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UR협상타결과 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청송군 전체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농업군인 청송군이 농민들에게 과연 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청송군 전체에 1억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지금 황정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들이 농수산개발분야에 예산이 184억5,000만원이고 2002년에 예산이 123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중에 감액은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이 7억7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이 2억3,900만원이 각각 예산이 국·도비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정리추경이라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편성에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실장님, 2002년도 국가예산이 증가하였고 모든 부분의 예산이 다 증가하는데 반해서 우리 군의 2002년도 예산에는 2.8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확보에 어떤 소홀함이 있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감소한 사항이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보다도 줄어든 이유 중에 한가지는 예산이 26억이 감소된 것은 국·도비가 되어 가지고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의원은 국도비가 확정된거는 아닌걸로 알고 가내시가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2002년도에 보면 농수산개발비가 상당히 전년도 대비 17.90%가 감소하였고 두 번째 질문 경상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002년도에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도 있었고 공무원의 숫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경상적경비가 금년보다는 증가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공요금의 인상 및 각종 시설장비 증가에 따른 관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추진상 경상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9%가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10.1%가 되겠고, 공공요금은 5.9%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작년에 저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 전체적으로 99년부터 123명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는 16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공무원 감으로 인해서 호봉승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경력면에서 상당히 그거하기 때문에 봉급은 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농수산분야에 예산이 삭감된거는 실질적으로 국·도비보조가 늦고 좀 적었고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년에 저들이 농민있는데 돌아갈 예산은 퇴비증산에 1억2,000만원, 고추종자가 4억, 고추포장재가 3,500만원, 객토사업지원이 3억2,200만원 등 실질적인 자체사업은 증액으로 저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부언하여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종자대 4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고추가격이 당초에는 상당히 좋았던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5,000원 이상이 되었고 지금 현재 산지시세가 4,3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만약 2002년도에 이 예산을 우리 농가에 지급을 하거나 보급을 해서 고추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우리 관광경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무과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종자대 지원문제에 대한 우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을 고추종자대 8억원 소요되는 중에 25%를 지원해서 군비로써 2억을 지원했드랬습니다. 그걸 했을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추재배농가가 다른 타작목 그러니까 과수라든가 지원해 주면서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수의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종자대를 지원했드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추종자대는 1가구당 1만원 내지 2만원 많은 가구는 5～6만원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고추가격 안정이라든가 수급문제에 대한 검토는 없고 다만 고추재배 농가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영농비를 줄여 주자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2억을 줬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청송군 전체의 고추종자가 판매되는 금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은 50%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50%를 지원했을 때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정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답작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수도작물입니다. 수도작물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작물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본군은 어쩔 수 없이 타 영농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타 작목으로 갔을 때 고추가 과잉생산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어떠한 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떠 안아 줄 것인지 아니면 고추를 2001년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추를 농사짓는데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앞서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인 상품에 대한 어떠한 값어치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고추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급문제라든가 그 다음 가격형성문제 유통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단위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고추를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고 그 양질의 고추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나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수급의 불안정이라든가 유통문제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의 문제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도 당장 답변드리기는 난해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과장님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종자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소면적에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쪽의 예산이 지원된다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입장은 농업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무작정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농업예산 삭감했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소면적에서 다수확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쪽의 예산을 지원하면 단위당 수확이 많으면 농사수입이 상대적으로 증대한다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윤종길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고추종자대 지원...금년도 고추종자대 지원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농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한다하는 부분에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을 막아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한테 안주고 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니까 고추재배농가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고추종자대 지원하는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시용했을 때 문제는 시용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인에게 지원된다 이런부분 때문에 고추종자를 채택해 가지고 종자대를 보조해 준다 하는 그것보다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고추농사에 지원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을 기해주고 나아가 청송고추의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드랬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에는 보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우회적으로 비켜가는 유기질 쪽으로 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에는 신품종 교배종을 지원했을 때는 종자가 많이 보급되므로 해서 심는 면적이 늘어 납니다. 다 수확이 될 수 잇는 어떠한 예산 쪽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라든가 타 부분도 여러 각도로 어떻게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시비를 없애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나 하는 방법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