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송이섭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이섭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기관명 : 총무국 직위 : 국장 이름 : 송이섭 동 공보담당관 심재권 동 감사담당관 최종성 동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동 총무과장 안영록 동 기획예산과장 전만기 동 시민과장 김명자 동 회계과장 안규환 동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송이섭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국 산하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자 시민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조문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공보담당실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간략히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올바른 시정 모색과 함께 집행부의 시책 수행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소속 전 직원은 소임의 완벽한 수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함께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하나 구할까 하는데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에도 코드별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국 산하 전직원은 동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우리의 그 하나의 금과옥조로 삼아서 겸허한 자세로 행정 업무에 임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경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오신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시청으로 의원들이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의회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잠겨져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거기 문이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저희 시청 문이 잠겨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 쪽 문인 것 같습니다. 현관문은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제가 집에서 걸어서 출근하기 때문에 걸어서 제가 그리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이 잠겨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그 노점상 관계 때문에 양쪽 문은 좀 저희가 여태 폐쇄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 밤늦게까지 저희 시청을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관과 현관 뒤에 후문은 개방을 해 놓고, 요쪽 옆에 출입문 쪽은 폐쇄를 해놨었는데 아침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 저희 시청에 행정감사 들어오시는데 참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저희가 개방 해놓는 것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출입문까지 잠궈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그 뭡니까? 농성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닫아놨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이고 집회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아니고 시청 출입문을 잠궈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지금서부터 오늘 다시 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게 무서우면 시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 시민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공무원 문책사유 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석 장에 걸쳐서 49명이라는 인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종합감사성과 해 가지고 처벌위주의 사후감사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또 공직분위기로 쇄신하였으며,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이외에도 경미한 문책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49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이 비위에 휘말렸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옛 속담에 열 사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잘못되는 것을 못 지킨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위에서 청렴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밑에서 이런데. 이것은 안양시에 무슨 특단의 대책이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의 현 위치에 죄를 묻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짓기 전에 안 질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인원이 16만 3,500명이 급식을 해서 1일 평균 545명이 평균 급식을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인원대상이 몇 명인지 그것을 시청인원대상이요. 밝혀 주시고 또 안양시 의회에 급식인원대상이 몇 명인지 그것 밝혀 주시고,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지, 만약에 이용을 안 하면 왜 이용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안 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똑같은 관계 공무원인데 누구는 이용을 하고 누구는 이용을 안 하면 안되지 않느냐,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보면 고등학교 3개교 신설을 추진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 고교평준화가 내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일부 학부형께서는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야 찬반론이 대두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4개밖에 안돼 가지고 도저히 정원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서울근교로 이사가는 학부형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군 문제 때문에 이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왕 같은 데 인근 도시에서 또 안양의 학군이 좀 나을 것 같다해서 이사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에 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아직도 학교 장소까지 미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부지를 세 개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과연 그 학교 부지가 부적절해서 보이코트(Boycott)를 하고 다른 부지로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에 소각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2년에는 9,000만원으로 조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촌소각장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했는데 여지껏 하나도 기금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재권 공보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은 규격이 4×6배판에 48면이고, 부수는 6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많은 안양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에서 각종 알림이나 행정 등 알찬 내용도 있지만 그때그때 당시에 이슈(Issue) 되는 내용은 있는지, 계절에 맞게 시민이 이해와 참고할 내용은 실려있는지, 가령 지난 9월 11일은 미국의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각처에서 테러 균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균에 대한 일반시민은 상식이 없는 관계로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안양지에도 탄저균 즉 백색가루가 발견 시에는 대처요령 등 내용이 실려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반부패 시책추진에서 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가 6회에 걸쳐서 1,547매가 발생하였고 단 1건만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1,546건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는데 한 건 이외에 다른 사안이 있는지 접수된 민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최종선 감사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11월말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에서 성질이나 규모, 입찰에 붙여야 함에도 수의계약 한 사례가 있는지 공사위치 등 분할계약 한 사례를 일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처리결과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1년도 10월말 기준에서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을 한 사례와 계약 당시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이 부분도 서면 제출과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1월말 기준에서 성질이나 규모, 공사위치 등 분할계약 한 사례를 일괄 계약서 사업자등록 사본 등을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자료 224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자료에 의하면 안양동 1037-10 김기환 등 8명인데 8명 이외에 파악된 것이 있으면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 체결은 이루어졌는지 역시 서면 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지적돼 온 사항인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므로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폐공이라든가 주변여건 등 면밀히 검토하여 급수시설에 만전을 먼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3/4분기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 한 결과를 서면 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실시는 본 금년도 예산액 2,75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당초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여론조사 결과 시정에 반영한 추진실적, 효과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정기검사 종합감사 실시에 향후 개선방향을 보면 중복 지적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례집을 발간했으면 사례집 발간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항은 직상근자와 연대한 문책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항으로 직상근자와 연대 문책한 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항으로 인해 신분상 조치사항이 2000년도와 2001도 구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의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기관을 보면 13개 기관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본 시에서는 1999년 6월 1일날 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환경개선, 인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인 비상근무, 두 번째로 당직근무, 세 번째로 조직개편, 네 번째로 성과급 및 상여금제도, 다섯 번째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여섯 번째 각종 교육의 강제적 참석, 일곱 번째로 정실인사, 여덟 번째로 업무와 관련 부당한 압력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 복지, 주민편익, 사회교육 또 사회진흥 해 가지고 246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이용주민 현황을 보면 남·녀 해서 81만 3,99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센터를 이용한 것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을 때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그 효과성 자체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자체평가 한 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관리에서 42페이지를 보면 기관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원이 본청입니다. 383명에 현원이 402명이고, 과원이 19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6명에 42명, 과원이 6명이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26명에 현원이 25명이고 1명이 부족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0명 그 다음에 1명이 부족하고, 국제협력과에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1명이 부족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22명, 7명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청에도 지금 총무과는 40명에 41명 하나가 많고, 한 명이. 자치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현원 1명, 사회산업과도 정원 대비 2명이 많고, 환경위생과도 정원 대비 1명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와 건축교통과는 2명과 4명이 지금 부족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한시기구 현황을 보면 본청에 실업대책반이 있는데 실업대책반의 정원이 지금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존속기한은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존속기간이 됐는데 이 실업대책반이 12월 31일 후에는 없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연도별 구조조정 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207명, '99년도에 53명, 2000년도에 51명이 지금 구조조정 됐고, 금년 말에 지금 52명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2000년까지 구조조정 한 인원을 직급별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원중 동일부서에 5년이상 재직자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는 14명, 의회에는 2명, 사업소에는 지금 26명, 만안구에는 1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00년도 도정역점시책평가에서 기획행정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성과금이 지금 집행이 8.3%이고,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91.7%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품질행정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인증 받기 위한 준비단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 및 사후관리비용예산, 두 번째로 품질행정시스템을 운영한 후 효과성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2001년 9월 13일날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99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실적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구분 검토해 본 결과 체납액이 '99년도에는 42억 1,200만원, 2000년도에는 44억 900만원, 2001년도는 48억원입니다. 물론 징수에 노력을 하지만 매년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사유와 과년도 체납자 추진실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유형별 내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6년도 자동차검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이후에 체납액을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1페이지입니다. 조영리빙타워 관련 전세금회수 철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2001년도 4월에 조영리빙타워 관련 부지 및 붕괴 주택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것을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세대 8,300만원 회수를 위해 재산추적을 하고 있으며, 가족의 재산 중 임야 1만 2,050㎡를 압류조치 했다 이것은 2000년도 11월 23일날 압류조치 했는데 그 후에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53페이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13억 6,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80%가 됩니다. 10억 8,800만원이 사유는 지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1년 12월∼ 2002년 8월 이렇게 집행예정으로 됐는데 물론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02년도에도 현재 사업비가 지금 13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럼 2001년도에는 지금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추진계획대로 했는데도 지금 이 이월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0만원 한 대당 2,000만원씩이죠? 2대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 금년 지금 비고난을 보면 12월달에 집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왜 구입을 못하고 연말에서야 구입을 하는지, 우리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구입 받지 못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우리가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종합평가를 해 봐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정보화분야에서 행정정보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화지원기반, 세 번째로 투자 및 시설, 네 번째는 추진체계, 다섯 번째는 전산화활용, 여섯 번째는 공무원 정보화교육, 일곱 번째는 업무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화 부분에 7개 분야,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분야 첫 번째 홈페이지운영,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추진, 세 번째는 주민정보화교육, 네 번째는 정보화인프라기반, 다섯 번째는 마인드확산시책, 지역정보화부분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분야 7개, 지역정보화분야 5개 분야에서 타 시의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우리 시에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정보화 이것이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자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인데 2002년부터 시행되는 안양권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안양시 중·고생 위장전입자가 1,700여 명 정도가 돼있다'라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통해서 실질적인 집은 의왕이다, 군포다 하는데 그 아이는 전학을 와서 안양시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사실상 위장 전입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안양 지역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언성이 높고 평준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2001년도 1월 이후 현재까지 각 동별 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정도면 되지요, 중학생. 그 전입자 명단과 명단이 곤란하면 수도 가능합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안양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우리가 매월 반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통합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다니는 통합반상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통합반상회에 거의 한 동에 한 번씩은 치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통합반상회는 우리 안양시의 시장인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합반상회에서 의원님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사실. 통합반상회에 시의원은 배제를 하고 통합반상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부 의원님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반상회시 우리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통합반상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99년, 2000년, 2001년도 현재 그 개최 동별일자를 적고, 그 다음에 그 통합반상회에 참석한 공무원 어떤 어떤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참석한 주민수 몇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것 그리고 통합반상회시 인사말내용이라든가 그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그것도 또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접수 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게 우리 동네 현안이다 이런 민원접수 현황, 그리고 그후 처리현황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처리현황을 자료로 내고, 그 다음에 각 동별 통합반상회시 시의원의 참석여부, 그 부분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요 두 가지만 질의하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4쪽이 될 거예요. 안양시민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인터넷 쪽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저는 접하고 조금 한편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안양 지역사회에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됐으리라 보는데 일각에서는 안양시 시민상인가 안양시 시의원상인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네티즌들이 계속 인터넷에 많이 떴고, 신문지상에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성명, 주소, 연령, 직업, 주요경력, 기타 등등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시민상 수상자 인적사항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 인적사항을 부분별, 성명, 주소, 이것도 공적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7쪽입니다. 57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 있고, 자료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 신문인가? 성과급이 대폭적으로 내년부터는 90%까지 받을 수 있고 요 대상자 폭을 늘리고 요런 쪽으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위, 직급이죠. 지급률 퍼센트로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이신 문수곤위원이 아까 내용을 직급별만 얘기한 것 같아요, 54쪽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연도별 '98년도∼2000년도 정원 및 현원 대비 감축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직하고 청경, 고용원, 기능직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과별, 직급별 아까 문위원님이 직급별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직급별, 사유 요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내 54쪽입니다. 정규직 직원 중에서 동일 부서에서 7급 이상 공무원이 3년 이상 재직한 현황을 바랍니다. 소속, 직위가 뭐다 하는 부분 성명, 현부서임용일, 근무연수요. 몇 년 몇 개월 근무연수, 전 부서 장기근무사유 등을 장기근무자순으로써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 우리가 매년 감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물 발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안양'지라든가 '안양길라잡이', '사랑해요 안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과 흡사한데 전 다르게 질의해 볼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인쇄함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다 주는 것이지만 실상 안양에 조합원이면 누구나 하는데 사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조합원이지만 실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종적인 납품처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얼마 했는데 어디에 주었다라는 최종납품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 2000년, 2001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방법과 납품인쇄소명, 그 대표자명, 대표자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목별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해서인데 2억 5,600만원인데 37.6%를 집행했고 10월 현재겠죠. 출납폐쇄일까지는 1억 5,000여 만원 근 집행이 거의 다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1억 5,500만원이 집행이 가능하다 했는데 12월 5일 현재까지 또는 출납폐쇄일까지 민방위관리 집행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역서와 2000년 대비 2001년도의 예산액 집행액 또는 예정액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그 분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입시 활용을 못하고 도에서 아마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그것으로 너무 무모한 곳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9, 2000, 2001년도. 2001년도는 3/4분기까지 아마 수질검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내역서와 그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준공일자, 설치한 곳 준공일자. 현재 그곳에 대한 식수인원, 설치시 예산액, 그리고 설치한 후에 보수시설이라든가 정수기를 달았다든가 이러한 한 곳 한 곳마다 설치 후 보수시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9, 2000, 2001년도 3/4분기까지예요.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보면 역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우려했던 그러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맨 밑에 쪽에 보면 'ＯＯＯＯ'의 표시가 안양교통이죠? 안양교통차고지를 자체 내에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특혜를 줬다라는 얘기죠. 특혜를 줘 가지고 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개인업체에다 주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 결국은 안양시가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 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발 좀 어느 개인업체한테 이것을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수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개인업체한테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체육관 부설주차장 부지 부족분인데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안양체육관 부설주차장 확보계획이 1,008면 중에 759면만을 설치하고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준공처리를 내줬어요. 이것이 개인이 249면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안양시에서는 개인한테 준공처리를 내주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되지도 행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249면이나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준공을 내줬다 이거야. 이것 안양시행정이 도대체가 제 멋대로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결국은 감사원에 적발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처리내용은 완결이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역시 보면 비위사실에 대한 문책공무원이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쭉 나와있는 공무원 명단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명단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받다 걸린 공무원들도 있고, 신문에 그것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빠졌던 내용들은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3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9쪽을 한 번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전북 장수군하고의 자매결연현황이 나와있고, 자매결연 농촌일손돕기를 한 그러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교류실적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0페이지에, 자매군 군민의 날 및 문화행사 초청방문 해 가지고 축하단방문 영월군, 장수군 해 가지고 목적을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지속유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몇 월 며칠이 안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 언제 초청해서 어떠한 행사를 가졌는지 그 행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수군에서 우리 안양시로 방문한 방문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질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안양시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임용 및 징계의결 17건을 심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는 불법으로 LPG차량으로 개조해서 다니는 승용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휘발유값이 LPG값보다 비싸니까 개조를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은 거의 다가 세금을 체납했거나 무등록차량이거나 적이 없는 적을 두지 않는 불법차량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LPG충전소에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LPG충전소에서 그 LPG를 주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조차량을 주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LPG충전소에 대한 단속은 시민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시민과에서 한다면 단속실적 또 불법으로 주유해 준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지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한 건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공무원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운영실적이 19건에서 해결이 10건이 돼 있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나 고충처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를 2000년에는 137건이나 폐지를 했고, 22건을 완화했고, 2001년에서 12건을 폐지 했고, 17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71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을 보면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기금조성이 161억 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161억 9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안양9동에 채석장부지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이것이 용역 준 모양인데 내용상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러면 9동에 어떻게 채석장부지를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그 지역은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대체도로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병목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병목안인데 거기에다 공원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경영사업특별회계로 한다고 들었는데 5,000만원이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체도로를 마련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어떠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체부지라도 대체도로라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총무국 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새천년 새희망 새출발'이라는 주제로 감사를 했고, 2001년 마무리를 보내면서 감사 주제를 '정보와 문화의 도시 첨단 벤처밸리 및 복리증진 시민과 공무원의 복지와 후생'에 대한 주제로 감사를 임하고자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 총무국 총무과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인데 13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련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시기는, 아울러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재정계획관련 지침서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는 본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로 지방재정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 법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전에 책임 있는 관리자가 의회에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 및 해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실적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최근 개최된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25쪽을 근거로 해서 직원후생복지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수3동 직원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현황, 총세대수, 규모, 전세금액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입주자 신청 및 결정기준과 과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입주에 관한 안내 및 내부공고는 어떻게 했는지 근거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 산하 6급 이하 공무원 중 무주택자는 총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총무과에 직원복지 및 사기앙양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시 산하 직원 취미회, 동호회 모임이죠. 직원 동호회모임 현황을 유인물로 잘 받아보았지만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투병직원 및 모금운동전개 4회 4,093명이 참여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방 운영 이런 분야는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56쪽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복지 교육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항에 명예퇴직 정년규정이 있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직이 38명, 조기퇴직 14명, 정년퇴직 1명해서 합계가 53명이 퇴직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20쪽을 보면 지방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사업으로써 정원감축이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207명, '99년도에 53명, 2000년도에 51명, 2001년도에 52명해서 지금 정규직 363명, 일용직 358명, 청원직 50명해서 총 771명이 '98. 8월 이후 명예퇴직 되거나 자의반 타의반 해서 이 직장생활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71명에서 이 분들이 공직상에서 직장을 잃고 나가서 사회에 IMF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안양시에서는 복지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게끔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또 퇴직하거나 그만둘 경우 이것을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재활·재취업·재창업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시대에 맞는 공무원을 그만두게 두었을 경우 맞춤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직·퇴직자를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다시 말하면 현직에 있으면서 그만 두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학생컴퓨터경진대회를 보면 제4회 대학생컴퓨터경진대회, 제2회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향후 디지털시대에 정보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홍보도 미약하고 참여율도 적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총무국 감사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도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두 가지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 감사자료하고 그 업무보고서를 봤을 적에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업무보고서 8페이지, 국장님! 8페이지 좀 펴봐 주세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더라도 정·현원현황이 있는데 그 총계에서 정원이 170명이고 현원이 17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로 현원을 다 더해 봐도 176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은 174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치가 틀리는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오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준비면에서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예퇴직자 심사결과와 명예퇴직금 지급내역(신청자 모두)' 괄호 치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한 내용을 보면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들의 어떤 심사결과를 요청하는 거였었거든요.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이 제목만 봐 가지고 뭐를 요청하는 건지는 다 파악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명예퇴직자 신청자들에 모두에 대한 심사결과 같은 것이 이 감사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는 사유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직장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는, 아까 물론 문수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구성이 늦어지는 사유를 요청을 의회에서 했으면 구성이 늦어지는 사유를 감사자료에 기록을 해 놔야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죠. 감사자료나 행정보고서나 찾아보면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에 임하는, 이것도 일종의 레임덕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감사준비를 소홀했다라는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질문은 시간상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내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자료준비 하는데 동 단위에서 와야될 자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그 '처리결과 및 계획'에서 '동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별로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300만원씩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제시를 한 건데 그 처리결과로 시 총무과에서는 동별로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300만원씩 편성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동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활동을 해 가지고 예산 300만원씩을 집행하게 됐는지 그것을 각 동별로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에 관련된 겁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31개동 중에서 29개동이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중·고생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석수1동하고 석수3동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석수1동 같은 경우는 2001년뿐만이 아니라 2000년도에도 두 개년에 걸쳐서 통장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석수3동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 자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대상자가 발생이 안 돼서 전혀 지급을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내지는 대상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착오에 의해서 지급이 안된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수1동과 석수3동에 각 통의 통장별로 중·고등학교 자녀현황과 통장님들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기록을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사항만 오늘 요청을 하고, 기타 자료라든가 감사 질문은 내일 그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통합 동별로다가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왜 시의원은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요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 요것은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반상회 합동반상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현 시장님이 '9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8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18개동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 10개동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저희가 시에서 의원님들을 배제한 것과 같이 결과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배제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0개동 중에서 의원님들이 참석 못하신 동이 석수3동, 박달2동, '99년도에 두 동에서 시의원님들이 참석 못해 주셨고, 2000년도에는 열 한번을 했는데 박달1동, 석수2동, 안양7동, 신천동, 안양4동, 관양2동, 부림동 이렇게 참석을 못해 주셨고, 2001년도에는 금번에 11회를 했는데 평촌동에 참석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을 의도적으로다가 참석을 못하시게 했다라는 것은 요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만약에 참석 못하시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사안이냐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의원님들을 참석 못하시게 할 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그런 사안들을 이해를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에 거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 라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계신데 거기에는 저희가 합동반상회 시장님 가시는 곳에는 현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아파트관련 관계라든가 제반 집단민원 관계 그럼 해당 국장·과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국장들이 담당 동이 있습니다, 반상회 담당동. 그러면 국장들이 그 담당 동때 참석을 하고, 구청에서 또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거기에 참석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합동반상회에 한 세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건의 건수가 자세히 자료요구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215건이 접수가 됐는데 평균 한 동에서 7, 8건 정도가 건의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따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평준화에 따라서 그 위장 전입이 지난번 신문에도 1,700명 정도 위장전입자가 있다라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안양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인줄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법이 당초에는 외부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은 통장을 경유해서 전입신고서에다가 통장 도장을 경유 도장을 찍어주면 저희 동에서 저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한 행위가 금지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개정된 내용은 전입신고를 우선하고 사후관리 체제로다가 새로운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일단 해 놓고 위장전입일 때는 그때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는 요러한 제도로다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러한 사실조사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돼있고, 또 현재 여기에 따른 사실조사는 행자부에서 1년에 두 번 2월달이나 9월달 요때쯤 해서 두 번 일제히 전국적으로다가 실시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8월 27일서부터 9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때 결과 나온 것이 1,785명을 말소한 사항이 신문 기사에 '1,700명으로다가 위장전입자다' 이렇게 내용이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안양시에서 대책은 두 가지로다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입신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 통장이 먼저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조금 위법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조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되는데 요것을 전입신고 할 때 사후관리에 사실조사를 해서 요러한 혐의가 있다든가 요러한 것이 밝혀지면 직권말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또 통장님들과 우리 전입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요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자부에서 연 2회 일제히 전국적으로다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게끔 돼 있지만 법 사항의 사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사안이 조금 위험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설 때에는 즉시 저희 안양시 자체로다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통합반상회에 대한 목적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단전입 관계 그것에 대한 원인인줄 알고. 일단 저희가 통합반상회는 합동반상회 정확한 명칭은 합동반상회입니다마는 합동반상회는 1995년 7월 25일 반상회 때서부터 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참석하는데 한 50명, 많을 때는 한 80명, 100명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요 목적은 일단 첫째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가 주목적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동민들이 현장에서 질의하시는 것 시장님이 조금 깊이 들어가시면 저희 실무국장·과장들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참석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현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관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확인하는 그러한 차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현장확인 중에 애로사항 건의 이것이 여론과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요것이 주목적이 되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에 오해가 있는 부분 예를 든다면 관양동 중앙로에 녹지대 설립 우리가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수없이 떴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예,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 통합반상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의미는 대충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의도적인 시의원한테 참석여부를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 선에서는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통합이 저희 동네는 통합반상회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늦게 이루어졌고 보편적으로 일찍 한 동에서 시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통합반상회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현안문제가 있으면 동사무소나 우리 총무국에서 담당부서에서 시의원들한테 '아- 그날 시장님이 이런 이런 일로 통합반상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화한 적 있어요?

글쎄 저희는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그렇게 제가 꼭 참석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은 동장님들하고 워낙 가까우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에 현안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주민의 애로사항과 현안문제를 그 동의 대표인 시의원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통합반상회 실제 옛날 통합반상회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자리에 딱 앉아 가지고 그 통합반상회를 그 자리에서 답변도 해 주고 이러는 것을 제가 한 번 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의원 하기 한참 전이지요. 그래서 요번에 통합반상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그때 총무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내가 그날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어요, 싫은 소리를. 뭐냐면 왜 시의원을 참석하지 말라고 동에서 왜 그랬느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통합반상회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우리 동장, 사무장을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그리고 요 참석한 시의원이 18개 동에서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 참석해 주십시오' 통보해서 참석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듣고 가서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목적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안문제를 다룸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통합반상회의 주목적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석을 해서 어떤 게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이고 어떤 현안문제가 동에서 있구나 이런 부분, 또 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시정하는 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시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장이라든가 기타 동에서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참석은 사실 안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이고 좀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다시. "내가 참석할 테니까 내 자리 준비해 놓고, 메모지 준비해 놓고 꼭 전해 줘라. 어디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녹음기를 꽂고 가겠다고 꼭 그것을 전달을 해 줘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이 통합반상회가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선거용의 일환도 아닌가 이런 냄새를 풍기게끔 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의원님 참석하십시오' 이러면 그러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만 되는 일을 가지고 '참석을 하지 말아라' 통보를 안해 줘 가지고 시의원 없이 배제해 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이 시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뽑아줬더니 이런 통합반상회 자리까지도 참석을 안하고 뭘 하고 다니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욕할 것 아닙니까? 시의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 전화를 틀림없이 세 통화인가 두 통화인가 받아 가지고 그날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맥주 한 잔 하면서 끝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이 그렇게 좀 섭하게 느껴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요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 반상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지역에 어떤 민원문제가 발생이 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관련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쪽으로 온다면 그래도 그 관련 부서에서는 '시장님이 그 동에 어떤 현안 문제 때문에 주민이 그 민원사항 때문에 나가십니다. 의원님! 시간 있으시면 그쪽 몇 시쯤에 나가시니까 그 시간에 같이 자리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조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배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상씩 전화가 올 때는 이것은 무슨 다른 이 통합반상회의 목적을 다른 데 두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통합반상회가 또 있더라도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 그 지역현안문제로 그 동을 방문했을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전화를 관련 부서에서 전화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현안문제로 그 동을 갑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 근처 어디 계시다든가 시간이 나면 그 현장에서 같이 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도 통합반상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안문제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협조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위장전입 학생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죠?

네, 아직 도착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할 때 이것이 인원이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신문내용도 신문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부모들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는 거지요. 우리 아이가 평준화가 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주위에 동안구 사는 학부모는 동안구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차원으로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못하고 주민등록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학생들을 다시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99년, 2000년, 2001년도 현재에 전입을 온 학생들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다 빼는 게 아니고 중학생.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에서 뽑고 있는데요. 요 시간에 갖다드리지를 못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 자료를 보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확인코자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통합반상회 참석 안한 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답변-

네, '99년도에 석수3동, 박달2동, 2000년도,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99년도에 석수3동이면 저거든요. 저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어디서 했냐면 석수3동 우리 주공아파트 2단지에 잔디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름이었었는데 날짜는 모르겠지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안한 것으로 돼있습니까? 참석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상하게 유달리 총무국이 이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답변까지도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참석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2001년도 예산집행내용에 불용액이 약 한 30% 가량 되는데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7억 3,811만 7,000원 중에서 감사자료에 나타난 부분은 10월 30일까지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5억 3,317만원을 집행하고 약 10월말까지 72.2%를 집행했습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잔액이 2억 494만 7,000원 중에서 11월달과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집행한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한 1억 8,672만 5,000원으로 실제 12월달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1,820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총예산의 한 2.5%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822만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일용직 직원이 결원상태에 있어서 1,09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예상되고 재료비나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 절감으로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 내용 중에서 계절 및 이슈(Issue)에 맞게 편집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9.11테러 이후에 탄저균에 대한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실려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우리안양지 편집은 편집 회의시에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되거나 화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많은 내용을 편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써는 12월호에는 미국의 탄저균 테러에 대해서 건강생활면 우리안양지 42페이지에 안양병원 진료부원장인 박상은 씨의 칼럼에 탄저상식을 게재한 바 있고, 그리고 취업정보사이트를 웹사이트여행기 칼럼에 2매 분량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호에는 지속되는 건조주의보와 산불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산불예방캠페인 광고를 게재한 바 있고, 9월호에는 제부도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숨진 이 두호 씨의 사연도 2면에 걸쳐서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여론조사 계획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해에 감사 때에도 문수곤위원께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중복해서 실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런 시민여론조사 계획을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 항목을 취합해서 3월 28일날 간부회의시 12건으로 확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건 중에서 9건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해당부서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1건은 안양시 노인생활실태 및 복구 욕구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활용시기가 좀 미묘하다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서비스 관련조사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설계 및 버스체계 합리화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 중에 과업지시에 그 내용에 시민의견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의미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론 조사에 따른 반영여부는 임시로 조사한 3건과 같이 중앙공원 음악방송을 당초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 97% 정도가 방송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즉시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후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여론조사 의견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연말에 여론조사가 전부 완료되면 해당 부서에서 관여한 부분을 한 번 체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홍보물 책자라든지 발간에 따라서 계약업체 및 계약방법, 최종납품업체에 대한 주소와 대표자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안양'과 '우리안양길라잡이', '사랑해요 안양'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은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3개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3개년 동안 세 가지 계약은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우리 안양의 경우에는 '99년도에는 인쇄협동조합에서 미문사한테 위탁을 해서 했고, 2000년도에는 일도종합기획인쇄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인쇄종합에서 한 회사만 한 업체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는 안양 석수2동에 있는 미문사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안양6동에 있는 거성인쇄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길라잡이'는 '99년도에는 주식회사 생활백과와 계약을 하고, 또 2000년도에는 거성인쇄, 2001년도 역시 우리 '안양길라잡이'는 거성인쇄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안양'은 '99년도에는 기호일보와 2000년도에는 가나인쇄, 역시 2001년도에도 가나인쇄와 인쇄협동조합에서 맡긴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안양길라잡이' '사랑해요 안양'을 '99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계약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99년도서부터 2000년, 2001년도인데 '99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전체가 '우리 안양길라잡이', '사랑해요 안양'이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전체가 수의계약된 겁니다.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되고, 조합에서 각 그 인쇄소로 배분해 준 내역을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99년도 같은 경우 생활백과로 주었네요. 경기인쇄정보산업에서 생활백과로 이제,

배정을 해 줬지요.

배정을 한 거죠?

네, '사랑해요 안양'은 기호일보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먼저 우리 담당직원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경기인쇄정보산업조합에 그 안양시에 등록된 그 업체 리스트를 자료로 빨리 좀 주세요. 경기인쇄정보산업에 협동조합에 안양시에 거기에 조합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를 자료로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나인쇄가 두 번을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두 번을 계약을 맺었고, 거성인쇄가 3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문사가 두 번의 계약을 맺었고, 생활백과하고 기호일보는 하나씩 했어요. 일단은 안양시에서는 단체 수의계약으로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 거성, 미문사에 다 나누어준 꼴로밖에 안 보이걸랑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바지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줄 때를 다 나누어준 거라 이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인쇄업자하고 직접 거래한 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야 단체 수의계약으로 개인업자 미문사라든가 거성하고 계약할 리가 없겠지요.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요 한 네 다섯 군데면 이해가 갑니다. 네 다섯 군데가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안양지역에서 네 다섯 군데라면 이렇게 배정이 갈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지난번 미국에서 테러 탄저균에 대해서 공포가 있을 때에 편집해서 이슈(Issue) 되는 사안은 가급적이면 내용을 편집해서 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몇 번 실렸어요? 중요한 내용을.

한 번 12월호지만 실제로 발행은 11월 26일날 발행됩니다. 한 번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눈에 잘 보이는데 앞면이라든가 뒷면을 이용해서 한 부분을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을 실으면 시민이 딱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을 좀 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서울뉴스신문을 한번 제가 참고로 드릴 테니까 요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안양지 충분한 그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안양지 편집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것 갖다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면 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 답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하네요.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답변한 대로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3월 28일날 12개의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 9개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실시이고 하나는 보류예요.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설날귀향버스 운행에 대한 이용자조사 해 가지고 실적은 완료.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뭘 조사했습니까? 몇 명을 어떻게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몇 명을 조사했는데 가령 귀향버스를 운행에 대한 이용자조사에서 이용하는데 어느 부분은 불편하고 그러한 것을 실적난에 써야지, 답변서에다가 완료, 완료하면 이것이 무슨 답변서입니까?

이 내용은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9건을 완료를 하고 하나는 진행중, 2건은 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을 전체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설날 귀향 버스운행에 대한 이용자조사를 했는데 몇 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이용하는데 어떤 면이 좀 불편했다, 어떤 면이 편리했다 그 정도는 좀 나와야지요. 이것이 답변서입니까? 무슨 완료, 완료가.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 교통교육장 이용에 대한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가 교통교육장을 몇 명을 2001년도 현재까지 이용을 했는데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이것 갖다가 완료, 완료하면 제가 완료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설문조사라면 단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주로 면접조사같은 경우는 한 20문항 정도를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문항을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여론조사가 다 끝나면 일단 기본 저희들의 계획이 여론조사 한 내용을 표본을 책자로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물론 공보담당관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시정 홍보위원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 실시조사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 계장님이 그 당시만 해도 추진계획을 갖고 와라, 추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계장님이 가지고 와서 그 계장님 성의를 봐서 이 예산을 예특위에서 살린 겁니다, 이것. 그런데 지금 현재 최소한도 이 여론조사를 했다면 문항별로 전체를 본 위원이 한 것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지. 그럼 최소한도 몇 명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방법이 예를 들어서 면접조사가 있고, 전화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설날 귀향버스 운행에 대한 이용자 조사는 직접 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면접조사 해 가지고 몇 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몇 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러한 것이 답변을 해야지. 이것이 답변서에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답변서입니까?

그 부분은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각,

이 부분은요. 다시 답변을 재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집행부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답하는 것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답변이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그 자료에 의해서 그냥 그것만 고집하려고 그러면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해 준 것에 의해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오늘 회의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끝남에 있어 가지고 하나를 안 신청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

자료 요청하세요.

예.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께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그 안양시에 조합원들을 쭉 작성을 하고 거기에 영업감찰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그것까지 같이 그 계약서하고 사업자등록증 그것까지 첨부를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생활백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계약한 업체만 영업감찰만 붙이면 됩니다. 조합 다가 아니고 그렇게.

계약한 업체 영업감찰만 붙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리스트는 다 나와야 돼요. 경기협동조합에 안양에 있는 인쇄조합이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회원은 다 리스트가 나와야지요, 안양시에 있는.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문성, 권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심재권 공보담당관은 문수곤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며 바라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저희 부서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99년도∼2001년까지 공무원 문책 및 사유와 관련하여 18명의 금품수수 공무원 문책내용이 파면, 해임, 경징계 등 서로 상이한 바 이에 대한 문책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적발기관별로 수원지검과 같은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와 총리실, 감사원, 경기도 등 상급감찰기관 적발에 의한 통보 그리고 자체조사에 의하여 적발하여 조치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안양시 형사사건 통보자 문책기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는 경징계 요구 또는 훈계 조치하고, 기소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감찰기관에 적발에 의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문책 수위를 정하여 시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형사사건 통보자 문책기준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명 주의는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16명, 총리실 통보 1명, 자체수사 1명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16명은 수원지검에서 기소여부를 금품수수 금액 300만원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기소유예 통보된 12명은 안양시 형사사건 문책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거쳐 경징계 처분하였으며, 4명은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받게 됨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에서 통보된 1명은 총리실에서 경징계 처분으로 문책 수위가 정해져 통보된 바 있으며, 자체 처벌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파면조치는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 알선수재 등 사유로, 향후 우리 시로부터 고발조치 되어 실형선고를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공무원 문책 및 사유에서 '99년도∼2001년도까지 49명이나 되는 많은 비위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조리의 발생 후 사후문책 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된 직원은 모두 49명이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문책된 공무원은 18명입니다. 금품관련 문책공무원 18명의 연도별 발생사항은 '99년도에 14건이 있었고,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많은 비위공무원이 문책된 사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의 결과에 따른 현상이었으며, 그 후에는 비위 발생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많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게 된 데에 대해서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비위발생 근절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어려운 과제라 사료되오나,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 클린(Clean)신고제, 부조리신고창고운영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 부조리가 줄어들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취지를 인지하고, 향후에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3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6쪽,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를 6회에 걸쳐 1,247매를 발송하고 1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는데 처리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1건 이외에 다른 처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도는 세무, 환경, 위생, 건축, 도시교통, 건설공사 등 민생취약분야의 인·허가시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처리와 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인·허가신청을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축출하여 매월 엽서를 발송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에 반송용 엽서에 비리내용을 적어 보내는 경우로써 지난해는 3건을 처리하고, 금년에는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내용은 석수2동 화창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리 원칙만 따지고 있어 재건축의 공기만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민원인에게 매월 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도 엽서를 비치하여 필요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수처리실적이 좋은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금품요구나 부당행위 등 부조리 사례가 있으면 보내 달라는 사항이므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 깨끗한 공직풍토가 그만큼 정착되어 가는 추세로 바람직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예산의 성질이나 규모로 보아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지 말아야 할 각종공사를 분할수의계약한 사례를 제출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를 답하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당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량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추정가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종합감사 결과 3건의 공사 분리발주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지 말 것과 공사에 있어서 공정의 중복에 대한 것을 참작하여 발주하도록 행정상의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동안구청 동편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담당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고, 시립도서관 및 안양7동 공사분리 발주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어 집행전 일상감사 실시한 공사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집행전 설계내역 일상감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어 실시한 감사는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설치공사,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등 3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조경식재품을 우리 시 기준에 맞게 정정 적용하였고, 잘못 산출된 청공단가를 수정 적용토록 하는 등 과다계상 된 수량 및 자재비를 정정 적용토록 하여 도합 4,196만 9,000원에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감사에서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에 감사사례집으로 발간한다고 하였는데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은 감사에 중복 지적되는 사항과 법규해석 잘못으로 중요사항에 문제가 되는 사항, 타 시·군에서 중앙기관으로부터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여러 계통을 통하여 수집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자 약 700면에 이르는 사례집 견본을 제작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유상사례집을 200부를 보급 받아 우리 시에서는 이에 수요를 다시 조사 경비 약 300만원을 절감하고 주요 지적사항과 중복 지적되는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해당부서별 교육교재 200부를 제작하여 금년도 9월 8일 165명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업무분야별로 5개 과장님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토록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무태만,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 2000년도∼2001년 10월 31일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직무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 및 업무태만에 대한 직원들의 문책사항으로는 지난해에는 8명이며, 금년도에는 2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상급자와 연대책임 사례는 지난해 근무지 이탈 금지위반으로 해당직원에게 경징계를, 상급자에게는 훈계를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대책임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두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안양체육관 부설주차장 부족설치와 관련하여 처리완결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건설공사와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안양실내체육관은 도시교통촉진법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공사로써 '97년 2월 27일 안양체육관 건축에 따른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행사시 1,030면의 주차수요가 예상되므로 빙상경기장 상부의 보조경기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249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1,053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심의 의결을 하였고, 2000년 6월 20일 위 주차장 설치계획을 1,008면으로 변경신청 하여 같은 데 7월 27일 변경신고 수리되었는데 안양체육관 부설주차장 확보계획 1,008면 중 759면만 설치하고,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을 주차장으로 변경설치 하도록 심의 의결된 249면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2000년 10월 31일 준공처리 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008면의 부설주차장 중 부족하게 설치된 249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받았는 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부정하게 설치된 249면의 주차장을 향후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금년도 10월 18일날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감사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은 사업체의 자체에서 건설하여야 함에도 시에서 건설하여 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항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5-2에 있는 (주)안양교통의 차고지가 안양시체육관 건립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97년도 10월 29일 57억 1,190만원의 보상을 하였는데도 위 업체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4개 노선 공동배차제 시행과 시내버스 노선 연장계획 등의 사유를 들어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같은 구 비산동 14-2 외 5필지, 4,121㎡의 공영차고지 설치승인허가를 받아, 9억 5,874만 8,000원의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위 1개 업체에게만 사용허가 하였고, 또한 '99년 10월 12일 인접지역인 같은 구 비산동 12-4 외 1필지, 888㎡를 3억 7,811만 3,000원에 추가 매입하고, 위 차고지를 확장 위 업체에게 사용허가 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지시사항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공영차고지 설치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 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앞으로 공영차고지 설치업무를 추진할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자체처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장경순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가 있는 바, 그 위원회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0일을 기준하여 받고 있는 공직자의 정기산등록신고업무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2001년 3월 23일과 2001년 6월 8일 2차에 걸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인지방국세청, 그리고 금융기관 등 152개소의 재산조회를 하여 현재 자체심사 결과를 마친 상태이며, 12월 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징계처분 하기 전에 당사자의 관용신청시 관용대상자에 대하여 관용조치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된 사항이 없어서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 300명의 연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시민감사청구사항이 없어서 역시 개최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공무원 문책 및 사유에서 과거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문책사항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금년도 9월 20일 청내 지하주차장에서 시청 모 공무원이 모 기업체로부터 28만 6,000원 상당의 참기름세트를 받은 것을 경기도 감사시에서 실시한 추석절 감찰 활동시 적발되어 훈계 통보됨에 따라 훈계 처분된 사항으로써 본 징계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서면을 잘 받았습니다. 일단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지적하셨고, 또 이에 대한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진 것을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설계변경증액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낮게 측정하는 예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써 부족분을 충당하는 그러한 예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또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떠한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을 때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증액분에서 4,100만원의 감액을 조치한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도 설계증액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사에 중점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내용도 있지만 수량산출이라든가 아니면 건설표준품셈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한 제작비율이라든가 시공물량이라든가 과다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의 그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금년 12월 30일날 개최를 하신다는 답변이었습니까?

아니죠. 12월 11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11일날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개최를 하시고. 12쪽에 보면 역시 안양교통 차고지부지를 그린벨트 내에다 이런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었는데 그것도 또 모자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더 크게 만들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특혜입니다, 특혜. 그리고 그 옆에 완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완결이라는 거예요? 비고사항에.

예, 완결이라는 내용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원상복구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하는 그와 같은 선에서 이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참 이것 답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목이 터져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내체육관도 거기다 짓지 말고 지금 다시 로울러스케이트장 부지를 매입한 데는 그 군부대 앞에 논두렁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더니 이제 또 그 자리를 매입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또 거기다 건립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몇 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런 시행정을 하고 있고 이것 그냥 멀쩡히 남의 차고지까지 만들어서 안양시 예산으로 해주고 언제나 시정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그리고 13쪽에 보면 안양실내체육관을 보조경기장 위에다가 무리하게 지어 가지고 주차면수도 모자라게 하고, 주차면수도 모자라는데 준공검사를 내주고 이게 개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주차면수가 249면이나 모자라면 준공검사 내주겠어요? 이것이 안양시행정의 현주소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에 지적이나 당하고 망신이나 당하고 참 이것 큰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시행정이 이것이 선진시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선진행정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매일 되지도 않은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비슷한 내용인데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논밭이 있었습니다. 논밭이 있었는데 논을 상당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를 주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논밭이었던 상태에서 세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몇 억원을 투자를 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를 받는 게 맞습니까? 개발이 안된 버려져 있던 논밭인 상태로 세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해서 그 비용 대로 세를 받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상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는 판단하기보다도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교통차고지 문제거든요. 그 당시 안양시에서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에 주는 것도 주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논밭일 때 당시로 공시지가를 계산 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해서 받고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가면서 개발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당연히 공시지가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받아야 맞는 거지, 과거에 그린벨트이면서 논밭이었던 상태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의 사유재산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개발된 대로 투자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업무를 제가 그 분야는 맡고 않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알죠.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기 이 주차장도 안양시의회에서도 누차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서 또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지만 현재 임대료 받는 것까지도 안양시가 현재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감사담당관님께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이것은 특혜주거나 이대로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한 거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셔서 무슨 재조정이 물론 이미 계약이 8년간 돼 있어요. 투자한 것을 8년간 상쇄해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차원에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시 임대료 문제에서는 사실상 어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수감사항을 수감자는 아니지만 옆에 있으면서 쭉 지켜본 결과 임대료가 책정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안 나왔으니까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가 있는 계약이냐 하는 거죠.

임대료 산정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겠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부서의 과장님하고 결산검사 하면서도 들어봤는데 제대로 된 계약을 한 거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계약이냐? 그린벨트이면서 전답인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공시지가가 잔뜩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의 그린벨트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죠.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0년도 정기종합감사시 향후 개선방안이 거기에 나오면 중복지적 되는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보급 해 가지고 제작중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제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책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킨 것 보니까 지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민방위업무교육을 한 번 2001년 7월 20일날 했고, 그 다음에 회계실무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민원업무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 총무분야 본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동감사지적사항, 반복에 따른 통장·동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총무분야라든가 또는 회계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다른 총무과라든가 회계과에 그 분야는 동에 중복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글쎄 전 분야에서 완전히 중복이 안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 경우는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는 현상이 좀 심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켰지만 다음 담당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 지적됨으로 해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절차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미리 가르쳐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 받지 않도록 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이 사항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내용을 주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이 주관했습니다마는 중복 지적되는 업무분야에 시본청 과장들이 그 내용을 담당 동에 또 구청에 관리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분야를 보충질의 하냐면 사회복지과만 유달리 현재 동감사지적사항 반복된 사항을 동장하고 담당교육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총무라든가 회계분야 그런 분야를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사회복지과가 이러한 것을 교육을 안 시켰더라면 그저 통상적으로 각 과에 본청의 과장님들이 동장님이라든가 또는 양 구청에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유달리 사회복지과만 이러한 교육을 시켰어요.

표현된 문구가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이한 사항의 교육으로 보시는데 저희가 주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을 똑같이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 단지 그와 같은 교육의 결과에 대한 보고나 서류정리 과정에서 문구가 담당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졌던 그런 경우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문구를 이렇게 했고, 다른 총무분야나 회계분야는 쉽게 말해서 이런 문구를 쓰지 않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총무분야 교육시킬 때 지금 본청 과장님들하고 어느 선까지 교육을 시켰습니까? 총무분야, 회계분야, 민방위분야.

그것이 저희 본청 직원들 시킨 게 아니고, 감사에서 자주 지적 받는 부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동의 담당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 동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동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구청의 담당과장도 교육에 참석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당 관련되는 부서과장 또 담당직원을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 이 분야에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원래 이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위에서 이런 지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제작 중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에서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발간실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총무분야 또는 회계분야 이렇게 따로따로 책자를 만들어도 괜찮겠지만 한 권으로 수록해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분야별로 책을 만든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갔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책자를 만드는 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는 예산이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별로 책자를 몇 권씩 만들었습니까? 총무분야, 회계분야, 민방위교육분야.

200권을 만들었습니다.

분야별로요?

예산관계는 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이 책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자를 제작을 중단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책자를 각 분야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재를. 그럼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 자체에서 제작할 때 외주를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총무과 발간실에 주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실에서 만든 것이 700페이지라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방대한 책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몇 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이 책 한 권만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한 권만 만든다면 그래도 700권 많은 다량의 숫자를 제작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성 있게 책자를 또 2000년도에 우리 감사시에 개선방향에 그것도 하나의 개선 됐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발간한 것은 보다 빈번하게 지적되는 그러니까 아주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했던 것이고, 저희가 만든 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만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간에 대해서 발간해 놓는다고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고해서 업무수행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적사항이었고, 또 행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이 책자를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발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안 시켰더라면 별문제인데 지금 현재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은 거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집을 좀 얇게 해서라도 만들었더라면 더 효율성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교육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후로부터 우리가 2001년도에 종합감사시에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중복 지적된 사항이 좀 어떻게 많이 해소 됐습니까?

그 감사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교육을 받고 이미 한 번 감사를 받은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부터는 재지적된 사례가 없을 텐데 실제 동의 담당자들의 업무순환기간을 보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감사해도 구체적으로 얼마큼 개선 됐는지 이런 데이터화를 시켜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그런 내용을 내놓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식이라고 하면 직원의 동에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굳이 교육을 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 하는 표현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생각하지만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이 양해를 한다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판결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99년 10월달에 268평을 3억 7,800만원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왔네요. 비산동 12-4번지 외 1필지. 그러면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향후에는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여기로 봐서는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한 그런 담당부서장이 아니고, 저는 감사부서에서 감사시 나왔던 사항을 일단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또 잘못드릴 수도 있겠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답변이 좀 어려운 것은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8개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1회 내지 3회로 저조하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통합시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로 각각 그 분야가 틀리고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8개로다가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라든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저희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는 사항이고, 중부권행정협의회 이런 것은 시장·군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시·군간에 업무교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규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외에 일반적인 것도 이런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안건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조한 면이 일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능을 한 데 합해서 이 위원회를 통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 각 분야가 틀리고 또 거기에 위원들이 그래도 일부 각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선 그 통합에 따른 문제는 분야가 틀려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수시로 어떤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을 갖고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의 횟수도 좀더 갖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6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인원이 1일 545명이 되는데 시청을 대상으로 했을 적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느냐, 또 의회 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의회 직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청 직원 681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의회 28명, 또 시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시금고라든가 저희 소프트지원센터에 170명, 또 자원봉사센터 8명 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점심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45명 이렇게 해서 대상은 한 95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토요일날까지 쭉 들어온 사항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54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일부 저희가 공무원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접해 보지만 저희 식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간에 저희가 들은 얘기는 메뉴가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양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식 같은 것도 식당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영양사가 지금 1명이고 조리사가 6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조금 거리상으로 떨어져서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요새 보면 의회 직원들도 식당을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식당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하고의 문제는 가격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거기 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이 조례가 돼 있고, 규칙도 제정 돼서 공포가 돼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 안된 사유가 뭐냐, 또 아울러 직장협의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 모양 저희가 저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지금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규칙까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돼 있고, 또 4급 이상인 기관이라고 해서 거기 부서장이 돼있는 우리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협의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부서라든지 인사부서 또 감사부서 일정한 부서의 직원들이 거기 가입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제한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왜 그저 안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조례상에도 그런 일부 가입할 수 없는 부서가 지정이 돼있고, 또 그 동안 제가 '98년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인 구조조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아마 6급 이하에서 각종 요건을 거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직장협의회 구성을 협조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지금 까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센터 운영도 1년이 돼 가는데 프로그램이 26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주민의 여러 가지 반응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1년 1월 29일∼2월 5일까지 저희가 주민센터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점검에서 나온 사항이 여기 수범사례가 한 10여 건이 있고,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개 분야로다가 지적을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에 추진하는 사항 또 일부 여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수시로 프로그램이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민들 욕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려는 공문 지시를 여러 번 한 바 있고, 특히 2001년 5월 17일∼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저희가 28개동 주민센터이용 주민 1,202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료로 내드린 바와 같이 이용실태는 여성이 87.3%, 또 프로그램 만족도는 만족이 90.3%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관리에 있어서 본청에는 19명이 지금 과원이 돼 있다, 또 총무과에 과원이 6명, 체육청소년과에 과원이 7명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1년도에 52명을 정원 감축했다는 내용은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무과에 우선 저희가 6명이 과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마 감사 때도 이 내용이 일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6명중에는 금년도 8월 1일날 52명 정원 감축할 때 저희 총무과에 7급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또 시민과 2명의 과원은 차량등록업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인력보강을 과원이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저희 비서실에 7급 별정직 1명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 총무과로다가 현원이 잡혀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로다가 일부가 한 분이 그리로 파견근무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능직 2명을 과원으로 갖고 있는 내용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점하고 식당관리를 하는 데 기능직이 필요했고, 또 문서관리하고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기능직이 2명이 과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협력과에 1명이 결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햄튼시에 저희가 교환근무로 인해 가지고 1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동안보건소 1명 결원도 역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현원이 결원으로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44페이지, 본청에 실업대책반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돼있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한시기구로다가 정해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맨 처음에 정했다가 이것이 2001년 금년도 말까지로 1차 존속기간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요것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그게 이번에 존속기간이 끝으로 시달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고용관련부서를 예상을 하기는 지금 기업지원가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1개 담당 옛날에 계가 되겠습니다. 계를 존속을 시켜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시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은 그 전 정원에 다 포함이 되고, 다만 5급 1명이 지금 행정9급으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정원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6급 1명이 임업9급 1명, 또 행정7급 2명은 토목9급 1명하고 기능 1명, 또 행정8급은 기능 1명으로 이렇게 정원상으로만 조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만일 어떤 5급 1자리가 승진요인이 있을 때는 승진을 못하고 이것으로다가 나중에 상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4페이지에, 정원 직원중 동일부서 5년이상 재직자 현황이 본청, 의회 이렇게 해서 43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것은 우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다만, 그 동일부서에 우선 5급과 6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1명은 동안보건소에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분은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고, 6급 10명은 공업과에 기계6급 김천봉, 또 건축과에 건축6급 손진일, 장창수, 도서관에 사서직입니다. 추봉수, 송남섭, 정문택 이렇게 해서 3명, 녹지공원사업소에 임업6급으로 있는 김종섭, 박성즙, 상수도사업소에 전기6급 김상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의 폭이 넓지 않고, 다만 이런 6급이라든지 이런 직에 대해서는 승진 요인이 있을 때 대부분 교류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동안 구조조정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정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승진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러한 5년 이상씩이나 한 자리에서 재직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바로 쉬운 부분부터 저희가 순환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에 안양시민상과 관련해서 여론이 많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심사위원 인적사항과 '98년∼2000년까지 수상자 명단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참고로 하시고요.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시민상 요청이 된 사람들은 23명이 요청이 돼서 6개 분야에서 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심사자로 돼 있는 위원들은 교수를 포함해서 교직자가 네 분, 언론인이 한 분, 시의원이 한 분, 또 시민단체에서 세 분, 사회단체장 등 네 분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동안 '98년도∼2000년까지 저희가 수상을 한 분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인적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7페이지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과별, 직위별 지급율과 또 공무원 구조조정 정원과 현원 대비 직종별, 과별, 직급별, 사유별 또 7급 이상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아직 덜 된 것으로 하는데 바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 자매결연과 교류실적과 관련해서 전북 장수군에 결연을 해 가지고 방문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징계의결권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장수군하고 결연사항은 '96년 4월 26일날 결연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 장수군에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 내지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0월 22일날 저희 기획실장이 한 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고, 2000년도에는 9월 30일날 지역경제과장이 논개 축제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시장님 축하 메시지를 지참하고 갔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0월 13일 저희가 시민축제시에 장수군에서 농정과장 신동기 과장이 시민의 날 기념식에 역시 시장 축하 메시지를 지참하고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권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용 및 징계위원회 개최사항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승진이나 전보 의결은 13건, 징계 의결은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징계의결권에 대해서는 지금 네 명에 대해서 이것이 금품수수행위자가 되겠습니다. 징계 의결을 한 결과 한 사람은 그때 재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의결을 연기한바 있고, 세 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충처리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직급별로는 6급이 1명, 7급 3, 8급 3, 기능직 1, 청경 1 이렇게 해서 9명이 고충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전기직이 행정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직이 3명이 과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이 해소가 됐을 때 바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타부서에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8명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소로 1명, 본청에서 사업소로 1명, 또 사업소간 본청간 전보를 요하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석수3동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현황과 또 거기에 입주자 자격 신청안내 등등 해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고 참고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세대수는 13세대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것을 본청에 8, 또 만안구에 2, 동안구에 2 이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주택사업운영규정 21조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린 대로 우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또 공단에서 주택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부양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순위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배정된 시청에 9, 만안구에 2, 동안구에 2 해 가지고 그 숫자대로 입주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청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명예퇴직 또 조기퇴직 등으로 해서 53명이 퇴직이 돼 있고, 또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771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사회적응을 위한 재취업 등 재활교육을 한 상황이 있느냐,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로다가 여러 번 공문 시달을 했고, 또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계신 각 단체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해서 지난 '98년도∼현재까지 정원감축, 명예, 정년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771명인데 그 동안 교육이라든지 적응훈련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것은 '99년도 12월에 학원수강비 연 1회에 한해서 1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5명한테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요자 파악을 했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 그 퇴직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응교육을. 그래서 1차는 10월 30일∼31일 1박 2일로 해서 용인에서 했을 적에 저희가 11명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고, 2차로는 11월 29일∼11월 30일까지 요것도 2일에 걸쳐서 실시한 교육에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나가신 분들은 나가신 분들대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대로 이런 훈련에 임하기가 조금 타 직원이 보기에 안된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5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공무원 취미동호회 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산하에 직원 취미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647명입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지원을 25만원씩 해서 50만원씩 지금 기본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1개 단체가, 또 하반기에는 2개 단체가 배드민턴하고 마라톤 2개가 추가 됐기 때문에 1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취미회가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덜 나왔습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답변이 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임채호위원님 잠깐만요. 본 답변이 아직 덜 나왔거든요. 임채호위원님 그것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예. 페이지 54쪽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98년도∼2000년도까지 정원 및 현원 대비 감축인원 일반직, 청원, 고용원, 기능직, 과별, 직급별, 그 사유.

예,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는 자료로 했다는 거예요?

예, 자료로다가 지금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일부가 덜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57쪽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지요? 거기에서 그 성과급이 S등급 A, B, C 이렇게 등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S등급 받은 자가 근평에 '수'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거기에 근평 '수'를 받은 사람이 C하고 B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S등급은 근평 '수'하고 S등급 받은 사람이 근평 '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S등급 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분류를 해서 주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성과급 S등급 슈퍼등급 받은 사람하고, A등급 받은 사람 있지요? 이 사람들 중에서 근평 '가'하고 '양'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S등급하고 A 해주고요. 근평 '양'하고 '가' 받은 사람이 S등급 A등급 나왔으니까 '수' 하고 '우' 받은 사람이 C하고 B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네 가지로만 분류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S등급 A등급 받은 사람이 근평 '가', '양'을 받은 사람.

근평 '양', '가'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근평 '수' , '우' 받은 사람이 성과급 C하고 D인가요? S, A, B, C지요? 그러니까 C하고 B급 받은 사람이 '수', '우' 받은 사람해서 C하고 B 받은 사람 네 가지요.

몇 명 있나,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 좀 한번 추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57쪽에 성과급 지급 관련하고 과별, 직위별 지급률을 퍼센트로 할 때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임채호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지금 57쪽에 성과급 지급 관련에 서면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지금이요.

예. 그리고 두 가지 안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요, 지난 며칠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수군을 방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총무과장님은 그 장수군에서 신동기 농정과장이 10월 13일날 축하 메시지를 가지고 다녀 갔다고 그러셨지요? 그 축하메시지를 복사해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 9월달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누가 논개 축제에 갔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이라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분명히 다녀오셨지요?

그랬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일단 그것을 해 주시고 저것은 자료가 덜 온 것 같아요, 아직. 징계위원회에 자료제출은 해 주셨는데 회의록을 좀 봤으면 해서, 왜냐 하면 그 징계위원회 11쪽이지요, 그 자료가. 18쪽인가? 1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임용 및 징계 의결인데 이것은 지금 그냥 징계를 17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과만 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그 회의서류를 좀 봤으면 해서 그러니까,

회의록이요?

예, 회의록을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장경순위원님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재 요청하시는 겁니까? 지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우선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은 저희가 여태껏 어디다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명단은 드릴 수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회의록에 대해서는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보신다면은, 글쎄요. 저희가 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좀 봐야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했는지, 또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없는지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까짓 것 뭐하려고 보려고 바쁜 시간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속기록에 안 남기고.

지금 장경순위원님 서면자료 요청이 되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본 답변은 거의 다 끝났고요. 몇 몇 위원님들이 추가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장수군 방문할 적에 축하 메시지하고 또 거기에서 온 메시지하고는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징계위원회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우선 징계의결이 끝나면 거기에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바로 소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징계소청규정에 보면 회의록은 비공개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장수군을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의회 의장단하고 회의를 하고 안양시에 섭섭했던 부분 또 장수군에서 안양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그 점포를 하나씩 해서 분양을 해 줘 가지고 임대를 해 줘 가지고 특산물을 판매를 하다가 손해를 약 한 6,000만원 가량을 보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안양시하고의 교류는 어디까지 갔느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 분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모르고 답변한 것 같은 데 전혀 몇 년 전부터는 서로 초청도 안 했고 초청해도 오지도 않고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축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랬던 부분이고 보니까 10월 13일날 장수군수가 보내온 것도 맞고, 2000년 9월 30일날 신중대 시장이 군민의 날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가 가지고 양 의회가 회의를 할 때에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장수군수가 언제 군 일을 몇 월 며칠부터 안 봤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어 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 봤는지 모르겠네. 모르지요? 여기 10월 13일날 김상두 군수가 이것을 보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군수 일을 안 보고 있단 말야. 하여튼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4급 이상 9개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요건이 다 갖추어져있다고 했죠?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직장협의회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다 됐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장은 직원들한테 그 동안 해 왔나요?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럼 최소한도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구성을 우리가 다른 일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업무를 다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장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한 번 해 봤나요? 한 2년 넘는 동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6급 이하로만 여기에 구성요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지요, 제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간섭을 해 가지고 권장을 했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기 합당하면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권장은-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럼.

글쎄요. 저희가-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에 보면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력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은 고충에 관한 사항 또 기타기관에 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그것하고 대체를 하는 그런 저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획담당부서에서 열린마당인가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직원 6급 이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린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여건개선 여러 가지를 지금 발의를 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다가 이첩을 해서 지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직원들 복리증진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8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냐 했는데 한 번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우리 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우리의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8가지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인사문제인데 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거기에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하면 대부분이 직무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의 나름대로의 소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정통부에 분야에 좀 있다, 또 체육분야에 있었다, 나름대로의 직무분석을 해서 직무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해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인사시에는 학연이라든가 또는 지연이라든가 또는 요즘 혈연이라든가 또는 내·외부에 청탁을 받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겠느냐 하다보면은 열심히 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으로 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론 조직개편 할시에 각 부서의 업무를 최대한으로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또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8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안 했더라면 2002년도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저희가 일단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는 거로다.

특히 인사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본청에 정원 대비 현원이 19명이 지금 과원현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구조조정 1998년부터 우리가 '99년, 2000년도 쭉 또 금년 52명까지 해서 363명인가요? 363명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또 금년에 지금 현재 52명을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동안에 적재적소에 또 과원에 맞게 인사를 하고 싶어도 현재 52명의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원상태로 놨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금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그 후에 지금 과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국제협력과는 지금 한 명이 햄튼시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1명이 과원이고, 사회복지과에는 유급휴가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결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결원된 부서에 과원 인원을 인사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전체적으로는 시청만 해도 과원이 19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직급별로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원 때문에 정규직을 또 새로 발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보충을 해 나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내년 7월말 가야 결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자꾸 우리 과장님이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을 현재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 아니고, 구조조정은 '98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렬 같은 경우도 2002년 7월말인가요? 까지는 지금 현재 그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총원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하는데. 과원을 남는 인원을 부족한 부서에 하는데 하나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인원이 남는데 어느 부서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업무 보는 데 많은 직원들의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실업대책반 또는 지금 현재 아직 12월 30일이지만 행정자치부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서 존속할 수도 있고 존속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12월 30일까지라면 우리가 기업지원과에 고용관리계로 계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통계를 보면 월 이용이 81만 3,995명이고, 성별로 보면 남자가 24만 1,205명, 여성이 57만 2,790명, 1일 이용이 3,296명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관련부서에서 현지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1일 3,296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인원이 아니고 사실 중복된 인원이다.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에 탁구교실을 하면 탁구교실 50명 같으면 그 50명이 오늘 그 다음 내일 계속해서 지금 그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에 인구 비례해서 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을 이용인원이 과연 몇 %인가 했을 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 중복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를 배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어를 배우고, 또 일어를 배우는 사람이 노래교실을 가고 이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이 취미교실에 중복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로 따질 때는 한 달에 81만 3,995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만 실질적 이용자수로서는 1인 그것으로 따진다면 이용자수가 아마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목적은 우리가 그 동민의 공감대·공동체의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여가를 또 선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도 주민 대다수가 많이 이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 기능 전환이 한 목적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에도 나왔지만 동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은 적어요, 공간은.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합창교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일어교실, 영어교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만 많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동에 특색에 맞는 여기 나왔듯이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로 국한해 가지고 실질적인 취미교실을 운영했을 때 아마 그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예산은 지금 한정이 됐고 가령 예를 듭니다. 일어교실을 고급반, 초급반, 중급반 3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2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주일에 한 시간씩 한다 말입니다. 그럼 1주일에 1시간인데 주부들이 사실 한 번 빠지면 진도는 나가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적은 그 취미교실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무소와 동사무소에 근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안동이라든가 부림동, 부흥동 이렇게 한다면 서예교실을 예를 들어서 부흥동이면 부흥동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꽃꽂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림동에서 하고, 일어 같으면 달안동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도는 우리가 개선해서 이용도 이용하는 숫자 수치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취미교실을 내년도에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런 동 경계를 확실히 하지 않고 권역별로 그런 취미교실을 운영이라는 게 저희 워낙 기본적인 건데 지금 발족한 지가 1년밖에 안되고 굉장히 서투른 면도 있고, 또 동간에 이질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또 그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은 저희가 12월달에 1주년을 맞이하는 평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다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췌를 해서 개선사항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오질 못해 가지고 나오신 김에 어차피 내일 할 건데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이에요. 53쪽을 보면 전보제한 임용현황, 임용사유 등으로 쭉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을 두는 사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보제한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내내 53쪽인데 공로연수와 장기휴직·파견자 인적사항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학을 간 분이 세 분이지요. 그리고 군대입대 간 분이 한 분이고, 육아휴직을 한 분들이 10명인데 유학을 간 분이 다시 복직을 하려고 돌아왔을 때 유학에 가서 전공분야를 뭔가를 목적이 있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가 가지고 돌아왔을 때 복직은 어느 부서 거기에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보직이 부여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해당관련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다른 데로 갔을 때에 그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보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보제한은 일단 전문성 관계 때문에 지금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바꾸었을 때 그 사람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기간을 둬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전보제한을 두고 있고, 유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갔다오면 가급적으로 그 부서에 배치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그 능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보제한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은 없습니까?

일반직은 1년입니다. 일반직은 1년이고 주요 부서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실이라든지 병무부서, 민원실 이런 데는 1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각각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육아휴직 한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1년씩 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이요?

예.

1년으로 돼있습니다.

요분들은 다시 그 부서로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까?

네. 오면 복직을 하는데 대개 이것이 현원에서 지금 빠지게끔 돼있어요. 왜냐 하면 1년 동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딴 사람으로 보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있던 자리로 바로 복직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가급적 그쪽으로 하고 일단 복직은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이랑 서면 자료를 잘 받았거든요. 그 직원 및 직원 복지 사기앙양 관해서요. 취미회 동호회 현황이랑 회원명칭, 회원수 그 예산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앞으로 향후 주 5일 근무 또 우리나라가 내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변화나 문화나 레저 패러다임, 기존에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앙양과 또 새로운 복지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미회나 동아리회를 활성화시켜서 업무에 과중된 것 스트레스 쌓일 수 없게끔 또 건강을 재충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취미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98년 8월∼현재까지 무려 771명의 명퇴자, 퇴직자 이런 분이 정규직, 고용직, 청원경찰 해서 771명이 본의 아니든 자의반 타의반 해서 본직을 떠나서 지금 어디서 굶고있는지, 또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 또 할 일이 없어서 산을 가는지, 낚시터를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남이 아닌 우리 60만 안양시민입니다. 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 시정연설 보면 화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화합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려면 지금에 계신 공무원들도 중요하시지만 명퇴한 771명도 무엇인가 생활의 밑천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일어, 영어, 교육연수,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떠한 재충전할 수 있는 재창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우리시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 그 다음에 퇴직 단체에다 공문을 시달했는데 첫 번에는 1박 2일 동안 11명이 교육을 받고, 또 한 번은 4명이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무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771명이 이 생업의 장을 떠나서 있는데 참 어려운 거라고 아는데 이 교육을 받아서 재충전해서 재창업 해서 생계유지 되어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증명은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고 비생산적으로 노래방 가면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안 되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도 없어요, 보니까. 본예산에는 아마 재정경제국에 소자본창업교실로 560만원 예산이 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자본창업교실은 일반 시민대상이고,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도 공무원들이 언제 그만 두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다시 모두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의 여건 조성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맞춤교육이고 두 번째는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라고 삼성에서 명퇴자를 위해서 2,000명을 신청을 받아서 2,000명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막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기업도 그렇거니와 이제는 시에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의 복지 이런 차원이고, 생계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그 동안 자연감소도 있고 또 직권으로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자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182쪽에 종합관찰제 관찰실적이 10월말 현재 5만 3,605건으로 공직자 1,500명중 직원 1명당 평균이 34건의 실적이 나타났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 건지 또 그 동안의 추진효과, 또 향후계획에 대한 여부, 운영인력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관찰은 전체 공무원이 출·퇴근시나 출장시에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 총 3만 5,127건을 관찰했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22건으로 관찰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더욱 증가해서 10월말 현재 공무원 1인당 평균이 34.9건으로 관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중에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생활행정의 일환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유지되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의 전담인력은 시청 생활민원계의 2명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양 계 구청에 만안에 6명과 동안의 7명, 총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 투입내역과 폐공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2동 박달초교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에 154만 9,000원, 호계2동 호계초교 관정청소에 310만원, 비산3동 운동장 범계동 범계초등학교 3개소에 대해서 배관용접과 부품교체비로써 158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은 수원 고갈이나 심각한 오염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은 폐공 조치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폐공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체납과태료가 '99년 42억원, 2000년에 44억원, 2001년에 48억원으로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과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유형별 내역과 세 번째, '96년에 자동차검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체납 과태료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가 매년 증가되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는 문제로 굳이 지금 납부하는 것보다 훗날 폐차시라든가 매매할 경우에 납부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발생하는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그런 현실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보유 변동사항이나 주소변경 등을 수시로 조회해서 자진 납부토록 독촉하고,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사기간 사전안내문을 통지를 현재 검사만료일 기준해서 10일 전에서 20일 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계약 종료전 30일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는 등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유형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중에 미납부자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한 상태에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점 독려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전화로 독촉을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가가호호 전화를 여러 번 요청을 하면서 과태료 체납자들한테 전화를 요청하다가 저희는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낮에 전화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전화한다는 등 별 봉변을 다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96년 자동차검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이후 체납과태료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까지는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이 검사를 받을 경우에 시장이 발부하는 검사지시서를 발급 받아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검사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검사지시서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LPG 불법 개조차량을 무등록차량도 있고 또 LPG 충전소에서 단속한 내용과 LPG주유소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단속내용 중에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토록 하고 있으나, 승인을 득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로써 LPG충전소에 대한 업무 및 단속권한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충전소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01년 12월 현재까지 없으며, LPG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시청과 양 구청에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현재 3건으로 현재 과태료 부과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LPG 불법개조에 따른 단속은 외형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트렁크 안에 용기가 있어서 가스 주입시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등록증을 일일이 평소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사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저희 시와 구청직원이 합동으로 가스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주유할 당시에 저희가 그때 단속기간을 제시하면서 트렁크를 확인하고 그때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단속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 불법개조 차량단속은 저희가 세 사람을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과 2001년 민방위관리 예산집행내역과 '99년∼2001년까지의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3/4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죠?

예.

추가로 임채호위원님이나 신안교위원님 서면자료 다 들어왔죠?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이 문제는 매년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현재 2001년도 3/4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봤을 때도 20군데에서 13곳이 적합함으로 나왔고, 또 7곳이 부적합함으로 해서 나오는데 부적합함으로 나오는 곳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적합함으로 나오는 곳에는 혹시 장마철에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미연에 방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정 뚜껑에 관리자 외에 손쉽게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것도 방지가 필요치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해보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에 펌핑을 가급적이면 돌려 가지고 그 지하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답변 요청하셨습니까?

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자료를 드린 중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자동펌핑시설을 해서 1개소 한 1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펌핑을 하면서 수질적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변에 오염된 시설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펌핑을 많이 한 후에도 수질에 이상이 없는지 재차 한번 수질검사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펌핑을 많이 하면서도 수질에 오염물질이 발생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폐공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부적합함' 7군데가 다 '적합함'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 잘 받았는데요, 일단 과장님 말예요.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게 왜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주민들에게 비상시에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비상급수시설 하나 시설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예.

사실 안양시에서 매년 행정감사에 나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료 위원이신 신안교위원이 펌핑을 자주해서 불합격 맞지 않고 합격으로 활용하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자동펌핑을 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시설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펌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지하수를 무조건 뽑아서 버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관에 고여있다든가 저장탱크에 오래도록 보관돼 있던 물이 혹시나 여러 가지 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안 좋은 물질이 섞였을까봐 그런 것을 펌핑 하는 정도죠, 일부러 지하수를 퍼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임채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옳은 말씀은 저희가 행정에 연결해서 검토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펌핑을 무조건 뽑아버리는 자체를 저희가 일부러 펌핑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그런 것을 학교에서 급수시설을 연결해서 쓰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예요. 우리가 시료채취 할 때는 몇 시간 정도 펌핑을 합니까?

시간보다는 물탱크에 고여있든 물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대개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물탱크에 있는 게 있고, 물탱크에 없고 직수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관리하는 사람들을 "키(Key)를 열어라" 해 가지고 채수병 가지고 가서 채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리나 시료채취 할 때 펌핑은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는 알고 왔어요.

그것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4시간 펌핑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런데 24시간 펌핑 해 가지고 자료를 했는데 자료가 이것이 3/4분기예요. 3/4분기면 몇 월에 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나온 거죠?

10월말 현재입니다.

예, 10월말. 4/4분기는 곧 채수 해야죠? 시료채수를.

12월 중순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10월말에 수질검사결과성적서를 나온 것을 가지고 불합격 맞은 데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합격 맞은 데를 12군데를 갔습니다. 12군데를 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3∼4시간은 펌핑했을 것으로 봐요. 길게는 하루도 펌핑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청원아파트가 불합격 나왔고, 인덕원초등학교가 불합격 나왔고, 이것은 합격인데 오늘 자료요청 한 것에 의하면 합격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평촌동 대도아파트가 불합격 나왔고, 민백어린이공원 이것 작년에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귀인동 이것도 부적합이 나왔고, 호계1동 주공아파트도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안의 것을 6개 채수를 했고, 만안에 6개 해서 12개를 채수했는데 하루 간격으로 이것을 했는데 동안은 4곳이 6개 해 가지고 4곳이 10월말로 합격 받은 데가 적합하다고 한 게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날 채취한 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쭉 12군데를 다녀봤을 때 달안초등학교 같은 그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음에도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지하수를 믿을 수 없다' 이 차원인지,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는 전부 정수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수기를 많이 달아주었는데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이 이 '부적합'이 나오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이 3/4분기 자료가 잘못 나왔어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3/4분기를 자료로 제출했는데 우리 신안교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귀인동 민백어린이공원 적합 해 가지고 나왔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2001년도 3/4분기 수질검사결과' 똑같은 자료겠죠? 여기서 뽑았겠죠?

예.

여기에서는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한 게 똑같은 2001년도 우리가 3/4분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게 왜 구청 것하고 시청 것이 왜 틀리냐 이거예요?

지금 임채호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사실 3차까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차에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도 부적합이다, 또 여러 가지 양호치가 않다 그러면 다시 3차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할 때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1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오늘 요구했던 자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 거고, 요 3/4분기 2001년도 비상급수시설 똑같은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한 걸 거예요. 일단 담당 구에서 민방위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며칠 날짜 채수 했냐면 오늘부터 9일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 자료하고 9일전하고 자료 이게 그대로 걸랑요. 그런데 왜 오늘 자료는 이렇게 됐고, 9일전 자료예요. 이것 보시라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요번에 한 거죠? 검사서 가지고 와요, 지금. 이것이 동안구, 만안구 민방위계 가서 자료하고 직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자료 나온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말이에요. 작년에 민백어린이공원에 시설을 해놓은 데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활용을 하더라고. 바깥에 하고 또 학교 안으로 했는데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이 썩은 것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민도 활용하고 학생도 활용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단, 거기서 학생들이 안 쓴다 할 때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한 번 딱 붙여놓으면 그 물은 영영 안 써요, 적합하다고 해도. 한 번 그렇게 이미지가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거기가 어디입니까? 박달 2동 호연부락이요.

예.

호연부락을 갔더니 호연부락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약수터더라고요. 비상시 저는 그때 호연부락에 비상급수시설을 작년 이 자리 감사 때. 왜 거기 호연부락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하느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적당치가 않다 목적에. 왜냐 하면 그쪽에 세대가 몇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산 올라가는 등산로 앞에다 등산객이나 약수물 떠가라고 그것을 해놓은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그 지역에 동장이나 시의원이나 기관장들이 "우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한 데는 안 내주고 왜 그런데다 갖다 박아 가지고 왜 그렇게 돈을 사장시키고 비상급수시설을 팜으로써 주위를 오염시키게 만드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 답변이랑 서면자료가 지금 잘 안 맞는 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검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릴 거고요. 지금 호연부락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결과서가 하나하나 있잖아요? 요것을 하나하나 결과서 온 것을 그것을 자료로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3/4분기 거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호연부락이랑 최근에 '99년도∼2001년도까지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것이 두 군데예요?

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설 들어갔던 부분은 없어요? 다른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전에 했던 거라도.

그런 것은 조금씩 보수 정도 한 것은 있습니다.

보수를 한 게 있는데 정수기를 부착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보수한 그 내역서까지, '99년도∼2001년도까지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나 재료 다시 수리나 들어갔던 금액 있지요? 그것을 빼 가지고 어느 급수시설, 어디 지역에 얼마 뭐뭐뭐 요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같이 자료로 내일이고 그렇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그 LPG차량에 대한 불법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소관업무시죠?

네.

그것을 저희 동료 위원인 천진철위원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여러 번 매매상사에 문의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LPG충전소 옆을 지나다보면 현수막에다가 "불법 개조한 차량은 LPG를 주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있는 부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김명자 과장님께 묻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반대로 LPG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불법 개조한 차량들은 물론 각종 검사시나 또 오늘 같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불법차량이고 무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단속을 3건을 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 LPG충전소하고의 어떠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를 금지시키고, 또 그것을 LPG충전소에서는 아마 이야기를 안들을 것입니다. 불법 차량이 됐든 어떤 차량이 됐든 간에 LPG를 많이 소비를 하면 다시 말해서 그 LPG 충전소도 영업이다 보니까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법차량에 대해서 LPG를 주유를 해 주다가 적발되면 불법영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LPG충전소와도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을 시키지 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대를 적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이나 우리가 물론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고발조치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30만원이 과태료입니다.

불법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지금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 물론 일일이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트렁크를 열어보고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경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단속기간을 정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하고 LPG충전소에도 공문을 보내고 플랭카드도 붙이고 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결과인데요. 사실 가스충전소에 참 급히 들어와서 가스충전 해 달라고 그럴 적에 그 영업소에서 굉장히 불만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단속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트렁크 열어보자'고 그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게시리 한 게 3건인데 저조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싼 연료비를 내고 유류소비세가 상당히 크고 거기엔 교육세라든가 각종 유류세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LPG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원호가족이 아니면서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충전을 시키고 도로를 운행하고 다닌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하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명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총 13건 완료했습니다. 13건 완료한 내용을 한 가지씩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설날귀향버스운행에 대한 이용자 조사는 귀향자들한테 내용을 배포를 해서 샘플 수는 12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한 82% 정도 만족하고, 운행을 단수를 하느냐, 가는 것만 하느냐 왕복을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왕복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87%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장이용에 대한 조사는 전화조사로써 23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건의사항은 지금 42% 정도가 시설이 좀 미비하니까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42%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우리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3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지를 배포해서 수거한 결과, 직무만족도는 한 59%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감소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서 승진만족도가 한 11% 정도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양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분 1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이용만족도는 58.4% 정도로 약간 낮은 결과가 나타났고, 인터넷 민원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용자에 대한 조사 의견에 대해서는 500명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한 12.8%, 수도와 음수대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11%, 매점이 약간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10.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계2동 소공원에 대한 조사는 면접조사로써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족하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타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배수시설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0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는 1,04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부분이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33.3%로 나타났고, 각 구별로 필요한 여가시설이 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만안구에서는 소공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32%로 나타났고, 동안구에서는 문화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등산대회 개최일이 언제가 좋으냐 하는 내용은 토요일 오후 3시가 좋다는 내용이 40.5%로 나타났고, 일요일 오후 10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이 59.5%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원 음악방송에 대한 여론조사는 33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악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달라는 내용이 93.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호하는 음악은 중앙공원에는 클래식 음악을 해 달라는 하는 내용이 20.9%로 높게 나타났고, 미관광장에는 댄스가요를 틀어달라는 내용이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축제 참가자를 얼마나 참석했냐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정참여인원이 29만 8,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귀향버스 이용자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용지를 귀향자들한테 배포를 해서 126명을 대상으로써 수거했습니다. 평균 만족도는 81%로 나타났고,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설보다 약 28.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 귀향버스 출발일은 어느 날짜가 좋으냐 하는 의견에서는 내년도 2월 10일 일요일날 출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76.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끝으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7페이지의 안양역전 지하도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수추진실적, 향후관리계획, 예산소요액, 인력지원관계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전 지하도상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79년도 안양 중심가에 시민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대피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민간업자에게 1981년 12월 31일부터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 시설물로, 금년 12월 31일부로 현 관리업체인 원양실업주식회사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안양역전 지하도상가는 총 1만 5,824㎡ 4,786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하보도가 42% 2,007평, 상가가 58%인 2,779평이며, 이중 점포는 2,234평에 현재 536명이 928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영이 101명에 197개 점포, 폐업이 70명에 88개 점포, 전대가 365명에 643개 점포가 있고, 그 전대한 643개 점포는 280명의 세입자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수와 관련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수와 관리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향후 점포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 전까지, 현 관리업체의 원양실업주식회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임차자에게 한하여 우선 공유재산점포 사용수익허가신청을 접수받아 1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 시설물관리 관계는 중앙지하도상가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양역전 지하도상가도 같은 기관이 보수공사 시까지 관리함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단순한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범위는 지하도상가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지하도상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점포관리비 부과징수사항, 기타 지하도상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점포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이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전부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도상가의 관리 건에 관련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사전에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현 관리업체와 직접 임차하지 않고 운영하는 365명, 643개 점포에 대해서 지난 11월 13일 원양실업주식회사를 통해서 각 점포에 배부하였으며, 계약자 536명에게는 12월 21일 등기로 각각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원양실업주식회사에 11월 4일, 11월 30일 2회에 걸쳐 화재관련 안내문을 전 점포에 배부하여 다시 한번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전기와 소방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으로 전문업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과 소방설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부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결과가 시에 제출되면 현 관리업체에서 보수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인수 공유재산인 점포사용료 부과 관련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가 12월 8일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각 점포에 사용료를 부과할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측에서 안양역전지하상가임대분양권자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지난 9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하상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점이 뭐고 해서 상호간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한 건도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지하도 상가 내에 철도청 소유 부지가 103평에 점포가 36개 점포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제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 재산운영계장을 찾아가서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보수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부분만 위탁하고 점포계약과 사용료 부과는 저희 회계과에서 맡을 계획이며, 보수공사와 관리계획은 현재 보수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은 금년도 9월 21일∼내년 3월 20일까지 용역결과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보수 또는 보강공사 필요시 예산소요액도 용역결과가 제출돼야만 가능하리라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력지원 관계는 현재 관리업체인 원양실업에서 전기분야가 4명, 기계분야가 2명, 소방이 1명, 사무 4명, 경비 8명, 청소 8명 등 총 27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5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보수·보강공사 시까지 현재 수준의 인력이라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원양실업과 같이 기계·전기·기타시설부분 등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12월 10일부터 합동근무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확한 소요인원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수와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와 현황 중 김기환 등 8명 외에 시유재산 무단점유자가 더 있는지, 그리고 무단점유자 김기환 등 8명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매년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기환 등 8명이 시유지 605㎡를 무단점유하여 1,734만 7,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김기환 등 8명 외에 현재 더 이상의 무단점유자는 없습니다. 무단점유자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과 강광신은 변상금 부과 후, 금년 6월 1일자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무단점유자 김학진과 이운채는 대부계약체결을 아니하고 있으며, 김영하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대부계약체결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신기수는 김영하가 점유한 사유지를 일시 점유한 자로 대부계약 체결대상자가 아니며, 배정기는 미국 거주자로 대부계약체결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시유지에 무단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변경계약 총 금액이 입찰대상인 공사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그 사유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5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은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통신·전기·소방공사가 5,000만원 이하, 물품과 용역계약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한 공사가 공사진행 중에 물량의 변동, 자재의 변동, 설계누락 또는 착오 등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같이 증액변경계약한 총 금액이 국가계약법 제26조5항에 정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11페이지, 조영리빙타워 관련 붕괴사고의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 회수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 붕괴와 관련 전세금을 그 16세대 주택임차전세자금 6억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세대에 지원한 전세액은 6억 5,400만원 중 12월 4일 현재까지 13세대 5억 1,60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미회수분인 3세대에 지원한 1억 3,8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아니하시도록 사업자인 청원도시개발주식회사와 토지 소유자간에 토지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이도 조속히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또 서면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 그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입문한 이래 2∼3년 동안 많이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수의계약에서는 도급자의 중복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특정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개선이 많이 됐는데 1억원 이상 공개입찰 부분에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31건에 안양시 도급업체가 딱 3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1건에서. 지금 그 확인하시죠. 이제 1억원 이상 공개입찰 해서 안양시 업체가 3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멀리는 경북 청도에까지 도급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해서 응모가 됐는지 요러한 부분도 일단은 요러한 내용은 범위를 첫째는 안양시 관내로 잡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일 경우에는 경기도와 관내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려운데 일단 첫째는 안양시 업체가 좀 잘돼야 될 것이고, 또 둘째는 그게 사안이 멀면 약간 범위를 크게 하더라도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 수의계약에서는 그런 대로 개선이 됐고요. 1억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부분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한대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범위를.

일단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계약관계는 법규에 정한 그대로 저희가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규에 충실하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응찰자의 지역제한은 관계법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지역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타 시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한정을 했어요, 지역을. 타 시는 한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관내에 업체한테 응모를 하게끔 하고서 그리고 그 부분이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일단 법규는 이 상태에서는 후차로 봅니다. 후차로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서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게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첫째는 관내업체에 한정을 둬야 되고, 거기에 벗어났을 때 경기도 관내업체 이렇게 멀리서 하남시라든가 먼 지방에 있는 업체에까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안양시내 그러한 좀 특이한 사항일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본 위원도 건설업하고는 문외한이지만 충분히 안양시로서도 단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겠습니다. 앞으로 요 점에서 개선을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역전지하상가와 관련된 건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안양역사 롯데백화점 공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차도가 역전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처럼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현지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롯데백화점 역사가 안양역사가 공사 중에,

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역사 쪽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왼쪽 편에는 계단이 12개, 오른쪽에는 4개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현재

아니 그럼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전에는 지하상가에서 맨 옆으로 가 가지고 계단 타고 올라와 가지고 역을 갔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지하로 해서 롯데백화점도 갈 수 있고 역사도 갈 수 있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요?

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과 자료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