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위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이 눈에 띄게 발전해 가고 있고, 군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년도 예산안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세수 탈루방지에 힘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되었고, 중앙 지원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해 5%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소득 기반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 보장을 위한 복지실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추진,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대책,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이를 충당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3년 연속 채무없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사업 확장보다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86억3,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은 748억8,600만원보다 5%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52억1,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96억3,600만원보다 8% 늘어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4억2,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2억5,000만원보다 3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 보통세가 43억7,100만원, 목적세가 1억6,500만원, 과년도수입 6,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4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6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10억원, 지방양여금 97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8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7개 사업에 78억9,600만원, 도비보조금은 69억5,000만원으로 총 13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752억1,100만원을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57억1,5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29억100만원, 경상적경비는 128억1,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49억2,4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322억3,800만원, 자체사업비 1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11억4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34억6,8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18억100만원, 기타경비가 16억6,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의 1%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4억7,6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내용별로는 선거관리비 및 의회운영비 9억6,700만원, 각 실과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비 73억2,2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 2억2,800만원, 읍면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 98억7,100만원, 재무행정비 20억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7억4,500만원으로 도서관운영, 지방문화육성과 문화재 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 1억3,200만원,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비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21억1,600만원, 보건소 인건비 22억4,000만원, 치과유니트 구입 2,200만원, 예방접종·진료약품비 3억1,300만원, 장비구입 및 개·보수비 8,3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 31억4,600만원, 군위농공단지 페수처리장 운영비 1억2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비 6억2,1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1억4,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4,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 6억8,8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32억2,300만원, 도로변 정비사업 7,100만원, 행락지 급수시설 1억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8,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2억8,900만원, 장애인수당 1억1,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비 지원 7,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및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8억9,3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9,5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33억6,0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1,100만원, 경로연금 11억1,500만원, 노인교통비 6억6,300만원, 노인회관건립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4억7,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6,500만원, 여성회관건립비 6억원, 청소년관리 3,900만원, 생활개선사업에 3억1,5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39억4,100만원, 주택사업에 2,100만원, 동서관통도로사업 8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1억5,000만원, 소로개설비 3억1,500만원, 광장설치 1억1,400만원,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1억1,000만원 등 도시개발비에 1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비 29억8,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4억1,000만원, 정주개발사업 23억1,100만원, 우보면민회관 개·보수사업 2억4,7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사업비 8,5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7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25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800만원, 육묘공장설치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8억7,400만원, 경지정리사업 3억1,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7억1,7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8억7,0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4억1,7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51억1,700만원이 계상되고, 축산진흥비에 6억7,300만원, 지도직 인건비 8억9,100만원, 하우스경영비 절감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6,600만원, 장비구입에 4,700만원 등 농촌진흥비 19억3,000만원, 마늘생산기계화사업 8억900만원, 황금배 선과장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 1억원, 시설채소 무인 자동방제기 지원 3억6,000만원, 의흥마늘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원, 쌀값 안정자금 지원 4억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25억6,900만원을 계상해 유통관리사업에 총 2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3,4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0만원,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3,1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3억5,100만원, 조림사업 5,900만원, 육림사업 4억1,400만원, 임도 및 사방사업 부담금 7,3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1억8,4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1,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7,5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14억4,800만원, 하상정리 장비임차 3,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15억4,2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4억원, 수해상습지 외량제 개수사업비 10억2,1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대책기금 적립금 4,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5,8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33억1,400만원, 군도정비사업 36억4,2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20억7,0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37억3,800만원,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비 1억7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101억700만원, 농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지원이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2,6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2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원금 8억800만원, 이자 2억9,600만원, 예비비 18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11억5,800만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취수장 전기요금 등 경상예산이 2억6,400만원, 배수지 도류벽 설치 1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2억원, 우보가압장 배수지증설 4,000만원 등 사업예산 4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상환 3억3,800만원, 예비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9,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2,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억5,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7,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은 일부 미내시된 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 등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최선의 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21세기에는 우리 군이 살기 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로 행정 및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재산의 집단화, 활용의 극대화와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매각하여 대체 취득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15필지 2,585평에 6억7,612만원이 소요되며, 처분재산은 12필지 2,637평에 15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첫째, 구청사 인접부지 1필지 247평을 2억7만원에 매입하여 장래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코자 하오며, 군민회관 앞 부지 4필지 219평을 1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군민회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 주변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 추가부지 10필지에 2,118평을 3억2,605만원에 매입, 군민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종합운동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는 ‘94년부터 ‘96년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총 15필지 3,480평을 조성하여 ‘96년에 3필지 843평을 5억9,550만원에 분양하였으나 이후 경기불황 등으로 분양치 못 하였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차츰 회복된다는 전망이 있어 나머지 12필지 2,637평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대체취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