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근거법률 변경과 지원대상자를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위원 구성의 수를 조정하고,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가계의 일반예금 연체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게 되어 민원인이 연체이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나머지 설명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서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되어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제2항에 가서 "제1항제4호에 장학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되어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자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 설치에서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것을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1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10조에 가서 제10조제2항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금고업무 취급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것을 "연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률 변경과 지원대상자를 정비하고,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본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근거법률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수의 조정, 연체이자율의 10% 확정 변경 등으로 저소득주민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융자대상에 있어서 현행 조례와 큰 차이가 없어서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5억 2,6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은행에 위탁시켜 가지고 주는 거요, 군금고에서?

예.

그러면 10%를 낮추지요?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연체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15%, 17% 이렇게 연체율을 적용하던 것을 금리변동이 되더라도 일단 10% 이하로 한다 하는 것을 못을 박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 같으면

그러면 이 이율은 얼마예요?

가만히 있어 봐요.

대출이율은 얼마예요?

평상시 이율은 3%입니다.

3% 같으면 이자를 연체되었을 경우에 연체이자도 5% 이리 낮추소, 이왕 조례를 정할 바에는. 이것은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격인데 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현재도

아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 시군은 우리 시군이지 남 장에 간다고 따라 장에 갈 거요.

이것이 연체율을 갖다가 일반금리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는 곤란합니다.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최고 낮은 게 지금 일반대출이 10~11%인데

아이 연체이자 아니오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우리 군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 아이라. 우리 군이 위탁을 줬는데.

그러한 율이 높다는 걸 정해 놔야 나중에 상환의무를 가지고 그렇지

없는 놈이 그걸 어찌 갚아.

백 위원 말씀 좋은데요, 미안합니다. 어차피 3%나 5%나 안 갚을 사람은 안 갚아요. 못 갚는 것이지.

못 갚을 놈이 10%인들 갚겠어?

터 놓고 얘기해서 갚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받기는 받을 것 아니오, 이 돈을.

없으면 못받는 것이지.

위원장님?

백 위원님, 내 잠깐 사례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를 해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상에 모씨는 내외간에 상호 보증을 했어요. 저소득자금 이걸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자금 연체를 저거 할배를 갖다 붙여도 명의는 저거 이름으로 안돼 있으니까 현재 돈을 안 갚는 거라. 집행부에서 이 돈 못 받고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게 지금 한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박성서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10%든 안 줄 사람은 그것 목을 빼라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서상하니까 나도 금방 와 닿는데 '와따네분무기'인가 거기 같은 데 사람에 따라 틀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 같으면 어차피 군농협에서는 연체이자 다 받을 것 아니오?

예.

그러니까 이자율을 좀 낮추소.

이것도 참 파격적으로 10%라는 것을 낮춘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다음 기회에 이것이 너무 또 과다하다 싶으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말씀 올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낮춘 것이네.

굉장히 낮췄습니다. 17~8%씩 받았습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복지예산이 총 몇 %요?

전체예산액의 5% 정도

5%?

예.

복지도 아니고만. 객지고만 객지. 객이라 객이. 개도 그렇게는 대우 안 해. 밥 먹는데 개가 먹는 비율도 5%는 돼. 5%가 뭣이라. 선진국에는 대충 복지예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OECD가입국가들?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까지 있으니까 그리 아소. 5%라는 이것은 복지도 아이라. 복지가 아니라 무슨 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네.

어차피 대폭적으로 과장님이 팍 낮췄다고 하니까 낮춘 김에 5%로 팍 낮춰 주십시오. 조례 이왕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조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럴 겁니까.

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일단 10%선 가지고 한번 운용토록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아이 그래 17% 받는 연체이자가 어디 있소? 이 앞에 17%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17% 연체이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소? 그걸 가지고 10%로 낮췄다고 자랑삼아 얘기할 게 아니고 10%에서 5%로 낮춰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이 10% 적용이라는 것은 앞으로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10%의 연체율을 매긴다는 것이고

아니 그래 연체이자라는 것은 나도 아는데 우리 어느 기업체든 어느 금융회사든 간에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연체이자는 뭐 연 10%에 해당하는 이런 각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 이것도 연 10%로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따라 하지말고 나는 5%정도 하자 이 얘기라요.

이율의 300%인 9%하면 되겠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 우리가 이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일반금리 하고 같기 때문에 일반금리 연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17~8%, 금리가 항상 변동되니까 그 정도의 연체율을 적용했던 것을 지금 10% 정도로 낮추면

사회과장님?

예.

우리 나라 역대정부가 은행을 벗겨 먹다가 국민이 은행 빚 갚아 주느라고 150조 안 들었소. 기업주한테 우리가 공적자금이 들어갔소. 전부 은행에 물어준 게 150조 아니오. 참 딱하네. 그런 소리 하면 되는가. 이 깎아. 200%인 6%로.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지 돈을 이웃간에 친구간에 빌리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정이자는 동반되는 게 원칙입니다. 상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일지라도 제대로 소득을 얻기까지는 거치기간도 두고 또 상환기간도 있고, 이자도 다른 시중은행 금리는 13~4% 할 때 일반금리를 우리는 3%로 결정했었고, 연체가 되었을 때 가산금 물리는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아서 이제 명문화하는 부분인데 이 앞전에 IMF 바로 왔을 땐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23~4% 주고 빌렸습니다. 연체는 30% 가까운 금리를 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일반대출금리가 담보대출로 하면 함양에서도 10%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하면 10.5%입니다. 11% 이런 데 연체금리를 10%로 정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 추세로 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해야 짐을 지워 놔야 책임감을 가지고 갚는다. 저는 이 10%가 일반금리와 같으니까 연체이자율이 10%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하기 전에는 10조에 보면 군금고업무 취급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 했다 아니오. 그러면 여기에는 17%든 18%든 해당이 되었는데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10% 할 바에는 나는 5%로 하자 이 말이라요. 이해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저도 조금 전에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군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성질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돈을 이용해서 작은 소득을 올리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이 기금을 정상적으로 써서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돼지를 키워서 소득을 올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등의 차질없이, 제가 이 업무를 취급했을 때 본 견해로는 연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돈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람들이 거의가 체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용한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돈은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순수한 의견은 이자를 더 낮춰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의 성질을 변태를 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실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그 사례를 집행부에서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 얘기를 안 하네요. 그렇다고 봐지면 다소 5%가 물론 당초이자 3%보다는 높습니다마는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중은행금리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5%도 더 책임을 무게를 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의 이자는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내어 놓은 10% 안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오죽하면 연체가 되겠소.

연체가 되었을 때는 좀 깎아 주고, 이자율을 낮추는 게 상식이라.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연체될 이유가 없지. 오죽하면 연체 되겠소,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 한도금액이 얼마요?

지금 50%도 대출이 안되고 있어요.

아이 과장님, 이 한도금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아이 과장님, 이런 걸 하면서 저소득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쓴다는 내용을 왜 설명을 안 해줍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죠. 이 저소득자금은 재산한도가 얼마 이상되는 사람들은 안 줘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만 줘요.

그래 그 기준이 있을 것 아이라.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설명을 왜 빠 주네.

우리가 전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위원회 성격이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대상선정위원회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위원회를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좀 전에 10%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 부분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연체이자 10% 적용하는 문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치금을 함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제1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7조에 가서 제3항에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학기금의 관리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치금을 함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기금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 준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가 1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자치법규인 조례의 개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군금고에만 예치시켜야 한다는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합니까. 다른 은행에도 이자율이 좋으면 예치시키면 되지요?

그것은 안전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남은행이 없어진 거라. 이런 것도 타 은행에도 입찰, 뭐 어디 자기네한테 예치시키면 이자율을 더 주겠다 하면 그런 데도 예치시키고 하면 경남은행이 유지가 되었을 텐데. 그냥 경남은행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니까 예치를 안 시켜 주고 하니까 경남은행이 철수했다 아니오. 함양의 시장의 상권이나 이런 상업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경남은행 때문에 타격을 지금 엄청 입은 거라.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도 이자율이 좋으면, 어차피 이자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 아니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성이 이자율이 좋은 데, 타 은행에도 이자율을 더 준다면 거기도 줄 수 있는 돈 아니오. 가령 산림조합에서 이자를 더 주겠다 그러면 산림조합에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백 위원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군금고라는 것은

지금 이 특별회계가 전부다 잘못되었어. 군금고에 군금고에 전부다 특별회계가 군금고라.

1금융, 2금융 있죠?

그러니까 군금고를

군금고는 실질적으로 1금융권에서 지정을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라든지 적립금 이런 것은…

우리 군의 특별회계만 경남은행에 갖다 예치시켜 놨어도 경남은행이 함양에서 안 빠져나갔다니까.

…이것은 못박으면 안 된다고. 집행부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신용도나 뭐 완벽을 기하기 위함이라도 이런 부분은 열어 놔야 되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독점이잖아 독점.

아이 그래 군금고에 예치 확정을 지어놓고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거라.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그러면 군금고는 이자가 얼마고, 여기 조합장이 계신데 산림조합은 얼마고 그것도 좀…

우리는 2금융권이까 그것은 상관할 것 없어요. 그런데 기금조성 같은 것은 2금융권이라도 조그만 한 금액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아이 특별회계 전부다 군금고 군금고 하니까 경남은행이 그래서 철수한 거라. 이 조례가 잘못되었어요.

어허, 그 은행이 파산되면 5천만 원까지 밖에 배상이 안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이 이 기금운용 관계를 군금고 아닌 다른 기관에 예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지적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 나면 큰일나. 잘했어.

아이 은행에서 사고 날 이유가 뭐 있소?

어허, 은행에 사고 나는 것 천지로 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이 전체 안 내용 중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기금 이것도 3%죠?

장학금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이자 수입 가지고 주는 거지 뭐.

이것은 그러면 이율을 얼마나 받아요?

장학금으로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자는 군금고에서 나갈 것 아니오?

그러니까 예탁금을 받는 거지.

이태식 수익금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수익금 중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돈을 군금고에 예탁을 할 것 아이라. 그러면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금들 내가 알아 보기로 우리 3%짜리가 더러 몇 개가 있는데 있지요?

내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줄 때는

3%

우리가 3%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율이 6점 몇 %밖에 안되지만 대출로 했을 때, 이 앞에 한창 좋을 때 7~8%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3% 밖에 안 줬으면 벌써 7% 같으면 4%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요 이자로 들어오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7%로 했을 경우에 3%의 이율을 줄 것 아닙니까. 3%면 또 수수료 2%로 치고 그러면 5%로고 2%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것은 여기서 손익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이런 경우는 지금 농협에 장사하라고 그냥 준 거라!

이 부분이 우리 소특자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 소특은 우리 군에서 나가니까 관계 없지만 이런 쪽에서는 내가 보니까 한 개 짚어 놓은 게 없더라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율 좋을 때 대출 낼 때 10% 가까이 안 갔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10% 가지. 그 때는 서로 돈 유치하려고 경쟁이 심할 때는 우리는 3% 받았으면 그 차이가 다 어디 갔느냐 이거라.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돈 10억을 갖다 주고 3% 부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라. 나머지는 전부다 이자놀이 하라고 다 준 거야. 공짜배기로 다 준 거야.

그것은 이 문제를 오늘 개정안에 대한 이것 외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기금 관계 이것은

저는 7조 이게 잘못됐다고, 7조3항에 보면, 밑에 있다 아니오. 장학기금의 관리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 조항을 이리 박는 거라. 박으니까 다른 타 은행에는 그러면 입만 벌리고 있는 거라,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한 조항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 감사원이 우리 지방 살림살이 살아 주요. 예? 특별회계 이자 더 늘려 주요, 감사원에서. 특별회계는 이자율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오. 이 잘못되었지요. (권상준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쓴다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생겼습니다. 저부터 혼동이 생기는데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 장학금을 그냥 우리가 예치를 해서 그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모두 이해를 빨리 하죠.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그런데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재작년도에 모든 우리 기금조성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이라든지 또 모든 기금들이 보면 군금고에다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보면 그 당시 일반 시중은행금리가 내가 예탁을 해 놓으면 11~2% 받았을 때 3%밖에 수입을 못 받았어요, 함양군은.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군금고가 군농협이 폭리를 취했던 거야.

농협에서 장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주머니를 2개 찼느냐? 이자 3% 주고 나머지 3~4%는 군수 그냥 술 받아 줬나?" 내 그런 소리까지 하고 말았어요. 이 기금들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기금조성이나 특별회계들이, 재해기금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 적립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자기 재산 같으면 그리 안 해요. 누가 자기 돈을 갖다가 시중은행 금리 내가 예탁금리 받으면 11~2% 받을 때 3% 받고 놔 놓겠어! 완전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썩었다고!

그러니까 IMF때 그러면 그 이자율이 몇%까지 올라갔소. 그 이자율은 그러면 3%로 딱 못박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은행에서 폭리 취한 거라.

착복했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다 먹었는가 뒷구멍으로 군청에 직원들 술을 받아 줬는가 내가 아나.

그러니까 군지부장이 우리 의회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행사장에 가면 군수, 서장, 교육장, 그 다음에 그냥 군지부장이라, 이 서열을 보면. 이 웃기도 안 해, 지금.

아이 그래 군지부장이 뭔데 서열 4위, 5위에다 예우를 해 가면서 앉혀요! 희한한 거라, 집행부에 지금.

위원장님?

전에 특별회계만 경남은행에 줘도 자기네들은 철수 안 한다고 했었어요. 특별회계 하나도 안 주니까 그냥 경남은행에서 간 거라요.

위원장님?

우리가 1금융권 1금융권 해 샀는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이자율 좋은데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1금융권 1금융권 합니까?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똑같이 1금융권 1금융권 하니까 집행부에서 1금융권만 자꾸, 군지부에다 이걸 예치시키는 거라요.

…딱 가져와서 이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자구수정이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3.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의 조례 운용 결과 그 동안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규모를 상향조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에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주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에 보면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 원 범위 내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5억 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21명 이상, 연간매출액이 10억 이상 그런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향조정해서 융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살펴본 결과로서는 한 기업체에서 보통 70~80명에서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을 고용하게 되면 조그만 한 5명 내외의 아주 적은 기업체보다 20배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하고 인건비가 살포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의 조례 운용 결과 일부 미비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규모를 상향조정 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융자 규모의 상향조정으로 우리 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소득특화자금 금리와 비교하여 동 조례상의 업체 등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융자금의 금리와 1% 이상의 대출금리 차이가 있고, 융자기간 또한 4년의 범위 안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육성기금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군민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유사한 다른 기금과의 금리의 차이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고, 융자기간 또한 업체나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가 많네요. 이해하십시오. 이 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진짜 중소기업이나 업체한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가져 가는 돈 같으면 좋은데 얄구지 은행에, 함양농협이나 저런 데서 또 2억을 가져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또 5억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농협이나 있을 것 같아서 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탄력적으로 규칙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억 원 한도인데 기존에 보면 4인 이하의 종업원은 5천만 원 이하고, 5인에서 10인은 1억 원, 지금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인에서 20인까지는 1억 5천, 21인 이상을 2억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놨는데 이걸 조금 상향조정 할 겁니다. 가능한 한 생산을

함양농협에도 또 가져갈 것 아니오, 5억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함양농협에서 좋소 하고 5억 가져 가지 뭐.

지금 저희들은 순수하게 생산

중소기업

사업장이 있다 아니오. 퇴비공장도 있고, RPC산업도 있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규칙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소특자금하고 이것하고 중복된 데가 있더라고요.

중복이 되면 중복 안 되는 데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 저런 데를 줄 게 아니고, 순수하게 진짜 우리가 업체를 준다면 좋은데

이번에 상향하는 것은 거의가 생산을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 1회추경까지 된 것이 40억 원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다른 기업체에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적을까 싶어서요.

사실은 적어도 60억은 되어야

100억 만드소.

저희들은 많을 수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율의 적용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금으로서의 성질이 여기에는 4.25%를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행의 마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25%를 적용하는 것 같은 데 형평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자금의 이율도 3%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율이 3%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행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돈이 적어도 사업의 밑천 자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요. 공장 지어서 운영하고 하면 적어도 회전율이 조금은 되어야 이 돈을 갚는데 숨통을 털 텐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번에 간담회 시에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권상준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환기간이 짧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제2차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규모 가지고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려다 보니까 기금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를 더 해 주시고, 군 예산이 돌아간다면 상향조정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내년도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형평성 원칙에 맞게 이자율을 3%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전 시군별로도 그렇지만 우리 함양군이 이자율이 제일 낮습니다. 기금의 운용도 탄력적으로 제일 잘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지부에 저희들이, 아까 군금고 계약 때문에 상당히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군지부에 저희들이 10%로 되어 있었던 걸 11월1일부터 9.25%로 최하로 금액을 낮춰 가지고 지금 그것도 0.75%를 낮춰 놨습니다. 군금고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약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최고 적게 할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 9.25%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안의새마을금고는 어차피 담보제공 해 가지고 하는데 7.5%면 융자를 해준다. 왜 더 못 낮춰 주느냐?" 하니까 현행 자기들이 중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 있어요. 지침에서 최고 낮은 게 현재 9.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립한 금액은 금리를 5%를 받고 있습니다. 5% 받는 걸 전액을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 가는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한테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4.25%만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지부에 실무진들하고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낮춰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착오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시에 분명히 도내 전 시군에 자금 운용 관계 이 이야기를, 분명히 3% 되어 있는 시군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권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3% 나와 있어요.

3% 나와 있는 게 이차보전율입니다. 우리는 5%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차보전율입니다.

어떻든 그 이자율은 본인의 생각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3%로 낮추세요. 어차피 우리는 소득을 보는 게 아니고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4.25%면, 적어도 1.25%면 돈을 최고한도 2억을 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이 한 달에 얼마나 기업체에서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상당히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잘 됨으로 해서 우리 함양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박성서 위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인데 이 돈의 성질을 심의하러 가보면 많은 기업체가 얼마나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이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좀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규모를 확대하고, 또 연장도 하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돕고자 하는 생각은 저하고 똑 같을 걸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아이디어를,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규모도 확대하고, 많은 기업체에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업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21명 이상 고용인원이 되는 중소기업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30여 군데 됩니다.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7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4인 이상?

예, 4인 이하도 다 들어갑니다. 요새는 한 명도 중소기업의 개념에 속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범주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지금 필요로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대출 나간 업체가 39개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차를 보전해준 게 2,4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군금고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보전해줬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돈을 쓰는 사람, 실제 소상공인이 쓰는 그 분포를 나눈다면 어느 쪽이 비율이 높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50 대 50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 계수로는 안 냈습니다마는 39개 업체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소상공인하고 양쪽으로 분리하면 거의 반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이 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세성을 우리가 면키 위해서는 이런 자금들을 많이 그 분들이 써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2억 원 가지고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규모가 종업원 20명 이상 쓰는 업체에서 제대로 혜택을, 함양군에…

왜냐 하면 나도 위원장님 얘기가 이해가 가는 게 앞에도 내가 이야기 안 하대요. 농협 같은 데서 말이요 5억을 가져갔다. 그런 큰 단체에서, 그러면 46억이면 9개 업체에서 5억씩 싹 빼 갔다, 담보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빼 갔다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은 돈을 하나도 가져갈 능력이 안 되는 거라.

아닙니다. 지금 우선에 소상공인이, 최저금액을 정합니다. 말하자면 지난 번 추경 때에

농협도 RPC산업이 있고, 가져갈 수 있죠.

소특자금특별회계에서 가져가는 것이지 여기서 안 가져 갑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해가 언제입니까?

'9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예산과, 그 때 이게 2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과 지금 계속해서 연연히 적립되는 부분하고 그리 되면 지금 현재 돈이 잔고가 있다는 소리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 액수는 늘어나고 또 우리 소특자금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된 지는 '99년도 되었으니까 벌서 3~4년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연이 이 기금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돈의 액수는 늘어나고 또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지 다 중소상공인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그게 안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담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라.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빼 간다고.

농협에 이런 데는 다 고려를 하고, 우리 함양에 육성할 수 있는 기업체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아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싹 빼 가면 45억을 싹 빼 가 버린다 아니오.

그렇게 빼질 않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게 이 45억에서 9개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9개 업체에서 빼 가 버리면 소상공인들은 빼 갈 돈이 없는 거라.

절대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내가 하는 소리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예. (권상준 위원 토론요청)

본 조례안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발전된 방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