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2002년도 본예산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편성되었음으로 본예산안심사 시에는 지역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를 증액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내용이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사업예산이 부분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산에서 소송경비의 증가가 과다한 것은 없는지, 대다수 주민이 원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중복되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매년 계속하여 불용되는 항목의 예산을 매년 동일액수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의회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비가 단 한 푼도 계상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구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6억 1800만원이 증가한 1519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01년 당초보다 10.3%인 130억 4600만원 증가한 140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52.8%인 124억 2800만원 감소한 11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 현황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국제정세의 여파와 전반적인 사회경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4.9%인 10억 3200만원 증가한 225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8.0%인 46억 7500만원 증가한 307억 83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2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7.6%인 28억 1700만원 증가한 402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8.6%이며 국·시비보조금은 9.9%인 42억 2000만원 증가한 469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별 현황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27.2%인 100억 200만원 증가한 483억 11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도 11.6%인 78억 8400만원이 증가한 763억 4300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의 54.2%로 청소행정, 녹지사업, 도시정비사업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0.9%인 33억 400만원 감소한 125억 79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8.9%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실업대책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1.9%인 4300만원 증가한 4억 700만원으로써 이는 세출예산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9%인 18억 8000만원이 감소된 32억 18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2001년도에 비하여 11억 900만원이 줄어든 예비비 때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가로 2001년도에 비하여 전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이 일부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0.8%인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484억 4200만원, 도시국은 42.6%인 38억 1100만원이 증가한 127억 4800만원으로써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7.3%인 41억 9200만원이 증가한 6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3% 증가하였으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2.1%인 18억 4700만원 증가한 863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사회복지과의 민간경상보조업무의 국·시비보조사업과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국별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1년도 대비 2.3%인 15억 3000만원 증가한 653억 1100만원, 도시국은 1.5%인 3억 1700만원 증가한 21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3%인 10억 1800만원 증가한 44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인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경상보조금 13억 45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29억 8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등 214억 9300만원 등 주로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층 생계구호예산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0.14%인 1억 1400만원 감소한 2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위생관리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 환경관리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9400만원으로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당초예산보다 8.5%인 10억 5600만원 증가한 134억 400만원으로 청소과의 주요예산으로는 2001년도 대비 49.8%인 2억 3100만원 증가한 일반운영비 6억 9600만원과 5억 7800만원이 증가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99억 1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신규사업으로는 쓰레기선별작업장 시설공사 등 시설비 9500만원으로 가로휴지통 설치는 효과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대비 37.3%인 20억 1100만원이 감소한 33억 7300만원으로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줄어든 것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300만원, 기업지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7500만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2800만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1억 200만원, 실업대책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일용인부임 21억 1600만원, 자매도시간 교류추진 등 국외여비 52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산출근거 및 그동안의 실적 등을 검토 비교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써 2001년 대비 61.5%인 15억 8300만원 증가한 4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보건소 운영 인건비 2억 38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29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억 4700만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억 3500만원, 보건소 신청사 신축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영유아예방 접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33.1%인 42억 8600만원이 감소한 86억 2600만원으로 주요예산은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등 시설비 49억 1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소하천정비 시설비 5000만원, 하수도교체공사 및 구조물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재해대책양수기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물품구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1.1%인 1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63.3%인 44억 1100만원이 증가한 11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공원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과 재료비 5300만원, 사업예산의 공중화장실 정비, 갈산근린공원 부지매입 등 시설비 17억 2200만원, 녹지사업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100만원, 사업예산 국·시비보조사업의 우리꽃길 조성공사 시설비 7100만원, 자체사업의 가로수 전지공사 등 시설비 5억 5500만원, 도시정비사업 시설비 73억 5300만원으로 녹지사업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등 재료비 390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가로수 전지공사 등 시설비 5억 5500만원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업량 또는 금년도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9.2%인 2800만원이 감소한 2억 630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47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보조원의 일시사역인부임 6100만원, 사업예산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시설비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61.1%인 2억 1900만원이 증가한 5억 7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교통행정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2000만원,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시설비 54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2억 6500만원, 교통지도 사업예산 시설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관리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은 기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9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도비보조금 10억 6700만원 등 10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의료급여관리분야가 1700만원, 의료급여사업분야 10억 50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 등 1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132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은 부평구청 옆 노외주차장 외 1개소 주차요금 수입 1억 20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8억 9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87억 800만원 등 9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12억 1500만원이 증가한 92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1억 99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스티커인쇄 등 일반운영비 3억 2400만원이 포함된 경상적경비 5억 5900만원과 주차구획선설치 및 재도색 등 시설비의 사업예산 29억 9500만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일반회계와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때 중점검토 및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내년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새로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결실을 다져야하는 시기로 각종 사업집행에 대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주민 및 업체, 단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때 단가의 적정성과 수량, 배부처 등 타당성 여부, 도로개설 등 보상과 관련된 사업 중 주민과의 협의사항 및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확인,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분석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0쪽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7억 236만 8000원보다 4억 3392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36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 수수료 3억 441만 3000원, 국고보조금 5억 934만 2000원 시비보조금 2억 7011만 1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금년보다 3481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44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진단서 발급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간염검사가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으로써 간염검사사업비를 1194만원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수입으로써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의 목표량 감소로 인한 3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을 73만 9000원 감액한 12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결핵제보급수수료는 74만 4000원으로 징수교부금으로써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의약업무 감시 때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금년도 수준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금년보다 19만 8000원이 감액한 3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금년도보다 2966만 7000원이 감액한 103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감액한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보호기관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3억 3520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93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성 환자에 의료비 지원이 대폭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53쪽 임산부, 영유안건강진단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4쪽의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896만 8000원이 증가한 474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검진하는 암검진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던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국비로써 156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며 특히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국·시비로 1056만 8000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대한 검사비 55만원이 국·시비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암 예방 홍보사업비가 54만 5000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는 금년보다 133만 1000원이 증가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비가 국비로 479만 8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25억 7030만 4000원보다 15억 8323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53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2억 3802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2975만 2000원, 일반보상금 1억 7344만 3000원, 국·시비보조사업비 10억 4632만원, 보건소 신축비 21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증감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3억 1025만 6000원보다 7222만 7000원이 감액한 2억 380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규직인 인건비가 총무과에 일괄계상된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연료관리사 1명, 금년도보다 91만 7000원이 증가한 146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술인부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 2072만 900원으로 계상되였습니다. 통합보건요원 일용인부 여비는 금년보다 60만원이 감액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960만원을 증액한 1억 297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가 872만 1000원 증가한 368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던 증액된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안내엽서 및 인쇄비를 1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동자율방역단 안전용품 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5만 9000원이 증가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X-선 피폭선양 측정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14만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없었던 내년도의 신규사업비로 식품모형 구입비를 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편식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용 가방을 구입하는데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간호사가 방문 시 필요한 가방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33만원 계상하였으며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교육용 교재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보다 89만 2000원이 감액한 233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위원회 운영수당을 금년보다 120만원 감액한 2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자율방역단 작업복은 21개 동에서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소독 때 필요한 작업복을 신규로 294만원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보다 45만 4000원이 감액한 259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X-선 발생방지를 위한 정기검사 및 조정료 100만원은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이건 X-선 촬영기에 대한 검사가 X-선 발생장치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구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용 유류는 금년보다 280만 4000원이 증액된 203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보다 875만 6000원이 감액된 1349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까지 쓰고 있던 전산사업인부, 보건소에서 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인 예방접종이나 각종 전산관리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부임으로 소장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알고 누락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증액해서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태아단백검사는 88만 5000원이 감액한 3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초음파검사비는 57만원이 감액된 22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유방암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궁암검사는 금년과 동일한 1000만원, 골밀도검사는 금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인층에 대한 암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피임시술비는 금년도보다 29만 2000원이 감액한 44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진검사는 49만 2000원이 감소한 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금년보다 503만 6000원이 증가한 80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공익요원을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기간만 쓰는 걸로 요구했는데 공익요원 근무규정이 한번 고용이 되면 거기서 연중 고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보다 40만원 증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년기여성 건강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비가 4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도보다 237만 5000원이 감액한 19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역요원 목욕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소독수 외에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라든가 정규직 공무원의 목욕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를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금년도와 달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행정이 잘못돼서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을 때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써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안 386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보다 8710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474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주 내용은 금년도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했던 약제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중단한 사업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는 금년보다 약 1434만원이 증가한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 관내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 양방에서 약국에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하지 않음으로 한방 쪽으로 많이 찾아오는 실정이고 금년도에는 한의사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자가 많이 증가될 것 같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과약품 및 소모품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물리치료용 소모품비는 8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4362만원이 감액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본뇌염 접종을 금년도에 학교 홍역예방접종에 전념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유료접종을 많이 실시 못한 사항이 되겠고 접종주기가 과거 2년에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늦춰졌기 때문에 목표량이 감소해서 유료접종을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594만원이 증가한 7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분야 건강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성병검진에 클라마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질환에 대한 검사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시약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X-선 필름 및 소모품비는 금년보다 약 245만원이 증가한 9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를 16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교육자료실 운영과 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여 자료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약 210만 4000원이 증액한 1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로써 금년보다 110만 6000원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사회주민 고혈압, 당뇨예방 능력제고를 위한 보건교육 및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됐던 것이 국비의 감액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는 312만원이 새로 계상된 사업으로써 이는 국·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성병, 바이러스성 간염, 선천성 매독 등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 예방 홍보사업비로써 국·시비로 109만원이 내시되었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보다 6억 2432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352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가 금년도보다 177만원이 증가한 400만원,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써 금년보다 273만 5000원이 증가한 17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에이즈 검진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계획사업비는 금년보다 125만 6000원이 증가한 898만 2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금년보다 34만 1000원이 감액한 91만 5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입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212만 3000원이 감소한 28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금년보다 703만 2000원이 증가한 8748만 8000원으로써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사업비를 금년보다 1883만 5000원이 감소한 19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주기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치성 질병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 3931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18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비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관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를 해주는 사업으로 1720만원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는 암질환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금년보다 1억 7283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9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 4227만 2000원이 보조내시되어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20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가 80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이 새로 되어21억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130만원, 또 업무용 컴퓨터 대체가 130만원씩 4대 해서 520만원, 프린터기 2대는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비로 노트북 컴퓨터 250만원, 청소년금연 등 보건교육사업에 필요한 스크린 50만원, 이동 케이스 3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 노트북 컴퓨터는 보건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영상으로, 지금은 OHP로 교육을 하는데 현실감이 없고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주요장비인 빔프로젝트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될 사업입니다. 다음 자외선소독기는 치과실에 보관된 멸균기로 65만원, 또 치과용 멸균소독기(Otoclave)가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더 대체를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다음 UV Right라고 이건 광종합조사기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과 내진환자의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거기에 따라 약품을 빨리 굳히게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875만 6000원을 신규로 증액요청한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전산요원 보조인부로써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기타 전염병예방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인부가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전산보조인부는 부속실에 근무하면서도 전산업무를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인부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와 보건소 신축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역소독 인부에 대해서 옷을 구입해 준다고요?

예.

옷이 어떤 거예요?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작업복을 한 벌씩 구입해줬습니다.

어떤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정된, 민간방역단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사주는 거예요?

민간방역단입니다.

민간방역단으로 지정된 사람한테 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만 해야 되겠네.

동에 4명씩으로 편성을 주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소독할 때 입을 수 있도록 작업복을 한 벌씩,

상하복 다요?

예, 상하복. 소독하는데 소독약도 묻고 그러는데 봉사하는 건데 옷은 하나 정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개 동방역단이 연초에 지정되면 연말까지 하나요?

보통 하절기에 주로 하기 때문에 한 4월에 편성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보건소 자체 인원하고 동 자율방역단하고 구분을 두 개 하지요?

예.

모양은 똑같고요?

예.

그런데 보건소 방역단 작업복을 몇 개로 합니까? 9명이요?

예.

실제 방역인원에 대해서 2명으로 계상했던데.

보건소에는 담당자가 있고 기사 그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작업복을,

기사와 담당자,

일시고용하는 인부.

일시고용하는 인부 2명. 그래야 4명 아니에요?

보건소에 방역소독차 기사가 3명으로 돼 있고요,

방역기사가 3명이라고요? 방역차가 3대라고요?

방역차는 2대가 있는데 교대로 하니까요.

기사 3명, 방역인부 2명.

직원 4명,

직원이 4명이에요?

예. 1개조에 2명씩 붙어서.

올해도 이것 줬어요?

예. 금년에도 해줬습니다.

어떤 모양이지요?

주로 회사에서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 그런 거지요. 흔히 보는 대우자동차 사원들 입는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5만 5천 원씩?

예.

자율방역단에도 올해 사줬나요?

예. 올해 추경에 세워서 사줬습니다.

추경이 언제,

지난 7월 추경에 세웠어요. 1회 추경 때 세워서 하절기에, 좀 늦게 사줬지요. 소독 시작된 후에.

부평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거지요?

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암 검진사업.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요?

예.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가족계획 실시합니까?

예,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정책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지금도 계속 시행은 되고 있고요 다만 사업비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영구불임시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일시피임 이쪽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 시책상 가족계획협회라고 있었지요? 이것 없어졌잖아요.

가족계획협회가 가족보건협회로,

어떻든, 가족계획이라는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활발하게는 안하고 있더라도,

장년기 여성건강 교육은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관내 30대 후반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회를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교육장소를,

여성건강교육 강사비 외에 또 다른 항목의 행사비용이 편성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강사비만 가지고 교육을 해요?

강사초빙해서, 다른 데는 국비로써 금연교육이라든가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할 때 강사료 말고 다른 기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달랑 해놓으면 행사가 가능한가요?

교육장소는 구청 회의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내 동사무소 자치센터 그런 데 이용하든지 해서 특별하게 행사비가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종이현판 하나, 교육하는 거니까요.

다른 행사에 곁들여서 할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해야지요.

한방약품 소모품을 증액하는데 이건 약 종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약 종류는 같은데 수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약 종류는 특별하게 늘어날 성질은 아니고 수량이,

금년도에는 1회 평균 한방을 이용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의사가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증액된 근거가 1일 40명이 내원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 진료를 받았는가 그래서 증액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증액시켰다고요?

1,400만 원 증액시켰는데요,

약품만 그렇습니까?

약품, 침,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1,400만 원이요?

예.

모래침대는 뭡니까?

모래침대는 물리치료실에 일종의 물리치료기인데 모래가 깔려서 그것을 뜨겁게 달궈서 노인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베개 비슷해요?

아닙니다. 찜질하는데 소요되는 건데 침대로 돼 있어요. 바닥에 전부 모래가 깔려서 모래가 달궈져서 열을 발산하는.

전기치료용 젤패드는 뭡니까?

그것도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치료기입니다.

뭐냐고요?

젤패드라고 전기치료할 때,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설명해 봐요.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앞 좌석으로 나오세요.

물리치료실에서 전기치료용 치료기를 쓸 때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젤을 발라서 전기치료기를 미는 겁니다. 그때 쓰는 젤패드입니다.

젤 발라서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이지요. 치료할 때 미끌미끌한 것을 짜가지고 바르지 않습니까. 치료기로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모품이지요. 젤식으로 돼 있어요.

팩에 들어 있는 물렁물렁한 액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초음파 검사할 때 보면 발라서 밀면서 보잖아요. 미끌미끌한 젤 식으로 된 거. 한 번 바르고 끝나면 닦아내니까 소모품이지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젤은 발라서 밀어주는 그런 거고,

그 패드 자체도 사용하면서 계속 소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팩 내에 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환자한테 비타민을 줍니까?

결핵환자한테 줍니다. 필독신 같은 것 비타민이 있어요, 환자한테 주는.

별도의 치료약은 없어요? 비타민제밖에 없어요?

치료약은 별도로 있고 소모성 결핵환자한테 주는 표준처방에 비타민 B6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도록 돼 있어요.

장헌식 위원인데요 466쪽인가 하단에 보면 한방약품이 소모품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품이라는 게 한방약품을 말하는 겁니까?

예.

한방약품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 보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요?

개당 6,250원이라는 게,

몇 쪽이지요?

467쪽

하루에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약품이 6,250원 정도가 소요되는,

한방약품이 설명서에서 보니까,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약품이라고 한방이 뭘 말하는 건지,

한약입니다.

환으로 만든거요?

환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한방약품이라고 하면 주로 환으로 만들지 않으면 탕재로 만드는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아니지요. 분말로 돼서,

제약회사 구입용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약입니까?

조달청에서 안 나옵니다.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도매상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필요시에 납품 받아서 쓰고 있지요.

딱 40명 분에,

예측해서 1일 40명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일 40명이요?

예.

40명이 6,250원 정도 될 것이다 그 말인가?

그렇지요, 하루에. 그래서 300일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품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고,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환자 질환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알았어요.

아까 부인병 얘기했지만 부인병 검사하고 국비에서 나오는 검진사업비 중복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합해져서 하는 검진사업비를 가지고 특색사업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부인층에 대한 암하고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동시에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암검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돼서 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어떤 암의 검진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국비로 보조내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국비사업비로 내려올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특색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봐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구비를 줄이고 국비를 전액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등등에 대한 결과가 몇 명이었지요?

금년도에 유방암 7,272명, 자궁암 6,850명, 골밀도검사 6,086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유방암 유소견자는 224명을 발견했고 자궁암 유소견자는 28명, 골밀도 186명에 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 검사까지 실시했고요.

골밀도는 암의 일종이 아니지요?

암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게 골 조직에 있는 밀도가 약해져서 구멍이 뚫리고 이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을 조정한다면 사실은 지금 금년도 실적으로는 5천 명을 목표로 해서 거의 이상을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검진사업비가 국비가 내시되어 있으니까 특색사업을 일정 조정한다손 치더라도 새로운 사업의 증가, 수요 요인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로 내시된 것은 골밀도 검사 사업은 아니고 암건진으로,

그런데 유방암과 자궁암 두 부분 합해서 7,500만 원. 그런데 이전에 암검진비가 9,500만 원 정도되고, 유방암과 자궁암을 각각 50%씩 감액해도 되겠어요?

지금 50%까지 감하면 너무 많이 감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중복될 테니까.

중복됐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암검진 사업이 어디까지, 어떤 연령층까지, 어떻게 확대가 될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암검진 사업비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경우에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신축하는데 국비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지금 국비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소 신축사업비 지원이 빠져서 다각도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찬회 할 때나 뭐 할 때 보면 인천시에 40억이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운다 뭐한다,

아닙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9억 8천만 원 인천에 내려왔었는데 연수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서로 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구상은 국비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못받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거기를 참여했습니다만 국비를 주건 시비를 주건 양쪽 예산을 똑같이 줘라.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양보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5천만 원씩, 연수구는 국비 10억에 시비 2억 5천만 원해서 12억 5천만 원이 갔고 우리는 시비로 12억 5천만 원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연수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신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연수구보다는 15억 원 정도를 우리가 더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시예산은 내시도 안 받았고,

시 예산은 금년도에 받았었지요, 12억 5천만 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포함이 안 됐지요.

아,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시비 12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보건소 신축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쓸 때 어차피 내년도에 쓸 예산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야지요.

전혀 금년 예산에 안 잡혀 있었던 거라서 그런가요?

금년 예산에는 잡혔지요. 잡혔는데 금년도에 보건소 설계만 하니까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그때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쓰지요. 여기 이월조서는 안 들어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실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설계하고 이런 예산도 원래,

금년 예산도 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었지요.

그것으로 사업승인이, 당초예산에서 전부 없네?

내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안 들어가지요.

금년 예산에.

추경 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여성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요새 그런 것 많은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여성건강 쪽에 상당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록 시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열악해서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등등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잖아요.

예,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런 보편화되어 있는 교육을 보건소에서 굳이 또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이 못하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지 이미 남들이 잘하고 있는 것,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굳이 보건소가 한 건하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질병 관리·예방 이런 쪽에 주로,

그건 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파트에서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남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을 해야지요. 민간인이 못하는 것을 관이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관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우리 관내에도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교육 교재를 하나 만들어 낸다. 상식적인 얘기 써낼 텐데 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교재를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내용이 대개 상식적인 얘기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건강에 관한 상식교재 이런 것은 거의 무료이다시피 배포하잖아요. 병원 가도 있고 안내대에 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보는 당사자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챙길 수 있는데 다시 이것을 관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지침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복지부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라 하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모자보건 무슨 사업이요?

모자보건 선도사업이요. 그러니까 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라는 지침,

"선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금년도는 연수구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 기형아나 미숙아 관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것을 전체 보건소로 확대해서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방암, 자궁암, 골밀도 검사비를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이나 치료, 예방에 관한 교육은 실제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결과만을 알려주는 사업만 하고 있어서 유방암을 자가검진 해서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교육사업, 그리고 골밀도 검사에서 그 사람이 골밀도가 저하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교육예산을 생각한 겁니다.

"선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풀어봐요. 선도가 뭐예요? 앞질러 나간다 그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보건소가 동시에 시작할 수는 없고 1개 보건소 지정해서 그 보건소에서 일종의 앞서서 먼저 실시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라는 뜻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범으로 실시하던 것을 확대시킨다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연수구에서 했고 내년에는 전부하라. 연수구 보건소에서 했던 것이 선도사업이고,

각 시·도에 보건소를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몇 가지씩 추진해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하던 몇 가지 사업 중에 전체 보건소에서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나왔지만 내년에는 안 나온다고, 지원 없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모자보건 선도사업이 연수구에만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시범지역을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그 사업의 효과분석을 해서 그것이 좋으면 확산을 시켜 나가는데 당초에 시범지역 선정할 때는 국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예산 확보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 신축사업비 예산에서 내년 2002년도 이월금이 총 얼마예요? 명시이월 되는 것.

한 15억 정도가 될 겁니다.

인천시에서 받아 온 것이 3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지요. 금년도에 구비는 3억 얼마밖에 안 되고 시비가 12억 5천만 원이에요. 구비는 3억 5천만 원 세웠었고 시비가 12억 5천만 원.

구비가 12억 얼마 세웠던데.

아닙니다. 구비는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봤나?

설계비만 구비로 서 있었어요.

모봉구 예산서가 잘못 됐어요.

예산서가 잘 못된거야? 시비가 13억 2,700만 원 받아온 거예요?

12억,

13억.

13억은 조금 안 되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구비는 한 3억 6천만 원정도 서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이 거기서 설계비 같은 것 쓰고,

여기서 설계비는 쓰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설계비만 구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자꾸 증가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가되는 추세인데 구료비인가 이것은 오히려 예산,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금년 7월 1일까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약국에서 약재비를 전부 구비로 지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에서 보건소의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의사 한 사람 하루 진료인원이 70명 미만입니다. 70명이 한도인데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밖에서 서 있어서 8시 넘어서 문 열면 그때 대기실이 차서 선착순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못보고 있고 또 약값을 무료로 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약이 귀한 것을 모르고 남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그래서 약값에서 절약된 건가?

그렇지요.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원래 연 1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때 주는 약들이 의약분업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소에서,

의약분업과 관계 없는 약 값입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의약분업이다 보니까 약을 보건소에서 취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전 만들어 주면 약국에서 약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구비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료지요. 나머지 보험청구분만 우리가 청구를 했었고,

지금도 무료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중단을 했어요.

우리 자체로 하는 거야, 법률적으로 중단하라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단한 거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만 했단 말이에요.

잘 되기 위해서 특색사업 한 것을 계속 하지 뭐하러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계층들을 주로 많이 해줘야지요.

소외계층들이 노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부유층들이 와 있으니까 순서에 밀려서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고 또 아침부터 서있다 보니까 환절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노인들이 급격한 기온변화로 쓰러진다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료 약배급 보조해 주던 것을 중단하니까 적어져요?

그렇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무료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구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처방전이라든가 진료, 이것만 무료로 하고 약국에서 약 사먹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방문간호 사업은 아마 법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일반 병원에서도 재가진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방문간호사업이지요.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방문간호 사업에 일정 정도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민간위탁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방문간호사업 하는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그것은 병원에서,

그것을 병원의 수입으로 하지 않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하는 것은 재가환자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 말고.

그 외에는 제가 잘,

오래 된 것 있어요. 평화의원에서 하는 것.

봉사차원에서요?

봉사고, 약값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병원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동불편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서 중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실시하고 있고 경험도 있는데 민간위탁 처리하고 오히려 그 인원을 보건소 내근으로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사업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또 인원은 한정이 돼 있어서 인원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를 구분해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방문간호 사업을 간호사 4명이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사 정원이 확보됐으니까 의사를 가정의라든가 내과라든가 전문의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면 1주일에 우선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해서 의사진료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의사가 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무료로 위탁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봐야 되고, 아니면 유료사업으로 하려면 위탁사업비를 계상해서,

위탁사업비는 줘야지요. 그런데 위탁사업의 장점이 상근직원을 두지 않아도 좋다는 것하고 그 직원을 내근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보건소 내부적인 진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지요. 한정된 인원가지고 할 때 민간사업으로 위탁시키란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 직원이 외근에 일정 정도 투여가 되고 있으니까 내부적인 진료 부분도 인원이 모자라고 이럴 때 이런 식의 곤란한 상황에서는 기왕에 민간단체에서 봉사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위탁시키고 내부적인 것에 치중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상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쪽에서 하는 사업은 다시 그 지역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간호사가 가고 자원봉사자가 동원돼서 환자하고 같이 진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목욕, 약간의 소풍, 휠체어를 타고 소풍시켜주고 이런 것까지 해서 자원봉사자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하는 데는 자원봉사가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부분이 어떤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닌 개인 영리 목적의 사업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또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 부분이 일종의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갖추고 정관에 의료서비스 사업을 포함시켜서 의료서비스 의원을 개설해서 관리의사를 두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꾸 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현재,

의료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이 의사회나 이쪽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지요.

의사회나 단체 이쪽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에요.

검토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신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산안 77쪽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대비 국고보조금 세입이 약 200% 증가됐거든요. 총 5,900여만 원 정도인데 200% 이상 증가된 사유는,

주요 증가사항은 보건소 신축비가,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거의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증가됐고 또 기타 신규로 발생된 암검진 사업비, 국시, 시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 있는 금년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내년도 신규사업이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요.

내년도 신규사업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는 것이,

사업별 신규사업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대상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2,231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국비신규사업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자체로,

우리가 자체로 했었고요, 그 다음 암검진 사업비, 큰 타이틀은 그렇고요 그 다음 희귀 난치 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대폭 증액됐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 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특별하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신규사업 시행하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전문가나 이런 분야쪽인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암검진 사업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했던 사업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성질이에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지금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증액된 사업 내용이고 치과 의치 보철 사업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보철을 안 하기 때문에 치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위탁할 계획이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위탁으로 해서 메꿔 나가는 상태예요?

암검진 사업이나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암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한다 이 말이지요?

예.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관내 병원, 종합병원 등 질병감시 의료기관입니다. 거기에 전염병 환자라든가 그런 질병환자가 왔을 때 보건소로 바로 보고를 해서 질병에 대한 그 의료기관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를 국비로 월 1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다고요?

예.

그리고 예산안 47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 도서구입비는 보건교육을 하는데 보건소에 자료가 전혀 비치 안 돼 있어요.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의료 도서비인가요?

전문 의료도서는 아니고 주로 보건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도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보고자 해서 구입하는 도서입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의료도서라고 그래야 맞네요?

보건교육용 자료라든가 보건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구입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총 직원이 몇 분이지요?

정원은 44명이고 또 상시 기술일용인부까지해서 61명 있습니다.

44명이 정원이고 일용인부가 나머지 맞지요?

예.

컴퓨터는 각 직원마다 1대씩 배치하는 건가요?

컴퓨터는 보급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은 직원마다 1대씩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다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과거 386이나 이런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 신기종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지요.

사놓기만 하고 활용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지금은 거의 전산으로, 결재도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보건소는 없어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직원 직무교육을 하는데 교육장소가 협소해서 다 퇴근하고 민원인들 없을 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지 시찰한다든가,

그것은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올리기는 하나요?

선진지 시찰이요?

예.

그것은 금년에 안 올렸습니다.

올려도 별로 편성을 안 해주지요?

앞으로는 선진지 시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진지,

국내는 별로 볼 것 없을 것 같아요.

선진국에 가서 보건사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견학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설명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356억 3383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45억 5900만 9000원보다 10억 748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를 3406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267억 3704만 2000원으로 금년 262억 553만 7000원보다 5억 315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8억 6272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35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41억 158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1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448만 3000원으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2336만 3000원과 급량비 972만원, 행정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1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사회복지행정 서비스헌장보상금 등 46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000만원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며 13억 4596만 700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삼산복지관의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냉장고 및 냉동차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90만원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프린터와 컴퓨터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815만원은 명절맞이 장애인시설과 장애인의날 수용원생에게 지급할 위문금이며 민간이전 1175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수련회 지원비,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지원비,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행사지원을 위한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 9억 7891만 2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입니다. 민간이전비 29억 802만 1000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의 구강검진을 위한 치과유니트 지원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1억 6904만원은 예림원 등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종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쓰레기봉투를 2002년부터 예산으로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76만 1000원은 자활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등 구입비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8억 293만 8000원은 한센양로자 및 환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써 무의무탁 하는 자에게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이며 민간이전 203억 4673만 7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용과 자활근로 사업비 등입니다. 설명서 292쪽 기타내부거래 2억 5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할 장학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293쪽 일반운영비 2706만 1000원은 경로당 전기, 가스 등의 안전검사 비용과 노인들에게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회계장부와 운영비 집행요령을 인쇄하여 드리고자 하며 방학교실운영에 따른 비용과 노인복지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절에 시설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문하기 위한 것이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봉사활동기회를 위한 교양강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민간이전비 1억 1224만 7000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5월 가정의달, 10월 경로의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9억 4402만 5000원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경로연금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건강진단비와 목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12억 7623만 7000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청소년선도, 교통질서유지 등 노인회 자원봉사자와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사업 자원봉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과 식비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민간자본이전 4억 2955만 8000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협성요양원을 증축하고자 하며 협성요양원 운동장 포장공사비, 신명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협성양로원 기능보강비로 25인승 차량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302쪽 민간이전 2억 9906만 5000원은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 5억 3730만원은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비 1억과 그동안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청천동 마장경로당, 부개동 신진경로당, 갈산동 갈월경로당 부지매립비와 부평1동 부원경로당 및 부평2동 부남천경로당 이전에 따른 대체 경로당 부지매입비와 개축공사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 1538만 1000원은 부평여성대학운영, 부평여성강좌운영 등 여성정책수행을 위한 비용입니다. 설명서 305쪽 일반보상금 6668만 5000원은 부평여성대학, 부평여성강좌, 여성지도자 세미나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행사자 간담회 비용과 여성합창단운영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민간이전 1728만 7000원은 여성합창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13만 2000원은 모자복지에 의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비용이며 민간이전 7806만 8000원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설명서 309쪽 아동복지 일반운영비는 보육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수당과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0쪽 일반보상금은 설 및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수용원생을 격려하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강사료와 보육교사 연찬회 및 실무교육에 참가한 보육시설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1억 3222만 3000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관내 2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 부개3동 어린이집 인건비, 저소득 아동건강검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377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민간이전 28억 806만 6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수용아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과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운영비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로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와 형제자매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등입니다. 설명서 316쪽 민간자본이전 3억 8000만원은 시온육아원의 체력단련실 신축공사비 8000만원과 신명보육원 아동숙사 증축 및 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 8928만 1000원은 굶고 있는 초·중·고교학생들에게 학교의 급식지원과 더불어 방학, 토요일 및 공휴일 급식비를 구청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내부거래 2억원은 아동복지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회계로 출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2년도 세입은 총 10억 9680만 2000원으로 기금이자수입과 기금결산잉여금, 의료급여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진료비 등입니다. 세입이 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금년 10월부터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9680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인건비, 민간이전으로 의료급여진료비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모두 55만 부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디 전액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추경은 내부적으로 끝났나요?

예. 작업은 끝났습니다.

정리추경에 준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입니까, 감입니까? 혹시 정리추경 가져왔어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직성 경비가 돼서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당초예산하고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왜 갑자기 줄었느냐 그걸 확인해보려고 묻는 거예요. 6.25 참전단체 있죠? 그건 총무과로 갔습니까?

아니오.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계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건 없죠?

우리가 여기서 정액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중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환자수용시설이 어디예요?

나환자수용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랑농장에 한센양로자들이 따로 있죠.

무슨 시설이에요?

아니오. 따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안 336쪽 시설보호자 간식비 나양로 포함에 나양로가 뭐예요?

한센양로자들입니다.

'나환자중에 노인들' 그런 뜻인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등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부평구 관할이니까 부평구에서 담당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비라든가 등등 세울 때 그 비용은 엄밀하게 말해서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등등에 관한 사항은 엄밀한 얘기로 국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인건비까지도 국비로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 같은 데 가서 자꾸 호소해야 돼요. 이건 부평시설이 아니죠. 국가책임시설인데 왜 자꾸 부평구에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넣어야 되느냐, 구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로금, 장애인시설 순회지원, 체육대회지원 이것 전부 최소한다시 시비로 받아와야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 해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수용원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괜히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 또는 광역의 책임인 것을 왜 힘없는 기초단체에서 없는 재정을 여기에 지원하냐 이거죠. 예산안 할 때마다 난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행사성으로 하죠?

연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각각 개인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받는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계좌입금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장학생 및 진행요원 식비 120만원은 뭐예요?

그것이 연 두 번인데요 한 번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계좌입금하려고 합니다.

1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위로해주는 건 좋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점심 한 그릇 사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 이렇게 거창하게 생색내는 행사 할 필요 있어요? 12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행사 할 필요가 있냐고요?

행사성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을 일단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행사성 비용 줄이라고 했는데 왜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자원봉사대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단체가 있습니다. 실버봉사대.

또 있잖아, 자원봉사대가 많잖아?

여성단체도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는 실버봉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봉사대 위촉장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것은 여성단체입니다. 부평구여성자원봉사대.

그러니까 그 위의 장, 관, 항을 보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예산서 362페이지고요 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무료 이·미용봉사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현재는 특정인한테 위촉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일정한 어느 정도의 실비를 주고 거기에서 무료로 저소득 노인들한테 이발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용, 이용 두 군데인데.

그런데 사실 미용은 안 하고 있고요 이발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노인회지회에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노인회지회 자원봉사대이에요.

협성요양원은 어디에다가 증축한다고요?

현재 3층 옥상을 다시 올려서.

그 다음에 운동장 포장한다고요?

운동장 포장하는 걸로 국비가 왔는데 사실은 그것을 포장보다는 그대로 흙을 밟고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왜 포장을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 배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밑에다 배수 잘 되게 하고 위에 자갈 같은 것을 제거하고 고운 흙으로 해서 땅을 밟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금 4000만원이네요.

예. 4000만원인 것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왔는데요 포장비로 왔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구에서 차단시켜야지, 흙을 밟고 있는 게 더 건강하지 시멘트 밟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배수가 안 되고 위에 큰돌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오고 나면 한동안은 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배수 좀 잘 되게 하고.

초반에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 사업변경을 시키던가 했어야지 '운동장 포장공사'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그냥 넙죽넙죽 받고, 국비를 요청하면 되나요. 합창단 단원 금년에도 옷 사줬잖아요?

예.

매년 이렇게 사줄 거예요?

매년 사주는 게 아니라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현재 단복이 세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공연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야 되는데 거기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한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로 갈 때가 안 됐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남성합창단이 같이 구성이 되면 문화예술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그쪽하고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보내는 것은, 어디에서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일단 여성분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가활동은 무슨, 일부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심사 받고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 전체여성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수 자격 있는 사람, 이것 심사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심사하는 건 여가선용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문화쪽으로 가야지 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복지부분을 신경써야 될 사회복지과가 관장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오. 그러면 그것은 여성복지도 아니고 여성지위향상도 아니란 말이죠. 여가선용은 더더욱 아니고요. 문화쪽이죠.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이 분야를 관장하는 자체가 업무분장도 틀린 거죠.

실무부서끼리 구체적으로 좀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몇 번 얘기한 건데.

예. 말씀 여러 번 하신 것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실무적으로 몇 번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인원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맡아가지고 다 하니까 바쁜 거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쪽에서 해야지 왜 문화예술쪽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맡은 일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해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는 거예요. 여성합창단 만들어놓고 사회복지과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고. 거짓말한다는 얘기 이해돼요?

"……"

여성자원봉사자와 여성자원봉사센터 똑같은 얘기예요?

예. 똑같습니다.

이 관리인은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대원 이런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는 거죠? 여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아동복지위원은 아동복지기금 운용도 하나요? 아동복지위원이 아동복지기금 운용에 관해서도 심의하냐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규정을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금 마련했으면 운용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일정 정도 기금이 확보된 다음에 이자발생을 기금으로 한다 이런 거죠? 현재 이자발생에 대해 사용한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명절맞이 수용생 위문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복지시설 시온육아원, 신명육아원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동복지 부분에 보육시설도 포함되나요?

어린이집 그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동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오?

보육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장, 관, 항, 세항에 아동복지기금으로 안 들어가냐고요. 같이 들어가죠?

아동시설은 신명, 시온 두 군데고요 보육시설은 일반어린이집 놀이방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 관, 항, 세항에 아동복지 2334번 예산항목에 보육시설도 포함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포함돼 있냐고 물어보는데 들어 있네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명절맞이 수용원생하고 부개3동 어린이집 인건비가 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까?

부개3동 어린이집은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립이라고 요청 없는 것 아니잖아요?

예.

이것 위탁관리죠?

예.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인데 왜 부개3동 어린이집만 여기에 있냐고요? 구청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구청 어린이집은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인건비 일부 보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예산안 373페이지요.

이것 왜 틀린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개3동 어린이집하고 왜 예산항목에서 별개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으로 구분했냐 이거예요.

부개3동 어린이집은 시설 당시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 보조가 나옵니다.

지금도?

아니, 그 당시 부개3동 동사무소 3층에 만들 때 보조를 받으면서 그 기본법이 90%에 해당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청 어린이집은 50%가 돼 있습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예산항목상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으로 구분한다고요? 혼란스럽잖아요.

민간이전이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두 항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게 구분되냐고요. 똑같은 조건일 텐데 민간경상보조,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구분하냐고요.

같은 어린이집이지만, 보육시설이지만 큰 맥락으로 직장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여기는 일반시설의 어린이집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개3동 어린이집 누가 담당하는 거죠?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청천1동하고 부개3동입니다.

이웃사랑어린이집은?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재단입니다.

법인이 받는 것하고 민간이 받는 것을 예산편성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 못하겠네. 부개3동 어린이집 인건비가 왜 덜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것은, 부개3동 어린이집 보조사업은 뭐예요? 이건 보조를 전혀 안 받아요?

부개3동 어린이집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설할 당시에 종교시설 내지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국가보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찾아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은 보조받아요?

예. 구청 어린이집은 저희가 구비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는 안 들어와요?

예. 구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니까요.

372쪽에 보조사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 국비가 16억 9000만원 나오고 시비가 10억 3000만원, 구가 부담하는 게 5억 9000만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에는 국·시비보조가 포함된 사업이고 373쪽에 민간이전은 국·시비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 이것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사업이라는 게 국·시비가 와야지 보조사업이라고 하지 않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전체가 아니고요 보육료하고 374쪽의 소년소녀가장에는 국·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앞의 체육대회지원이라든지 전체가.

근데 거기 307번에 국·시비보조비라는 걸 왜 기재 안 했어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들어온 것을, 100% 국·시비가 보조됐던가 아니면 구비가 일부 비율에 따라서 들어간다든가 등등 상급단체에서 지원한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보조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도 국·시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비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꼭 국·시비.

그런데 왜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예산편성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을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예산에 보조사업 항을 정할 때 국·시비보조 받은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한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건 민간이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틀려지는데 예산안 372쪽에 210 보조사업 나오죠. 그 목으로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민간이전 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지원,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지원, 부평구청 어린이집 지원은 상부의 지원을 안 받는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럼 이게 보조사업 항목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보조사업이라는 개념부터 합시다. 예산편성지침서 가져와봐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9쪽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가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노인회지회입니다.

노인회지회하고 정식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죠.

협약이에요, 아니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곳에서 관장사례비는 뭡니까? 위탁받은 장에게는 원래 급여가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관장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여기에 있는 관장은 종사자 개념입니다. 노인회지회 아래.

노인회지회면 노인회지회장이 관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탁관리자가 다른 말로 하면 관장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위탁관리 시설장한테는 급료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회장이 관장을 임명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회장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여기다 관장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관장의 개념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총괄하는 것은 시설 위탁받은 자가 총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글쎄, 받는 자는 지회장이고요.

지회장이 총괄해야 하는 거예요. 지회장이 업무분장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원래 위탁받은 자가 총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기 관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위탁받은 사람이, 단체의 위임받은 대표자가 전체를 관리해서 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채용해서 분야별로 맡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을 관장으로 해놨는데 이 사람이 시설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시설장이 임명하는데 법률적인 조항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편법적으로 된 거죠?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이면 관장이 전체 임명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 임명받은 자가 관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나간다고. 현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노인복지회관의 관장은 종사자지 시설장이 아닙니다.

그럼 노인복지회지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관장이 다 해버리면 뭐 하는 거냐고.

지회는 전체 다른 관리.

전체를 지회에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과장을 또 임명을 하고.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이것 외에 다른 시설까지 총괄한다든지.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이 부평구 전체 노인들을 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니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부평구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부평구가 만든 것 아니냐고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일을 해달라고 지회에 위탁해서 운영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서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까지 총괄 관장하는 겁니다.

그런 건 복지회관이 아니라도 하죠.

그러니까 노인회지회에서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도 관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종사자로 임명한 것이 관장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문구상의 이런 모양은 안 보여야 돼요. 이것 누가 봐도 관장이 위탁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관장에게 급여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냔 말이야, 안 되지.

관장에게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복지관도 복지관 관장하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하고 계약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YWCA인가 거기하고 한 겁니다.

대표자를 관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대표자하고 관장하고는 틀립니다. 시지회장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거기에서 관장을 임명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구상으로 이것도 종사원인데 하나의 주체성으로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종사자이지 시설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푸드뱅크사업 하시죠?

예.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지급대상은 삼산복지관이고 냉동차를 구입하십니까?

예.

냉장고는 그렇다 치고 냉동차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규모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음식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1톤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특수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차량 구입하는 예산도 냉장고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금액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냉장고가 500만원, 냉동차가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남동구에서 1400 몇 십만원 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냉동차가 없나요?

없습니다.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서 340쪽 민간이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치과유니트는 뭐예요?

치과유니트는 치과의자인데요 장애인시설에다 치과의자를 설치해 놓고, 치과의자가 간단한 의자가 아니고 거기에 전기라든지 시설이 돼 있고 또 기계가 크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것이 돼서.

그러면 치료기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치료기기가 그 안에 설치 돼 있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시설에 설치해놓고 치과의사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치과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간편한 기본장비는 치과의사들이 가지고 오고 움직이기 곤란한 의자를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네요?

장애인시설에 설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민간이전 부분인데 행려자 귀향급식 및 여비지급에 보면 1인당 여비가 2만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가끔씩 우리 사회복지과에 집이 먼 데서 와서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차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노숙자들도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와서 달라고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 정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가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5만원도 달라고 하고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급하면 별 말없이 대체적으로 갑니까?

예.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설명서 297쪽에 신규경로당 건강기구지급에 1200만원, 운동기구인가 뭐예요?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경로당 운동기구인데 주로 헬스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 등록하는 경로당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되죠?

10군데로 예상하고 있는데 매년 10여 군데씩 새로 등록하는 경로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강 헬스기구 무엇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1200만원 갖고 10군데가 가능한가요?

120만원을 지급해 드리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다.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신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의논해서 필요한 건강기구를 구입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에 유류사용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등급별로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등급별로 지급하나요?

네. 운영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요. 난방비는 면적이라든지 회원수로 하고 운영비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등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나 생활수준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생활수준 정도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회원수라든지 시설규모.

아니, 운영비쪽에.

예.

이게 몇 등급으로 구분돼 있죠?

3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로 하나요?

예. 그렇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만원부터 12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 준하는 노인정은 어떤 데예요?

그것은 점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 내의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단순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지금 고층아파트라고 해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점수를 내부적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배점기준표가 있나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주실래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괄적으로 하고 추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지원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유류사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추가지원 하는 건가요?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것만이오.

그 다음에 설명서 305쪽 일반보상금쪽에 여성강좌운영에 대한 강사료 부분이데 1부 행사는 7회에 예산이 1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부 행사는 7회에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7회인데.

강사가 1부는 주로 레크레이션 강사고 2부 강사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단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부 행사는 레크레이션 쪽이고 2부는 뭘 합니까? 교육관계를 합니까?

2부는 교양강좌를 많이 하고 1부는 2부 강좌를 위한 분위기 조성.

1회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두 시간 남짓하고 있습니다. 2부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까이 하고.

길게는 4시간 정도 하네요?

4시간까지는 지루해서 못하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부 행사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50만원이거든요. 35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강사료가 비싼가요?

강사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는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쪽 민간자본이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부분에 시온육아원 체력단련실 신축공사를 또 합니까? 금년에 숙사 개·보수공사 했나요?

시온육아원 체력단련실 신축공사는 올해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명보육원에 아동숙사 증축 및 보수공사.

그것은 3억이거든요. 이것은 숙사 개·보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축하고 보수.

증축하는 거예요,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증축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설계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온육아원 사전공사해서 문제가 일부 있었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 부평구지회 측에서 상가를 전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얘기한 적 있죠?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갱신계약을 할 것입니다. 조건을 부과할 때 내년 1년 간만 사용을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조건을 부과해서 앞으로 1년 간만 더 임대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측에서 밑의 1층 상가를 쓰겠다는 목적이 뭐예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탁구장도 써야 되고 다른 취미활동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3000여만원 정도.

연간 35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건물을 신축한 목적이 노인복지를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당초에 그 밑의 것은 임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세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월세라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당초의 운영계획이었죠.

여기에서 받는 세수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죠. 어쨌든 그런 회관 하나를 운영하는 비용은 자체에서 염출한다는 뜻을 가지고 한 거죠.

나중에 사용권한을 전부 해주면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을 한다든가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외부에 개인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노인회측에서 받는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어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를 노인회지회에다 마음대로 임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노인회측에서 개별적으로 임대를 자기들이 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위험성이 많죠. 그리고 본래의 노인복지보다는 임대수익사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규정상으로 안 되죠.

그럴 우려가 있고 노파심에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어요. 물론 법에 반하는 행위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세입으로 잡듯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도 때문에 노인회측에서 실제 모든 공간을 다 쓰겠다고 요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구에서 합당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됐나 알아봤어요? 보조사업이 그런 것 아니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국가나 시의,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도 그 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조금으로 편성하라고 해요?

구비라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중앙 부서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국·시비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처리가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과유니트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에,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1대 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설에 지급하게 될지는 시에서 지침이 별도로 올 예정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한 군데가 아닌데 이것이 1대예요?

예. 하나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특수장비가 돼서 일반적인 것하고 틀립니다.

민간이전 장애인 시설이 5개나 있는데 어디에 줄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돈이 아니고 시에서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4대 우리 보고 주라는 거 아니야. 시는 하여튼 기초단체에 자꾸 일임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푸드뱅크에 차 나온다고요?

예, 냉동차 있습니다.

구 차에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소유 차량이 아니고?

예. 소유권 자체를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새로운 낱말 같은데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일정한 근로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보통 어떤 근로를 시킵니까?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고 생산적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상해보험은 뭐예요? 344쪽.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상해보험료. 위에는 산재보험인데 뭐예요? 34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자활근로 산재보험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산재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또 뭐예요?

이것은 자활근로 대상자가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역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역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역봉사는 산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산재가 아니라 상해, 다쳤을 경우에 지급하려는 상해고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항목상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분합니까?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제세에 들어가냐고요?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 사업에 790만 원,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을 담당하는 임시직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7억 9,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또 뭐예요? 그 다음 쪽에 또다시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자활근로 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자활 후견기관에 주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래요?

예. 업그레이드형인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합한,

업그레이드형이 그 뜻이에요?

자활근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이 약간 나은 사람은 업그레이드형으로 하고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취로형으로 해서 자활근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적 근로사업,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취로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이 생산적 근로사업, 그러니까 취로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취로사업 형태로 하고 돈을 받는 것이고 또 업그레이드형은 본인이 영원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남기보다는 좀더 사회적응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바로 전단계, 사회적응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하고 기능직하고 그런 쪽이네요, 보니까.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같은 단순노무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좀 세분화, 정밀화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방학교실 학생한테 구청장이 편지를 보낸다고 돼 있고 그래요. 200만 원씩이나 해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학생들한테 격려해주고 방학동안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보내는 것인데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그런, 방학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통예절에 주를 두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에 걸리잖아요. 전입자 서신 보내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구청장 출마하느냐 못하느냐,

내년에 이것 보낼 때는 선거도 다 끝낸 시점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은 동기를 계속 유발해 주고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고맙다는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격려를 해주고 자꾸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편지 다 보내줘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200만 원씩 정말 애 이름이에요. 형식적인 것말고 내용적인 것 합시다. 서한문 보내서 당하고 나서 왜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문대금에서 중앙지, 지방지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구분해 놨어요?

평균적으로 계상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전년도, 이전년도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계도지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삭감요인이 돼요.

계도지라는 것이 신문 안 보는 집이 있습니까.

계도지가 뭐예요? 특정 신문사, 그 신문 강제로 해주고 공공요금으로 납부하는 게 계도지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계도지는 거의 없어졌는데 노인정만 일정 정도 그 사람들이 뉴스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왜 계도지 식으로 신문을 지정해서 보내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복지기금 아동복지위원회 설명서 보니까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올해까지는 운영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목표액이 다 되나?

예. 5억 기금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그런데 아동복지기금은 왜 인건비가 필요해요? 고용인적사업비가 뭐지요?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따로 정해야 됩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부평 여성강좌 운영은 뭐예요? 7번 했나? 363쪽이요.

예. 7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성대학하고 틀린 거예요?

여성대학은 특수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꽃꽂이 이런 교양, 취미쪽에 있는 일정기간 강좌고 여성강좌는 한 달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한 번씩 하는 강좌입니다.

여성대학은 1년간 하는 겁니까?

1기가 한 3개월 정도 계속 합니다.

1기가 몇 명 정도 합니까?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어디서, 구청내 공간에서해요?

구청뿐만 아니라 전문시설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컴퓨터 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또 기타 우리 구청 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구청 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정책 및 여성 행사는 뭐예요?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로 금년에 새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이 기간에 맞춰서 일제히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해요? 여성주간에 무슨 행사를 합니까? 금년에 뭐 했어요?

금년에 한 것은 백일장이라든지 기념식을 했는데 시 차원에서는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발전 정책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여성 건강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강좌에 이런 것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보거소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교육이라는 것은 보건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모으기도 힘든데 중복하지 말고. 건강에 대한 강좌 한 건 정도는 대개 보면 여성강좌가 문화 이런 것이 주로 주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교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건강 같은 것도 호기심 갖고 들을만한,

건강을 위한 것은 여성대학에 몇 가지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 교양강좌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처음인데 전에 총무과에서 계속 주부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몇 명이 들어요?

3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한 12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367쪽에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여성합창제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단체를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별도로 선정해서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어디서 했어요?

금년에는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했었습니다.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다른 여러 단체들하고도 많이 그런 행사를 해왔었고 희망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관하고는 전혀 틀린 행사인데요.

사회복지관의 본래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합창단도 같이 복지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도 주관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 자체 고유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복지관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배치해야지 전혀 상관 없는데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알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사업목적에 맞는 단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누가 했었지요?

금년에는 여성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가정요리 경연대회는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했었습니다.

여성백일장은요?

부평문학회입니다.

부평에 문학동아리가 몇 개 있지요?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세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문학회가 부평문화원 소속입니까?

소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해요. 들었겠지만 예산서 372쪽이 373쪽이고 373쪽이고 372쪽이에요. 372쪽이 실제 373쪽으로 된다고요. 그리고 373쪽이 372쪽이고요. 그것을 수정하세요. 편집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과에서 정오표를 만들어주시지요.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신명보육원이 노인요양원도 하고 있지요?

요양원을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보면 요양원이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신명보육원을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 요양원이 언제 준공됐지요?

6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에 들어갑니까?

노인복지에 들어갑니다.

노인복지 운영비가 몇 쪽에 있지요?

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가 신명요양원 것까지 포함해서 2개소가 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이름이 되어 있나요?

신명요양원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협성원에도 서너개씩 있고. 신명요양원에 아동숙사 보수는 뭐예요? 증축보수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나와 있지요?

금액으로만 내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사업계획서 안 냅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내지는 않습니다.

국비보조 받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국비보조 받을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구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만을 우선, 명칭으로 증개축 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형식상이라도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모르게 보건복지부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과 유니트 사업 그것 같은 경우 우리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게 내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정말 이상하게 운영하네.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만 올리네.

국비, 시비 주니까 우리 집행 안 할 수 없지요.

무슨 사업인지 알고 예산을 승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겠다는 사업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시설장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산심사 하는데 국비 받았으면 무슨 사업이라고 갖다 줘야지 뭔지도 모르고 승인만 하란 말이에요. 체력단련실, 얼핏 얘기 나와요, 신축공사. 그런데 어떻게 짓겠다는 얘기인지,

시온육아원이요?

예.

단층짜리고 다른 별개 동에 짓는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시온육아원 체력단련실 신축공사.

질문 마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65쪽, 설명서 305쪽에 보면 부평 여성강좌 운영 레크리에이션 강사료 부분에 금액이 과다,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다루겠지만 실제 예산지침서 내용대로라도 규정에 안 맞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교육강사 기준액이 표기 돼 있거든요. 이게 여성단체에 대한 강좌이지요?

전체 부평구 대상 여성강좌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지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는 시간당 특별강사의 경우 기본요가 10만 원이고 1시간 초과당 5만 원씩 우대특별강사 수당이 그렇게 책정 돼 있는데 지침서 내용에 반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2시간에 50만 원이면 시간당 25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밑에 2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지침서상의 예산단가로는 어느 강사도 섭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단가 기준을 계획서상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서가 전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네? 약간 변칙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변칙적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일정액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기준에 위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요. 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이 병가중임으로 대신하여 공중위생팀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총 4억 6,845만 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5,630만 원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본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1년도 2억 8,430만 원에서 3억 4,945만 원으로 23%가 증가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5억 1천만 원으로 2001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의 2,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감액된 1,8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 수입의 과년도 미수납금에 대한 현년도 납부수입임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안으로 2억 6,623만 1천 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3억 8,114만 3천 원 대비 약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성 경비 9,154만 2천 원이 총무과로 총괄 편성되고 식품위생팀의 시비보조금으로 되었던 3,600만 원이 식품진흥기금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써 실제로는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금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 부분이 약 17% 정도 증가했다고 그랬나요?

(공중위생팀장) 17%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30% 이상 감소됐거든요. 2억 6,600여만 원 되거든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공중위생팀장) 주요 원인은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인건비성 경비 9,154만 원 정도가 총무과에 총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로 주던 것이,

그러면 총무과에 부서별 기관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등등이 편성되고 실제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예산지원을 받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지 환경위생과에 예산편성만 안 됐을 뿐이지요?

(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가 총무과로 편성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비용은 옛날에는 각 과 서무가 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의 서무팀에서 우리 구청 전개과 직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쪽에 기타업무 추진비를 보면 그런 내용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아니지요. 기타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우리한테 편성됐고요,

세출쪽이요.

(공중위생팀장)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중위생팀장) 이건 우리 과로 그냥 넘어온 겁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한다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설명서 321쪽에 직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 부서추진비 내용을 보면 2001년 당초예산이 4,920여만 원 정도 됐잖아요. 감액 된 것이 4,56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똑같다고 그래요. 그 내용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원 30인 이하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상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이 똑같아요, 다르지. 2001년도 당초예산은 4,920여만 원이잖아요.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36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증감 내용을 보면 4,560여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유인이 잘못된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예.

해당부서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가액으로 결정됐다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공중위생팀장) 이것이 총무과로 넘어간 사항인데 여기에 기록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맞잖아요. 총무과로 이관된 내용이잖아요.

(공중위생팀장) 예, 총무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데 왜 유인이 잘못됐다고,

(공중위생팀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실제적으로 기타업무추진비가 돼 있더라도 일괄 총무과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별 지장 없는 거지요?

(공중위생팀장) 예.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 경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