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현구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중임으로 김양수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는 김양수 관리 담당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김형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등의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최정민 환경관리담당 김양수 보 건 소 장 김형선
준무
길준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3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에서부터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 자치행정과
병주
곽병주위원
8페이지 사업 집행잔액 처리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금산읍 의용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공사에서 전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잔액이 한 4,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부지매입이 아직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잔액 4,500만원은 그 앞에 있는 부지가 있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감정가격의 매입을 불응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행정 전체가 다 거기를 매입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불응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현재 있는 소방청사 부지만 가지고도 소방청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10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소유자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배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제가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왜 다시 지적을 하냐면 사실 청사가 준공이 되니까 정말 땅 즉 부지매입은 더 어렵지 않냐 지금 부지를 애시당초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쪽에 부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밖에서 보더라도 보기가 안 좋고 실제 소방청사 정문에서 바라보면 더 합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도 지금 행정이나 의용 소방대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매입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소유자하고 그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매입을 동의를 못해서 했는데 사실 토지수용령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것이 없어도 건물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 시작할 때부터 매입을 하려고 데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가장 그 사람과 친한 모인을 통해서까지 그 땅을 주신 분한테까지도 저희가 같이 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불응을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감정적으로 상당히 상해 있는 토지주가 그런 입장 같은데 저라도 그런 입장에서는 땅을 안 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하고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9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경상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사업은 어떤 사항인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농협을 통해서 대행으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하는 것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총 1%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융자를 한 금액이 8억 6,985만원을 융자를 했거든요. 융자를 해 주고 상환하고 융자해 주고 하는 금액인데 그러면 1%면 869만원을 연말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490만원이 서 있는데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좀더 증액을 계상을 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선처를 해 주셔서 대행수수료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이 8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실여부는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체납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재산을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병주
곽병주위원
전부 조치는 되어 있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서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압류를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체납자 명단이 여기 뒤에 자료가 되어 있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49페이지에 자료로 해 놓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지금 융자 일을 보면 ’76년도에 최광부씨는 융자가 되어 있고, 김형봉씨와 송영득씨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증이 있죠. 보증인하고도 다 체납관계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체납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물건을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보증인이나 이분들한테 독촉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지금 보증인이나 이런 경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전체 금액이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보증인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보증인한테 받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성심 성의껏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최광부씨는 원금이 10만원 밖에 안되고요. 이자가 19만 1,990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자까지 전부 환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이자만 늘인다면 결과적으로 부담만 농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김형봉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은 100만원인데 이자는 186만원이 넘습니다. 송영득씨도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자는 175만원이 넘고, 사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저히 보증인들한테 가야할 사안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보증인한테 가야되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것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도 5년 이내에 재산추적이 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손처리를 안 한 것이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결손처리를 한 시점에서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처음부터 5년을 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결손처분 후에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결손처분 후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거기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거기에 추부면 요광2리 이천만씨가 거기 있는데요. 그 분은 현재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을 텐데 관계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재산은 전국적인 재산을 갖고 따지니까요.
흥만
이흥만위원
여기서 대출한계가 얼마까지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글쎄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체납액을 환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인데 지장이 없겠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서 20페이지 위원회 위원 명단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 중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임방법을 보면 개혁이나 이런 국민운동추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뽑는다고 했는데 회의 횟수가 지금 2회뿐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수당이 지금 인사위원회와 차이가 있거든요. 기타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는 2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1번씩 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 위원회 또 중앙위원회를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를 했고, 매달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어떠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회의가 하다 못해 결의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렇게 소집을 하고요. 위원수당 290만원과 기타 348만원은 위원장이 1달에 많을 때에는 두세 번씩 또 적을 때는 한두 번씩 중앙단위, 도 단위에 계속 회의를 갑니다. 위원회 위원장들 회의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거기를 보면 2번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위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개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참 의문시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어떠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대 국민 개도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월드컵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민기초질서라든지 이러한 차원에 금년에 전체위원회를 두 번을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계몽 계도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위원회도 운영을 하실 때에 위원장님이 상급기관에 회의를 가면 그 실비를 지급합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일반 공무원 여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도 군수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단 위원장들이 민간인 신분에 있을 경우 그때에만 저희가 수당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례로 주게 되어 있나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까지만 질의를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생활민원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액수를 보면 1억 8,500만원 정도이고 약 1,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준무
길준무위원장
47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읍·면간에 어떤 형평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 않냐 우는 사람 뭐 달란다고 해서 주는 이런 성격이 돼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으로서 총 읍·면당 공히 한다고 하면 이것이 2,000만원씩 똑같이 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작게는 1,800만원, 읍은 가장 많은데 2,400～2,500만원, 이렇게 저희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령 지금 각 읍·면장들이 없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20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500만원이 되었든 응급조치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할 사업이 생기면 읍·면장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한데 자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해 줘서 조치를 해 주는데 어떤 단위사업이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몇 백씩은, 그래서 그때 그때에 저희도 자꾸 더 달라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읍·면장들이 예산을 투쟁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금액은 맞춰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릅니다. 그것을 더 안 해주고 타면에 안된 곳 같은 곳은 생활민원사업비 너희들 안 들어 왔으니까 읍·면에서 안 들어 왔으니까 급한 것을 요청을 해서 갖다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것이 총 36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백씩 들어가는 응급조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이라고 해서 똑같이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해주면 똑같이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어떻게 보면 읍·면장들의 재량사업비 성격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저희들은 포괄사업비로 많이 세워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 이중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군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을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가 싹 다르잖아요. 총 사업이, 그 부기에 대상에 계상이 안된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떻게 하다보면 농로 같은 곳의 흄관 몇 개라든지 이렇게 급하게 해 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즉시 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보고를 해서 갖다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원래 본뜻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포괄사업비가 많다는 얘기죠. 거기하고 보면 이중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포괄사업비나 단위사업이나 해서 다 연초에 또 추경 때에 사업을 확정지어 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문제가 돼냐면 가령 비가 많이 와서 조금 피해가 몇천 만원 같은 것은 여기서 못하고 흄관 몇 개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하수도가 조금 떠내려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을 즉시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대체해 주기 위해서 연간 2억을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 생활민원사업비가 예산 지침상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침상 어떤 명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예산에 반영이 안된 작은 사업 같은 것을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뭐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네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장이 다 갖다 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글쎄요. 지출이야 그렇게 되지만 지침 상에는 이것이 지금 없어졌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침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침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2년도에도 이것을 2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2002년도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침이 없는 것을 왜 세웁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령 어떤 경우는 동네 같은 곳에 가로등 같은 것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뭐 가로등이 한 50만원 정도가 부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즉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배정을 해서 즉시 처리를 해 주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작은 일로 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론 그것을 처음에 당초에 생활민원사업비를 지침상에 넣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 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침이 없어질 때에는 그것이 없어도 되니까 그 지침상에 제외가 되었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계속 유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침상에는 언제 없어졌나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도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생활민원 사업비는 양여금에서 하는 지침이 아니고 생활민원 불편해소에서 지침이나 이런 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끝난 후에 별도로 한번 지침관계를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년도 예산지침을 제가 다 보았는데요. 생활민원 사업비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양여금 지침을 한번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위원님 제일 앞에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직원들의 지급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급 기준은 6급 이하 뭐 5급 이상 시간당 지급 금액이 틀리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액분하고 추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액분은 몇 시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추가분은 계산을 할 수가 있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이 15시간, 추가로 15시간을 더 추가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전체 30시간 이상은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루 계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으로 몇 시간까지 계상 해 줄 수 있나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부서마다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지침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해서 최고 72시간까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3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30시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 가령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격무 부서가 있죠. 야근을 많이 하는, 예산계 같은 경우는 11월과 12월은 계속해서 야근에 예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72시간까지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쭉 볼 때에 30시간이 넘는 곳이 없더라고요. 전부 한계가 30시간에 끝났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30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30시간이면 지금 3시간을 한다고 해도 10일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야근은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구애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가절감을 하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지 30시간을 딱 잘라져 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에 대해서는 통제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직원들의 후생복리입니다. 후생복리 차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몇 시간까지 맞춰라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각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다 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자료를 볼 때에는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문화공보관광과의 것을 개인별로 뽑아봐라 했더니 거의 기준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췄어요.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럼 70시간도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통제는 지금까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인색하지 말고 계상을 잘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나간 것을 해도 괜찮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중복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주민 소득지원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당연직 1명 군수, 위촉위원 7명중에서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이 6명 전문가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에 관한 전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장정호씨까지는 공무원이고 박재문, 김종무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김종무씨는 군농협 대부과장이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인정이 됩니다만 박재문씨는 새마을지회장인데 전문가라고는 볼 수가 있을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새마을지회장을 위촉을 했나면 지금 대부분 대상자가 영세민입니다. 각 읍·면에 영세민이고, 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새마을 쪽에서 새마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새마을 쪽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김종무씨는 대부 절차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과장을 넣었고, 또 새마을 지회장은 민간인으로 전문가로 보았을 경우는 그래도 각 읍·면에 각 부락마다 새마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봐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소득지원융자 신청을 해서 대부를 받을 때 보면 새마을 주민소득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회장님이 전부다 영세민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다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누가 민간인 중에 위촉을 해도 그쪽에 대해서 각 군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영세민을 다 전체를 자세히 알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직이 각 부락까지 다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런 보완적으로 해서 당연직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복지여성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보완하고 그런 위원들끼리 또 정보를 서로 수집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향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지회장이라고 해서 새마을 주민소득에 관한 것을 누구든지 군민 모두가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회장이라는 그 직책으로서 전문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인물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향후 전문가가 파악이 된다면 전문가를 말 그대로 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일반인들로 볼 때에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정말 이제 사회에 대해서 원로적인 역할이나 하면서 쉬셔야할 분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인물도 조금 바뀌어서 현세에 맞는 분들이 현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위원회를 파악할 때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나 주위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들의 임기가 있거든요. 그 임기를 마치고 새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위원회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마다 전체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실·과장들끼리 토론도 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한 60이 갓 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로 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용 추정 예산액인데요.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국내여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을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배정을 할 때에 전부 10%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기획정보실에서 그 절감 액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여비가 어느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여비도 이것이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 전체가 관외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이라든지 출장을 다닐 때에 여비추진에 의해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10%로 계산한 부분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10%를 안 주었다면서요. 안 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연간 금액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나오든지 어떻게 해야지 절감을 했다고 하면 줄 돈을 안 주었다는 소리 밖에 더 되겠어요. 줄 돈을 안준 것이죠. 절감을 했으니까 잔액처리 했으면 그런 절감을 했던 어쨌든 간에 잔액처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으로 해서 10%를 절감했다고 하면 1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절감이 된 것이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조금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10%를,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비고란에 이렇게 표기를 할 적에 절감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얘기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리자 조서가 3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관리자 조서가 관리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타사항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리자 조서에 인사나 관리자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핵심이라는 것이 인사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회정보실장님하고도 그때에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보호과 관리자를 보면 김종인씨를 김행기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양반이 환경직 같은데 4년에서 19일 모자란 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행기 군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여섯 명의 과장이 바뀌었어요. 4일 한 사람부터 8개월 한 사람, 9개월 한 사람, 6개월 한 사람, 5개월 한 사람, 지금 온 사람은 1개월 14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인사에 충분한 정보와 파악을 해서 군수님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혼동을 일으켜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가, 저는 이런 지적으로 하고 싶고요. 심지어 우리 김행기 군수님이 오시고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부군수가 다섯 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군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수는 우리 금산군 전체 실·과장들을 다루고 읍·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들의 역할이 안되면 이것은 군수가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과장이 되었든 담당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기존 부서에 계속 근무를 해 줘야 전문지식이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업무도 지속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환경보호과장이 바뀐 횟수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인사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기 인사는 미루어 진 것이고,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러한 백 데이터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군수님께서 혼동이 안가고 인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사항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그런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요. 이것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우리 최정민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다음에도 지금 두 명이 바뀌었어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 지금 쓰레기장이 과장들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99년도 땅을 사줬고, 2000년도에도 사줬는데 그 사준 땅들을 설계도 하지 않고 공사가 미 착공이 돼서 이제 9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먼저 것 보다 오버시켜서 그것을 퍼내는 비용이 지금 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 못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줘야 2000년도나 ’99년도에 사준 그 땅에 대한 설계를 할 돈도 안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땅을 사달라는 이유가 뭐고 이런 이유가 과장님들이 이렇게 5개월, 6개월, 1개월 14일, 4일만에 떠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예산을 달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자를 쭉 보면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전부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직이 차지해도 좋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지금 건설도시과나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은 기술직으로 이 사람들은 한번 오면 3년 반에서 4년씩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나 농림과 이런 과는 복수직인데 행정직이 들어가서 환경직은 다섯 명씩 바꿔주고 농림과는 세 명씩이나 바꿔주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들이 파악을 안 해주고 하니까 지금 군수님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김선기 과장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안된 상태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음 후임에 허현구 과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 제 소관은 허현구 과장이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선기 과장이 그만 둔 후임으로 허현구 과장을 그쪽으로 경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농림과나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 일시에 몇 사람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승진하는 경우가 있으면 승진하는 사람은 그냥 승진을 시켜서 면에도 나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과가 지금 몇 사람씩 같이 이동이 돼서 일시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관계는 행정직도 있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금 기술직 쪽으로 지금 보충을 해 주려고 있고, 또 농림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직도 지금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승진관계도 저희는 어떤 행정직을 우대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경우를 감안을 해서 같이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복수직렬하고 현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자료보다도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하수도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 상하수도 계획은 특히 아주 엄청나게 일이 늘어납니다. 계장도 거기 계장급 하나는 토목직이 가야 됩니다. 복수직이죠, 안 주는 것입니다. 행정직에서 다 쥐고 안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쪽에 어저께도 종합민원실을 감사하다보니까 종합민원실에 토목직이 한사람도 없는데 상하수도 몇 억짜리를 몇 건씩을 지금 발주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아까 환경보호과의 김선기 과장이 5개월 4일만에 났는데 그것은 6개월을 채워야 이동의 어떤 그런 행정에서 기준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이런 전문직 같은 곳은 2년, 3년, 4년을 근무해야 그쪽에 노하우가 생기지 꼭 6개월만 넘겨서 6개월 다음에 넘어 갔으니 8개월만에 간 사람도 있고 9개월만에 간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의 어떤 인사의 기준을 맞추었으니까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이 되었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든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하고 신바람 나는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쭉 하다보면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군수님이 그러시는 것인지 밑에서 이런 여론이나 이런 공무원의 심리를 보고를 안 해줘서 혼동을 하시는 것인지 세상에 서기관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도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더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금산군에는 서기관을 할 만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인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지금 군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밑에 수렴을 하니까 도저히 서기관에 가면 사직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기획정보실장 자리가 복수직렬입니다. 4급 내지 또는 5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군수님께 심도 있게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은 아직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어떠한 법규를 떠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저희가 4급 내지 5급이기 때문에 큰 법적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연말을 기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물론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다지만 이제껏 그 부분에 건의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직무유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있는 자리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읍장자리는 서기관을 하나 만들어보자 또 아니면 이 군청에도 딴 곳은 시·군이 되면 국장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이 안된 이 군은 서기관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 금산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군수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군수님이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주는 것은 실·과장들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여쭈어 본다고 했으니 군수님이 그것을 지금 혼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명백하게 실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서기관 티오가 둘이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하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둘이지요. 왜 하나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부군수 자리도,
준무
길준무위원장
둘인데 지금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발령 자격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중에서 4급으로 승진시킬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자격이라기 보다도 공무원 근무 연수에 의해서,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격이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우리 과장님 중에서 없느냔 얘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승진조례 연수에 승진 소요연수에 초례 되는 과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서 이런 자리가 없어서 발령을 못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빨리 발령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풀어가야 할 사안인데 어떻게 금산군 행정은 이런 자리가 있어도 자격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공백 상태로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우리 실장님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적에 이런 자리가 없는 것인 한이죠.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리가 어차피 4급, 5급 관계니까 복수직렬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건의를 한번도 안 하셨나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도 일상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 입니까?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이 어차피 4급, 5급 관계니까요. 직무유기 이런 자체보다도,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하실 일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지금 자리가 복수직렬입니다. 4급, 5급,
준무
길준무위원장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4급이 지금 티오가 몇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부군수와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보건소는 그것은 의사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의사인데 그러면 세 명이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입니다. 여기는 일반직만 뽑아서 그런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38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운영실적에서부터,
태권
정태권위원
관리자 조서에서,
준무
길준무위원장
관리자 조서에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확인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관리자 조서에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35페이지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지도개발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김현호 9월 28일부터 ’99년 7월 9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우측에 보면 기술보급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현호씨가 기술보급과장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인삼연구실장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거기 점점 해 놓은 것은 김현호씨가 아닙니까? 그럼 누구입니까? 없잖아요. 그럼 비어 있다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발견을 못했는데요. 인쇄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장정호입니다. 과장들이 셋이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장정호씨는 제일 위에 가 있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현 근무처가,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기술보급과장이 이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개발과장이 장정호이고, 그 다음에 인삼연구실장이 김현호입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거기 계속 그래요. 생활개선담당 이규택씨도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경제작물담당 이용근씨도 기술개방담당 현재고 경제작물담당 현재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명칭이 바뀌면서 그 직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명칭만 바뀌어서 업무는 지속성 있게 나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용근씨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담당 겸 경제작물담당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하나만 하는데요. 이것이 저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구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기술개발담당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경제작물담당으로 바뀌었다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축소가 많이 되었잖아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경영정보담당도 생활개선담당으로 바뀌었나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구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혼동이 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3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0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금산은 하나도 없고 각 면 단위를 보면 들쑥날쑥한데 무슨 기준이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읍·면에 희망자를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를 신청을 하도록 각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면 이것이 읍·면에 똑같이 집행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고, 금산읍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적은 곳은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하고 많은 곳은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한다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저는 형평성을 갖추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하는 자는 다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금산읍에 2개 대에 1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해병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전체금액에서 해 주고 있고, 해병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라고 해서 인삼축제나 이런 때에 어떤 행사에 나와서,
병주
곽병주위원
행사에 따른 그런 지원금이 별도로 되어 있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인삼집행위원회에서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 48페이지 공무원성과 상여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급대상 70%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대상인원에 지급인원이 352명이잖아요 지원된 것이, 그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52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급대상 70%를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503명에 대한 지원을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이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등급이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대상 중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타 시·군에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직원도 없었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불만이라든지 와서 전화라든지 어떤 내용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불만이 없었다니까 다행스럽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지난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이 있을 때에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상의해서 만들도록 했는데 우리 현 과장님이 맡고 부터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 면대당 120만원의 지원은 그 분들에 야식비라든지 밤에 순찰을 돌고 거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난방비 같은 것을 전부 거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금년 안에 무슨 조치가 되고 내년에는 추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원단체를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한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한번 기획정보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죠.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면 지난번 처음에 이게 120만원을 지원할 때에도 그 해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여서 윤중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해에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본예산으로 다루었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이듬해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지난 번 과장님도 하셨었고, 현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몇 번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물론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있지만 밤에 보면 상당히 애들 쓰고 있는데 밤에 최소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야식비를 해주자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부족하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수 차례 지나가면서 제원면을 보고 또 저희 군북면을 보게되는데 정말로 고생을 하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분들 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쉽지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참고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자료에 의해서 없으면 기타자료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복지를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정액이 급식비가 6,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로 해서 구내식당에 대한 인건비로 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회사나 이런 곳을 보면 용역을 줘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내식당 운영을 보면 하루 7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인원에서 70명이라면 적은 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이 전부 상조회로 들어가죠. 운영에 따른 식권발행해서 나온 돈이 전부 상조회로 들어가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급식비도 지급을 하고 군에 인부임도 지급을 하고 지금 식당운영은 우리 자체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쓴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저희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운영도 했었어요. 지금 하루에 한 70명 정도가 점심만 먹어서는 용역을 준 식당에서 운영이 지금 안 되요. 이것이 원가로 지금 식사비가 1,800원씩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건비도 왜 여기서 그전부터 했냐면 이 식당자체의 운영 금액 가지고는 적자를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까지 거기서 나가면 적자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건비 일하시는 분들 세분은 예산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고 상조회에서 매일 직원이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 얘기는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급식비는 우리가 별도로 지금 6,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구내식당의 운영비까지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2,000만원은 일하시는 분들 세분에 대한 인건비만 주고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급식비 10만원씩 주잖아요. 주는 것은 현재 금산군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금액으로 해서 일부를 식권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권을 주고 있어요. 15장씩을, 그래서 이중투자는 아니고, 지금 식당을 운영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10만원을 가지고 점심을 사먹든 집에 가서 먹든 이것은 어차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구내식당은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하면 자꾸 적자폭이 커지니까 인건비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것이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나 중부대학교 이런 곳을 보면 전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적게 이용을 한다고 해도 하루 200～3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는 이런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 살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군에 인부임까지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에 따른 이런 것은 어떤 환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작다보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인원이 적은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균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인원에 따른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식당이라는 구내식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저희가 어차피 12월에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을 저희가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이것을 이용하는 상조회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그 이득이 나오고 뭐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상조회는 저희가 행정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자체 현재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득이 나오는 것은 현재 상조회 운영하는 아가씨가 있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 인건비는 상조회에서 줍니다. 예산에서 안 주고 상조회에서 직접 해 주고 또 전체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에 조금씩 모자란 부분 같으면 자판기나 매점이나 담배나 증지 같이 남는 곳에서 보충을 해주고 전체를 놓고 보충을 해 주고 있고 또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상조회 명의로 애경사에 가서 조문도 해주는 그런 후생복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환원이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장받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이런 곳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정관을 개정을 할 때에 전체 이사들한테 사회복지사업 관계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가능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정도로 공무원들한테 이용을 권장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한국타이어나 이런 곳 같이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고 비 오고 겨울 같은 때에는 더 먹습니다. 그러다가 출장을 많이 나가는 시기가 되면 또 줄어들어요. 먹는 인원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300명중에서 반은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50명만 먹어도 운영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많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금년도에 산업분과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가 또 위원장으로 참석을 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나온 그 여론들을 제가 한번 잠깐 정리를 해 드리고 소견을 묻겠습니다. 그 때에 심사기준이 예비심사를 해서 서열만 이렇게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심사를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자니 본 심사에서 할 일이 없고 또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하자니 예비심사가 필요성이 없고 이러한 양분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심사도 복수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그 복수추천 된 범위 내에서 본 심사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자가 있습니다. 추천자가 지금 민간단체나 지역주민 30명 이상으로 하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자기 단체장을 대상을 타게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체와 단체의 경쟁이 생겨서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체의 현재 단체장이라든지 임원은 배제한다든지 하는 무슨 그러한 내용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공적내용이 너무나 신뢰성이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성을 믿을 만한 그러한 공적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사실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례를 이제 개정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참석한 위원님들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는 뭐 조례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언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군민대상 조례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 뭔가는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정 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례든 규칙이든 이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상 부분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서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례를 뭔가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된 것 같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사무관 승진하는 과정에서 승진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불평불만을 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승진후보 명단 서열에 따라서 배수가 돼서 들어가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그러한 불평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지나친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승진이 되다 보니까 그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완조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 분이 승진을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준다면 이런 얘기는 없을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소견이나 잠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법령으로 딱 한가지로 해서 근무연수가 가장 오래된 순서로 승진을 한다면 뭐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승진자리가 하나 비면 어차피 4배수 5배수 이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하나 놓고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서로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승진해온 과정에서 그것을 느낀 사항인데 되면 기분이 좋지만 어쨌거나 승진연수에 도달한 사람 중에서 승진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안된 사람 넷, 다섯은 서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서운한 부분이 가장 적은 그러한 공통적인 분모가 어디냐 이것을 찾아서 저희가 인사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저도 30년 동한 하면서 그랬었고 일단 대상이 되었는데 안되면 서운합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가장 적은 공통점이 어디냐 이점을 찾아서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가지를 제가 더 소개를 드린다면 교육 공무원들 승진하는데는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몇 번이고 언제 나간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사람만 바뀌어도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은,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만 말씀하시고 그 외의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그래서 그 만큼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규칙에 의해서 4배수 5배수를 하든 그런 규칙에 의해서 정하겠지만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만 간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인데 그것을 다소 초월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밖에 외부까지 나가서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연구원에 공무원 교육을 보냈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이 492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은 몇 명이나 갔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지금 240명을 보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정신수양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한번 교육을 가는데 50～60명 정도 가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30～60명갑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가다보니까 정말로 업무적으로 소홀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지금 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답변도 부실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저번에 1,800만원을 세워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은 이 과정만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9,5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 환경보호과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 처리실적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중이라고 했거든요. 저번 군정질문에서의 답변은 그러한 답변이 아니었는데 이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그 추진중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중간처리 업으로서 허가 절차가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보면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영산업이 ’99년도 4월 24일자로 사업계획을 결정을 적정통보는 했으나 현재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도가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안돼 있고 현재 향토세라믹이라는 회사에 금년도 8월 11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같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료화 하는 방안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 사료화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원 바이오텍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인천광역시나 이런 곳에서는 처리가 지금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물론 그 인천광역시의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여주에서도 두원 바이오텍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번에 중부대학교에서 벤처기업이 와서 심층검토를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원 바이오텍에서 얘기하는 오리농법 내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이 적합하다고 하면 적극검토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도 어떤 기계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전부 그런 것이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발효를 시키고 그것을 사료화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 그렇다면 담당자를 빨리 이런 시설물 견학을 시켜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곳을 한번 빨리 다녀와서 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적극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5페이지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까지 지적을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1,16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예전에는 수집 장려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수집효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수집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장려금을 받아서 수집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이 장려금을 조금 늘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진척된 내용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이 문제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군비를 같이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도로를 통해서 수집장려금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금년 말에 가서 결과가 나올 테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물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던 때와 현재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하는 저기에서 수거량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 재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농가 스스로 수거할 수 있는 실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도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군비확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도비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비만이라도 우리 금산군은 도에서 살림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 환경을 도에서 지켜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더 추가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 자연환경보존을 우리 군수님이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다 도비 확보를 하면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 군비를 적게 들여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군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그렇게 크게 많이 더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1,160만원에서 대충 생각해서 한 3,000만원 내지 많은 액수라면 한 5,000만원만 가지면 금산군에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폐품수집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물론 예산을 많이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절약해서 이 부분을 해서 장래를 보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과 깊이 상의를 하셔서 말로만 구호 제창을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 하에 한번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도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각종 사업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하수도에 관련된 그런 포장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볼 때에는 각 면마다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한 사업장이라도 한 면에 하나씩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다니면서 보면 각 면에 하나씩 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여기는 보면 금산읍에 3건, 제원에 3건, 추부면 1건, 남일면 1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산읍은 조금 크니까 두 군데하고 추부도 두 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면에 공히 배정을 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6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 남일면 상동2리 하수도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단면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업을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264m를 해야되면 전체 목표대비를 해야되는데 보면 뭐 10m 내지 20m를 이렇게 남겨놓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그런 뭐냐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사업에 예산을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왜 안 지켜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그 점에 대해서 안 지켜진다는 자세한 내막은 솔직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0m를 남겨 놓는다든지 5m로 이렇게 남겨 놓아서 예산에 맞추는 사업보다는 사업 대상지에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듯이 시정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해 놓고도 보기 싫은 그런 것을 보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처음부터 설계나 아니면 사업량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해서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에서부터 11페이지 미 발주 사업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에 있어서 맨 하단 부에 보면 비위생 매립장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비위생 매립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양전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그렇게 하고 또한 매립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실시 설계 용역은 기존에 매립했던 부리면이라든지 진산면,
태권
정태권위원
폐쇄되는 매립장들 그것을 갖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안정화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여섯 곳인가 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 부분을 전부 설계하는데 465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이 부분이 2001년도 사업으로서 2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개소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2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고 또 처음에서 폐쇄 되는 매립장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입장은 대부분 그곳을 다시 옮겨서 위생매립에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태로 놔두고 지금 군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앞에는 옹벽을 하고 그리고 위에 복토를 해서 그것으로 끝냈어요. 물론 썩을 만큼 썩어서 폐수가 안 내려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도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물이 흘러서 그 밑에 사람들이 물먹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상수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보면 물이 안 좋아서 약수를 떠다 먹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이 하천에 우선 흘러나가는 것보다도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개인수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정리를 해 놓으면 계속해서 문제점이 걱정이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25년인가 어떻게 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20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년 동안에는 그 폐수가 계속 땅속에 스며들어 배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방법이 처음에 얘기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현재 상황으로서 현지 안정화 작업이외에는 지금 복수면 위생매립장 공사를 조성하는데도 지금 원만한 타협이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2～3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양전매립장도 지금 상당히 지금 포화 상태에서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해서 볼 때에 현 시점에서 그것을 파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침출수 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매립이 끝난 후에 한 2～3년 정도가 지나면 침출수는 우수배제 시설을 하지 않으면 빗물이 들어가니까 침출수가 나오고 우수배제 시설을 하면 침출수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용역결과도 나오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우수배제 방법을 어떻게 해요. 복토 하는데 그 밑에 깝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저희들이 현지안정화공법이 우수배제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직접 주무계장님이 답변이 되시면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잘 된다면 물론 몇 년 동안에 썩어서 썩을 만큼 침출수가 날만큼 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썩어서 물이 흘러갈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군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군북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군북은 말입니다. 그 앞에 옹벽을 하고 일월재 공사하는 곳에서 흙을 갖다가 거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스 배출구를 만든 다든지 시트를 깐다듣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복토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전답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까봐 걱정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대로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우수만 안 들어가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하시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침출수가 우수 때문에 발생이 된다면 다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업무보고 시에 옮긴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것이 완공이 되면 옮길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변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누가 주도를 해서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옮긴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말도 없이 이것을 계획을 바꾼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주민들은 옮기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글쎄요. 그때에 내가 파고들려다가 오늘 하려고 더 파고들지는 않았는데 용역을 어떻게 주었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해 놓고 다음에 옮길 것이냐고요. 옮길 것을 보장 할 것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박화서 위원님 주무계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질의가 되겠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답변이 나오는 것은 어렵고 어쨌든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나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임시로 조치할 것 같으면 사업 중단하세요. 차라리, 그것이 옳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 입니다. 혐오시설은 언젠가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옮겨지든지 해야되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말예요. 사실은 그 때에 당시 이 담당자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았어야 되요. 그것을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그냥 상의도 없이 이렇게 변동한다면 중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장이, 생각도 없이 이런 계획변경을 한다면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을 생각이나 해보고 계획을 변경했어요. 이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지 마세요. 옮기기 전에는,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계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변경되는데도 지금 승인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의회의 승인을 득할 때는 지금 우리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옮긴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사자는 책임을 질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합리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 때의 담당과장이 정말 책임지게끔 만들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 주무계장하고 따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페이지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서부터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11페이지 미발주 현황 중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를 보면 타당성 조사 후 실시설계중이라고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구상했을 때에는 어디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이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동 기술공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내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 시행방침에 따라서 시급한 사항은 우선은 발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발주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업계획 준비가 사전 준비가 돼서 한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준비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고 또 지금 금산읍에 관내에 시내에 이런 하수관거 집거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읍·면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 지금 가보면 그 하천 오염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지금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읍·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더군다나 남일이나 남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 위치에 있어요. 아무리 밑에서 좋은 물 1급수, 2급수를 따지면 무엇을 합니까? 위에서 오염되는 물이 지하를 통해서 상수원으로 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 야죠. 그리고 농약 같은 것도 여름철 이런데 보면 농약 빈병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둥둥 떠다니는데도 물은 깨끗하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오염된 물을 금산읍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남이면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가봐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접지역만이라고 하수관거 집거시설이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쪽에 왜 관심을 안 가지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 밑에 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확보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0억 확보한 다음에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의뢰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공사비가 지금 14억이고, 실시설계비가 3억이라고요.
3억 정도면 실시설계가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의뢰를 하면,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보완지시를 내렸다면 자료하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고 완벽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년 언제쯤 발주될 것 같아요. 사업이,
되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비 사용내역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페이지 쓰레기 봉투제작 및 월별 판매 실적에서부터 1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실적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쓰레기 봉투제작 및 월별 판매실적 중에 월별 판매실적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이 쓰레기 봉투가 신문에 보면 당진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금산군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주무 부서에서 판매실적을 월별로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지금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서 주시고, 주무담당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낮은 관계는 저희들 금산군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인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쓰레기 판매 봉투가격은 그렇게 50ℓ짜리는 60원, 100ℓ짜리가 1,000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을 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입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세수 확대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높고 낮은 이 차액의 차이보다도 1원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도 세수확대라면 해야된단 말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금산군이 가장 싼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얘기죠. 세수확대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한다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타 시·군의 가격을 한번 자료로 받아 보아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규격봉투 판매실적으로 보면 유원지가 끼어 있는데도 상당히 판매실적이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지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했던 간에 면에 인구수를 비교해 본다면 군북이 작은데 그쪽에 판매실적을 보면 상당히 높고 부리면 같은 곳은 유원지 금강 유원지나 민속축제도 이런 것을 하는데도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농가나 이런 곳에서 각 세대별로 소각하는 범위가 높지 않냐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천천히 준비해 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쓰레기 치우는 뭐라고 할까요. 기사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가 우리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그냥 막 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는 것 같고 규격봉투가 아니면 실치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한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상황은 아마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다보면 규격봉투 외에 같이 있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실어서 수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읍·면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이렇게 판매실적이 들쑥날쑥한 것이 바로 거기에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규격봉투만 싣고 간다면 꼭 그런 타 봉투를 이용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를 안 하면 이것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만약에 다른 쓰레기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차에 싣게 되면 무슨 규제되는 그러한 것이라도 마련하면 덜 할 것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봉투판매를 독려를 하셔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에서부터 19페이지 폐쇄 쓰레기 매립장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서
박화서위원
한가지만 더 주위환경을 더 각성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산면 묵산리에 있는 매립장은 지금현재 그 계획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 하나는 그것은 좋은데 읍내리 쓰레기 매립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꼭 읍내리 매립장은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건설산업폐기물 불법투기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 및 처리결과 부분인데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건설 폐기물도 사업장마다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 처리 접수를 못해서 불법투기로 단속에 걸리면 그 책임을 누가 무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일단 폐기물 불법투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책임은 그 사업주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모든 건설 폐기물을 건설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발생되는 건물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 조서가 환경보호과로 직접 연결이 안되고 그 업주들이 신고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럴 때에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나간 양하고 대금환경에서 접수한 양하고 이것이 틀리다 얘기입니다. 양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냔 얘기입니다. 처리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이 사항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견이 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조사를 해서 사업주 또는 행위자한테 과대료 내지 벌금이 부과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건설도시과 폐기대장을 제가 접수를 받아서 우리 환경사업소 대장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혀 접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10도 접수가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 것은 불법으로 다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사업장을 환경사업소로 연락을 해주고 환경사업소에서 미리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면 단 1톤도 훼실이 되지 않고 다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볼 때에 건설도시과 것을 아직 안 보았습니다만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업자로부터 들어오는 양만큼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자료를 넘겨받아서 어느 사업장이 몇톤, 어느 사업장이 몇 톤 하는 그런 통계 받은 적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발주한 사업도 사업장 폐기물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담당실무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외에도 폐기물에 대한 법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만큼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도개선을 계속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도 업자들은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많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현장에서 전부 처치를 합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하는데 터 파기하면서 전부 처치를 해서 2/3 이상은 정상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돌아다니다 봐도 한쪽에 산처럼 쌓아 놓고 있는 기간이 원래 비치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일간 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사업완료 후 90일 이내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죠. 3개월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도 3개월이 지나고 근 1년이 다 가더라도 그것을 처리를 안 한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려면 지금 환경보호과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이 건설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대상을 받아서 전부 연결을 해서 접수를 하라고 한다든지 독려를 하면 거의가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금년에도 하나도 실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앞으로는 건설도시과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처리실적이 같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설계상 나온 그 폐기물 대장을 다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것을 지금 단속을 야간에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담당하고 직원 한명인데요. 야간단속까지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하지 않고 계신데 사실상 제가 고발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 이대로 나가서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것이 개인이 야간소각을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모 업체에서 야간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간 특별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이것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꼭 폐기물을 소량도 아니고 대량을 소각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면,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 폐기물 처리를 우리 관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위탁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외로 나가면 경비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쉽게 생각하면 선영을 잡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했어요. 구 도로 아스콘 그 상태를 그냥 놔두고 거기에 흙을 부어서 꽃밭 조성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그 폐기물이라는 것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을 걷어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 상황에서 있는 그 상황은 폐기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폐기물이 아니라면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선영을 잡기 위해서 개설을 하고 그리고 그 구 도로에는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도 만들어야지 그냥 거기다 복토를 하고 화단을 만들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저희들의 폐기물 관리법으로 다룰 수 있는 관계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 문제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이게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면 그것은 폐기물 매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안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저희들 목에서 폐기물은 그렇게 안 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하여간 그 자체가 걷어내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냥 놔두고 복토를 해서 화단을 만드는 것이 맞냐 그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정리는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글쎄요. 저희들 과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떻게 타 과 소관도 어디에 적용된다는 자체도 저 자신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실장님! 그럼 그것을 관장을 해야되요.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매립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폐기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 내고 이것이 왜냐면 자연 생태계를 도로를 포장했을 때에는 도로로 인정을 하지만 그 도로가 상실되었을 경우는 원상복귀를 해 주어야 이것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지 그대로 놔두고는 환경생태 보존을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원래 폐도는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청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서 관리청이 지정이 되는데, 폐도는 지방자치단체로 거의가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다 재활용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꽃동산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선 파내고서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러한 많은 양의 것은 없고 일부의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폐도, 폐 자재까지를 처리를 해 가면서 아직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럼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지 그냥 놔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복토를 하면 이미 도로서는 실용가치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폐도를 관리를 하는 관리 부서하고 이렇게,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 군청에서는 어디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폐도 관리는,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에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것이 아사공장 앞에 그 앞에 그냥 화원조성을 해 놓았어요. 그냥 복토해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옆에 말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사 앞입니다. 제원면사무소에서 그냥 거기다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가다가 오른 쪽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죠. 다리를 놓고 선영을 잡으면서 하천 변에 되어 있는 도로를 한 100m는 조금 못 될 것이고 한60～70m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제가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든 실장님이 해 주시든 해 주세요. 행정에서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그렇게 또 적발해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다음 사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른 내용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김양수 담당님한테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수질검사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 보건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시행을 해 줘야 된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하고 우리 생명하고 또 아니면 우리 몸에 건강하고 상당히 좌우가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질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된 곳은 수질검사가 물론 충분한 소독을 하고 처리를 해서 상수도 보호를 하겠지만, 시골은 그냥 무방비 상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음용수 판정은 해 줘서 그 분들이 정말로 그 물이 음용수로 되나 안 되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금년에 다 안되면 부분별로 해서라도 수질검사를 전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 속에서 그것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시험장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길영섭 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에 그 시설은 아주 좋은 기계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일단 일차검사를 해서 좋지 않은 판정이 나왔으면 이차 검사를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인력배정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서 하면 타 기관에 의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면 상당한 경비 절감도 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34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검찰에 계류중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주민들과 좀더 대화를 해서 친숙한 분위기를 이끌어서 좋은 매립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도 피해가 좀 적게 가는 방향에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적극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저쪽 복수로 가기 전에 지금 이쪽 금성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장 거기가 향후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준 것으로 하면 앞으로 현재 나오는 양으로 한다면 얼마정도나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현재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7,772㎡로 한 2년 동안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곳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곳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도로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예! 거기를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거기도 한 2년 6개월 정도 매립 가능한 면적이,
태식
유태식위원
2년 6개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거의 된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물론 그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지금 여기 소각장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소각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우리가 국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떻든 어떤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처리하든 많이 하면 지금 우리가 물론 추부 쪽에 쓰레기장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곳까지 하고 또 다 차면 저쪽으로 가야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소각장을 제가 만들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저도 어떤 검증을 한 것은 아닌데 배 이상 더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무진들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냥 정확한 숫치는 아니어도 이 소각을 할 것은 하고 매립을 할 것은 했을 때에 그 양을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답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준비를 하고 다른 것을 이쪽에 묻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지금현재 일차 조성하는 것으로 추부에 쓰레기를 넣는 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이 몇 년 분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금산군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부에 일차 조성하고 있는 것은 몇 년이나 넣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추부면 용지리의 일차 분이 1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조성하는 것이 12년 3개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추부면 용지리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소각장 없이 전부 그냥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그것이 나왔으면 답변해 주세요. 소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얼마나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거기는 조사를 하시고, 이쪽에 양전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1999년도에 사준 것이 있고, 2000년도에 사준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사발주를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사준 ’99년도에 사준 곳은 아직 조성을 안 했습니다. 거기 조성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번 본 예산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아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안 한 것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요. 우리가 땅을 ’99년도에 사준 땅을 이제껏 땅을 사달라고 지금 급해서 큰일났다고 해 놓고는 땅을 사 줬는데 그 공사를 할 예산을 안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 앞으로 만들고 나면 2년동안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2년 전에 사준 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미쳐 쓰레기장을 못 만들어서 먼저 만든 쓰레기장에 오버시켜서 지금 쓰레기장을 만들지 않은 곳에 맨땅에 그냥 부려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같이 쌓아 놓고 있어요. 갖다가 그것을 매립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왔는데도 당신들 또 옆에다 만들 땅을 사 주었는데 예산도 안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왜 땅을 사달라고 한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왜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보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그 동안에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소각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줄고 몇 %나 줄일 수 있나 그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소각량을 100㎏로 보았을 때에 소각을 시키면 10㎏ 밖에 안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금산군에서 하루에 나오는 량이 10톤이라고 했을 경우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몇%나 됩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그런 기본적인 답변이 빨리 빨리 안 나옵니까? 쓰레기 총량에 몇% 정도는 소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몇%는 폐기를 할 수 있는가?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d양은 아니고 하루에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대충 몇%나 잡고 있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에 줄일 수 있는 양과 그럼 향후 이 땅 사준 것만 가지고도 몇 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라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양이 한 60% 정도는 가연성 쓰레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쓰레기장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6～7년이 걸려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추부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주 우리 금산군 행정에서는 엄청난 이슈와 고민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쓰레기를 가연성으로 만들어서 그럼 6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4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아까 제가 60%를 어느 쪽이 60%인지 못 들어서 그러는데 40%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4년 6개월 짜리가 6년, 7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금산군 행정에서 팔팔뛰고 안 해도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무진들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 법적으로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까? 못 만듭니까? 기재되어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소각장 설치규정을 몰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항간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표출되는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관계 때문에 오히려 민원발생이 매립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전문가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지금 다이옥신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600도 800도에서 태웠을 적에는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열을 가하기 전에 도수가 올라가기 전에 태우면 안 돼고 완벽하게 도수가 올라갔을 때에 태워라, 그런데 지금은 1,200도 짜리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서울시내에도 소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그 과에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 국토를 쓰레기장화 만들지 말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 그 부서라는 얘기입니다. 안 나온다고 지금 1,200도 이상 절대 1,200도 올라가기 전에는 태우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못하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 내에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폐기물 소각을 하고 있는 곳이 개인한테는 허가를 내 줘서 그것을 하게 하고 우리 관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것이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땅을 사 줬는데 예산을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 우리가 2년 전에 땅 사준 것을 안 만들어서 문제가 왔고 지금도 옆에 만들을 땅이 있는데 예산을 안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소각장 설치 문제는 저희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약 1,000～2,000억 정도의 그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한 24시간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광역쓰레기로 해서 타 시·군에서 유입을 시키면 모를까 현재 우리 군에 쓰레기 양을 가지고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양은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아 놓았다가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을 태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미리 가열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땅을 사 줬는데 그 땅을 사준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을 안 올리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런 그쪽 실무 부서에서 미적미적해서 오버를 시켜서 엉뚱한 곳에 쌓아 놓은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깊이 저희들도 잘못은 시인을 합니다. 쓰레기는 계속 반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쌓아서 매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그냥 부어서 매립한 상태로 높이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기존에 시트하고 접합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침출수 그 부분의 침출수는 별도 유공간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설 공사가 준공이 끝난 다음에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에서 조금씩 옮겨서 요번에 공사하는 매립장에 매립을 한 후에 기존시트를 찾아서 접합을 할 예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년 전에 땅을 사줬는데 그 동안에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주무담당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소신 있는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을 질의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안 계신걸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복통 터지는 것이 진짜 우리 행정을 하시는 기획정보실 아침마당을 매일해서 군수님이 삼백 몇 군데인가 사백 몇 군데를 매일 아침에 다닌다는데 어떻게 코앞에 있는 쓰레기장을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지 참 한심스럽고 우리 실·과장 이 담당과장을 3년 반만에 하여튼 여섯 번을 이 과장을 바꿔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쓰레기장 매립을 하는 그런 설계가 나오면 심사를 어디에서 맞습니까? 위에 환경부에 가서 맡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침술수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한다고 해서 그 쪽에서 검토를 해서 제가 저쪽 추부 쓰레기장에서는 그것을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오케이 그 밑에 벤트나이트 처리를 하고 이것이 먼저 번에 일차공사를 한 것은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왔는데 ’92년도에 한 도면하고 지금 여기 만들은 도면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도면을 보니까 왜 완벽한 벤트나이트를 처리를 밑에 하고 그 다음에 매트를 깔고 이렇게 해서 침출수를 절대적으로 하는 지금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하는데, 지금 요번에 설계한 것은 그냥 일반 흙을 깔고 그 위에 매트를 깔아요. 먼저 설계한 추부에서 먼저 설계한 것도 벤트나이트 처리를 해서 그 침출수를 방지시키는데 그 후에 설계한 것은 왜 지금 그 흙만 깔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심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심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추부면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장에서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자체기술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설계 시공 시에 추부면과 이중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모르겠는데, 추부 설계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아니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추부면을 조성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쪽 금성면 양전매립장은 자체설계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그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방지하는 것은 양전쓰레기장이나 추부 쓰레기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방지를 해야 되요. 그러면 그 공사와 같이 방수 그 공사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들어갈 곳이 지금 들어간 그 설계보다 후에 설계한 것이 더 부실한 설계를 해서 넣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계자체를 지금 저쪽 추부 쪽을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완벽한 설계를 해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침출수를 받아내야 이 땅이 안 썩는데 지금 설계 그 자체가 저쪽 추부 것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매트가 빵꾸가 딱 나면 끝납니다. 침출수 그냥 팡팡 밑으로 내려가요.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매트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갖다 붙고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찢어질 가능성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찢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밑에 벤트나이트 처리를 하고서 매트를 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맨바닥 흙을 골라서 그것을 하는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철 토막도 들어오고 나무 부스러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갖다 붓다 보면 빵구가 났을 경우에 무엇으로 커버를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사규정이 없으니까 자체 설계를 해서 이렇게 그냥 눈감고 아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에 가서 심사를 맡아 왔습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심사를 안 해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진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에서의 절대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대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행히 땅을 양쪽을 사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넣고 이쪽에 남을 땅을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쪽 엉성하게 만든 것은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퍼다가 이쪽에 넣고 다시 이것을 때려 부셔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대안입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서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을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원 치수장을 한해 시에 확장을 했는데요. 지금 조치 전에 모터펌프 교체 전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량이 50마력짜리 75마력짜리가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요 교체 전에요.
교체 후에는요.
교체 시에는 용량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75마력짜리 몇 개 전체가 몇 개 몇 개가 들어가 있냐고요.
75마력짜리가 150마력짜리로 하나 있고, 현재는,
75마력짜리가 3대이죠.
75마력짜리가 3대 150마력짜리가 1대 교체 전에는 75마력짜리가 4대였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펌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7년 내지 8년의 내구연한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 교체 시에 교체 전에는 송수할 수 있는 물량이 작아서 조금 키운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150마력짜리를 교체한 것이 100마력짜리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큰 것으로 교체를 했느냐 그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물이 나가는 양은 75마력짜리하고 150마력짜리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엄청난 양이 나가지요.
그때에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체비가요.
아니 펌프도 교체를 했잖아요. 150마력으로요.
그것이 1억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150마력짜리 사용합니까?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보았어요. 150마력짜리를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했더니 이 150마력짜리를 그렇게 사용할 급박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75마력짜리만 해도 충분히 올라가고 150마력짜리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력낭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50마력짜리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확장이 언제까지 되고 이 내구연한 전에 확장이 돼서 이것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당시에 대체를 할 때에는 너무나 큰 것을 대체해서 사업비가 많이 과중하게 들어 갔지 않느냐 라는 그때의 그런 여론이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가끔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주 안 쓰고 놓아도 문제가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기획정보실장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이 쓰레기장이 우리가 이 노란 것이 ’99년도에 사준 것이고, 빨간 것이 2000년도에 사준 것이고, 파란 것이 기존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 것으로 한 이 밑의 쪽 이것은 땅을 산다고 2억 4,7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쓰레기장을 완전히 메워서 여기를 산다는 것이 공원을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4년 6개월 동안 쓰레기를 메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6개월 약 5년 후에 공원을 만든다는 이 땅을 사달라는 내용을 알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이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요구를 했느냐 그것을 메워 가면서 기본에서부터 기본정리를 먼저 해 나가면서 해야 만이 이것이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지금 이런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땅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 처리를 해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 속에서 같이 해 나가면 쓰레기장도 이렇게 좋은 녹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이지 거기가 처리가 뭐 되고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현재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항차에 거기도 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제가 기획정보실장한테 묻는 것이 이 쓰레기가 우리가 사준 땅만 하더라도 5년 정도의 앞으로 메울 수가 있는 기간이 있는데 5년 후에 이 공원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번 땅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2억 4,700만원을 요구 했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를 정리해 나가면서 함께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관점에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지금 5년 후에 이 쓰레기장이 매듭 돼서 그때에 흙을 메우기 시작하면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될지 몇 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가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향후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것을 사 달라고 했는지 그런 소신과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땅을 사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으면 이런 엄청난 재 비용을 써가면서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돈도 막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것만한다고 2억 4,700만원을 해서 저기는 되었지만, 본예산이나 나머지 추경에 이것이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것을 사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기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는 해당이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8페이지 미발주 사업현황까지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 보 건 소
태권
정태권위원
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 의료장비 보강 1대에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 치과 유니트 즉 의자를 산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의자 하나가 1,300만원이나 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 있던 그 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군북 같은 경우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다가 폐쇄되었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라도 얼마 안 쓰고 있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그것은 지금 어디 가 있냐고요. 여러 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금산군 전체 몇 군데가 치과가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은 부리면에 있는 것만 지금 공고의가 배치되면 추가로 배치되면 쓰려고 부리면에만 1대가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부리면에는 치과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씀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이것이 항상 신축적이 되어서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나머지는 처분을 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은 다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부리면에 있는 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거기는 지소에서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시 한번 잘 확인도 해보고 하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앉고 완전 창고가 됩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잘 좀 한번 보살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전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 건강검진을 할 때에 장비를 기본적인 것은 다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구입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구입된 것을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기본적인 것으로는 다 하겠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주민건강검진도 기본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상세한 검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손님도 많이 오실 것이고 신뢰도도 더 높아 질 것인데 그러한 장비 보강을 그 때에 여덟 가지라고 했던가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두 세 가지 정도 더 있으면 조금 더 검진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전에 병원에서 받은 바와 같다 얘기입니다. 같으면 사람들이 똑같은 검진을 받고 있으면 신뢰도가 없어요. 별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한두 개라도 더 있어서 자세한 검진을 해 주면 아 여기가 진짜 내 건강체크를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이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믿음성이 있고 한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늘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현미경이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이번에 다시 사려고 요구를 했고요. 또 저희 엑스레이기가 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름도 맞지 않고 해서 이번에 엑스레이기도 다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상정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장비보강 10종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별도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미발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월된다는 얘기인데, 이중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10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장비를 더 구입을 하더라고 제대로 건강체크를 해 준다는 인식도 갖고 또 한 분이라도 그 소문에 아니면 홍보에 더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보건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 질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양질의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지금 인허가 사항에서 변경허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변경허가라고 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여기서 변경허가는 주로 창고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용도변경을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가 필요에 따라서 창고를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쓰고 그러는 것이 주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글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허가를 내주면 장옥이 있잖습니까? 상점이,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상점을 변경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용도를,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도매업소는 창고하고 업소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업장하고 다른 보통 업소는 창고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붙어 있지 않아도 허가 조건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많이 이동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변경허가라고 하는 것은 창고가 따로 있고, 업소가 따로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 허가사항을 그런 것을 명기 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약업사는 전부 약사가 상주를 합니까? 허가사항이 허가 조건이 약사 면허증이 있어야지 약업사를 내 주게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약업사는 역업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일반인도 할 수가 있다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죠. 한약국이 있죠. 한약국은 한약사가 필요한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일반약사가 아니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다음에 미발주 사업현황인데요.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명시이월이 지금 시기 미 도래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을 다 시켰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당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금년도 11월 9일날 저희한데 보조결정이 된 것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항상 당년도에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늦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늦게 확보가 되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죠. 금년도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군비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전부 국비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서 의약품 잔고현황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0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서 밑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98년도 8월 11일에 설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서 운영을 하지 않으려면 유명무실하다면 사실 폐기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하다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위원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된다면 주시고 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여기도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해오세요. 다른 것부터 할 테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고요. 그 밑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있던 것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없어졌다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작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위원회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역 의약협력회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시적 위원회이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만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면 얘기가 없을 텐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이 자료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위에 자료만 주세요.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21페이지에서 끝까지 전부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감찰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에 보면 남일 보건소하고 남일 보건지소에 대한 지도 감찰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에 우리 금산군 내에는 전부 안 돌았지요. 여기만 왔다 갔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때에 추부하고 남일 두 군데를 들렸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추부야 지나가는 길이니까는 들렸겠지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제원, 부리, 남일, 남이, 추부를 돌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부 돌았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이 도에서 감찰을 한 것인데,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에서 보듯이 한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 민원인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찾아가서 이 부분도 기다리다 안 오니까 전화를 도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지도감찰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1페이지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보면 작년에 진료실적하고 금년도 진료실적하고 차이가 갑자기 많이 불어난 곳 또 갑자기 줄어든 곳은 왜 그런가 그만큼 이동 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급격히 많아 졌다든지 아니면 건강해 줄어들었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의료제도체계를 이렇게 다 바꾸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 진료소가 보건지소하고 같이 통합해 있다가 일부 지역이 다시 조정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추부와 복수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추부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진료소에서 환자가 급격히 감소가 되었고요. 복수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한군데에서 진료를 했었는데 보건진료소가 신대리 쪽에 진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분산돼서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남일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하고 금년대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35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성진료소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보면 거기는 복수하고 추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진료소는 이것은 처음에 실시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저조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남일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이 출산휴가로 해서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에 그랬다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부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성진료소도 그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환자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데이터를 보면 그게 그렇게 만큼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성도 역시 그게 지소에서 있다가 다시 조정된 그런 진료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해 처음에 조정되었을 때의 실적하고 아마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안정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지적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성지소를 보면 4,220명이 작년이고 금년에는 현재 2,804명에서 연말까지는 568명을 포함하면 2000대비 총괄 107%라고 했는데 2001년은 연말까지 포함해도 3,372명인데 4,022명 보다 107%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합계가 3,372명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우리 금산군민들이 기대감이라든지 신뢰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존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물론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가면 기초적인 진료만 하고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약품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곳은 또 주사를 놔 줘야 될 것을 주사를 의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놓지 않고 약으로만 처방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더 기초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서 멀리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노인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보다 더 진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진료 성숙도라고 할까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보다 더 활용을 해서 약품이라든지 주사 아니면 처방치료를 좀더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군민들의 그 기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주민건강 검진도 그렇게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는 것이고, 지소, 진료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숙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했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이 참고가 꼭 돼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대략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대략 형태는 차는 거의 70～80%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요. 금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주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다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일부 직원이 몇몇 분이 출퇴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카플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장애인 주차시설이 3개이고 나머지는 한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20여대가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20～25개정도 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차가 6대가 있네요. 6대는 어디에 주차를 시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차고에 세 대를 주차시키고요. 나머지는 노상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시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20대 주차장은 대게 공무원은 거기에 주차를 시키지 않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공무원들도 더러 주차를 시키는데 주로 밖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오는 손님들 때문에 그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저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건소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면이 몇면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저희들 설계되어 있는 것이 공공차량 4대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3대, 그리고 일반주차가 8대인가 10대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 25개 보다 면이 더 줄어드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그 안에는 민원인들 전용으로 하고 청산회관 부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스포츠센터나 보건소나 물어보면 저쪽 종합복지센터가 주차장이 어디냐고 하면 모두 청산회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청산회관을 다 쓰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게 그런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건소를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규모로 지을 적에는 바닥에 앉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허가가 안 돼서 저쪽으로 갔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다시 거기에 진다면 그런 건폐율이 안 맞아서 저쪽으로 갔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설계사를 갖다 하니까 건폐율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는 보건소를 지을 적에 주차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청산회관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대로 청산회관입니다. 또 저쪽은 저쪽대로 전부 각자 하나씩 따져보면 맞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청산회관을 막아 놓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당초에 보건소 현재 따지면 현재 보건소 마당에 한 3/5이나 4/5가 되거든요.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별도 보건소 부지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해서 아주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차면도 지금현재 있는 것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전용으로 보건소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더 잘 지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복잡한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큰일났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각종행사가 벌어지고 할 때에는 주차문제도 있고 그 앞에 면적이 극도로 지금 진·출입하는 것이 그 도로로 못 나오거든요. 거기가 막혀서 이쪽으로 돌아서 청산회관 앞으로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나와서 4차선으로 진입을 못한단 말입니다. 바로 앞의 도로로 못 나갑니다. 건물 때문에 제 얘기를 못 알아듣나, 지금 4차선이 있죠. 건물을 4차선 경계에 지어서 진입을 못해요. 그 도로로, 그럼 지금 청산회관 이 밑으로 와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건축하고 우리 소장님하고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저기 한가지만 더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나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몇%나 됩니까? 개인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거의 한 70%이상 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가끔 들어오면 몇 바퀴 돌아요. 저는 돌아서 나가서 저쪽에 갖다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면이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요. 행정하고 무슨 절충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가 9개가 있고요. 진료소가 지금 10 곳이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진료소가 9곳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 예! 진료소도 9곳인데 지금 공공의가 출·퇴근하는 지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어디어디가 출·퇴근을 하고 어디어디가 보건지소에서 거주를 하는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잠깐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1페이지를 보면서 비고란에 체크를 해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소 중에 5곳은 지금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거주를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거주가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추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나머지는 출·퇴근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출·퇴근지가 대전입니까? 어디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대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전부 대전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진료소는 어때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진료소는 거기서 다 거주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안 그렇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일부 본인들 사정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원래 진료소는 거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진료소는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이 진료소 진료 소장님들은 계속 인사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진료소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이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진료소장님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어요. 옮겨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글쎄요. 어떤 결원이 한 곳에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일면만 근무지 이탈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다를 지소도 비슷합니다. 남일면만 어떻게 그 당시 적발이 돼서 근무지 이탈로 나온 것이지 다른 곳도 보면 그 정도는 다 근무지를 이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전에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는데 대전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농번기 때에는 농민들의 진료시간입니다. 농민들은 아침 일찍 가서 진료를 하고 오후에 가서 진료를 하지 점심때에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똑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근을 조금 늦게 하고 퇴근을 조금 일찍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료시간이 도저히 농민들 실정에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이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돼지 않도록 근무지를 강제로 거기에서 죽어라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종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일찍 출근을 하시고, 농번기 때에는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농번기 때에는 일찍 출근을 하고 한시간 정도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지프차가 지금 90년 식인데요. 내구연한이 지금 거의 배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운행하는데 불안감이든지 문제점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사항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얘기를 하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아마 전체적인 군에서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구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수리비가 여기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무엇을 하려고 해도 부속 같은 것이 사실 없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부속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지프차 같은데 실장님! 이것이 지금 한 11년씩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프차가 몇 대가 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는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1대, 보건소1대 그래서 군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그것을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건소도 교체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건소는 지프차를 무엇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면 대전에도 많이 나가실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출장을 갈 때에는,
준무
길준무위원장
출장을 많이 가실텐데 이렇게 오래되고 불안한 차를 갖고 다니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 자동차가 2배정도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그냥 교체를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외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교체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명단을 가져오셨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내용을 보면 명단 주소 편입일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업도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지금 8월 11일은 지났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최초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연임한 그것도 없잖아요. ’98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연임을 한 것도 없고 사실상 지금 작년에 ’98년도 이후에 이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이 법적인 사안이라 저희들이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 군내에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열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아직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떤 때에 하는데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의료업무가 어떤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안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뭐 사업을 신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어떤 때에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러면 언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제가 이것을 봐서는 1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아까 금년에 없었다고 한 지역의학협력위원회가 작년에 생겨서 이것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대체로 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개최도 안 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다시피 하니까 임기가 2년이 돼서 지났어도 재임을 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존치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 상태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시고 혹시 그것이 별로 그간에도 효용가치가 없었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폐지를 하고 마는 것이 났지 명칭만 이렇게 놔두면 이것이 아무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안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가급적으로 안 여는 것이,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병문
허병문위원
왜냐면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여야 이런 것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의료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는 것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안 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럼 그것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예방이라든지 무슨 직접적으로 발생돼서 대체를 한다든지 그 목적의 사항이 무엇, 무엇 들어가 있냐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심각한 의료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방차원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요. 활용을 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위원회에 대한 정리는 쭉 해 놓으세요. 생년월일도 빠져 있고, 주요경력도 공백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제출을 해도 자료하나 만큼은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느 위원회를 봐도 이런 위원회 이렇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좀 정리를 하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비교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정태권위원
부탁 말씀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수질검사를 그 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