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연초의 폭설피해 및 봄 가뭄 피해 등으로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과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 농사를 이루어 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쌀값과 농협수매가가 하락되자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농성을 하면서 농정시책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출하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활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김유신장군 탄생지를 국가 사적지 지정으로 이끌어 왔고,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 성화를 태실에서 3년 연속 채화한 진천이 세계에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월 산업단지와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를 입주케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역사 테마공원과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백사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파생되어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쌍두마차가 되어 살기 좋은 진천건설에 함께 노력하여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김경회 군수님과 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과의 생활현장에서 격의없는 대화 중 주민들의 불만과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본 의원 개인의 의견과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주변 기업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차집관로 매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 오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축산 오.폐수, 공장 오.폐수, 음식물 및 생활 오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문백면 구곡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2000년부터 가동하고 있어 진천읍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백사천이 많이 정화되어 지금은 각종 철새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최근 기공식을 가진 문백면 사양리에 위치한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는 건물준공과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가동하게 되면 농공단지내의 오.폐수를 구곡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하여야 되는데 이때 인근에 있는 기업체 즉 문백면의 문덕리, 사양리, 그리고 진천읍의 신정리, 원덕리 등에 위치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동시에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시공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급수별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법이 제도화되면서 지금은 각 행정관청 등에는 장애인 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마는 오히려 정상인들이 장애인의 혜택을 보려하는 부작용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은 받지 못하고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는 장애인도 계십니다. 본 군 관내의 급수별 장애인 수는 몇 명이며, 급수별로 혜택을 보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혜택을 잘 모르는 장애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90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장애인증 발급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는 조상의 얼이 깃든 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보탑사, 김유신장군 탄생지, 농다리 등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문백면 옥성리 산 5-30 번지 일원에 125,400㎡의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하여 22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2001년 10월에 부지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궁굼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소유 잡종재산인 구 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군에서는 1998년 상반기에 지방 관사 개선책의 일환으로 군수 관사, 읍.면장 관사를 용도 폐지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였고, 특히 군수 관사는 지난 95년 3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천읍 교성리 285-13번지에 건축면적 약 85평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하여 전 군수가 사용하여 오다가 현 군수께서 당선된 후 관사에 기거하지 않고, 본 군 체육선수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진천읍 읍내리 114-8번지 다세대 나동 201호는 보건소로 관리 전환하여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상반기에 시달된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에서는 무조건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하거나 대부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본 군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않고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면장으로 발령받은 모 면장은 관사에 기거하려 해도 이미 타인에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 군 소유 관사를 두고서도 거액을 들여 타 임대아파트를 임대하여 기거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금 현재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만원씩 주고 기거하는 면장도 있습니다. 이참에 구 관사를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은 과감히 매각하고 필요한 곳은 여건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 다시 관사로 용도변경을 하여 활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지난 1998년 10월 26일 군정질문 시 군수관사와 각 읍면장 관사를 당초 취지에 맞게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 면의 여건에 따라 아파트로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당시 관계관의 답변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군에서는 재검토를 하였는지, 그리고 재검토를 하였다면 지금 현실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대로 임대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재검토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하셨는지, 관계관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과 양수장비의 관리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는 90년만의 가뭄으로 인하여 제때에 모이앙을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의 피해는 더 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기치 않게 가뭄이 닥치자 한해장비가 턱없이 모자라 정부의 많은 예산과 도비, 군비,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암반관정 시설과 많은 양수장비를 지원 받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하여 시설한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에 대한 읍면별 설치장소, 개소수와 투자액, 그리고 지원받은 각종 양수장비의 현황과 현재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보관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1급 및 2급 하천의 하상 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올 때 산에서 미쳐 흡수치 못하고 많은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복사가 쌓이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자 하천바닥이 높아지고 수목과 수초가 자라게 되어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하천의 물이 넘쳐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되는 등 연쇄적으로 많은 수해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상작업은 몇 년에 한번씩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군의 2002년도 1급과 2급 하천에 대하여 하상작업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급수별, 하천별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성암천에 대해서는 하상작업을 언제 하였는지, 만약 2002년에 하상작업 계획이 없다면 언제 할 계획인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장천과 한천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혜원면과 이월면을 경유, 미호천으로 흐르는 칠장천과 덕산면에서 미호천으로 흐르는 한천천이 많은 기업체의 입주와 축산농가, 식당 등 생활 오수 등으로 인하여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몇 년 안가서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울 것이며 죽은 하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칠장천 하류와 한천천 하류의 합수 되는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다리 일대의 유원지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려말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백면 구곡리 601번지에 위치한 농다리는 1976년도에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28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써 최근에는 농다리를 보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농다리 축제를 군 행사로 격상 개최한 결과, 언론과 TV에 방영되는 등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다리 한곳만으로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가 버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다리 주변을 연계시켜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군에서는 농다리 주변의 구곡리, 평산리, 은탄리, 초평면 화산리 등에 명소가 많은데 이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문화강좌와 상산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생거진천 문화강좌는 수년간 해오고 있으며, 상산 아카데미는 금년부터 매주 금요일 군 회의실에서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거진천 문화강좌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상산아카데미 때문인지 횟수가 적고 상산 아카데미도 참여하는 교육생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혼동하는 예가 있기도 하며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가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 마져 들기도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생거진천문화강좌와 상산아카데미를 통합 운영하여 좀더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군민들에게 유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과 군민 모두는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전국에 홍보함은 물론 외국에까지도 널리 홍보하시며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요, 우리 진천이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느라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시 김유신 장군 태실에서 성화를 채화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내년부터는 국가지정 축제인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를 충청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본부를 진천으로 이전 유치하였음은 물론 최근 태권도 컨벤션센터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진천을 알림은 물론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하여 남다른 일을 해오신 군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임은 분명한데 태권도를 화랑도와 김유신장군에게 까지 연계시켜 여기에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인 진천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화랑도와 김유신장군에게 까지 연계시켜 발원지가 진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진천이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고 세계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하여 교육청과 각 학교, 그리고 진천군 태권도 협회의 협조를 구하고 본 군 태권도 실업팀으로 하여금, 군내 초, 중, 고 중간놀이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여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홍보,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한번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