국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건전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세입추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출 추계표 및 추계기준으로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용재원의 판단입니다. 사업예산 투자가용 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그리고 예비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전세입의정확한 예측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총 투자재원은 4,789억 7,500만원인데 대해 투자가용 재원은 4,784억 7,500만원으로 5억 원의 부족재원은 2000년도에 지방채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회계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계획지표 및 군정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적 투자를 하였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격차해소 및 생산편익 기반시설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중점투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이고, 42페이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연도별 재원별 투자비이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분야별, 사업별, 연도별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의 두 번째줄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2001년까지 12억 5,600만원을 그리고 2002년 18억 4,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첫째 줄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을 계획하였고, 2001년까지 1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2002년도에 26억 원을, 2003년도에 1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일곱 번째 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은 총 사업비 27억에 2001년까지 6억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이후로 2억을 계획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덕유산 국립공원 오수관로공사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계획으로 1억 8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안성, 설천, 무풍 3개소에 설치되고 각각 양여금과 도비, 군비를 재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첫째 줄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2억 1,200만원이며, 2002년 10억 6,200만원,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국비 5억 5,900만원과 도비 3억 200만원, 군비 3억 5,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공설묘역 조성 및 납골당·화장장 설치사업의 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에 국비는 70%, 군비 30%로 계획하였습니다. 49페이지, 맨 윗줄 무주군 청소년수련관은 40억의 사업비를 2001년에 14억,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3억 원씩 배분 계획하였으며 그 재원은 양여금 70%와 군비30%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서 둘째 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03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20억 원에 국비 70%, 도비와 군비와 각각 1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맨 아래서 두 번 째 줄 고랭지 사과 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기간 중의 총 사업비가 85억 원으로 2002년부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비 50%와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시장 현대화에 이어서 무풍, 설천, 안성 현대화개량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서 다섯 째 줄 적상산 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며, 2002년도에 14억 원,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 50%와 도비, 군비 각각 25%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대티교의 가설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5,900만원으로 양여금 80%와 군비 2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는 특별회계의 총괄계획으로 63페이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상수도 특별 회계 중 적상 지방상수도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32억을 2002년도에 6억, 2003년도에 26억으로 배분하였고,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을 그 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여섯 번째 줄의 무풍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9,400만원으로 13억 2,0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 8억 500만원, 2002년도에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획연도는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도 총 사업비는 61억 6,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1억 6,000만원, 2003년도에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3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2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시면 2000년도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5억 원을 발행 한 바 있으며, 이후의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595호로 제출한 200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의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동사업에 대한 수정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16건으로 2--2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164억 9,5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 계속비 사업과 기존 사업중 사업비가 변동되는 수정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평에서 감동간 오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댐 주변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억 원과 2002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옥소동의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3년 간 소요되겠습니다. 대티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45억 5,900만원을 투자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지-삼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81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특별교부세 5억 원의 지원비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시장사거리 확포장 공사는 소도읍 정비 국고보조 사업으로 23억,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2002년도에는 년부액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의 무주읍 도시가로망 소로 확포장 사업은 총 25억 원을 2004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소도읍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상굴암교 가설공사는 기존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이며 사업비와 기간변동이 되는 사업으로 21억 8,500만원의 추가사업비와 사업기간을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변경 추진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이동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 사항으로 당초 대비 25억 8,170만 4,000원이 증가하여 41억 7,042만 7,000원의 사업비로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창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비의 변경사항으로 8억 2,655만 3,000원이 증가하여 19억 1,605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반딧불 자연휴양림 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공사,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무주반딧불환경테마공원 사업 등은 사업비 변동 없이 년부액 조절이나 사업기간을 변동시키는 사항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상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질의답변 시 해당사업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89번으로서 2001년 3월5일자로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소명, 직제명 등을 일과 개정을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제정비 하고자 무주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의 개정 후에 30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뒤의 무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동조례안에 대한 목록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의안번호 2001-588호로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 건으로 해서 토지가 87건에 63,639㎡가 되겠습니다. 처분 건은 금회에 해당이 없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현대화 개량사업에 토지 23필지에 4,345㎡, 건물12동에 1,427.63㎡가 해당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사업으로는 토지 62필지에 51,079㎡, 건물 2동에 59.5㎡,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토지 12필지에 8,215㎡, 건물 12동에 1,074.83㎡가 취득재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을 하게 되는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풍, 설천, 안성면에 사업을 하게 되는 시장현대화 개량사업입니다. 서비스, 가격, 품질, 상품기획 등 경쟁력에서 뒤져 침체되어가고 있는 시골 재래시장을 전통의 풍물, 맛, 멋, 향기가 나는 시장, 테마가 있는 시장, 체험이 있는 시장, 투어리즘시장 지역특성과 기능을 갖춘 시장명물을 구축하여 전국의 시장고객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현대화 개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조성사업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에 의해서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에 기여하고, 매장위주의 관행에 대한 군민의식 변화 유도, 화장 및 납골시설 이용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요증가에 대비함과 동시에 묘지의 산발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관리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 및 인근지역의 수요를 흡수하여 경영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영주차장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면은 무주읍과 무풍·설천·안성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읍면 소재지권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시설 설치로 교통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및 내방객에게 편리함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1-590호로 상정한 무주군건축조례가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과 무주군도시계획조례재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개정된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새로 규정하였고,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무주군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금년 9월 15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건축조례로 신설하고 건축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완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건축조례가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김정숙 여성복지과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591호로 상정된 무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아동위원회의 정수는 각 읍·면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0명 이상인 읍·면에서는 초과인구5,000명당 1인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아동위원은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상담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재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01-592호로 상정된 7. 야생동물보호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또는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예방함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주군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주민 20인 이상으로 야생동물보호단체를 구성하고 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활동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또는 유해 수류에 의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와 유해조수를 잡았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과수와 농작물, 묘지 및 인축 피해, 기타 시설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야생동물보호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1-566호로 상정된 무주군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실별 명칭과 관련 법규에 규정된 불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조례의 일부를 조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4조와 제5조 실별 명칭의 변경과 제8조 제5호의 문구수정 그리고 제14조 사용료 반환금에 대한 사유 자구 삭제와 제15조 강사수당 관련 강사의 자격, 경력 삭제 및 문구 정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수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