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소집과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제2차정례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이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의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아갈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적인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충격적인 테러사건 발생 후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어 새해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새해인 2002년도는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국제섬유박람회 등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민선 2기의 마무리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중차대한 해이므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가일층 노력한다면 초일류 자치단체로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복지, 문화, 환경, 도시기반 시설 등 추진 중인 많은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이러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의원님과 60만 구민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것으로 확신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초고속종합정보망 구축에 이어 인터넷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문서 전달시스템을 동사무소와 시청까지 연계 확대 실시하여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복지서비스를 사이버공간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는 생동감 있는 홍보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동영상 실시와 더불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공개행정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왔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정 자녀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혼자 사시는 어르신, 저소득계층을 위해 달서 이웃사랑나누기운동 365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는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축제, 펌프(pump)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청소년선도보호활동과 성교육을 통하여 탈선과 비행을 사전 예방하여 왔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월배지역에 이어 성서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세상나들이, 장애인 사랑의 토요학교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성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원격지 및 사각지대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고 금호강오염하천 정화사업과 낙동강 둔치에 자연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의식제고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 확대실시 등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전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실직자와 노숙자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달서지역 중소기업체 직원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직자를 위한 도우미 역할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민원해결팀의 지속운영과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민원사무착오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도로건설사업 등 70건의 도시기반시설 공사시행과 더불어, 그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된 본리, 송현, 감삼, 본동 일원의 저층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아파트 재건축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중 테러사건으로 탄저병, 천연두, 생화학적 위해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개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층 건물에 대한 긴급 구조활동과 재난방재훈련을 실시해 오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에 계획된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60만 구민 여러분의 고귀한 정성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구정지표인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질서 있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활기찬 경제, 성실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구정방침으로 정하고 800여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러한 구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방전자정부 구현으로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의 지름길은 지식정보화 기반을 조속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가 수립되면 민원업무 처리가 대폭 간소화되며,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식 전자정부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전 공무원의 PC행정환경 개선과 아울러 인터넷, 전자결재 등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구민에게는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인터넷 활용률을 높여 첨단정보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본청 및 동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구정종합 정보관리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객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이버복지센터를 도입하여 복지관련 봉사단체(NOG)를 연대 협력함으로써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전자문서 확대 시행에 이어 지방세와 불법 주정차 관리, 재정관리시스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구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무선통신망(TRS) 확대와 더불어 행정통신 장비를 디지털기폰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인터넷과 무인 민원 발급대상종류를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학습기회를 제공코자 달서포토갤러리 운영과 아울러 민원처리기간이 1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모바일(Mobile)통신의 메세징서비스로 처리과정을 안내해 줌으로써 구민에 대한 감동서비스체제를 일상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둘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권역별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개발하여 녹지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테마공원으로 재개발해 나가겠으며, 청소행정업무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간위탁 확대추진을 통하여 장비와 인력을 과감히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단순 매립해 오던 폐가전제품을 리싸이클링(Recycling)센터로 반입토록 하여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는 우리 고장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우리 고장 문화환경학습지를 제작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초등학생에게 배부하여 환경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환경협약 실천을 위한 「달서의제 21」을 주민자율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국제대회와 국제섬유박람회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분리대, 수벽, 공한지의 조경을 통한 첨단도시 인토피아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로 녹도화 사업과 장미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수준 높은 첨단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권역별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유통구조를 현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IMF사태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역별로 도로, 하수도 정비 등 30건의 생활편익사업들을 균등하게 추진하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달서아파트지구 주민들의 재건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된 시설을 주민편익방향으로 과감히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해소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기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월배비상활주로 후적지를 산업단지 확충과 물류유통단지로 개발하여 첨단업종을 유치해 나가겠으며 또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점의 진출로 점점 상권 위축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송현시장과 월배시장의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경쟁력을 제고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최신상품 및 기술정보 습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2002년 해외박람회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향토문화 창달을 통한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단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하고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근로자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달서구민 문화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정서순화와 더불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의 여가선용, 교양강좌, 각종 동아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월광수변공원과 테마공원으로 조성한 소공원에는 동호인들의 열린 공원음악회를 개최토록 유도하여 가족과 연인, 구민 모두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화합을 위해서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를 비롯한 공원음악회 등 권역별 전통 축전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월곡 역사공원에는 지방 유형문화재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바로 알림과 동시에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게 자활의욕을 복돋우고 저소득 주민 중 주소득원인 분의 사망, 실직 등으로 긴급 보호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기준에 초과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긴급 보호자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안정시켜 나가겠으며,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와 아울러 노인문화대학 인접지역에 다목적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중년세대와 노인세대가 공동활용을 통한 세대간 이념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는 사랑의 토요학교 운영을 통한 자활의지와 사회적응력을 배양토록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점자블럭 설치를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중점보호대상자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나눔과 사랑의 복지공동체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권익을 위한 열린 참여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21세기 지식경영시대에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충족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부문별로 보완한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으로 푸른 꿈이 담긴 우리 구의 미래상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민선 자치시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열린 참여행정을 실천하고자 주민자치 TV화상회의와 이동구청장실을 계속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정에 대한 폭넓은 대화와 격의 없는 토론문화를 정착하겠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빠뜨림 없이 청취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빌링(Veiling)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요금의 조회와 납부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요금내역확인에 따른 불편과 시간을 절감하겠으며, 한국능률협회 메니지먼트로부터 자치경영우수상을 수상한 현장민원 해결사의 서비스영역과 체계를 보다 더 전문화하여 주민 감동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적용한 청렴계약제를 완전 정착시켜 우리 구의 스마트(Smart)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조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민주도의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가나안농군학교의 위탁교육과 다각적인 특별정신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대민 친절의식을 체질화하고 선진화된 첨단지식정보를 습득하여 자치행정에 접목코자 해외배낭여행을 검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지방 동시선거실시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선거관련 전산장비 점검과 선거사무인력 지원 등을 통한 법정사무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중점추진 시책이 담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1억9,7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8.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6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업무가 내년도부터 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63.7%가 감소한 7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 등 사회복지사업과 도시기반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800여 공직자는 구민의 기대와 바램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더욱 살기 좋은 첨단도시 인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전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이환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