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위주의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 복지와 구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마음과 넓은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안정화로 2대 중점목표를 추진하여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 효율화로 3대 전략목표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정보 기반강화,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며 지방재정관리의 투명화, 정보화로 4대 관리목표를 추진하여 재정통계 정보화, 재정정보 집적화, 인터넷 공개, 재정분석 표준화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령 등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재정질서와 규율의 확립을 통하여 진전되고 있는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총 796억 6,597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은 조정교부금 등 403억 2,433만 원이고, 문화공보실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 3억 4,062만 원이며, 총무과는 경상적 세외수입 등 1억 832만 원, 주민자치과는 과태료 수입 등 2억 4,392만 원, 세무과는 지방세 등 265억 8,236만 원, 경영재정과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17억 4,503만 원, 시민봉사과는 증지수입 등 3억 2,1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5과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503억 9,839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51억 1,55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하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전년도 보다 5억 1,876만 원이 감소한 88억 2,242만 원이고, 문화공보실은 4억 6,993만 원이 증가한 30억 5,555만 원이며, 총무과는 128억 1,053만 원이 증가한 309억 9,243만 원이고, 주민자치과는 8억 9,628만원이 증가한 20억 8,602만 원이며, 세무과는 2억 9,977만 원이 감소한 8억 707만 원이고, 경영재정과는 18억 6,037만 원이 증가한 41억 1,321만 원이며, 시민봉사과는 1억 308만 원이 감소한 5억 2,166만 원이며, 21개 동의 세출예산은 48억 5,081만 원이 감소한 총 34억 4,2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XTML서버 구입 1억 9천만 원, PC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2,355만 원, 시·군·구 보안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1,700만 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연간 기술지원비 1,098만 원, 전자관리시스템 타 시스템 연동개발비 5천만 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연간 기술지원비 3,84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대체구입비 3천만 원,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비 1,8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및 데이터베이스Ⅱ 병렬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 9천만 원이며, 문화공보실은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 정액 보조금 1,2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 동지회 1,260만 원, 축제 등 각종 행사 방송 1,500만 원, 전국 학생국악경연대회 1,630만 원, 문화예술인협회 국제문화교류 행사지원 2,726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지원비 2억 5천만 원, 지정숙박업소 꽃 화분 설치 1,300만 원, 문화원 사업비 지원 4천만 원, 갈산2동 청사 문화사랑방 시설공사 2억 5천만 원, 월드컵 관련 관광안내소 설치 1,350만 원, 부평문화원 건립 5억 원,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 1억 3,600만 원, 문화예술작품구입비 5천만 원, 갈산2동 청사 문화사랑방 집기류 구입 2천만 원,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5,040만 원, 체육회 정액보조금 1,210만 원, 구청장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5,40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6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1,980만 원,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 3,600만 원, 청소년 선호시설 유지보수 1,800만 원, 청소년 선호시설 및 집기류 3천만 원이며, 총무과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4,185만 원, 직원 휴게실 설치비 2천만 원, 부설주차장 차양막 설치 1,700만 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6,434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3천만 원, 성과상여금 3억 5,798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천만 원, 바르게살기 부평구협의회 보조금 1,600만 원, 임의단체 보조금 풀 1억 5천만 원, 교육경비 보조 3억 원이며, 주민자치과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3천만 원, 통장자녀장학금 9,341만 원, 동사무소 이정표 재정비 사업비 6,051만 원, 구·동 사회단체와 대화 3,100만 원, 새마을부녀회 부평구지회 보조금 3,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466만 원,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3,600만 원, 방독면 구입 반장용 1,444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590만 원,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 6,198만 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 교체 1,300만 원이며,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 2억 2,644만 원, 구세징수 포상금 1,600만 원이며, 경영재정과는 공단본부 운영 3억 917만 원, 청사관리사업 4억 9,804만 원, 산곡4동 전세보증금 인상금 1억 원, 차량선박비 1억 804만 원, 관용차량 구입 1억 9,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35만 원, 청사에너지 절약 전기공사 2천만 원, UPS축전지 교체공사 1,100만 원, 산곡4동 청사 신축공사비 9억 9,462만 원, 산곡4동 청사 설계비 3,526만 원, 산곡4동 감리비 1,962만 원이며, 시민봉사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7,5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7,100만 원으로 총 7억 7,766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236만 원, 임대업무추진 국내여비 240만 원, 청사관리 사무실 확장공사 470만 원, 보증금 반환준비금 7억 3,042만 원, 예비비 777만 원으로 총 7억 7,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며,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 지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전개정운용원칙과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에 위반되므로 2002년도 예산안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도 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운용원칙은 준수하는가, 의무적 경비 등에 누락 된 것은 없는가, 법령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등을 체크해 주시고, 세입예산안 편성은 적정한가 부분에서는 지방세 확충 노력이 있는가, 지방세 징수에 무리는 없는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은 있는가 등을 체크해 주시고 세출예산 편성은 적정한가 부분에서는 삭감 당할 것을 예상하여 부풀린 것은 없는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소는 없는가, 주요 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경비의 계상여부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종합정보화 사업에서 뭘 수입을 잡는다는 거예요.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0년도에는 국고보조가 1천만 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4,600만 원이 국고보조가 늘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 XTML 주전산기 매입비용에 일부 국고보조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액이 작년도 대비 4,6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국고보조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은 없으니까,

문화공보실 31페이지 문화공보실 한다는데 왜 그래,

문화공보실은 실장님이 없으니까,

아, 실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예산 다루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기획감사실에서 세입 부분에 총괄적으로 하니까 물어볼 수 있어, 왜 그렇게 자꾸 전문위원이 그래, 위원님이 얘기하면 수긍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하지요. 물어봐도 되는 거지요. 왜 자꾸 그래, 하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 '부평사람들' 세입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좋은데 '부평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다양하게 되는데 홍보비를 더 늘릴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답변은 어렵지만 지금 세입부분에서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 광고수입 쪽으로 세입을 늘린 모양입니다.

광고 쪽으로 늘렸는데 더 늘릴 수 없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면 총괄적인 것은 답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우리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질문하세요. 저는 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자세히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취합한 내용들 다 알고 취합한 것 아니에요?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지만 세부적으로 세입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알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을 예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끝나고 각 부서별로, 팀별로, 실별로 해야 되지 지금 기획실장만 앉아 계셔서 다른 부분 물어보면 세부적으로 아는 실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답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하려면 해당과에서 나와 있는 세입부분에 의문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진행상에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이 끝난 다음에 부서별로 해야 되지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세부적인 것은 얘기 못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더 낫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각 부서의 장들이 이 부분만큼은 답변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는 따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니까 대체하시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하니까,

아니 총괄적으로 하니까 여기 기획감사실만 하시든가,

지금 현재는 기획감사실 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회의진행을 기획감사실 것만 다뤄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은 다음에 전부 실·과장들이 계신데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기획감사실 것부터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기획감사실 부분만 물어 보시라고요.

류수용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시행령 57조와 인천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취득세, 등록세의 50% 이하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374억 6,117만 6천 원이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만 2002년도 내년도에는 인구라든가 약간의 계수보정이 있어서 28억 6,316만 3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는,

국고보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정보화사업 관련해서 XTML로 주전산기 활용과 관련한 일부 5,600만 원이 국고보조가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 5,600만 원은 그것도 역시 작년 대비 5,600만 원 증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조정교부금을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시재원조정교부금 산정을 시달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60조에서,

산정이 시달한 것이 아니고 매 해 조정을 하는데 확정적인 계수가 인구가 조금 늘어난대다가 약간의 보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늘어나게 된 거지요. 그것은 법으로 아예 되어 있는 거고요.

금액이 확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내시가 된 거지요.

내시만 됐다.

그런데 거의 이것과 똑같이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나갔고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지금 얘기해서 시세를 우리가 납부해서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데 일한 대가로 3%인가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취득세, 등록세 총액의 5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거치는데 여러 가지 산정공식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기본 액수로 해서 그것의 50%를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인구를 얘기했는데 인구 얼마 정도를 증가한다고 본 거지요.

인구는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 54만 넘어갈랑말랑 할 때고요 지금 현재는 55만 이라고 봐야지요.

50만이라면 55만, 60만 이런 식으로,

그것은 기본 계수 인구는 최소 27만은 넘어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1천만 원이 무인발급기인가 그것을 구입을 하기 위한 1천 만원인가요.

네.

1천만 원인데 지금 5,6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XTML 주전산기 구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각종 민원서식, 지금 현재 거의 인터넷 공개 내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식이 전국적으로 공통서식화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구청만 통하고 어느 구청은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전산기 구입비를 일부를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거지요.

이게 주전산기다, 국고보조 내려온 게.

그렇지요. 주전산기의 매입비의 일부분이지요.

일부분이요.

구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XTML 주전산기를 우리가 4,600만 원을 국고보조를 받고 구비를 포함해서 그 기계를 사야 되겠는데 그 예산안에 보면 그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까?

물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있지만 총액이 전체는 1억 9천인데요 그 중에서 5,600만 원이 내려 왔다고 봐야 돼요.

1억 9천 중에,

5,600만 원정도가 국고보조다.

그것을 빼면 차액은 우리 구비가 되는 거지요.

네.

시비는 없고요.

네.

위원장님, 세입 부분 끝나면 세출 부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11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이에요. 124쪽에 앞에 하실 분 하세요. 환경미화원 140명, 재활용선별창고 6명, 지금 재활용선별창고는 어떤 형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서 컴퓨터 기사하고 건설과에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선별창고의 환경미화원 그 인부임만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과에 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 있냐고요. 재활용 보면 소속 청소과에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용인부임 세부분에 관한 것은 조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관한 것은 청소과 소관 아닌가.

업무는 그런데요 139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상용인부 고용 및 예산편성 방법에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몇 페이지 있어요. 95페이지인데 여기 기획감사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예산안을 보면 재활용선별창고의 6명이 지금 행정을 간소화하고 각 부서별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창고 6명을 쓰시겠다고 하면 청소과에 배속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용인부고용 예산편성 방법상으로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 편성을 하고 업무 자체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지요.

돈 지급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고 일은 청소과에서 시키고,

네. 지금 건설과에 수로원도 저희한테 상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급에서 편성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넣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상위에서 지침 내려왔더라도 청소과에서 일하는 분은 거기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나요.

갈라서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급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균일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컴퓨터 기사는 저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합해서 조정을 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상 기법으로 중앙에서 그런 것은 조직관리 부서에 통합을 해라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동감사를 했을 때 행정의 간소화,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번 각 동에서 행정간소화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씩 발췌해서 취합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침 내려 주었다고 해서 아니면 이런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봉급도 거기서 주고 거기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중적인 게 보인단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중적인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지침이 내려오니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고쳐진다라는 부분은 생각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요원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 고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단일화 되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침 내려와서 이 정도는 시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침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묻겠는데 재활용센터 창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이동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요.

그럼 일신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115페이지 구정현황에서부터 비등한 홍보책자가 많네요. 그런데 구정백서도 물론 본 위원이 해마다 봤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주민제안 주민 홍보물 해 가지고 그것과 공직자혁신 교육 교재, 팜플렛 책자, 일하는 방식 개선 계도 홍보물 제작 이것 뭐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세출이 88억이고 금년도가 103억으로 약 15억 정도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2001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2,200만 원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항목 속에서 나오는 사업들 가운데서는 현재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새로 조금 다른 것을 저희가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류수용 위원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운영비 자체를 줄이면서 비전2006 관계가 성과물 유인관계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을 줄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책자 주요투자사업 유인이라든가 구정 현황은 구정설명회 때 이것은 주로 나눠 드리는 것이고요. 구정백서는 200부밖에 만들지 않은 것이고 구정의 말그대로 역사 기록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업무수첩 제작은 지난번과 마찬가지고요. 다만 겉표지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새로 전입 온 직원들을 위한 겉표지만 조금 들어가고 대부분이 다 속지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요. 동료위원들 물을 차례가 많은데, 지금 직원 업무수첩 묻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느라고 장황하게 그래요. 그 밑에 21세기 공직자 혁신교육 팜플렛, 책자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뭘 혁신한다는 거예요.

교육교재로써 팜플렛은 저희가 소형팜플렛을 만들은 바 있고 내년도 이것은 작년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팔단금련법 책자도 그런 것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줄이고 부평2006 홍보물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된 편입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도 보고 쭉 봤는데 이게 팜플렛, 책자 등으로 해서 누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나가는 확률이 많더라, 그래서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꼭 하라는 법도 없고 하다 별 홍보효과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개선 계도 홍보물 제작.

이것은 중앙시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쓰레기 나간 것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책꽂이에 보관하고 두고두고 보던가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업무수첩에도 직접 팜플렛도 넣었습니다.

업무수첩은 직원업무수첩이,

그 업무수첩은 아니고요 팜플렛 자체를 제작해 가지고 업무수첩 속에다,

실장님 업무수첩에다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한 권으로 묶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붙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뭘 붙여요.

저희가 월별 주요 시행 그것은 저희가 일부는 비예산으로 했고 주요 중점시행 목표를 붙이고,

화장실 가서 그것 보고 있어요. 그런 것 잘못 된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아요. 자치의정 격월 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의정관련정보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자료실하고 몇 군데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의정과 관련된 저희가 정보수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여섯 번입니다.

봐요. 동일한 성격인 것이 공직자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은 뭐고 개선은 뭐예요.

21세기 공직자혁신은 저희가 자체 업무보고를 저희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일하는 방식 개선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결재, 보고, 회의 이런 것에 대한 개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2003년 구정업무계획 실사평가 세미나 이것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비등한 성격 아니냐, 업무계획 심사평가 이것은 뭘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구정업무계획 심사평가는,

몇 쪽이시지요.

그 밑에 117페이지 있잖아요. 2003년 구정업무계획, 2003년을 거기에 집어 넣어요? 2002년 아니에요.

아니 2003년, 부평구 목표관리제와 연관시켜서 2003년도 업무계획 심사평가는 2002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치지도 않은 것을 미리 평가해요.

업무계획에 대한 평가지요. 부평구 MBO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획이 2002년도 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대한 평가 세미나,

지난 연도도 평가 못 하는데 미리 닥치는 것을 뭘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준비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유인물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부평MBO가 타 구·군, 또 2억 5천만 원 용역주고 있는 그런 타 시·도를 전부 밴치마킹해 가지고 부평구의 특색에 맞게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날 해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정백서 안 봅니다.

구정백서는 필요한 겁니다. 200부로 구정의 역사로써 남는 것은 사실 이것 한 권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해마다 뭐 그렇게 역사가 남을게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해도 돼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MBO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 사실 직원들은 이중적인 성격에다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개선했습니다.

개선해도 사실은 지금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시키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장이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필요 없다는 얘기야, 쓰고 결재 받고 뭐하고 이것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우리 구청에 공무원의 질 향상, 대민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MBO 목표관리제 불필요하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과장급 이상일수록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밑에 하부도 사실 업무에 시달리고 이것 보는 분도 없고 사실 공무원 중에 노골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에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론을 못 했는데 어차피 예산서에 MBO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여기 저기 섞여 있거든요. 수첩도 제작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MBO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이 어디어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MBO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반기부터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밴치마킹 하느라고, 억대 갖고 용역줘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서울 같은데 이런데 가서 밴치마킹하면서 행자부 지시대로 지금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 지시대로 나가면 목표관리는 목표관리대로 하고 기존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대로 하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직원들이 뭐가 불만인가 전부 받아들여서 그럼 이것을 이원화하지 않는 방법은 일원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 업무 자체를 목표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개인별 목표로 해서 개인별로 하다 보면 개인별 관리카드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하다 보면 잔손질이 많고 힘드니까 부서 쪽으로 나가자, 부서별 목표관리 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체제가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표관리제 하나가 주요 업무시행계획과 같이 나가 버리는 거지요. 개인별 목표보다는 부서별 목표가 더 강조가 되면서 그 체제로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밴치마킹을 억대를 주고 하는 데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부평구에 맞게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목표관리제 이것 실장님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지난 번에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지금 예산에 보면 MBO에 들어가는 업무계획서도 유인물로 하고 심사평가서도 하고 목표관리에 각 부서별로 운영 이것도 인쇄를 하고 이것 사실 예산을 보면 MBO에 관한 모든 내용이 총체적으로 일렬로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세워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지침서 말고도 다른 것 지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일원화 된 겁니다.

이것으로 단일체제로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으로 우리 실장님이 단일로 해야 되는데 한 쪽에 유인물이 있고 한 쪽에 또 있고 하면 이중적인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단일체제로 되면 다행인데,

목표관리 별개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각 부서장 방에 가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누가 읽어 보겠냐, 솔직한 얘기로 결재란에 보면 싸인을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싸인만 하는 추세 아닙니까. 솔직히 바빠서, 그렇지 않아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목표관리제가 구정방침 쪽부터 내려와서 국장이 과장한테 업무를 준 것이고 과장이 그 업무를 짠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고진섭인데요 우리가 지금 비전 부평2006 있지요. 지금 성과물을 유인하기 위해서 800만 원,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뒤에 보면 자료수집 출장여비 이렇게 있는데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독서문화교실이라든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수당, 민간자문단 워크샵 참석수당, 또 그 밑에 보면 세미나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수당을 지금 산출기초에다 넣은 겁니까?

이것은 회의 위원회수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합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강좌, 강연 그런 실기적인 지도 같은 것이 있고 민간자문단 워크샵에 보면 같이 참석해서 평가하고 토론도 하고 심사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거고요.

자문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53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민간자문단이 53명이 아니고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이번에 비전2006은 어디에 용역줘서 만드는 그런 성과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집행계획 같은 것으로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고요 다만, 공무원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중간중간 코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의 도움을 빌리고 또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워크샵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전원이 다 공무원이고 평가할 때만,

수당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표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보상비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표현은 그렇게 한건데,

이것은 지금 특히 공무원들이 주로 한다고 하면 5만 원씩 10명에 대해서 4회를 하면 200만 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개 분과위원회는 2명이 일하고 320만 원이다.

이것은 세미나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자료수집을 위해 출장여비가 400만 원 또 있어요.

출장여비는 별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거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과에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자기의 업무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야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몇 해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 하고 그러면 이런 자체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법령이나 아니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회수당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하면 한시적인 것이고 내년도 9월, 4월, 5월에 성과물이 나가서 9월에 최종 확정이 되는건데 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일종의 워크샵 비용이고 성과물 자체가 용역 주면 억대로 넘어가는 5천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는 이런건데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타 시·도 비교견학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기가 해야 될 업무인데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직접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분야에 전문가, 그쪽 분야에 많이 관여했었던 공무원들이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보면 과외시간을 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5개년간의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담긴 실무적인 식견이 담긴 그런 5개년 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런 거지요. 쉽지는 않은건데 저희가 한 번 도전을 해 보는 겁니다.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어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공직자들이 대민봉사, 대민서비스 민원인은 그게 친절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신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이것 자꾸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저런 명목 만들어 놔서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다 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뿐이 안 보여요. 한 두 번 해 봤어요. 설명 내용도 좋고 그렇게만 다 되면 좋겠는데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행자부의 지침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아직까지 중앙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구청장이 예산 하나 사업하려면 3억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것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전2006 계획은 2020인천 계획하고 저희가 2011년까지 학자들, 전문가들이 한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 2011년까지 한 계획하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하고 그것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은 있었지만 실무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 내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 내 가지고 외부의 어떤 학자라든가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만들어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인쇄비용 정도가 거의 들어가 있고요. 구청장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체제는 어떠냐면 모든 일이 다 자치단체장,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결심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돼요. 아무리 좋은 제안 좋은 것 다 만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올려봐야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노하면 제안 아무리 좋은 것 갖고 가서도 끝나요. 우리 경험에 의해 보면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연구하고 만들고 한다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찬성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보니까 내 맘에 안 들고 이것은 당신들이 아무리 좋은 것 해 놔도 노하면 물거품 되고 끝나더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 자꾸 예산해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음 것 넘어갑시다.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 다른 예산을 저희가 작년 대비했을 때 그것을 줄이고서 여기에 투입한 겁니다. 아마 작년 예산 대비해 보시면 알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구정연설에도 그런 얘기 합디다. 부평2000, 비전2002년 어쩌고 하는데 이게 추진사항 업무보고한 것 보면 2001년도에도 일을 많이 했어요. 추진기획단 운영해서 9월 17일에 했고 워크샵 개최한 것도 9월 17일부터 10월에도 하고 3차 워크샵해서 했는데 2001년도에 지금 현재 날짜가 12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비전 부평2006이 추진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도 비예산 사업으로 했단 말이지요. 다 한 거지요.

지금은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의만 했습니다.

장황하게 써 놓은 건 뭡니까? 워크샵도 하고,

지금 현재 책자 발간이나 이런 것은 못 한 거지요.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책자를 8만 원씩 들여서 100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같은 일을 공직자들이 하면서도 왜 여비라든가 운영수당이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한 번 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해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눈으로 볼거고 결국 우리 자문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 요직에 그 부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장님 여기 계시다가 인사권자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실장이 와서 이 문제 만들면 자기는 별로 일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기획실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오고 그것이 기획이 되어야겠지만 표현이 이렇게 되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까 나머지는 그냥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지지부지 끌고 가고 획일적으로 뭐가 안 되지만 새로운 것 하나 만드는 데는 기획실이라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해 놓고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어떤 마무리는 안 지어지는 거야, 뭐 하나만 해 놓으면, 내년에 어떤 분이 기획실장으로 와서 내가 기획실장인데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야,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읽어서 길잡이를 해 주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문 구한 사람의 수당만 필요한 거지 위원회 전체에 대한 수당은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근본적인 것이 담당하는 사람이 다 바뀌어 버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바뀌어 버리면 이 업무가 안 될 것 아니냐, 또 직접 부서를 책임지고 운영하던 사람이 바뀌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다 마련해 놨고요 지금도 인사부서하고 조금 그 담당분야에 대한 잦은 인사는 피해 주었으면 하는 협조는 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책임하던 사람이 바뀔 경우에 보조요원으로 해서 정부로 해서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는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무관하게끔 그런 조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벌여 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 사실 저희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애 버리고 과감하게 필요한 사업은 계속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수당 같은 것이 공무원이 하면서 왜 수당을 받냐 했는데 공무원 수당 받는 것은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와서 했을 경우에 심사하는 그런 평가는 수고료 정도고 다만, 공무원이 여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어려운 계획서, 쉬운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은 여비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진지 시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계상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의를 이번 달에 11월에 하셨지요. 회의는 안 하고 토의형식을 빌려서,

워크샵을 개별로 분과별로 합니다. 전체 모여서 한 번 했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어떤 토의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보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이것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한 것을 저를 주세요.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보충질문하는데 11월 12일하고 11월 15일에 했어요? 4일간 했다고 했는데,

네. 전부 했습니다.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했어요?

분과별로 움직이는 겁니다. 했습니다.

하셨단 말이지요. 그것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정하기 전에 줘야지 안 그러면 100% 삭감이야.

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여기에 투입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삭감한 부분이 기획실 2,200만 원정도 삭감 했나요?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800만 원하고, 400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여비하고 다 해서,

지금 발간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발간물 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이 책자 800만 원 유인했지요. 50만 원 짜리 하나 있지요. 200만 원 짜리 하나 있고, 320만 원 짜리 하나 있고, 여비가 4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하면 얼마예요.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해서 책자 유인하고 이런 것을 줄여서 이 사업을,

일부 많이 줄인 겁니다. 말하자면 수용비 성격의 인쇄물유인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여기에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했던 내용을,

여비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비는 별개로 보는데 여비도 한 가지에 출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과가 틀리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와 보세요.

이복관 위원이에요. 우리 일용인부 인건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일용인부 1년에 몇 분 쓰세요.

전체가 177명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기획감사실 2명, 건설과 12명, 환경미화원,

기획감사실 2명, 건설과 12명, 청소과로 따져서 148명, 그 다음에 보건소가 15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열관리기사하고 이것은 보건소에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들어 있다. 거기는 왜 그래요.

통합보건인부, 한방진료의사, 한방진료의사는 현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열관리기사와 통합보건인부 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틀렸네, 보건소에 따로 나가 있으면 지금 예산상 지침에,

이것은 소니까 다릅니다. 보건소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구에 일용인부들을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연초에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금도 그러니까 일용인부 계약서 같은 것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이니까,

봉급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고 사용은 각 실·과별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채용하고,

인사관계는 전부 거기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러면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용인부가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각 부서에서 일용인부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임금을 계산한 거지요?

정원이 비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은 우리 TO상에 있는 인원 아니잖아요. 공무원으로 있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정원은 아니지요. 정원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언제부터인가 지금 재활용선별창고가 한동안 없어졌거든요. 휴점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봉급은 계속 나가 있었단 말이지요. 예산서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미화원 갖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거고요. 그 숫자만 관리를 할 뿐이지 어떻게 지금,

예산지침서에 일용직도 근속 그러니까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무연한에 따라 틀리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마다 근무하는데 1년 계약을 한단 말이지요. 1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연수에 따라서 근속 수당이 붙어 있단 말이지요. 예산서에 보면,

네. 환경미화원들,

그러면 매년 계약인데 1년 계약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1년 근무인데 근속수당이 나가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근속수당을 많이 받는 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이것은 뭔가 지침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지침에 다 임의로 하지는 못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은 일용인부 사용 관계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속수당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이게 내려 옵니다. 뭐는 얼마 올리고, 뭐는 얼마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원칙을 따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일용직이란 말이지요. 일용직이면 1년동안 쓰겠다고 계약을 해서 우리 구에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근속수당이 매년 연관돼서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지 일용직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해를 잘 못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여기 분류상으로 하면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적용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고 노조도 되어 있고요.

노조가 되어 있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캐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안 하면 그 분이 다음에 우리 구에 채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일용인부의 뜻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 갖고 하는건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A란 사람이 올해 하고 계약을 새로 해서 그 다음에도 A가 했을 경우에는 근속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퇴직금도 다 적립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법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퇴직금을 우리가 퇴직충당금을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게끔,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나갑니까? 근로기준법에,

네.

잘못된 것 같은데,

비전 부평2006에 따르는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는데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계상됐는데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은, 아까 고진섭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난번에 인천발전연구원에 박사들 이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는 거지요.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선정이 안 됐고,

네. 지난 번에 한 번 인천발전연구원에 한 분 모셔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열 분을 선임할 계획으로,

열 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사회분야, 도시분야, 총무, 기획, 문공, 보건소 분야별로 나눠 있으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무원들만 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분을 모셔다 일부 자문도 받고 이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129쪽에 일반수용비, 종합행정집 추록 3만 5천원씩 2부 12회 83만 원, 그 다음에 관보 구독료 조달관보 사무 포함 39,000원 43부 12하니까 2,012만 원이거든요. 43부라는 게 관에서 나오는 부가 43부가 나오는지 종류가 43부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유관기관 포함해서 43개 부서로 나눠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3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당 한 부씩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가도록 다시 설명해 보세요.

관보를 각 과 또 실, 동사무소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조달관보라는 게 조달청에서 발행한 신문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관보가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가 안내, 홍보,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전부 공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는 저희가 조달 관보도 계속 여러 부를 보다가 조달관보도 43부까지는 필요 없겠다 해서 4부만 보는 것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일반관보만 43부이고 조달관보는 4부를 포함해서 총액이 2,012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조달은 주로 계약 이런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재정과라든가 우리라든가 몇 개 부서만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관보만 전부 비치하는 것으로, 공문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부 종합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하고 똑같은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관보를 각 자치단체로 보내 주는 겁니까?

관보발행소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법령 개정 또 입법 예고 이런 게 전부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부에 3만 9천 원씩 주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면역집 이것 추록이라는 것 그 전에 사 놓은 것 없어요?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게 법령이 바뀌면 계속 추가해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계속 사는 거지요.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쇄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추록을 하면서 돈을 내는 거지요.

어디서 행자부서?

법제처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법전 등 구입비 있는데 그 전에 총무과인가 어디서 법전을 산 것 같은데 또사는 것 같아요. 131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것은 저희 겁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법무팀에서,

없었어요?

있는데 계속 바뀌니까 매년 사는 것은 아니고 바뀌면서 사고, 그런데 사실은 매년 살 필요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복관 위원이에요. 지금 130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해서 9,500원해서 60부에 2회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류수용 위원님과 전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료 달라는 것을 용지를 상당히 축소했지요. 수감자료나 이런 부분, 위원님은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애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수감자료나 이런 것을 줄이도록 전부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줄이자는 얘기 여러 번 들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 여기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그대로야,

잘 살펴보시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예산을 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랑스럽게 줄였다라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 넘겨 가면서 따지면 그게 그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일단 세입, 세출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늘었고 세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5억 6,272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비전2006 아까 인쇄비 말씀하신 그것하고 부평MBO 목표관리 하나로 통합한, 개인별 목표가 아니라 부서별 목표라는 것, 그 사업만 새 사업이고 다른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수용비 같은 것 책자 줄여서 여기에 투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늘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 때 나온 것처럼 전산 쪽에서는 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고지원 때문에 주전산기 사는 것, 또 전자결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또 행정종합 정보화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 관련 다운이 되어서 저희가 주전산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조금 말썽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대비하게 주전산기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남겨놓고 새로운 사업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삭감하면서 투입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꼭 집어서 새로운 게 두 가지입니다. 비전2006하고 부평MBO 그게 없는 것들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 대신 다른 부분들은 똑같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 보시면,

알았습니다.

1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 이것 주민이 제안해서 관청에 제안했을 때 거기에 성격에 따라서 우수한 사람을 포상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제안할 때는 대개 민원인들이 해결 안 되는 사항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금년도에 주민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하반기에 저희가 단순하게 제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모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뭘 제안하는 거예요.

범위는 없습니다. 각종 행정에 개선되는 것들,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들,

주민제안에 감사 때도 봤는데 그냥 제안한 것이 수도 없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뭘 기준을 둬서 장려상, 참가상, 최고상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물론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 쪽으로 나가면서 약간의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제안 같은 것은 저희 자체로 판단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청소업무에 관련된다 하면 청소과로 가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직원들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평가하고 나중에 구정조정위위원회에서 다시 또 평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현실에 적용이 가능 한 거냐, 불가능 한 거냐, 향후에 앞으로 행정에 반영할 내용이다를 구분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주민제안이라는 것은 제안한 것 보니까 하수도가 막혔네, 소방도로가 안 뚫렸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것은 일단 들어오기는 주민제안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분류는 주민불편사항으로 분류를 했다고 통보는 해 드린 겁니다. 다만, 제안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제도를 하면서 성과가 좋다고 봐요 실장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도 상당 부분들이 실·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포상제도를 없애고 주민이 제안하면 그 분들도 다 부평구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제안하면 제안한 것으로 끝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영해서 우수한 것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주민들이 다 부평구를 위해서 제안한 것을 포상제도를 해서 최고상, 우수상, 장려상 이것 어디 예산 들여서,

별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제안이 들어오지 않고,

안 들어오면 돈 받으려고 제안하는 사람이,

그것 보면 제안 들어온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마지막에 들어온 것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요. 연구를 엄청나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제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제안 받고 건의 받아서 집행부 건의하는 것만 해도 처리 못 해요. 너무 혹사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별도로 주민제안제도를 해서 표창자를 누구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것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해도 포상제도를 없애 버리고 제안으로 끝내,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평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소명의식 가지고 국가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끝내지 포상제도 없애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전부 물론 필요하고 머리를 짰으니까 불요불급 했으니까 팽창예산 세운다고 지금 말씀 계속 하시는건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동에 하나씩 다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제안이 오고 하면 그것을 집행부 반영한 것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 감당을 못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많은데 어느 주민이 제안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시행합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들어온 것이 몇 자 끄적거린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돈을 전혀 공짜로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것 들어올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시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최고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하고 우수상이라든가 어느 경우에는 최고상 없는 경우가 벌써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을 불편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불편사항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은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출쪽 118쪽 보시면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작년보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50만 원 자체 삭감했고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명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개념입니다. 정원이 36명 저희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33명 이었을 때와 36명 이었을 때와 정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그쪽에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설명서 92쪽 보세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한 번 보시라고, 여비는 100만 원씩이고 예산서 118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직급보조비라고, 급여 통합으로 해서 그 부분이 총무과로 통합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표현은 되는데,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면 이해하기를 기타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또 그렇게,

여기는 의회법무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설명에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예산서 131쪽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쪽으로 뺏습니다. 의회법무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뺀 겁니다.

그럼 여기 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시책 기타 이 부분이 다 그렇고 여비도 그래서 그랬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이쪽은 줄이고, 비전,

그쪽으로 해서 넣고 내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휴대폰 몇 대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통신팀에서만 구입해 가지고 드리는거고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통신실이고 어디고 기획감사실에,

없습니다.

행정업무용 갑작스럽게 5대 구입하겠다는 것 무슨 말씀이야, 143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5년이 넘은 것이 돼서,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

기획감사실용 휴대폰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예산으로는 서 있는데요 저희가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 세 분 그것이 이 쪽로 풀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주는 것을 전화기 5대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 5년인가 6년 전에 96년도에 구입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기기만 무료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그게 사용이 어려워서 이제는 내구연한도 훨씬 넘었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바꾸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통상 30만 원 정도 통화료 나가지요. 예산에 30만 원 서 있잖아요. 1대당 통화료가, 그러면 지난번에 통신회사에서 서비스해서 기기를 바꿨다고 실장님 답변 하셨잖아, 바꿨으면 그 시점으로 해서 내구연한 해야 되지 지금 사용은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사용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신회사에서 30만 원 있으면 A급으로 받는데 구태여 꼭 다시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연락이 우선 안 되고 자꾸 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어폰 그런 것도 안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바꾼지도 오래 돼서,

중간에 한 번 바꿨잖아요.

중간에 바꾼 게 그게 벌써 2년 전인가 지금 이어폰 같은 것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 기종은 아닙니다.

신 기종 아니어도 통화만 잘 되면 되지,

통화가 안 되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낡은 기종이냐면 이어폰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하고 전체 포괄적으로 질문할게요. 서버대체 구입비, 또 유지보수비 있지요. 여기 보면 일반업무 PC부분에서 29대 6.5% 장비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세요. 139쪽까지 해서, 인터넷 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전산기, 전산에 관한 것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회선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것이고 큰 덩어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XTML관계 때문에 1억 9천이 주전산기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XTML 관계 1억 9천 짜리 제일 큰 게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병렬운영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정보화 10대 사업, 내년도에 11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전산기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장애가 발생돼서 토지대장 쪽에서 발급을 못 해 버리는 말썽이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1대가 더 있어야지 한 번 날아가 버리면 작업시간 엄청납니다. 2개가 3억 8천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자결재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주전산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XTML쪽이 내려와서 1억 9천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매입을 못 하고 5천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축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 주었던 부분 아니에요?

전자결재는 예산은 없었고 통합재정운영시스템 주전산기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결재가 상당히 늦고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내려 오는 바람에 저희가 주전산기 못 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해서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C가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내려 갔거든요.

이것은 주전산기이고 조그만 컴퓨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얘기는 설명 듣고, PC가 간간이 사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대체입니다.

대체인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많이 내려 갔는데도 예산에 130만 원씩 전부 다 했어요.

그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이 다 내려 갔다고,

저희는 그 관계가 일반 업체를 통해서 사지 않고 조달로 전부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PC 가격대가 소프트 포함해서 가격이라고 하는데 포함해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 가격 보다 더 싸다고, 그런데 조달가격이 이거니까 꼭 이 가격을 줘야 된다, 중앙 행정자치부 자체에서부터 조달청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이 전부 다 세는 거예요. 더 싸게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용이 틀릴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하니까 그만 하자고요. 자꾸 입 아픈데 그만하고 현재 정보팀들 있잖아요.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그 쪽도 작년에 바꿔 주고 못 바꿔 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일부는 못 바꾼 상태인데 반영 못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 안 했습니까?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텐데,

그것은 다른 부분 때문에 어렵지요. 업무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제안을 합시다. 이번에 각 실·과 부서에서 내구연수 다 됐다고 해도 성능이 좋은 것들은 그대로 쓰고 대체하는 부분들 중에서 교육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없어요?

교육장 것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것은 교육장 것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가,

혹시 이번에 동은 안 나가 봤습니다만 동, 각 부서에 대체구입 부분이 성능이 좋은데도 대체를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교육장에 있는 낡은 것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자산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새로운 기계 구입을 하시는데 어떤 기종인지 그림으로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기종이요.

어떤 것을 쓰는거고,

지금 카달로그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주전산기 구입은 냉장고보다 조금 적습니다. 200 냉장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기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팜플렛을 홍보용으로 이것 팔려고 가지고 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내려 올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살 것 아닙니까. 기종이 현재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산다든지 아니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 달란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기계를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올라 와 있는 물건에 대해 눈으로라도 보고 왜 필요한건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것 갖다달라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것 지금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림으로라도 볼 수 있게 책자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에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창단워크샵을 해서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기에 여기 있거든요. 지금 2,7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에 포함될 거지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지금 보면 수용비로 500만 원, 여비로 1천만 원, 연구용역비 설문조사 한다고 500만 원, 수당이 720만 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합계금액을 보면,

이것은 많이 짤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대조해 보시면 부분적으로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 다 합해 보니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만 원 책자 유인한 것,

1,400만 원입니다.

2,720만 원 이것 보면 소요예산 판단한 것은 지금 2,700인데 1천 얼마예요.

1,400만 원이요.

그럼 그것을 가지면 올해 한 번 하면 모든 게 끝이 난다.

네.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절대 없는 거지요.

네.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바뀌어 버리면 또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람이 바뀌는 보완책까지 다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뀐다고 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 나도 듣고 보고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추측컨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취합을 하겠지요. 사회분과라든가 도시분과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이것을 유인해서 워크샵을 할 때 같이 있는 기획단원들한테 주면 그것 가지고 보고 별일 없으면 끝나는 거고 거기 다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이게 준비작업이고요 나중에 성과물이 나올 때는 다르지요. 연도별 집행계획 이런것들이 다 나와야 되고, 지표같은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 한거고요.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수준을 보장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센티브는 사실 저희가 자체에서 국외경비 넣었다 뺏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한 내용 같은데,

구청장까지는 아직 총괄보고만 했고요 모셔 놓고서 보고회는 지금 분과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해서 구청장 싸인 했고,

그것은 맨 처음에 결재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그런데 공문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내가 자체 소요예산 판단 그랬는데 이것에 숫자를 정정했다고요. 수용비해서 찍 긋고 빨간 글씨로 500만 원 쓰고 여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우고 1천만 원으로 했다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여 보자해서 한 겁니다.

줄이는데 이것 보면 지금 내가 보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청장은 이 내용도 모르고 그어서 500만 원, 1천만 원 예산을 만들어 줘서 내가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온 흔적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보고 듣고 다 한건데 책자가 하나에 권당 8만 원 짜리니까 얼마나 좋은 책자가 나올지 몰라도,

보충할게요. 부평MBO 있지요. 이것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전혀 다른 겁니다.

내용이 거의 죽어라고 만들어서 청장 결심 받으러 가서 내 맘에 안 들어 하면 그냥 예산만 잔뜩 낭비하고 끝나는 거야,

청장님도 중간에 그만 두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고,

청장이라고 바뀌고 안 바뀌고 어느 청장이든 청장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양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수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물이 이용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느 분이 되시든간에 50몇 명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자료실 인부임 말이에요. 여기 산출기초로 하면 288일 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가 전산화를 해 갖고 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료비 인부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식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 이랬는데 300일 이상하고 300일 이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급에 보면 이것을 이대로 풀어서 보면 며칠이냐면 288일 나오거든요.

이것은 상용인부가 아니고 재료비인부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쓰는 거지요.

1년 내내 거의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용인부하고 지금 재료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부하고 차이점이 법적으로 직협에서 노조하자고 하지요. 정식공무원들도 노조를 하자고 하는데 이 분들도 자기 주장 할 얘기가 얼마큼 많이 있다고, 노동기본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만 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 나 모른다 이러지만 이제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분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아예 100% 다 없어졌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때그때 사업별로 해서 재료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잘 해 놓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와서 의회에 대고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재료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갈산2동에 문화사랑방 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았더라고요. 견적서는 하나만 받았나, 복사해서 두 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일방적으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은 하나 받아서 대강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타 견적 받고 정식으로 계약 절차를 거쳐서 나갑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 주게 되면 이 돈에 맞춰서 견적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내 집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왜냐하면 140평 되는데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파트 2채 값을 사는 거야 34평 짜리, 그런데 보게 되면 견적 받은 것 보니까 서울 서초동, 왜 이렇게 먼데서 견적을 받아요. 업체가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방음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실적을 갖춘 업체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사랑방 시설공사를 하는데 뭐를 위한 공사입니까? 풍물축제들이 와서 거기서 때리고 부수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소공연장 비슷하게 와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주민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갈산2동 동 청사 지을 때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건물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생각나서,

아니에요. 처음에 설계 당시에 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자해서 설계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여론을,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동 청사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잘 모르겠지만 무지한 돈을 들이고 난 다음에,

동청사는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15억이요. 15억 건물 다 짓고 뼈대까지 다 있는 것 시설비만 2억 5천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문화공간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설계가 돼서 층고도 높이고 다른 층하고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구민들한테는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구민들이 이용해야지 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을 안 하면 뭐하냐고, 괜히 예산 낭비하는 거지, 이것 한다라면 맨날 공연이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공연이라고 하면 무슨무슨 공연 있어요.

공연 종류야 수도 없이 많지요.

뭐 있어요.

연극도 있고요.

연극을 어디서 주관해요. 우리 부평구에 연극이 어디 있어.

연극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시 낭송 같은 것, 문학발표회, 노래자랑,

140평에서 무슨 노래자랑이에요.

노래라는 게 그런 노래가 아니고 그냥 건전한 노래 같은 것,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풍물공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는 풍물공연하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그것 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이 들어가는 것은 장소가 그 정도 공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최소한 부평구청 대회의실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140평에 여기 인원이 40여명 되는데 그것도 못 한다라면 뭘 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년 PC방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지요.

산곡1동, 2동, 3동.

산곡4동은 없습니까?

산곡4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청소년 선도시설 및 집기 구입해서 3천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산곡2동에 철마노인정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5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에,

완공도 안 됐는데 지금 청소년 선도시설 집기 구입해서 3천만 원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한 쪽으로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산곡1, 2, 3동 있고 그 다음에 갈산1동 있고 그런데 여기 산곡2동은 지금 복수로 있네,

그렇게 됩니다.

산곡1, 2, 3동으로 위치가 선정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산곡동이 옛날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곡3동도 화랑연립 있는데 화랑농장 있는 쪽이고 산곡4동은 거의 다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산곡2동도 전에 위쪽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화아파트 건너편 근처에,

지금 거의 아파트촌인데,

아까 산곡2동에는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청소년 시설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 올라온 거지요.

경로당을 지으면서 경로당 2층의 용도가 청소년시설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PC 방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경로당 오픈은 언제 해요.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청소년 놀이공간 족구장하고 길거리 농구대 수리비 800만 원이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시설비라고 하면 여태까지 시설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수리비 800만 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길거리 농구대라든가 족구장이 농구대 같은 경우는 시비로 농구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족구장도 시에서 시비로 해서 지원돼서 사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비용입니다.

족구장이나 길거리 농구대 우리가 시비나 구비로 해 준 데 자료 줘 봐요.

네.

그래서 예산에 800만 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보수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한 거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하고 농구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에 보면 문화회관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29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298억입니다.

지금 구비가 2002년도에 40억이 필요하다.

그 사업이 토지교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냥 잠정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시에서 토지가 교환되고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했을 경우가 그렇고 지금 현재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괜찮고 후년도에 40억 정도가 처음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네.

그러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역비가 5천만 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002년도에 5억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이것은 국비가 1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하고 구비 5억을 합해서 15억 가지고 투자 타당성 용역 또 영향평가, 기본설계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국고보조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야,

아직은 세입에 안 잡히고 가내시 거든요.

그 뒤에 보면 수영장 건립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60억을 갖고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체육청소년기금으로 30억을 확보하고 30억은 또 다시 시비가 15억, 구비가 15, 14억 하고 6억하고 해서 30억이에요.

이게 2000년도에 6천, 2002년도까지 14억 4천해서 15억을 잡았는데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구청에 내려보내 줄 겁니다. 순수한 토지매입비라든가 그것을 빼고 수영장 건립비용만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라든가 구비 30억을 잡은 것은 갈산공원 부지 공원조성사업비 일환으로 토지수용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가 약 28억 정도가 드는데 30억정도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구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15억을 내시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5억을 받고 이 사업비가 5:5로 해서 시에서 15억 내 주면 구에서도 15억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원 사업이 구 조정을 부담하는 것보다 시에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구 사업으로 15억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15억 가까이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제일 문제겠네요. 그리고 지금 2000년도에 수영장 건립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6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공원설계비가 도시정비과에 그것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갈산근린공원 조성설계비는 작년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게 수영장 건립의 목적으로,

수영장 건립목적은 아니고 전체적인 갈산공원 조성 설계비로 들어 가지요. 그 중에서 갈산공원 중에서 3필지 정도에 5,638㎡ 부분에다가 저희가 수영장을 건립계획을 잡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 토지수용비로 해서 30억 가까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비가 15억하고 구비가 14억 정도 14억 4천만 원이 수영장 건립에 들어가야 될 구비를 투자해야 될 돈이고 문화회관 건립에 또다시 우리 구비가 내년도부터 40억, 그러면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5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계획은 내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인천시에다가 쓰다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네 쓸 때 있으면 써라하고 30억을 주니까 그냥 구비 생각 안 하고 국비니까 눈 먼 돈이다 그러니까 막 끌어다 대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이것 이렇게 돼서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 구비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확보를 못 하는데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타당성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세입에 내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내시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문화회관 사업은 내년에 5억만 편성했고 5억 가지고 국비 내시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5억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비 아니에요?

실시설계비라든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거고,

지금 우리가 설계비 편성을 5억을 했는데 지금 298억의 돈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시비, 국비가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세 가지고 40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된다면 타당성이 없어요.

내년도는 그렇고 후년도부터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구세가 어느 정도 재원이 돼서 투자가 구비가 다는 아니더라도 1/10이 됐든, 1/20이 됐든, 아니면 20%가 됐든 간에 이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확보보다도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예상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연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조도 구했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비만 5억 갖다 예산편성 해 놓고 그 다음에 재정이 확보되거나 해야 될 계획은 나눠서 3개년도에 40억씩 하면 120억이 나온다고, 그래서 연간 40억씩 해서 3개년에 12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2003년부터 40억, 2004년 40억, 2005년 40억 그렇게 해서 12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거의 문화회관 하나 짓는 것도 힘든 판에 수영장 만든다고 15억 정도를 또 투자해야 되요. 우리 부평구 1,500억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1년도에 투자를 40억, 50억씩 해야 될 재원이 없어요.

수영장 건립은 그래서 2002년도에 14억 4천만 구비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들어갈 비용은 없지요. 수영장이 건립이 되고,

답답해 하는 게 이게 얼마만큼의 수용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우리 구민이 체육진흥에 문화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의 흔히 얘기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지만 결국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공보실이라는 데는 실장님이 욕심이 있고 구청장이 어떤 우리 구정의 홍보를 담당해야 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들여서 홍보하면 잘 하는 실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이 여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전부 다 조그맣게 불어서 크게 터트리는 효과, 거꾸로 돈을 많이 들여서 나팔을 불면 이게 들어오는 그런 사업만 하려고 한다고, 나팔이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이만한 구멍에 후 불면 꽥 퍼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건설과 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고, 건설과는 눈으로 보이기나 하지 이것은 그냥 보면 저것은 왜 해, 사치성이야, 문화공보실 예산이 얼마예요. 30억 되는 거예요?

전체 지출 예산이 30억 정도,

30억 가지고 해 내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을 쓸데 없다고 볼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문화가 발전되고 선진국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게 문화가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필요하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게 더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다가 행정을 낭비하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아까 밖에서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1,670세대가 새로 아파트 입주하면서 도로 변변한 것 하나 못 만들어서 거기 한 번 올라 내리려면 4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체증 나면요.

그런 시설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든가 수영장 등 그런 건립하는 것도 구민들 문화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절차에 보면 구에서는 2000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고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우리 문화회관을 얘기를 들어서 언제인가 짓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어렴풋이라도 생각하고 있고 제 자신이 볼 때 저 돈을 어디서 만들건가도 의심도 해 봤지만,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전에 부평공원에다가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체를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국비신청도 하고 또 국비 20억 반영되기 위해서 물론 국회의원 분들도 수고해 주셨지만 그래서 문화회관을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수영장 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타당성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양구에도 이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실 대통령 특별지원사업 차원에서 국민들 문화복지 차원의 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평구가 55만이나 되는데 마땅한 그런 스포츠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없는데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다각도로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땅한 부지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갈산동 갈산공원밖에 없었고 갈산공원을 마침 조성사업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다 짓는 게 괜찮겠다고 판단돼서 도시정비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문화회관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처음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입안이 된 사항이고 스포츠센터는 올해 들어와서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향후에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설계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감안해서 잡은 거예요.

재원 마련하기가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물론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축제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몇 개가 눈에 보이는데 최고의 대상을 받을 때는 작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나요.

문관부장관 상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상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무총리로 격상이 되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를 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상 훈격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우리 축제 위상이 높아지는,

그래서 어떤 대답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 회시가 안 왔는데 이것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거지 상을 주었으면 좋겠다.

올해 장관상을 두 가지 했으니까 그런 것 다 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축제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총 예산이 필요하니까 꼭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사항이고 문관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상만 500만 원을 줘야지 300만 원, 300만 원 금액은 똑같아요.

사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을 높인다는 것보다도 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학생들 앞으로 진학관계라든가 풍물하면서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시상금을 높인다고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 100만 원 줄여도 되지요.

이것은 올해 했던 내용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100만 원씩 줄이고 은상은 50만 원, 동상은 30만 원,

그래도 명색이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인데,

애네들 참가하면 참가비 학교마다 30만 원씩 또 줘요?

그것은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왔다갔다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월드컵을 한번 참가하면 참가하는데 7억 5천인가 주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전국대회 하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풍물을 가지고 출전을 하겠다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똑같이 나가지요.

우리 부평구에서 학생풍물대회하면 참가하면 30만 원씩 주고, 인천대회는 뭐고 전국대회는 뭡니까?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하고 전국풍물경연대회하고 다른데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는 풍물용어로 말하면 앉은뱅이라고 사물놀이 위주로 해서 공연하는 게 인천경연대회가 되고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는 완판공연이 들어갑니다. 30명 이상씩 해서 상모도 돌리고 규모가 다르지요.

규모가 틀려도 50개가 전국대회, 인천대회 같은 동일팀이 거의 출전하는 거지요.

출전하는 게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하고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하고 참가한 학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수당 보면 심사위원 수당 있는데 수당의 성격은 뭡니까?

심사위원비지요.

심사위원비인데 심사위원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대내외적으로 저명한 그런 심사위원인데 하루종일 와서 심사를 하고 가는데 실비성격의 보상차원으로 봅니다. 강사도 1시간 강의하고 15만 원,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풍물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행사할 때도 전국에서 풍물분야의 심사위원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풍물단한테 지원하는 게 100만 원씩하고 각 동에 300만 원씩하고 평균 그러면 400만 원이지요. 그러면 먼저보다 얼마나,

다 해서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50만 원 늘어났고 운영비가 5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게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꼭 필요한 게 400만 원 정도 되지요.

꼭 필요한 게 300만 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도 시비를 거니까 풍물단 300만 원도 많아, 그러니까 250만 원으로 하자, 200만 원으로 하자 해서 여기에 100만 원 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올해 추경할 때 풍물운영비라든가 그런 연습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못 했거든요. 이것은 풍물단도 많이 인원이 늘어났고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공보실에 예산이 작년 대비 어때요.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 대비 8억 6,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비용 중에서 실제로 문화회관 건립에 5억이 들어갔고 그런 갈산동 문화사랑방 건립에 2억 7천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래서 청소년 사생대회, 청소년 가요제 개최, 청소년 영화제 이것도 안 했던 사업이지요?

청소년 사생대회 작년에도 했습니다.

청소년 가요제하고 영화제는요.

영화제는 새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올해 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가요제도 5월에 청소년 달에 가요제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어떤 근거로,

영화제는 소규모 영상물을 제작해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동아리들 위주로 해서 영상제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하고 두 가지를 계획했는데 예산 형편상 한 가지는 연극제 못 하고 영상제만 계획을 잡았거든요. 영상제는 지금 청소년 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이벤트사업으로 새롭게 구상해서 하는건데 아마 기대를 해 볼만한 행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해서 450만 원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청장배를 하는 게 12개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10개 종목인데 내년에 2개 종목을 더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뭐예요.

배구, 수영.

배구, 수영은 본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배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배구하고 수영은 없었고 배구가 올해,

수영도 있어서 거기 상 많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수영은 학생부, 초등부, 중등부 해서

학생부하고는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활체육 종목별로 해서 배구연합회라든가 수영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고 결성된데 한해서만 그런 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 종목은 되어 있는데 올해도 12개 종목을 잡았습니다. 배구하고 수영이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1개 종목에 450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았지요.

450만 원 나갔습니다.

400만 원 아니에요?

450만 원이요.

금년에 집행한 게.

네.

확실해요?

네. 종목별 4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450만 원에서 인원이라든가 규모 봐서 못 미치는 데도 있습니다.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요. 이게 지금 7개월을 하는건데 몇 월, 몇 월 해서 7개월이에요. 빠지는 달이.

동절기 빠지지요.

동절기라고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이지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20개소 활성화 안 되지요.

이것은 올해는 23개소를 했었는데 10명 미만 되는데 3개소를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개소로 잡은 겁니다.

10개정도 해도 될 것 같지요.

이것은 20개소는 많이 활성화가 된 부분이고 인원이 그래도 10여명 이상씩 꾸준이 나오는데 20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대회 보조 그것은 뭐지요.

각종 종목별대회 시에서 추진하는 올해도 했지만 시장배 구·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 전국에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별 출전하는 부평구 선수단이 나갈 때 일부 소정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수산 체육시설 유지 임차료 10만 원씩 120만 원은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산 배드민턴장인데 이것 예산은 이 금액이 지금 토지 소유주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게 금액이 인상되게 되면 내년도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그럴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장입니다.

갈산2동 청사 문화사랑방 시설공사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 하시지요.

갈산2동 청사를 설계하면서 갈산2동 청사 3층에다가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려면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150평 가량 되는데 거기에 소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각종 주민들이 동아리라든가 주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방음시설을 하고 무대도 꾸미고 음향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설계할 때 부평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니에요.

부평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겁니다. 갈산2동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마치 갈산2동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처럼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답변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본데요 갈산2동 청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평구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건데 갈산2동에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화원 자본금 지원 1억 3,600만 원,

이 내용은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분인데 문화원 설립 당시에 자본보조 5억,

알았어요. 그러면 문화예술 작품구입비 5천만 원.

이것은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3천만 원 섰습니다. 문화예술 작품구입비가 3천만 원이 됐는데 부평구 2층에 있는 문화전시관에 거의 쉴새없이 부평구라든가 인근에 있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구 미술전시관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타 구 다른 서울에서도 와서 전시를 할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시하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예술인들의 예술의욕을 돋구고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구청사에 전시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세운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품이 보통 저명한 작가든 그렇지 않은 작가든 작품 하나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정도씩 나가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미술가협회 작품 가격을 의뢰해요. 산정 의뢰해서 금액을 받으면 그 가격보다 다운시켜서 구입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이다 보니까 열 번 전시회에 한 작품씩만 사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사려고 이런 미술가들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하는데 사실 예술작품을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는 자체가 조금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말그대로 예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건데 깎기는 깎더라도 어느 정도 작품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미술작품만 구입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동안 보면 여기 서예전이라든가 동국선생 작품전이라든가 기타 전국대회 수상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술이 아니고 그런 서예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미술만 얘기하고 있어요.

미술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게 미술, 동양화, 서양화, 조작, 도자기 그런 것 총 망라해서,

조각 다 들어가면 서예도 들어 가야지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해 줘야지 미술만 10점 얘기하고 그래요. 마치 미술협회 대변인이에요.

예술작품으로 바꾸겠습니다.

얘기가 예술작품이 됐든,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전시를 할 때가 없어서 부평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부평구청에 와서 하면 그림이 잘 팔려서 와서 하는지, 그리고 예술가라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생계를 위해서 하나 두 개씩 팔아야 생계유지를 하는건데 전시실이 있어서 전시실 빌려주었으면 됐지 왜 그 사람 그림을 사거나 조각을 사거나 해서 가지고 있다 어디에 전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 각 층마다 복도라든가 사무실에 미술작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자고,

그런데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구청 공간에 문화예술 공간화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작품들이 자꾸 시민들이 접해야 문화예술이 향상된다고 보고 구청에서 구민들의 문화예술 충족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에 오기 좋아서 오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어떤 민원을 보고 행정의 잘못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투성이인데 아주 성질이 잔뜩 나서 구청에 왔는데 좋은 그림을 보고 마음이 숙여지겠어요.

물론 구에 불만 있어서 오는 민원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인 보다는 구청에 와서 그런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공간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안 사도 관계는 없는 거지요?

여기 있는 목적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도 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도 되고,

작년에 3천만 원으로 구입한 목록 있지요. 감사 때 못 봤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 승인하기 전에 갖다 줘 보세요. 뭐뭐 샀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갈산동 163-2, 164- 8, 9, 10, 166-14, 22, 26 맞지요.

네.

어디인지 아세요.

네. 갈산동 부평관광호텔 사거리에서 IC쪽으로 100m정도 가면 우측으로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장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장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장 뒤쪽으로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색칠한 데가 그 위치도지요.

네.

그런데 평수를 보니까 1,705평, 그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뒤를 남겨놓고 이런 부분을 매입해요. 지금 매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입하네, 네모 반듯하게 하든가,

이것은 건물 전체가 들어가는 면적이 아니라 여기가 녹지지역 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496평 연면적 깔고 앉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전체 공원부지 아닙니까. 1943년도에 경기도 있을 때 공원부지로 책정된 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공원부지를 재산가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이게 특혜성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일관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든가 해야지 마름모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똑같은 평수를 매입하는데 뒷부분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땅을 멍텅구리를 만들어 놓고 매입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2010년까지 갈산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갈산공원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는 남긴 부분에는 택시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하냐고, 이것 매입하는 것 그대로 아니야, 뒤에 있는 이 지분은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이것을 수영장을 짓는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고, 그런 데 매입을 하려면 그것까지 매입하지 그것은 매입을 안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입하게 되면 네모 반듯하게 매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란 말이에요. 여기 남아 있는 데는, 그런데 뒷부분을 남겨놓고 마름모꼴로 매입하는 이유가,

그게 지번 구획되어 있는 게 모양이 그렇고 필지가 3필지 정도 해당 되거든요.

뒤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네모 반듯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기 하나가 시유지가 걸려 있고 토지소유주가 두 사람 겁니다. 여러 사람 것 걸리지 않게 하고 예산도 감안해서 잡은건데요.

우리 부평구에서 근린공원시설 토지매입 지상물 내시를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남의 땅 아니냐 이거지요. 매입할 적에 일관성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공원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구비 들어갔습니까 매입하는데.

부평공원은 시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부평공원은 근린공원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여기도 공원부지예요?

여기는 갈산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시에서 전부 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만 공원화하고 지금 서 있는 것대로 시비 50%, 구비 50%로.

그것은 내가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게 우리가 수영장 시설을 안 하고 난 다음에 공원으로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시에서 보상해 주고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도 50:50으로 해야 되지요.

어떻게 50: 50이야.

근린공원이요.

확실한 겁니까?

근린공원은 시비하고 구비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구비 50:50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근린공원 조성에 따라서 매입하게 되면 시에서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할 때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시 50, 구 50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류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자료 갖고 와 봐요. 왜냐하면 매입하는 과정에 뒤에 있는 부분을 마름모꼴로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쓸모가 없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료 갖고 와 봐요. 왜 이렇게 매입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부분이 1,700평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영장이 깔고 앉는 부분은 500평 밖에 안 됩니다.

왜 뒤에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하냐고, 네모 반듯하게 그것까지 매입하면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청소년들 때문에 얘기하는데 청소년 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1천만 원 세워진 것 있지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하는건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주 부평 문화의 거리라든가 부평지하철역, 그런데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즉석콘서트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음향기기를 임차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사 준 것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도 김장근이 있을 때 사 줬어요.

저는 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하겠다해서 그것을 50회 한다고 해서 절반만 하고 겨울철, 한여름 빼고 그것을 하는 것을 줄여라해서 장비 자체를 다해서 사 준 것으로 기억이 남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그때 당시 김원흥 과장이었고 김장근 실장 있을 때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 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부분이 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임차하는 게 나으냐 해서 그때 논쟁이 많았어요. 내 기억에, 그래서 1천만 원만 가지고 우리가 사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임차를 하느냐, 그래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는 쪽으로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실 용으로 사 놓은 것을 관리소홀해서 문제가 있는건지 챙겨 보세요. 이게 어울마당 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없으면 총무과나 다른 데서 갖다 쓰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맨날 필요하다고 사 주기만 하면, 한번 검토하세요. 뒤에 담당자 그것 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링장 있지요. 볼링선수단들 현장까지 가고 예산도 잔뜩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 쪽하고 연결을 해야 될지 인천시하고 해야 될 문제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볼링선수단 자치단체 육성차원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지만 이것을 동호인 차원으로 해서 어머니볼링, 이렇게 육성 발전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매년 제대로 지원도 못 해 주고 제대로 다니면서 하지도 못 하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돈 해서 몇 억씩 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장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지원액수가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부평구청 뒤에 마크 달고 계속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볼링선수단 동호인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체육 쪽으로 육성해서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시하고 의논해서 풀어가든지 해야지 계속 이것은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잘 연구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시하고 확인해 보세요. 전혀입니다. 내가 7년 동안 들여다 봐도 투자를 하면 육성한 만큼 뭐가 보이지 않아요. 시집가면 끝나 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것 데려다가 웬만큼 하면 좋은데서 스카우트해 가 버리고, 부평구는 맨날 거덜이에요. 그럴 바에는 요즘에 생활체육 쪽에 부평구 어머니볼링선수단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육성해도 내내 똑같은 취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동호인 차원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연구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있지 마시고 자꾸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전부 자치단체별로 다 한 종목씩 전부 주었잖아요. 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협의회 할 때 뭐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자료를 자꾸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대로 네, 네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