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대망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해이므로 군정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군 발전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져 보면서 2002년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2년도 기준경비,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25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51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74억 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00억 9,200만원 대비 24억 7,200만원이 늘어나 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44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7억 4,7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 1,0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상단의 세외수입은 112억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446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된 408억 800만원 대비 9.2%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은 63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가 감소한 규모이나 예산내시가 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7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 12.9%가 감소된 규모이나 이 또한 내시가 덜된 사항이어서 앞으로 추가 내시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는 169억 7,1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06억 7,520만 4,000원으로 금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분과 처우개선비 8.5%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의 지방채 상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일시 상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규모는 14억 7,21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214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 4,726만원과 기타사업 수입이 3,214만 2,000원을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국도비 보조 6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적상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6억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상단입니다. 5개 상수도에 전기사용료를 1억 1,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상수도에는 CCTV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급수 공급사업 7,500만원 그리고 시내권 배관 수선공사비 3,100만원, 무주상수도정수장 보일러와 화장실 설치사업 1,978만 4,000원, 당산리 배수관리 설치 2,967만 6,000원, 무주상수도 여과지 트로프 교체 2,000만원과 무풍상수도 침전지 누수보수 1,000만원, 설천의 비상급수용 집수정 설치사업 4,946만원, 구천상수도 신축사업에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5억 2,92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4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억 4,176만 7,000원이며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과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일시 상환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4,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10억 8,954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을 보고 드리면 사과단지 분양에 따른 분할측량과 감정 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고, 사과단지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 1억 6,000만원과 농공단지 부지분할에 따른 진입로 개설비 3,500만원, 부지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무주에 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들이 속속 완성을 하였고, 외적으로 대전과 통영간 고속도로가 지난달에 개통해서 전국 만일 생활군이라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 또한 많았습니다만, 항상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