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지원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동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역사의 한 페이지속으로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끝없는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과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등 국정전반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국정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지고 이익집단의 목소리 또한 갈수록 높아만 가는 등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처럼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바탕으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제가 구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공직사회 내부의 개혁 가속화와 지방행정의 인력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01년 8월 1일자 정원감축을 끝으로 사실상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이란 지방행정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조직 및 인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구조개혁 작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축소 및 폐지, 중복성을 띤 기구의 통?폐합, 그리고 불합리한 기구 및 인력의 감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집행부의 구조조정 추진실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기간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인력 고령화 현상은 심화된 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이 사실상 차단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의 초래는 물론 공직사회의 침체현상이 가속화 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조속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통한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조조정 기간동안 동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의사 등 적잖은 의료직 공무원들이 보건소를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최일선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IMF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은 현저히 증가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이를 전담하는 의료직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의료행정의 공백현상 초래는 물론 더 나아가 주민들이 부실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근시안적인 인력수급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료직 공무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는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가 자치구 공무원의 선진행정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현상 방지는 물론 비리유착의 개연성 차단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인사교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시와 구간 수직적 인사교류는 물론 구청 상호간 수평적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과 자치구 구청장님들의 사심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인사교류 제도가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향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우리와 가까운 중국의 WTO가입 등 세계적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속에 세계 경제침체의 여파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경제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의 지역 경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극심한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광주의 핵심 상권이던 충장로 상권의 쇠퇴 그리고 계림동 재개발사업의 답보상태, 재래시장 개발의 지연 등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저는 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동구의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를 만들겠노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신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이 동구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우리 동구의 도시 기반시설의 취약,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 등 동구 지역경제 여건의 취약성을 감안해볼 때 현 시점에서 동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충전소 설치 허가철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동구청의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 충전소 허가처분 철회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철회행위가 “위법이다” 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원의 허가처분 철회행위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본 건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사기 진작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왕자관 인감사건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에 위축되어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관련업무에 대한 법적절차 준수 및 신규직원의 업무숙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각종 민원증명 발급과 관련한 사고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형화될 뿐 아니라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사고 발생시 담당직원에 대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 민원증명 발급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보험 가입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인사행정과 관련한 사항,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셋째 지원동 LP가스 충전소 허가철회와 관련된 향후 처리 방안, 넷째 인감사고로 인한 동사무소 민원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사전 보호를 위한 보험마련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과 그 시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및 교외화 등으로 인해, 대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성장이 농촌지역을 배후로 한 소비중심의 상업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금융업 이외에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경제 여건이 취약하여 환경 변화에 허약한 체질로서,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의 진출로 도심상권 쇠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도청이전 문제가 맞물려 도심공동화의 체감 지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예향의 특성을 살리면서, 21세기 정보와 문화의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추어, 도심공동화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벤처산업 육성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구청사에 동구 벤처타운을 조성하였고, 금남밸리가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받는 등 벤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금남밸리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관 협정을 체결하였고, 조선대와 산학협력사업으로 금남밸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관계획인 벤처빌딩에는 금남밸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40여개의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는 한편,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벤처산업단지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개발된 성과품을 직접 상품화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보산업 인프라 구축과 산?학?관 지원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벤처산업 육성시책이 가시화 되면 벤처창업 증가, 고용창출, 소득 증대로 이어져 도심공동화 극복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문화산업 육성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이벤트를 마련하고, 공사중인 상설공연장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남 조각거리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20개의 조각작품 설치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주의 종 주종사업은 내년에 완료하여 국경일과 기념일에 타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예술인이 모여 창작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촌 건설계획과 함께, 광주 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문화 인프라 구축과 예향의 문화유산을 토대로 기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문화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문화관광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심일대가 문화관광 밸트화로 조성되면, 관광객 증가로 유동 인구가 증가되고, 연관산업이 발전되는 등 도심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소태동 대지조성사업은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이며, 2천 여명의 인구증가와 2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착수하게 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1만명의 인구증가와 함께, 50억원의 경영 수익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원이 투입되어 2001부터 2004년까지 4개지구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같은,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은 인구증가 및 삶의 질 향상 효과는 물론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의 네온 간판을 제작하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인시장은 국비지원을 받아 차양막 및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남광주 시장은 업종 전문화를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림2동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까지 마치고, 조합설립 단계에 있습니다만 채산성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중앙정부 및 광주시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전인수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인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과 의료직 공무원의 수급 및 인사교류 활성화방안, 둘째로 동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사기진작 대책 수립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공직사회에 대한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승진 적체, 신규 임용의 단절로 인한 공직사회의 고령화 현상 등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통한 신진대사 촉진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수가 8명이 과원으로 있어 결원이 발생한 의사 등 일부 직렬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인원의 해소와 함께 신규채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직 공무원들의 인력수급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소 의료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치과의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원이 되어 정상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의료직과의 보수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의 특성상 규정에 의한 보수인상과 직급의 상향조정 곤란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수의 격차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대책 수립, 보수?직급의 상향조정 검토?건의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충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구 및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의 필요성과 장점, 유무형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 우수인력 확보 등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호 1대 1 인사교류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청과의 인사교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사기진작책 수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인감사건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민원증명발급으로 인한 피해예방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업무에 따른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의 특별교육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사고발생유형을 통보하는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행정자치부에 간접증명 방식인 등록확인 제도로의 인감증명법 개정과 인감사고에 따른 책임보험가입제도, 인감증명 발급시 지문인식기의 도입 등을 건의하였고, 2001. 8. 31.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한「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인감증명제도 폐지 및 책임보험 가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간접증명방식인 등록확인제도로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감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감담당공무원의 책임보험가입 등 제도개선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도 형제자매 구분의 곤란, 성형 등 용모변경으로 인한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문인식기의 도입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전인수 의의원님께서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철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동 선교마을 LP리 가스 충전소 허가 철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철회행위가 위법이다’라는 패소 판결을 받아 구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본 건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차량용 LP가스충전소 설치가 허가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 7. 1.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차량용 LP가스 충전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신청 접수후 대상지를 확정하여,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변 2개소에 차량용 LP가스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중 주남충전소는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곳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으나, 사업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로 잘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 충전소는 허가 이후 인근 주민들이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함은 물론 구청앞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반대가 점점 심해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2001. 7. 16. 허가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제1심 패소판결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패소판결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구정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 결과 주요쟁점인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수익적 행정처분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에 대해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내용을 파악하고 현출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의거 판결에 대한 법리적 부적합성을 지적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나, 항소심에서 다툴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항소를 포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구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 대다수가 항소와 항소포기를 비교했을 때 항소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항소 포기의견서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항소포기 지휘를 받음으로써 항소를 포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1. 11. 15. 이 사건 철회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1. 17. 이 사건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라 현재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스충전소 사업개시까지 관련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필요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해당사자간 상충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자와 주민 모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인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동사무소 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구청까지 손해 배상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은 인감 담당을 극히 꺼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기 또한 우려할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보완과 함께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인데 총무국장 답변내용을 보면 다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특별교육만 언급되어 있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즉,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평정우대 다음 인사시 상위 부서전보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언급하신 특별 교육 업무 연찬이 어떻게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본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 직원의 가장 애로가 본 답변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감 증명에 따른 염려와 그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인감증명발급 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했던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직접 인감제도가 아닌 간접 인감증명 발급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이라든지 지문인식기 도입 등도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우대사항으로는 매월 3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공무원이 구청으로 전입을 희망할 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앞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담당 공무원중에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중국여행이나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적은 것에서 부터 민원 담당공무원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무평정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다소 우대해 주고 성과금 지급시에도 전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의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복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시작 1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명동 출신 조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세기에 부합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후배 동료여러분! 박종철 동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 구민이 땀과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빛고을 1번지로서 첨단문화와 정보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메카로 일대 도약과 웅비를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돌이켜 보건대,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로 동구민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고 도심 상권역시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대책수립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를 위해 타 자치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그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동구건설에 힘쓰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야할 시기라고 새삼 강조하면서 2001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역점시책사업과 구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 동구의 미래를 담보하고자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정분야에 대해 올바른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세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열린 마음, 트인 발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중시하고 구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동구 벤처빌딩 건립 입찰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청은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대도시 중심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심지 쇠퇴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 22억원, 중소기업청 20억원, 정통부 45억원 등 정부 부처로부터 총 87억원의 지원과 지방비 45억원을 합하여 총 132억원을 2003년까지 투자 계획을 가지고 도시형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을 목표로 21세기 정보산업을 선도하고자 벤처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6일 동구청은 ‘클린 동구 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변화된 입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46억원대 벤처빌딩 공사를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주) 남일건설 1위 (주) 삼능건설 2위 (주) 금석건설 3위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으며 동구청은 1위 업체로부터 경영상태와 그 동안의 공사실적을 토대로 적격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최종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이것은 종전과 다르게 담당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이번 입찰방식은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에서 제안한 것을 동구청이 깨끗한 구정업무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받아들여 입찰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가 부정입찰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클린 동구 프로젝트가 첫 시행부터 각 참가 건설업체간 담합의 소지를 없애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간 지역 건설업체간 공공연시 돼 왔던 담합비리가 또 한번 드러난 결과로서 클린 동구 프로젝트의 청렴 계약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사와 각종 수의계약 등 행정업무를 시민단체에 공개키로 하는 등 클린 동구 프로젝트 그 자체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폄하 당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첫 시행부터 담합비리로 얼룩져 허탈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구속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의 입건으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다음 수순은 「공사재입찰」과「입찰 참가업체 제한범위 결정」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현행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15조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들이 담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공개입찰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지와 된다면 재입찰 실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입찰 참가제한(관급공사)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담합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통상 6월이상 1년 미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데 금번 입찰참가 건설업체에 대해 동구청이 취할 행정조치는 무엇입니까 둘째, 입찰담합 비리에 휘말린 동구 벤처빌딩 공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연내 착공이 안되면 창업보육센타 지원금 1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또 내년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번 입찰 비리를 계기로 업체들간의 사전 담합을 막을 수 있도록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거나 입찰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클린 동구 프로젝트 계획도 향후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광주지역 환경위생 노동조합들의 양심선언으로 불거진 분뇨?정화조 업계의 불법 비리는 영수증상에 기재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총 수거량을 실제 수거량보다 2배 이상 분뇨를 수거한 것처럼 꾸며 영수증을 발급하고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문제가 되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관행으로서 회사에서 작업량이 많아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상 이 같은 방법이 불가피한 일이라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광주시에 제출한 ‘광주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광주시에서 수거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총량은 268,343㎘로 수수료는 44억7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4대 분뇨 수거 분량중 1대 꼴로 불법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 1년에 평균 10억원씩, 최근 몇 년간만 하더라도 수십억원대의 시민의 재산이 눈속임에 의해 과대 지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직원들은 분뇨 차량을 위생처리장에 두 번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분뇨 수거량과 위생처리장 반입량을 짜맞추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분뇨처리를 광동 위생주식 회사로부터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이 불편했던 점, 수거 방법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12일자 ‘시민의 소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동구 관내인 광주은행 및 일반가정집 등 6개소에서 분뇨를 수거하면서 실제 수거량보다 영수증상 기재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총 수거량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기사화 된 바 있는데 동구청은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사항을 적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해서 인지한 사실은 언제이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분뇨처리업체 실제 수거량과 영수증 허위발급의 비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책을 수립하였는지, 수립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우리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분뇨 수거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많은 작업량을 처리하다 보면 분뇨수거를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지연되는 사례와 정화조위에 물건을 적치하여 분뇨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 제기와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분뇨처리 제도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결정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분뇨업계 비리이후 시민단체 등이 분뇨수거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제도개선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분뇨관련 자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광주시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설학원 및 학습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는 5개구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시원, 독서실, 사설강습학원 등 196개소의 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반 주택가, 도심지역, 대학가 등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중이 이용하는 학습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무리하게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며 위반사항은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화재는 예견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숨겨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동구는 도심특성상 밀집지역이 많은데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학습시설 운영자 측의 노력과 관할 행정청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차원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벤처빌딩 건립 입찰에 관한 사항, 둘째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개선 방안, 셋째 사설학원 및 학습시설 건축물의 건축법규 준수 및 안전점검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벤처빌딩 건립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 벤처빌딩 건립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찰은 클린동구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복수예비가격 누출방지를 위하여「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의 참여하에 추진하였습니다만, 업체간의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의 수사결과는 업체간의 담합이 있었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담합을 주도한 2개 업체 업무담당은 구속되고, 검찰에서 기소를 위하여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입찰 자체의 무효 여부 및 재입찰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찰자체의 무효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조치는 검찰의 기소결과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만 검찰에서 업체들간의 담합으로 기소한다면 이번 입찰은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 또는 전국입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감사원 등의 의견을 받아 긴급입찰을 실시하여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담합을 주도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과 같은 담합사건은 전국적으로 극히 드물고 우리 구청에서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되어, 처리방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많은 협의를 하였으며 서면으로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결과와 재정경제부의 서면답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시점을 결정하고, 재입찰 실시 등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내 착공을 못하여 창업보육센타 지원금 1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사는 검찰의 기소가 늦어도 12월 15일경에는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소 후 즉시 담합업체 제재는 물론 재입찰 등을 실시하여 연내에 착공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창업보육센타 지원금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년으로 이월사용 방안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와 입찰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 클린동구 프로젝트 시책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나 입찰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찰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행 입찰집행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에 의하여 경리관이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에서는 복수예비가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입찰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체들간의 담합이 있다면 복수예비가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공개토록 하는 방안처럼 복수예비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는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건의하여 현행 입찰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클린동구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조영복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영복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위탁업체 지도 감독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발급 관행을 인지한 시기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물으셨고 둘째, 비리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책 수립여부 및 내용과 셋째, 분뇨처리 민원제기와 처리현황, 넷째, 동구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에 건의할 계획 등 이상 4가지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위 영수증 발급관행 인지시기와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뇨처리 의무)의 규정에 의거 1994. 4. 13일부터 광동 위생주식회사에 대행업무를 주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 지도감독은 상, 하반기로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영수증 허위발급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시점은 사고발생 시점인 2001. 9월 초순이었으며, 행정조치로는 오수 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2001.10.4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개선대책 내용은 분뇨처리업체에서 동시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분뇨처리업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안으로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셋째 민원제기와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동구지역은 시내중심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분뇨처리지연이 된다는 전화민원이 있어 직접 처리하는 것은 간혹 있었으나 문제의 제기는 사건 이전에 1건도 없었습니다. 넷째 제도개선을 시에 건의할 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참여연대 및 4개 구청 환경위생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시의 일괄운영 또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 바, 제시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시청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원 등의 학습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불법사항, 안전점검내용과 화재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경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예지학원의 화재사건에 의해 학원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학원시설의 운영 및 시설점검은 관할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은 동부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화재사건으로 동부소방서에서 학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건축물 2개소(대인고시원, 송정고시원)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정지시 후 이행치 않으므로 현재 이행강제금 3, 420만원을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지학원 화재관련 자체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6개의 다수이용학원에 대하여 점검반 5명이 2001. 5. 28～6. 1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무허가건축물 5개소(양영입시학원, 일등입시학원, 킴스스쿨, 양영독서실, 하나독서실)를 적발하여 2개소(킴스스쿨, 하나독서실)는 철거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3개소는 이행강제금 1,053만8,000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시설에 대하여 대형화재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매월 4일 재난대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하여 대형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는 학원용도의 연면적 500㎡를 기준으로 교육연구시설의 학원과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분류되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에 적합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 협의 후 소방시설 완공한 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10월 16일 동구벤처빌딩 입찰비리와 관련해서 유사하게도 지난 2001년 10월 18일 이틀 후에 보성에서 농업기반공사 보성지부 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 전자 입찰제도에서도 결국 비리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복수 예비가를 작성했던 보성지부 지부장이 예비가를 결정한 후 결국 참가업체들에게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고, 또한 아무리 우리 클린 동구가 새롭게 탄생된다고 해도 좋은 입찰제도를 시행해도 관행화 되어온 종전방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상향식 치부에 절대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발주처 또 업무담당자 건설업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준법의식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합의 개연성으로 이번 입찰 참가건설업체들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담합을 주도했다면 법률시행령 제76조 1년 이상, 2년 이하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특정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입찰을 도와 줬다면 6개월 이상, 1년의 행정조치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 검찰의 기소가 12월 15일 결정된다 해도 재입찰의 행정적 절차가 최소 1개월은 소모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타시도 업체들의 전국 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연내착공은 어떻게 보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타 지원금 10억원도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쁜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는 한계가 우리 동구청에서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분뇨수거 처리와 관련해서 동구는 타구와 달리 주택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기본방침이 확립되어서 행정적 지도감독과 계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엇갈린 장소나 시간입니다. 수거차량과 신고업소의「원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착오로 인해 분뇨처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수거차량이 태부족입니다. 5개구의 작업량을 균등배정이 일정치 않아 상황에 따라 많은 작업량을 처리하기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수거방법에 있어서 그 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셋째, 실제 수거량의 원인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혐오 분뇨라는 폐단 때문에「원인자는 부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계산방법으로 요금이 적용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주민의 알권리를 해 주는 행정적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주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식, 다세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원인자가 신고를 해도 차량과 함께 환경위생 직원이 현장을 확인 못하고 가면 다시 혐오 위생의 분뇨는 방치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지도감독 및 보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원 및 학습시설과 관련해서 화재 무방비 상태의 지적입니다. 학원시설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 된 상태며 무리한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각 학원가에 가스연결 호스 불량점검도 해야 되고 대부분 학원운영자가 개방을 안하는 옥상 탈출구가 개방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또 화재탐지기가 작동되는지도 다가오는 동절기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층별 비상탈출구가 확보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상시 출입하는 한 통로로만 설치되어 비상시 대형참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설보완 대책에 있어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는 행정적 지도,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조영복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벤처빌딩 건축 담합 의혹사건에 대한 앞으로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2월말까지 기간이 촉박한데 그 안에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밟는다면 금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또 창업보육지원금 10억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벤처빌딩 담합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중에 있고 본 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12월 15일까지는 검찰 기소기간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는 저희들은 본 입찰의 담합의혹에 대해서 본 입찰의 무효화 결정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된다면 적어도 2개 업체는 구속되고 20개 업체는 불기소처분이 되어서, 모두 입찰에 참가한 22개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 박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은 또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입찰은 전국적으로 개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미 재정경제부에 그 문제까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22개 업체가 불법담합으로 판정되어서 제한을 받는다면 전국으로 입찰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으로 일방적으로 전부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한 업체가 또 입찰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유망업체, 어느 정도 1순위에서 30순위, 50순위 정도의 우수업체를 적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ㆍ지시를 받아서 입찰은 시한이 긴급입찰일 경우에는 1주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입찰방식을 도입한다면 아무런 제한없이 안전하게 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22개 업체가 기소될 경우에 부득이한 행정 자격정지 처분은 별개로 추진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 보육창업기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긴급입찰로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긴급입찰로 했는데도 금년을 넘길 때는 창업보육기금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중앙부처와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차량 부족으로 수거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구관내 수거차량은 총 7대로 시내는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새벽에 청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시에 많은 차량을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여건상 부득이 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요금정산과정에서 원인자가 청소물량확인이 정확하지 않아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에는 수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충분히 확인은 가능하나, 원인자가 확인하지 않고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현장 종업원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수거량을 확인시킨 후 요금을 징수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밀집지역 및 재래식 사용이 많은 지역에서 수거차량 부족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수거지연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선 대책 사항으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자치단체 분뇨처리업체의 차량지원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차량지원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염려를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노후화 된 학원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비상계단 활용상태에 대해서도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아파트나 대형건물 그리고 충장로 등에서 대 시민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1년에 2회, 기간을 정해서 우리 구청과 동부소방서 그리고 가스공사 등이 합동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대형건물이나 학원시설, 백화점 같은 곳에 이상이 없는지 또는 소방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점검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곳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분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 질문자이신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성 의원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운동 출신 박태성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맡은 소임을 다하여 선진 자치단체로 명성을 날린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 한 전국 환경대청결 운동에서는 광주시는 물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비상대비 훈련 또한 광주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실의에 빠진 동구 주민에게 사기를 북돋아준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모두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주민의 곁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동구의회가 탄생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구정 수행 난맥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성숙된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실수와 연습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행한 대 집행부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질문과 의견이며, 집행부의 답변은 의원 개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답변과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본 답변과정은 주민에 대한 진실된 답변이 아니고 모두가 그 자리만 피해보자는 식으로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또는 시정하겠다고 하는 일과성 답변뿐이었으며, 무엇이 ‘검토?반영’되었고 시정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근시안적 허구에 찬 무성한 말 잔치를 끝내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중?장기 행정시책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첫번째 인사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언제까지 실시할 것이며,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인사 적체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 동구청 정원은 647명에 33명이 초과 운영된 680명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정년 퇴임 등으로 38명이 줄어든 642명이었고, 2000년에는 625명, 2001년 현재 정원 580명에 8명이 초과 운영된 588명으로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92명이 줄었습니다. 2000년 2차 구조조정에서부터 2001년 7월말 3차 구조조정시까지 정년 퇴임자를 제외하면 직렬?직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원으로 숫자놀음을 하여 임시직을 포함한 하부 구조에서만 인원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체험한 공직현실을 가감없이 토로한 “작은 새들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겠습니까? 이 책에서 한 공무원은 하위직 위주로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왜곡된 공무원 조직구조를 통렬히 비판하고 공무원의 팀별 인원은 겨우 3～4명으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반해 결재라인은 3～4명이라며, 조직구조가 몸으로 뛰며 일하는 사람보다 결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숫자적으로 인원은 줄었으나 장기적인 인사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고령화가 가중되고 승진적체가 이어지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원은 구조상 피라밋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최근 3년 동안에 신규임용이 전혀 없어 실무자를 임용시키지 못해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3년의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우수 공무원이 현재의 인사적체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훨씬 초과하고도 승진기회를 놓쳐버리고 연령 정년에 도달하여 중?하위직으로 퇴임함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과 고급공무원들이 퇴직하여 생기는 결원을, ‘97년 이후 중단된 신규채용시험이 내년부터라도 실시되어 신규임용된 자들이 몇 년 근무하다 승진소요 최저년수만 되어도 행정수행능력을 두루 갖추지 못하고,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직 결원에 따라 연쇄적으로 대거 승진된다면,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저하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병무행정 요원 거취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취급했던 병사업무가 동구청으로 이관되었고 구청에서는 5명의 공무원과 7명의 공익요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시킨다면 병무행정 요원의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행정 기구설치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행정 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없는 행정개혁 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행정개혁 기획단을 운영하며,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기구 개편을 하게 되면 조례개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언제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을 동사무소로 환원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교통행정을 도시행정의 전부라고 말하는 행정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시되는 청소행정은 그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하여 왔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인원과 장비 등을 포함한 업무전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청소행정의 공백을 우려한 나머지 인원과 차량을 해당 동에 배치해야 된다고 요청하여 인원과 차량이 동사무소로 파견되었습니다.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3년을 시행해 오면서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문제점이 하나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소속의 인원과 차량이 파견되어 해당 동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은 각 동장이 하는데 행정고가를 누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업무자체가 구청소관이다 보니 인도에 버려진 쓰레기나 동물의 오물은 누가 치웁니까? 도로상에 자주 발생되는 야생동물의 사체는 누가 치웁니까? 끔찍한 동물사체 때문에 곡예운전은 물론 불길한 예감으로 하루종일 기분이 상한 시민의 생활정서는 이러한 도시행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지구촌의 관광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산천경계와 도시환경을 선보이기 위해, 내 집앞 쓸기 등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전국 환경대청결 운동에서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하나 이면도로, 뒷골목, 산자락에 쌓여 가는 불법투기된 쓰레기, 무단방치차량, 각종 오물은 구청 기동반에 의해서 즉각 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최일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동사무소에서 다시 청소행정을 수행하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청소업무를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 인구는 2001년 9월 30일 현재로 42,134세대에 120,554명으로 10년전 181,313명에 비해 연 6천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월 평균 500명씩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4월 27일 우리구 동행정구역 조정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동간 인구격차가 심화되고, 도로 개설 등 도시구조가 개선되면서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행정동은 인구 5천명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 또는 통?폐합 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행정동간 경계 조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동구가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13개 동을 유지하려는 집행부의 고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12만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구에서 인구 5천명 미만의 2개 동이 있는가 하면, 지원동과 같이 1만 8천명이 넘는 곳도 있어 동별 인구 편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동구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6개 법정동에 인구는 10월말 현재로 18,450명인 지원동에 대해 분동을 안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일한 동은 지원동과 학운동 일부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동은 20호 이상 자연 취락 지역 9개소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더욱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분동을 안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관성 없는 동구행정이라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철회 문제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그린벨트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업체 선정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84번지 임 모씨에게 선교동 262-1번지외 3필지에 3,080㎡면적으로 남문로 (화순-광주)지역에 선정됐다는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소에 2001년 1월 18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01년 1월 31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을 앞 가스 충전소 설치 반대 및 이전, 대상자 추첨 및 허가 부당성, 충전소 허가로 지가 하락 및 주민 불안”이라는 내용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집단 민원 문제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우리 구의 검토 의견으로는 허가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이후 지원동 사무소에서 정치인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허가되었다며 동구청은 충전소 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정치인의 답변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2001년 7월 16일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 공로로 정치인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선정을 베풀어준 고마움의 표시였겠지요. 그러나 사유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신청인은 동구청을 상대로 LPG 충전소 사업허가 철회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0월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신청인이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민의 혈세로 배상하겠습니까? 아니면 2001년 7월 22일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분이나 복합공적으로 감사패를 받은 분들이 감사패 대가로 사재 배상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자관 인감 발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처리와 재심청구 문제입니다. 1997년 9월 26일 왕자관 영업자인 손덕리씨가 자기부친인 손문채씨로 가장한 김종현(77세, 운림동 293)씨를 대동하여 충금동사무소에서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인감 개인 신고후, 발급 받은 인감증명 4통으로 손문채씨 소유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여 삼성화재 보험(주)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 받아 해외로 도주한 사건에 대하여,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인영과 신분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범이 저지른 사건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일생을 파멸로 몰아 넣은 사실은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을 갚아도 손해배상금을 갚을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수사의 진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손해 배상금 7억2,729만8,630원에 대하여 주민의 혈세로 배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손해배상금액 중 구상권 청구로 1억 1십만원과 민주의 종 건립기금으로 삼성화재(주)에서 3억원을 기탁하였다고 하나, 민주의 종 건립 기금과 손해 배상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자가 운영잘못으로 적자를 냈다는 말입니다. 조직원이 장사를 잘못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당사자에게만 변상하라고 하겠습니까? 경영자나 감독자는 지휘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운림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7번지외 7필지에 오 모씨외 2인으로부터 천지가든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001년 9월 19일 14일만에 간단히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동 역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운림동은 무등산 자락으로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해야 하며, 주변은 취락지역으로 소음 공해와 동계천 상류로 환경오염은 물론 무등산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며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강력한 항의를 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23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67번지외 9필지에 박모씨외 5인이 제출한 운림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은 2001년 11월 14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거주 주민 집단이주지로 지정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집단 이주 단지로 지정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상 지역으로 허가 반려함에 따라 사업주가 “재산권과 그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판례에 따라 패소하게 될 것인데 이 또한 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주민의 유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같은 지역에 전자는 허가해주고 후자는 반려 처리되는 골프연습장 허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 “오락가락 동구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허가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 대책을 묻겠습니다. 요즘 주로 이면도로변에 신축하고 있는 동구관내 다세대 주택허가를 보면 2000년 1건에 16세대였으나, 2001년 10월말 현재 29건에 485세대, 다가구 주택은 1999년 13건에 62세대, 2000년 47건에 334세대, 2001년 10월말 현재 99건 1,001세대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인명구조나 소방도로로 긴급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주차장 설치 규제가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면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차고지로 변해버리는 우리 구 주차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재로 확장 공사(4차선)에 따른 시내버스 버스베이 승강장 장소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재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버스베이 승강장을 광주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설치하였으나, 본래의 위치인 현 위치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원래의 위치에 유개 승강장을 설치하였는데, 승강장을 옮겼으면 버스베이 승강장도 옮긴 장소에 설치하고 도로 개설시 만든 버스베이 승강장은 인도로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첨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베이 승강장은 아래쪽에 설치해 놓고 버스 승강장은 위쪽으로 옮겨와 제2순환도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는 차량이 정차 차량에 가려 잦은 교통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교통 사고를 줄이고 버스 베이 승강장이 계획대로 이용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의재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홍림교 4거리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경에는 현재 건축중인 숙실마을 입구 금호베스티빌 아파트 26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데 홍림교 4거리는 경고등도 없는 실정으로 곡예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전남지방경찰청에 설치의뢰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주민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교통 문화 또한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어린이에게는 위험장소가 되는 무단 방치 차량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최근 3년간의 폐차 처리 결과를 보면 1999년 61대, 2000년 98대, 2001년 10월말 현재 48대 등 3년간에 157대의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폐차 처리하였으나, 개인소유재산으로 강제 폐차 처리시까지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날로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산자락 등 시야에 조금 가려져 있는 곳은 승용차, 화물차, 대형차, 중장비 할 것 없이 버려져 있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명소 입구에 흉물 폐가를 그대로 방치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58번지외 14필지에 1996년 10월부터 건설업체가 26,400㎡부지에 571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하였으나 광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된 것이라 하나, 광주의 명물인 무등산 증심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의재로 확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도로변에 방치된 폐가는 50여m에 걸쳐 10여채로 지붕과 유리창틀이 모두 뜯기고 담벽만 앙상하게 남아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수 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가를 광주시와 건설업체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집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사유 재산인 만큼 강제 철거나 시설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흉물스런 폐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박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인사분야 관련 개선대책, 둘째,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셋째, 각종 인?허가 관련 향후 처리 대책, 넷째, 이면도로 주차 및 각종 교통개선대책, 다섯째, 소태동 해태아파트 매입부지 처리문제, 여섯째, 청소행정을 동사무소로 환원시키는 문제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각종 인?허가 관련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 건입니다.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차량용 LP가스 충전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변 2개소에 차량용 LP가스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게 되었으며, 그중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 충전소 인근 주민들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에도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 규정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시청, 구청, 선교마을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건축허가를 내주어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의 충돌로 큰 불상사가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허가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손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단지 행정소송으로 사업개시 기간만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사업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 구에 별다른 경제적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자관 인감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사건의 피의자인 손덕리가 체포 구속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손덕리의 해외 도주로 인하여 소송수행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불법대출의혹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손문채로 행세했던 김종현을 추적, 체포, 구속시켰으며, 이 사건 범행공모자로 손덕리, 김종현, 대출알선자인 안영덕과 외국인등록위조자인 성명불상자를 2001년 11월 28일 일괄 고소하여 수사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 삼성화재 보험회사 직원의 공모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겠으며, 삼성화재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만,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우선 일부 금액인 1억 1십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급여, 공제회비 적립금을 가압류하였고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현재 왕자관 경영자인 손문채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에 있으며, 4명의 피고소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관련자를 고소하는 등 손해배상액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특별교육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교육 및 직무 연찬을 실시하였고, 사고유형을 연찬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한 인감등록 확인제, 지문인식기 도입, 책임보험 가입 등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지가든 골프연습장 건은 오병오씨 외 2인으로부터 2001년 9월 5일자로 운림동 437번지외 7필지상의 천지가든내 생산녹지 지역에 지상3층, 연면적 1,54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 증축허가신청이 접수되었고 관계기관인 동부소방서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가 적합하게 통보되어 건축허가를 처리한 바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 당시,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운림동 667번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 건은 박인애씨외 5인으로부터 2001년 10월 23일자로 운림동 667번지외 9필지상의 생산녹지 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25평방미터 규모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관련기관인 동부소방서 및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을 한 결과 적합하게 통보되었지만, 무등산 보호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무등산 집단시설 지구 변경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광주광역시에 협의 요청한 결과,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운림동 437번지외 7필지상의 천지가든내 부지와는 달리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계발계획 수립에 따른 거주주민 집단 이주단지로 지정 결정할 지역임이 2001년 11월 12일자로 회신됨에 따라 부득이 광주광역시의 개발계획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 후, 건축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 11월 29일자 무등산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에 의해 거주주민 이주단지로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박태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관리와 병무행정요원의 거취문제 및 행정개혁기획단 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과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 지원동 분동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문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서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렬?직급의 균형있는 감축과 비효율적인 조직의 정비, 조직문화의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결과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공직사회가 고령화되고 승진적체가 심하며, 신규채용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구와 정원이 법제화되어 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쾌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력과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 및 피드백(Feed Back)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1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20 02년 7월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병무행정 요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한 사무이관은 현재 병무청등 관련기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병무행정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6개월분만 배분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병무행정 개선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시달되면 효율적인 사무이관 및 인력운용방안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개혁기획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기획단은 지방고시 합격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우수인력인 지방고시 합격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특수시책 사업인 금남조각의 거리 조성사업, 동구 이미지 통합(CI)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구의 설치는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만, 행정개혁기획단의 경우 성격상 임시적 형태의 조직으로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합리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별도정원과 초과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 개선?정비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행정동 해소대책에 따른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이 2개동이 있는가 하면, 동구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인구 1만 8천명이 넘으며 향후 자연취락지역 9개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더욱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동 분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8년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중앙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행자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구5천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여 22개동을 13개동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많은 공무원을 감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이후 우리구는 꾸준한 인구 감소 추세로 5천명미만 과소동이 다시 발생되어 현행 선거법에 따라 2002년 지방의원 선거시, 우리구 의원정수부족으로 인한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의회사무국의 축소 및 정원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 의회 위상과 자치구간 기능의 불균형 및 재정보조금 지원이 감소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는 실로 크지 않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당면 현안의 해소를 위하여 동경계 조정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간 수 차례의 협의를 거친 채택안을 가지고 지난 11월 13일부터 해당동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재검토하여 2개동(학1,2동 과 지산1,2동)을 통폐합하고, 2개동(학운동, 지원동)을 분동하는 단일안을 의회에 제출(2001. 11. 26)한 바 있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어떤안도 일부 주민의 반대는 예상되나, 주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할 절박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법정기일내에 행정동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태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6일자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의거 2000년 8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기존의 처리행태를 일시에 전환할 경우 업무의 누수현상을 우려하는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운전원과 차량만큼은 동으로 파견하여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능전환 이후 불법투기단속은 야간단속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도로변, 뒷골목 등에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업무는 주민 의식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인력과 장비의 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확대가 없이는 효과 거양이 어려운 업무이나 재정형편상 적은 비용으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관내 취약지역은 물론 폭주하는 민원을 우선처리 하다보니 뒷골목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2002 월드컵축구와 광주비엔날레를 대비하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참여로 달성코자 자율청소봉사대 조직운영과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구는 타 시군구 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상반기 대청결운동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을 동에서 종합행정으로 추진하던 종전과 비교하면 열악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신속히 대처하는데는 아무래도 행정의 힘이 만족할 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 의식수준이 향상될 때까지는 청소업무를 동에 환원하여 종합행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공무원 정원이 763명에서 580명으로 183명이 감축되었고 주민 욕구의 증가에 따라 업무량은 증대되는 형편으로 인력 재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의 충족을 위해 청소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및 조직관리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주민편익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허가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대책 둘째, 의재로 확장공사(4차선)에 따른 시내 버스베이 승강장 장소변경 셋째, 의재로 확장공사에 따른 홍림교4거리 신호등 설치 넷째, 무단방치차량 처리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명소입구에 방치된 폐가처리문제입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 허가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대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은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200㎡초과 130㎡당 1대씩 더한 대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현 제도하에서는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 문제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01. 9. 14일에 1세대(가구)별 1주차면적이 확보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도로의 주차단속은 소방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2001. 6. 30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확대시행 실시되고 있으므로, 주?정차 금지선이 고시된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에서는 구청 단속공무원은 물론 소방공무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재로 확장공사(4차선)에 따른 시내 버스베이 승강장 장소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의재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홍림교 바로위 부근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의 원래 위치가 아닌 곳에 승강장을 이동 이용하던 중 시내버스 승강장을 원래의 위치로 환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버스베이 옆에 승강장이 있을 경우 승강장을 이용하는 무등교회 주변 소태동 주민과 태봉마을 주민들이 무등교회 앞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금남중 앞 승강장에서 버스베이까지 거리가 371m, 버스베이에서 챠밍다방 앞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78m로 승강장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시내버스 승강장을 확장공사 이전과 같은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고 순환도로 바로 밑 횡단보도를 이용하므로써 도로 무단횡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장간 거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1. 9. 7 버스베이를 현 승강장의 위치로 이동 설치하여 주도록 의재로 확장공사 시행청인 광주광역시 건설관리 본부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버스베이를 이설할 시에는 전기?하수도 등 시설을 함께 옮기게 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실시 용역 의뢰시 광주광역시청 교통 관련부서와 협의안 대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을(2001.9.19)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버스베이를 없애고 현재의 승강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주도록 시에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신호등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전남지방경찰청장 소관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숙실마을 입구 금호베스티빌 아파트 준공 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반드시 이곳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요구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각종 세금?과태료의 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자동차와 자동차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검사회피 및 도난에 따른 고의 무단방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4월과 10월에 각 1개월씩을 정하여 매스컴홍보 및 플래카드를 게첨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산하 직원에 의한 견문보고와 일반시민 제보 등으로 11월말 현재까지 49건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현장활동시 방치차량을 확인 복명토록 하여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및 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면도로 등 외진곳에서의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명소 입구 길목의 흉물 폐가 방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증심사로 가는 길목 주변 10여채의 폐가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탈선에 대한 우려와 내년 월드컵경기 등의 국제행사가 우리 시에서 치루어짐에 따라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우리 구의 이미지 실추를 예방코자 2001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해당 토지 소유자인「대상주식회사」등에 청소년의 탈선방지와 도시미관을 위하여 자진해서 정비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전화로 이곳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대상주식회사」에서는 남평문씨 사현공파 문회와의 토지 및 건물매입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며, 또한 건물 등이 소송의 목적물이 되어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어야 해당 건축물의 정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건물이 사유재산으로써 소송중임에 따라 임의로 강제철거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코자 동부경찰서에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관할 동장에게도 특별관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고 2002년의 국제행사시 외지인이나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폐가들의 소유자들과 계속해서 협의하여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추후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철거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박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한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결과 배상금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소송패소에 따라 변상금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말은 전혀 밝히신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하였다” 하는 말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감사패를 받은 분들의 감사패 대가로 사재 변상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리 얼렁뚱땅 답변이라고는 하나, 버스베이 승강장을 옮겼으면 옮긴 장소에 버스베이를 설치해야 하고 현재 위치한 버스베이는 도로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버스베이를 이설할 시에는 전기?하수도 등 시설을 함께 옮기게 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도로확장 실시용역 의뢰시 광주광역시청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한 대로 설치하였기 위치를 조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라고 답변하면서, 또 다른 말로 “기 설치된 버스베이를 없애고 현재의 승강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주도록 시에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답변입니까?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장난을 하자는 것입니까? 버스베이를 옮기면 옮긴다, 못 옮기면 못 옮긴다, 이러한 답변을 명쾌하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안된다고 통보 받았다” 하면서도 “현재 승강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였다” 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답변입니까? 별첨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태를 보면 광주시민이 광주시 교통행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민원제기하고 데모를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적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를 가지고 세심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가스충전소, 인감증명발행에 따른 법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인 책임입니다. 행위자는 물론 동의 인감증명을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담당자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동구청장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청장이 져야죠.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변상을 하고 그 구상권은 당연히 공무원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엄청난 일인 9억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준 기관은 삼성생명이었습니다. 그 기관은 법적으로 책임이 40%밖에 없고 인감증명을 발행해준 데는 60%책임이라 해서 저희들이 4억2천만원을 동구청이 배상하는 그런 가슴아픈 처지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예비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선 구청장이 배상하지 않으면 금고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하나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지만은 법적인 책임은 동구청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예비비에서 일응 변재를 하고 현재 손덕리가 체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우리 담당공무원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 구상권을 청구하여 1억천만원이라는 돈을 압류를 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공무원이 일생을 벌어도 1억1천만원은 변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것은 인감증명이 행위자의 인식과 대장확인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허점을 노려서 불법을 저지른 왕자관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는 지문에 대한 인식기도입이라든지 이런 법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상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적하신 ＬＰ가스 충전소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동구시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주셔야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집행하는 법적인 책임자가 동구청장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청장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에서 입법하는 사항 또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정당하게 처리해주는 LP 가스충전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의 주민들이 가스충전소를 폐지해줄 것을 민원제기하고 중앙부처나 각종 행정기관에 너무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것에 하자가 없는 것을 알지만 부득이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허가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사하는 자율권 차원에서는 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행정소송에서 동구청이 패소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신 대로 취소하니까 주민들이 감사패를 줬다, 감사패라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준 것이지 받은 사람이 받고 싶다 해서 감사패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취소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감사패를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최종적인 법의 판결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판결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태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패를 받은 사람들이 패소에 따른 보상금도 변상해야 않겠냐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아무런 설치도 안했습니다. 허가만 받아서 소송만 해놓고 승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액이 극소수일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배상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삼성생명 인감증명문제는 이미 불법대출을 9억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배상액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고 부정손실이 많았던 것이고 이 ＬＰ가스는 허가를 했던 것을 최소해 허가를 다시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사람이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감수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취소해줬다고 감사장을 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패소되었으니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까운 문제이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시민들께서는 민주적인 시민의 위치에서 법으로서 정당하게 반대했어도 관철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일방적인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최소된다면 앞으로도 법적으로 패소되어서 동구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되는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충분히 동구청장과 대화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반대의 역학적인 역할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과 구청이 함께 대응하는 지혜를 짜내야 하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법의 집행관으로서 엄격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LP가스 충전소는 주민의 뜻을 받들다보니까 정당하게 하는 것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됐던 아픔을 십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법의 집행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요. 박태성 의원이 질문하신 천지가든 쪽의 허가는 허가 나갈때 까지 법적 하자조건도 없고 주민도 민원도 없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없고 하니까 허가가 나간 것 같아요. 아직은 골프장이 착공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60Ｍ짜리 골프장으로 허가가 나갔답니다. 이것은 인도화로서 구실을 못하는 것이에요. 허가만 나갔지 그래서 안된 것 같아요. 60Ｍ거리하고 골프화의 인도화가 되겠습니까? 허가만 받아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위치고 요전에 허가나간 뒤 몇일 전에 동산마을 주민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우리도 반대하는데 허가가 나가질까 그랬습니다. 당시 허가 나갈 때까지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지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60Ｍ인도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가 가능할는지 지켜보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등온천 뒤에 박 씨외 5인이 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우재길 화백 논이 되지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도 하자가 없더라고요. 행정적인 처분에......, 그래서 허가 23일 남겨놓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허가만 들어왔다면서요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가지고 광주시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인데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랬더니 시에서 무등산 증심사 지구 정비계획을 이번에 수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 버스승강장 위에다 원주민촌을 이전하고 상가를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원주민촌과 상가지역은 지금 무등온천 뒷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골프장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광주시장의 통보가와서 이번에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려해놓고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행정적인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법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이 아까같이 여러 가지로 법적처리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동구청장이 반려했지 않습니까? 무등산 증심사 지구 이주지역으로 됐다는 광주시장의 통보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했지요. 그러나 본인은 보호 받을려고 법적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법적 처리가 동구의 재정적 부담, 행정의 낭비요인이 너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저의 동구청의 공직자들이 함께 주민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광주동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심도있게 한건 한건 처리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행정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구시민,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함께 해야 할 행정적 과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더욱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서 정말로 광주의 터줏골 일등 자치구답게 이런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오늘 박태성 의원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야 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박태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현재의 승강장 위치도 버스베이를 옮겨야만이 소태동 태봉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현재의 버스베이를 없애고 현재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박 의원님께서는 동문서답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써가지고 나온 답변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7일 버스베이를 현재의 승강장위치로 이동 설치해 주도록 의재로를 확장한 시행청인 건설관리본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건설관리본부에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버스베이를 이설할 시에는 전기나 하수도 등의 기타시설물을 함께 옮기게되므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그러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이것은 건설관리본부 회의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용역을 의뢰한 시에 광주광역시 교통관련 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 현재 버스베이 위치에 승강장을 이설해서 시내버스 승강장과 버스베이를 동시에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은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치되고 난 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당초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가 맞다, 이것을 교통기획과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원안대로 당초 위치의 시내버스 승강장만 우선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베이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건설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할 대상이었다는 답변을 받고 이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이용도면에서 볼 때 현재의 승강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성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 질문자이신 박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가질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태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신채성 의원, 신현 의원, 김태헌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