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한식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제3회 추경과 2002년도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되는 점을 잘 챙겨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일입니다. 제156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된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남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송석두 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 수요를 100%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2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채찍을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먼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관리 분야가 113억9,532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이상 감액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업을 세세하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연말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국수꼬다리처럼 남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4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구상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예산이 종합돼서 114억원 정도 계상 했던 것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설명 5페이지 큰 6번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장애인체전 경기장인 론 볼링장 건립비가 2억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이유가 장애인체전이 연기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고, 장애인 체전이 연기됐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을 뒤로 연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산서 135페이지에 정신질환 시설 운영 13개소 2억5,000만원 증액된 사유하고, 다음에 14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해서 3억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시설의 입소자가 갑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정리추경에 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135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이고, 사회복귀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제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5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보조가 되어서 도비 보조를 하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정리추경이 이루어져도 그 외 기타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연말에 사업하지도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다 할텐데 과연 이렇게 정리추경에 기능보강 사업예산이 해마다 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물론 국비가 감액되어서 예산편성 된 것은 알겠는데 결식아동 급식비나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등 여러 가지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국비감액이 되어서 세출예산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문제가 있다면 도비만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 보시면 일반 보상금 목 중에 에이즈 진료비로 1,252만4,000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와 에이즈 환자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완치가 되어서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해서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산서 137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 목에 쓰레기 소각시설비로 7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증액사유와 기존소각장 운영현황과 그리고 소각 시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146쪽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장 사업비에 1,500만원이 어느 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를 보면 자활사업비, 자활근로 지역봉사에 대해서 38억원이 삭감됐고,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교육비가 3억7,000만원, 그리고 1억여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해가 갈수록 수가 늘어나는데 특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35페이지를 보면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에서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정확한 전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예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식아동이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무리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송중빈 위원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이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셔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답변을 바로 주시고 이따가 오전에 2002년도 것.......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잠깐 5분이나 10분이라도 잠깐만 짬을 주셔서 이것 전체를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오전에 마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소환
한소환위원
오전에 2002년도 자료요구, 질의까지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5분간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준비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사항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저희들이 복지분야에 관련해서 증액해도 아쉬울 형편인데 114억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이 자료상으로도 삭감되어 있고 그것은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리추경이 저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보조분에 대한 도비 보조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사업내시를 과다하게, 왜냐하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호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안 되는 사람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다 내시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지 이것을 일정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높여서 당연히 국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복지관련 예산은 부득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연말에 가서 실제 인원에 맞추는 그런 내용이지, 이 부분이 사업자체를 불성실하게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남는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써도 되는데 못쓰는 부분은 없는, 손재탁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모자라서 아쉬운 판인데 그렇게 됐다는 의미인데 구조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주신대로 좀더 정확한 사업계획의 예측이라든지 사업내용의 판단 이런 것들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외면상으로도 일반 도민들이 볼 때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이런 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않지 않으면서도 외형상 그렇게 비치는 모습은 좀 극소화 시켜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를 들면 자료가 지금 안나왔습니다만, 복지부가 과다하게, 실지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신년도 사업에 계상하도록 내시 비슷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가내시......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해 주고 예산편성 시에는 책정해 주지 않은 그런 항목을 두어 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것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기초보장대상자가 저희들이 9만3,000명입니다만 거기에 10% 내지 20%를 가해서, 중간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수급책정 보호비를 그렇게 해서 책정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책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정이 되는 사람을 보호를 못하는 일은 연중에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과다하게 여유인원을 책정해서 연말에 가서 실제 책정인원과 맞춰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 자리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그러나 각 시도가 법 집행하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복지부가 시도의 신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지시해 놓고 예산을 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복지부만 그럴 게 아닐 겁니다. 이건 국회에서 따질 일입니다만 과다하게 부풀려 놓고 예산은 반영 안 해주다 보니까 각 시도는 복지부가 얘기하는 대로 구상했다가 헛 짓이 되는, 시간도 예산도 낭비되는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거론은 복지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안 되도록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짚어줘야 될 그럴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부예산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됐으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위원님께서 이어서 론 볼링장 설치예산 2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안설명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원은 론 볼링장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부지를 남부장애인 복지관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전 총리가 약속을 해서 거기를 정지해서 하는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다 정지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부지확보가 가능한 천안이나 논산지역으로 저희들이 론 볼링장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전이 다행히 1년 연기되어서 조금 더 교부세의 교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당초계획대로 쓰고자 그렇게 하려고 이월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의회에 제출한 제안설명서인데 제안설명서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라고 명시를 해야지, 그 앞에,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장애인 체전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월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지 이게 공적으로 내놓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다행히 지적하고 국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얘기지, 이런 사안이 어떻게 이것 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가 다 그렇다라고 해도 할 수 얘기는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런 한해 살림살이를 하고서 마무리짓고 신년도 구상을 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서를 어떻게 의회에 내놓습니까? 해당 과장 누구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해당 과장 누구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인데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우리 도 관내 예산군에 현장 민생점검 차원에 와 있어서 거기에 설명 차, 부득이 제가 가야 됩니다만.......
재탁
손재탁위원
혹시 국장님! 금년 예산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또 하다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이월시키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연기됐다는 것은 부분적인 이유는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전국장애인체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그 남부복지관이 아닌 아까 말씀을 드린 천안이나 논산 부지가 확보된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교부세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애초에 계획지가 어디입니까? 론 볼링장.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남부복지관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안되면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특정장소, 사업계획이 거기가 지금......
재탁
손재탁위원
이월했으니까 신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구상했을 때에는 거기에 같이 론볼링장을 만들어야 가장 활용이나 운영에 합리적이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 자리를 잡았을 텐데 토지매입 절충을 해 보거나 구상해 보다가 안되면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분명히 남부장애인 복지관 있는 지역에 기히 구상을 했고 예산까지 편성했던 것이니까 그 자리에 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똑떨어진 답을 하세요. 만약에 "하다가 안되면" 그 여운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부지정비가, 남부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가 보시면 알지만 산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뒷 부분을.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남부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확보가 안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억원도......
재탁
손재탁위원
현재 남부장애인 복지관 있는 데에 구상했던 예산이니까 그 자리에 만약 다시 론 볼링장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해결해서 처리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거짓말 한 것에 대한 추궁부터 다시 할테니까 국장님 분명하게 답하세요.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분명하게 답 하셨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40억1,134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37억5,947만원이었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설관리 운영비가 전년대비 해서 6%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과 종사자 인건비가 15명이 증가해서 프로그램 보조비 하고 해서 지원을 정리해서 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운영비 6%가 증액된 것도?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종사자 대비해서 15인이 증가가 된 내용이,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할 때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지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보조비가 연말에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을......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더군다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이면 연말에 예산 세워주면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연말에 받을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빚을 얻어서 추진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빚을 얻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구상했다가 연말에 사업비가 지원 확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됐든 하여튼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가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빚을 얻어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기존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조비가 일정비율 있던 것이 추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는 지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로 가면 이 예산은 언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아! 분명히 그렇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해 왔고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주면, 12월 지나서 주면 내년에 써야되는 예산인데 무슨 연말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경상적인 경비가 아니고 음향기기라든지 차후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의 질의 높일 수 있는, 연말에 기기확보라든지 음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등등의 시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조비라는 것이 그 내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연말 이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연중적으로 지급이 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이런 것들은 연중 고르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연말에 추가로 저희들이 복지하고 협의해서 그 추가분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쓰여진 예산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15명 인원이 증가된 것은 어떤 사유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종사자 15인 인건비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정 지원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추가로 증가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더 답변 안 들어봐도 알겠어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하면 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일선 시 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금 시설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로비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냥 도비 부쳐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지금.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제가 온 이후로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 잠깐만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테니까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원문제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입소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빚을 얻어서 월급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월급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 운영비도 그렇고 종사자가 늘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인원 대비 종사자가 좀 적어도 신년도 예산에 신규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돼야 맞는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15명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 급여가 지급이 됐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증가된 인원이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월별, 분기별로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행정이 입소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5명 늘었다 그러면 기준에 한 명이 더 늘어야 되니까 종사자 바로 한 명 배치해 줍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상당히 시차가 있죠.
영환
전영환위원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도 한계가 있는데 인원만 턱없이 받아주지는 않을 테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신년도에 인원을 늘려주고 급여도 지급을 해 주고 해야지, 자! 사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기는 다르겠지만 15명 분에 대해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 왔어요 금년도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글쎄 조금 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보셔봐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신규 15명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말에 15명 분을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 그런 부분에서 증액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15명이 언제부터 채용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연중에 직원들이 그만 두게 되면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오면 호봉계산을 하다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호봉을 논할 수가 있어요? 기존 근무자들 호봉산정하는 것은...... (○집행부석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기서 호봉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규와 전문 사회복지가......)
대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에 대해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15인 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5인이 단순히 순 증이 아니고 신규채용자가,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계속 높습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퇴직한 사람하고 숫자상으로만, 호봉은 떠나서 몇 사람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혹시 실무자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15인 이라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순 인원 증가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18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인원에서 2∼3명이 빠지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운 질의라고 답변을 명확히 못해요? (○집행부석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위원님! 확인하실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6명의 종사자가 연중 이직을 하고 떠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차이에 따라서 추경성격상 그 사람들의 인건비 변동이 된 부분이 15인이 결과적으로 누계상으로 됐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설에 인건비 자체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력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좀 줘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다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초년병들은 다 나가고 경력이 많은 사람만 새로 들어 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됐어요 일단은. 오후에 상세히 자료를 줘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135쪽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어느 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2개 시설입니다. 아산에 있는 성애마을과 논산에 있는 보람의 집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시설은 아산 성애마을과 논산 보람의 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당초에 요양시설과 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귀시설만 운영하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종합시설로서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겸해서 하고 있죠? 대개 그렇더라고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거기 내내 요양시설에 입소자로 있으면서 사회복귀 훈련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게 추가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걸텐데 실질적으로 사회복귀 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복귀자가 얼마나 돼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실적이 성애마을은 12명이 했고요, 보람의 집은 22명을.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퇴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정상 복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들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퇴소나 입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 시설에 와서 일을 하고 하는 출퇴근 개념에 실적입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인원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시설로 운영을 하면서 복귀시설로 활용되는 부분은.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원이 양쪽 2개 시설해 봐야 34명인데 추가로 그 사람들 거기, 계장님이 한 번 답변 해 보셔봐요.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식으로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는데 겨우 해야 점심이나 먹여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하루종일 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얘기를 해 보셔봐요. (○집행부석에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요양 시설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환자상태가 좀 괜찮고 그런 대상자들이 입소해서 거주하는 종합훈련 시설입니다. 논산 보람의 집과 아산 성애마을이 있습니다. 논산 보람의 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8명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미싱작업을 한다든지 간단한, 환자 상태상 완전한 취업까지 가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질환자들이 가정까지 가기 전에 사회적응을 위한 단순한 훈련 이런 정도 수준의 훈련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 중에 약간 단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여기에 1년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또 촉탁의의......)
벌써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틀리잖아요. 국장님은 가족들이 출퇴근을 시켜서 하는 시설이라고 하셨고, 제가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집행부석에서 시설에서 출퇴근 말씀을 그렇게......)
속기록 이따가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답변 하셨나?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기왕이면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할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연기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시 노재중 이사장이 다시 관리 운영을 맡았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천성원에서 ......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내내 그 법인에서 다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노인보호 단기 시설이라든가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직업재활훈련이라든가 등등 실제로 가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중앙에서 아까 손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참 챙겨줘야 될 데에서 못 챙겨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 예산 심의하는 마당에 한 마디 덧붙여서 드린다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이것 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식이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 쪽에서는 정말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아이들이 있는 마당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신질환 시설뿐이 아니고 모든 게. 장애인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보면 해마다 감사 때든 예산심의 때든 보면 4년째 그대로 반복이 되고 말더라고요. 너무나 그런 쪽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복지부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내시를 할 때 서산에 서림복지원 지원 인원을 60명 분에 대해서 120명과 60명 차이 착오가 있어서,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배정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내시를 받을 때 내시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 시설운영비 지원에서 통상 소요액이 70%정도 지원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번에 시설당 800만원과 1인당, 여기도 연간 예산을 정리해서 6만원씩 추가를 해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착오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 나머지 3억7,800만원에 대한 부족 분은 그 시설에서 그 법인에서 자체로 융통해서 썼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60명이 당해 한 시설로 보면 큰 상당히 인원으로 판단이 되지만 전체 장애인 시설 전체로 볼 때는, 우리는 도에서 전체 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전체 입 퇴소 인원을 비교한다든지 전체 인원으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몇 천명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비교가......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열 사람이 먹을 것 열두 사람 열세 사람 나눠 먹여도 표시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3억7,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열 몇 개 시설에 대해서 골고루 조금씩 지원을 덜 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인원에 대한 운영비는 이런 정도의 인원,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복지부에서 시설당 800만원, 그리고 1인당 6만원씩의 추가......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이 3억7,800만원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추가라고 해도 이미 2001년도 다 지나갔는데 12월말에 시설들한테 돈주면 지난 1년간 소급해서 잘 먹여 줍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답변 하시겠죠. 내년에 보태서 잘 해 준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 도비로 순수한 지방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봐도 중앙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만 하여튼 보건복지부 쪽에 문제가 많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고양이한테 생선 추가로 몇 개 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아!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자! 시설에 예를 들어서 3억7,800만원이라면 평균적으로 삼 사천만원씩 추가로 돌아갈텐데 삼 사천만원을 연말에 무슨 포상을 할 겁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직접적으로 생계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부 시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방기기라든지 살 수 있는......
영환
전영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계장님! 더 귓속말 안 해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논산에 갔을 때도 심지어 후원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에 포함시켜서 준 시설도 있어요.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은 다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주도록 되어 있고, 주고 있죠. 그 기준은 명백히......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추가로 그러니까 보너스 형식으로 후원금 들어온 데에서 몇 천 만원을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후원금 주는 사람들이 직원 고생하니까 보수 더 주라고 후원금 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무리 중간에 껴서 중앙하고 일선 시군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니까 시설장들이 말 안 듣고 서울 가서 로비하고 별 짓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없이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도비 붙여서 그냥 정리추경 예산해서 나눠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까지는, 아까 복지부 전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세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어쨌든 부족하고 다다익선 일수록 좋다는 의미에서 복지부에서도 연중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반납해서 정리하기 이전에, 반납을 하기 전에 최종 정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을 주고 거기에 따라 지방비를 붙여서 보내는 문제, 성실하게 집행이 되어서 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수용자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으로 가는 노력을 행정기관에 체크해 달라는 주문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려오는 부분에 판단없이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그저 요식행위로 넘긴다는 그런 표현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 드릴께요. 예산이나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시설별로 추가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줘야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중 고등학생만 같아도 이해가 간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중앙에 건의를 못 합니까? 차라리 금년은 금년대로 넘어가고 신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장애인이나 복지예산을 감액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을 주신대로 손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예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연간 사업계획이라든지 물량을 연초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145쪽과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에덴보육원과 삼신보육원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금년 예산 중, 이것도 아까 염려하시는 복지부의 예산 6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에 추가지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한 해 당겨서 복지부 내에 있는 국비 6억원이 있으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지금 2개 보육원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넣으려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금년도에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전영환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부 예산집행의 기존 행태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환
전영환위원
그 설명은 충분했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시 군비 부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비 부담이 안 돼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100%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4년동안 둘러보아도 복지시설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우리 도나 시 군에서 직접 관급공사 형식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해야지 이것을 시설에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이든 복지시설 가보면 예산 지원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자기 집 지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지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왜? 1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8억원 주고업자한테 "야! 이거 8억원 줄테니까 10억원에 영수증 끊어줘"하다 보니까 거꾸로 발목이 잡혀 가지고 당한 데도 있어요. 나쁜 놈 만나면, 친분 있고 잘 알면 "그럽시다, 내가 조금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8억원이 아니고 5∼6억원 짜리 공사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실 용의 없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부실 내지는 시설의 공사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시장 군수가 하도록 했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직접 발주를......
영환
전영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동복지시설 뿐이 아니고 모든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건축비에 비해서 평당 건축단가 비용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시설기능 보강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시설을 늘린다든가 추가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설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또 많더라고. 꼭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전영환 위원님이 결식아동 급시비라든지 장애인 수당 등의 세출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부분은 앞서 손재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영환
전영환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에이즈 환자가 20명과 30명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는 송중빈 위원님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자료상으로는 지난번 내드린 대로 '99년도에 19명, 2000년에 25명, 금년에 30명 아까 한소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희 도내의 에이즈 환자는 30명입니다. 감소는 아니고 크게는 아닙니다마는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주신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아까 감소하는 데 증액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실제 환자는 30명인데 20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인 평균 진료비 기준으로 예산액이 편성되기 때문에 2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말씀주신 대로 부족 예산안은 추가로 반영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명만 하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그 20명 예산 선 범위 내에서 30명 같이 진료해 주고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관리는 30명을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차이가 나서, 이것은 잠깐 내년도 예산에 물어볼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에이즈 사업비가 총 3,652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됐느냐 하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아니 1,500만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3,000만원 세워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이 됐더라고요. 논산만 한 사람 늘고 감이 됐던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설치비가 증액된 사유와 특히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걱정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했습니다마는 부여군이 민원이 발생되고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국비를 8억6,400만원이 반납이 됐고, 예산군은 환경부에서 현지상황을 점검한 후에 9억원을 증액 지원하는 추가 증설공사로 증액 지원이 됐고, 청양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7억5,000만원 중에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어서 95%인 7억1,500만원이 조기 교부되는, 그러니까 3개 시 군에 소각시설이 증액 반납, 또 조기 교부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7억4,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쓰레기 소각시 오염대책은 그간 세간에서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다이옥신이 제일 문제인데 다이옥신을 포함한 오염 물질 배출기준이 새로 정립이 됐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하면 오염문제는 큰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신규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법적 기준을 지켜야만 되는 관리나 설치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예산서 146쪽과 관련해서 부랑인 복지시설의 기능보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앞서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부랑인 시설이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양지마을 한 군데입니다.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75명의 정원이 많아서, 또 3년 전에 문제가 있어서 공주마곡사 백상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3년간 운영 후에 지금 다시 천성원 측에서 12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자 저희들이 정원규모를 도에서 조정해서 227명으로,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부랑인 시설에 대한 저희 도의 부담, 그리고 정원이 과다됨으로 인한 문제 등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이름도 금이성마을로 바꿨습니다. 거기가 금이산성 지역이라고 해서 이름을 새롭게 바꾸면서 신규 들어오는 시설장과 그리고 기존종사자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랑인 시설은 송중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양지마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30, 131쪽과 관련한 자활근로 보호자 공공근로 사업비 등이 삭감됐고 장애인 수당 등이 삭감되어서, 이것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손재탁 위원님이 포괄적인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복지예산 성격상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플러스 알파를 편성했다가 연말에 실제인원, 법적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줘야될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여러 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활사업비면 공공근로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38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대상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수치를 총 실링을 정한 다음에 그 내에서 우리 도에 배정한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대상자를 가지고 사업을 연중 집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부득이 감액 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삭감 문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김동선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결식아동 자체가 당초 계획인원을 저희들이 359명을 판단했고 배정된 인원을 했습니다만 220명으로 실제인원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전체적으로 전개한 결과, 나머지 139명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한다는 데는 행정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교육청에서 나온 결식아동 수와 도에서 집계하는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실무계장 얘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결식아동은 생계보호, 생활 보호차원이고 학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의 실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하면서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르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결식아동, 그러니까 저희들의 범위가 좁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준하고 숫자, 그리고 대상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일반 보상금 중에서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를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편성 이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 전염병 환자 발생 시에 확산 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해서 격리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액을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군법정 전염병 환자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99년에 73명, 작년에는 19명, 금년에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급내용이, 예산은 평년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김동선 위원님께서 아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렸고 자료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요구하고 질의를 해 놓고 점심식사 하지요?
이진환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절약하지 이따가 질의하고 자료요구 해 놓으면 정회를 또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자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조금 늦더라도.
이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고 질의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10번에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 관련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5억6,93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내년도 예산은 안이겠습니다만 거명된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액,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안설명 1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액이 3억9,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지금 현재 이자를 무는 것이 내년도 예산서에 3억9,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어디어디에 빚을 얻어다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4번에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및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6,9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타당성이 무슨 타당성인지, 도립공원으로 타당한 거냐 안한 거냐를 용역을 주는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9페이지 7번에 도립공원 개발, 환경교육센타 설치 등 6억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서 거론된 칠갑산도 도립공원인데 9페이지에서 거론한 도립공원은 어느 도립공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칠갑산을 지칭하는 것인지, 만약에 도립공원이 여러 곳 있다면 8페이지에서 칠갑산 도립공원을 지칭한 것처럼 9페이지에서도 어느 도립공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텐데 그냥 도립공원이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어느 도립공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지 못 하겠어서, 8페이지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주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5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9페이지에 와서는 환경교육센타 설치 등 6억1,500만원이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또 한쪽에는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칠갑산을 거론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맞지 않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라는 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예정 단체별 금액하고 또 409쪽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복개 등 18건에 어느 시 군에, 건 명은 뭐고, 사업내용을 해 주시고, 407쪽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6개소, 이것도 어느 시 군에 사업비는 얼마인지 해 주시고, 371쪽 징수교부금 세입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10억,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1억원, 수질개선 분담금 3억원, 이것이 사업별 전년도 수입액은 얼마인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 382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하수종말처리 시설비로 50억원을 계상 했는데 시설장소가 어디이며 늘어나는 우리 도의 부채,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도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84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운영비해서 각종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고 15회를 한 안건이 무엇이고, 위원 수와 타 위원회가 뭐가 있나 회의한 회수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91쪽에 보면 위암검진사업이 있어서 위암, 유방암 2차 검진비해서 예산에 많이 섰는데 선발기준과 몇 명을 어떻게 했고, 1인 지원액은 얼마인지 해 주시고, 392쪽에 보면 청소년 금연 홍보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내용과 방법, 효과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40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환경보전 중기계획수립 1억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용역에 4억6,900만원, 위탁할 용역기관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니까 보조금 중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지원에 1억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지원 1억5,000만원, 푸른충남21공모사업추진 지원에 1억700만원, ISO14001 인증 사후관리 검증에 500만원, 환경이벤트 행사 지원에 8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국제심포지움에 4,000만원, 이것이 몇 개 국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질의와 자료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쪽에 쾌속후송선 매각 감정평가료가 나와 있는데 쾌속후송선을 매각하는 것이면 꼭 필요하다고 해마다 주장해 오신 것인데 매각하고 나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 홍성의료원이 공기업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의료원은 복지국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이 치매전문 요양병원하고 치매전문 요양병원 장비해 가지고 약 10억원 정도 섰는데, 원래 당초에 제가 홍성의료원 신축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어차피 향후에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슬그머니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홍성의료원 만큼은 최소한 민간위탁을 안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 아래 민간위탁금에서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이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보다는 학교 양호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중고생들한테 시행을 하면 선진국처럼 일반인들이 이런 응급처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배울 수 있을 텐데 너무 해마다 반복되게 사업을 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94쪽에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에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제 보급을 해 줘서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02쪽에 서산 생태현장 체험센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이전에 질의하셨는데 학술용역비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지난번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봤을 때 전혀 도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때보다는 액수가 줄기는 줄었는데 과연 이런 용역을 몇 년에 한번은 반복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404쪽에 환경교육센타 설치 및 환경교육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407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을 배분 받으면 이게 그대로 다 집행되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동안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15쪽에 지역봉사활동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416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그동안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23쪽에 아동복지 시설 건물신축이 나와 있고, 424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당진에서 7억2,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천안에서 5억4,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세 군데 새로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보면 마을 건강원 교육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며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92페이지 보면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금산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 4억6,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7,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됐는지, 415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 활동지원, 조금 전에 전영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는 서면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 '99년도 3개년에 계속적인 사업인지 어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390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에 지역사회 모자보건 사업비로 3,7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40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비로 1억9,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진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시설설치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2쪽에 자체사업비 중 지역환경기술센타 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환경기술센타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사업내역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41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로 1억4,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내역과 지원에 대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29쪽입니다. 자치단체 보조비 중 천안성환 노인클리닉 시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391쪽에 예방 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억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하고 그 중에서 제가 자산취득비가 따로 섰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2002년도 의료장비 구입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는지 자료도 따로 주시고, 2000년도 결산심의 할 때 예방접종 약품비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의회에서 감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안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했는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청소년 금연홍보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401쪽에 음식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403쪽에 농약 빈병 수거보상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에 섰는지도 포함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농약 빈병 수거보상 내용을 따로 자료로 주시고, 폐비닐 수거보상 관계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15쪽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7쪽에 입양기관 운영 1개소에 대한 내용하고 418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해당이 1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아동대상하고 지원방법, 총 인원이 414명으로 책정하셨는데 3회 추경에 보면 5,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414명중에서 200명을 추가로 또 계상 했습니다. 414명을 계상한 사유까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에 시 군 수화통역센타 차량구입을 부여에 한다고 했습니다. 시 군 별 현재 차량보유 현황하고 구입연도, 대개 얼마에 구입했는지, 운영비는 주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장비 보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우선 주시지요. 413쪽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타 2개소가 어디인지,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운영 1개소가 어디인지,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타는 어디인지, 다음에 시군 장애인 복지관 6개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6개소가 어디이고 운영비 내역이 무엇인지, 다음에 시군 장애인 심부름센타 2개소가 나와 있는데, 421쪽하고 429쪽에 보면, 421페이지는 시군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해서 2개소해서 1개소마다 1억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고, 429쪽에 시군장애인 심부름센타 똑같은데 이것은 13개소해서 4,000만원씩이 서 있는데, 앞서서 1억원씩 주는 2개소는 어디이고 13개소 4,000만원씩 주는 데는 어디인지,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427쪽에 장애인 상담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시설하고, 장애인 입소시설에 이런 모든 사업이 플러스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오전에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신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도 용역기관이 어디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전영환 위원님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용역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과 함께 용역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푸른충남 중장기 정책비젼」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1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확립하도록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손위원님이나 한위원님이나 전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법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 도에 걸맞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타이틀을 고유명사로 저희들이 「푸른충남 중장기 정책비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내용이 되고, 이 내용에는 아직 용역기관은 선정이 안 됐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실제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환경보전정책자문위원회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처음, 중간, 마지막에 용역결과 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 그야 말로 중기비젼이 되는, 법적 사항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름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푸른충남 중장기 정책비젼」, 충남환경보전 중기계획 이렇게 막연한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하도록 했고, 세부용역 지침을 줄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비젼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5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종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충남환경보전중기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은 목적은 환경보전을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충남도 복지국장님 휘하에 환경과장님 소관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했겠죠? 여러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 성과가 지금처럼 날이 갈수록 환경이 썩어 가는, 점점 엄청 좋아졌다고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책임을 지고 충남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지금과 같이 날이 갈수록 점점 환경은 썩어 가는데 이게 뭡니까? 푸른충남 이라고 하는 게 법인체입니까? 법인체죠? 푸른충남이라고 하는 게 법인체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책비젼은 뒤에 나오는 푸른충남 21 추진협의회와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앞에 이름 푸른 충남을 만들어 가자는......
재탁
손재탁위원
법인체와는 다른 이름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푸른충남을 만들어 가자는 선언적인......
재탁
손재탁위원
푸른 충남은 푸르게 만들겠다는 의미의 푸른 충남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억원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1억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1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지 산출근거가 있을 테죠? 뭐를 어떻게 어떻게 푸른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웠을 때에는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그냥 1억원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통상 용역을 책정하는 예산을 성립할 때는 해당기간, 그러니까 중기계획이 기간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7년이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 전에도 도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매 5년마다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재탁
손재탁위원
매 5년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 전차에 했던 것은 어디에 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가 출연을 해서 한 때는 직원까지 배치를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놨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담당할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충남발전연구원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의 방침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서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은 시간적인 범위, 그리고 공간적으로 커버해야 될 범위를 산정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입찰을 통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입찰가격 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충남연구원에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례적으로 꼭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가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만들었을 텐데 의회쪽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그런 용역을 줘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오히려 본 청의 간부들이 웬만하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타 기관에 넘겨주고 하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수입이 됐을 때 충남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간다면. 그런데 개인이나 타 대학으로 넘어가 버리면 빠져나가는 예산인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거론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휘하에 어떤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여러 분야에 있을 텐데 그 때마다 우리 생각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탁
손재탁위원
말로는 동감을 하는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계절차상 거기를 수의계약 형태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목을 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비도 경쟁입찰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이지,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을 정책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능하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칠갑산이 충남도립공원이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건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위원님께서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칠갑산 도립공원의 타당성 조사가 어떤 내용이고, 뒤에 또 도립공원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뒤에 또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서 있는 용역비와 같이 관련되어서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이것도 자연보전법 36조와 관련해서 신년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으로 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취락지구 내에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등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3개 도립공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둔산, 칠갑산, 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신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 도에서는 조사를 아직까지 예산 형편 등으로 실시하지 못해서 이 3개 도립공원을 다 할 경우에는 21억원의 예산이 저희들이 산출한......
재탁
손재탁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3개 공원을 공히 할 때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법적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용도지구 구분이라든지 이런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칠갑산을 먼저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하십시오. 엊그제 본 위원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나라 가장 모법인 헌법 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 법령인 도시계획법 등등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개인 토지를 전부 묶어 놨습니다. 공공시설지, 자연녹지, 공원녹지, 그린벨트 등등 열 손가락을 뽑아도 못 다 뽑을 정도로 많이 묶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세금은 물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문제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로 묶을 때는 사서 쓰던지 해야지, 개인의 재산을 전부 관에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하 법령 가지고 전부 묶어 놓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짓을 정부가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더더군다나 지금 행정법의 추세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고 저희 국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도 사구문제를,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을 때 거기가 개인토지이나 사적이기 때문에 보전의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액 보상을 토지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도 그런 것들이 가미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조사가, 현실 이용도라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판단을 감안해서, 지금 추세가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헌법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과다하게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데 보면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주거지 몇 %에 공원녹지 몇 %, 도로 하수구 등등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까지. 그런데 공원녹지를 도내 충청남도 면적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도내에 3개 도립공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율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재산을, 개인토지를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피해를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관이 필요했을 때에는 폐도지 같은 것 다 사용료 받고 하천부지 사용료 받고 이러면서 개인토지를 묶어 놓고 사용료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왜 개인재산을 전부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고향에 계신 어른들이나 형님 아우하는 분들 중에 이런 피해 입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엄청난 넓이입니다. 도내 전체 그것을 찾아놓고 보면. 그런데 이걸 말야 탁상에 앉아서 그냥 행정하는 사람들이 콤파스 가지고 쭉쭉 그어놓고 이건 공원녹지 뭐요 해서 재산권에 피해주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사유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법적 내에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이번에 타당성 조사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기관은 아까 말씀대로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건 입찰을 부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덜 되어서 좀 마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저도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중기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했던 5개년 계획을 용역결과 보고서 하고 그동안 몇 년동안 우리 도나 시 군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맡겨야 된다고 하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대전대학에 이모 교수한테 1억2,000만원에 줬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대전대와 충남대를 같이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주기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인쇄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하여튼 연구비로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지는 몰라도 이게 인쇄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리도 없고, 솔직히 안 그래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 후에 보면 담당 실무 부서의 여러 사람들이 그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또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눈가리고 아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식의 용역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선 시 군에서 정말 앞으로 시 군비 부담해서 향후 5개년 환경관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지가 뭐냐 계획서를 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그리고 나서 도 전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스크린 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이렇게 용역사업을 합니까? 용역을 안 하면 사업 못 해요? 그냥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공감하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제가 지금 4년째 듣고 있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 중기계획을 어차피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글쎄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데요.
영환
전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을 들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일선 시 군에서 정말 자기들이 할 것 취합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손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까 대학교에 준......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지난번 용역결과가 나온 보고서를 보면 교수들이 어차피 대학원생들 몇 사람 시켜서 일선 시 군이나 도에 자료요구하면 자료 다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다. 사실이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뭐를 해 가지고 만들어 냅니까 그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부분적으로 자료협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환
전영환위원
부분적인 게 아니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특별히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시 군에서 자료수집 해 가지고 도에서 넘겨줘서 책자 만들은 거지 그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보니까 4억6,945만원이라고 1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액수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다른 데는 1억원이다 1억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4억6,945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3개 지역을 하는데 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세밀한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지역이라고 하면, 아니 칠갑산만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 지역을 하는데 21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세세하게 눈금 하나 하나 사유재산과 직접 관련이 되고 현실 이용도라든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국립공원 조정 때에도 이런 것들의 용역조사가 이루어진 바탕하에 경계선이 바뀌어지고 용도지구별로의 지구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루어지는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면적 대비 포함해서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그간 기존에 해 왔던 용역단가라든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했고, 말씀드리다시피 기관이라든지 실제 낙찰가격, 실제 예산 내역은 입찰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실제 예산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자꾸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용역을 입찰에 의해서 준다 이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출연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발전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거기에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전년도는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2건해서 5억4,945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뭐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보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내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무슨 학교 교수한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기술개발센터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에 지정이......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지정을......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호서대학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호서대학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저희 도는 작년부터 되어 있고요. 오래된 데에는 전남권부터 됐는데 한 5년됐고......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몇 년간을 지원해 줄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 중에 약 3억원 정도를 국비지원을 하면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이것은 국비보조가 아니라 지역기술개발센터에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순도비만 1억원이고......
소환
한소환위원
순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했고 뒤에 또 답변을 별도로 올리고자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앞에 답변이 덜 끝나서, 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 순서대로 제가 물어볼께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환경개선 부담금 10억원,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1억원, 수질개선 부담금 3억원, 이 수질개선 부담금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10%가 교부됩니다" 해 놓고 2000년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액은 122억6,900인데 징수액은 103억1,900만원, 그런데 금년도 교부금 환경개선 부담금 세입을 잡은 것이 10억원 밖에 안 잡았어요. 왜 10억 밖에 안 잡았습니까? 10% 잡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기준해서 전년도에, 추가로 세입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세입을 잡고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변동에 따라서......
소환
한소환위원
아! 그러면 100억 대 10억원이라고 하면 10배인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0%를 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10%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10%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줄여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0%가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는 10억원을 잡는 겁니다. 교부금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1년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얼마나, 담당과장! 얼마나 대략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도 수준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원? (○집행부석에서 예.)
그 사업내역은 전혀 없고 시 군별 내역만 여기 있는데, 그리고 배출부과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도 10%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 밑에. 시 군별 내역은 그 총 건수와 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60%인데 왜 3억원밖에 안 됐어요? 11억4,900만원이라 그래서? 60%라고 하면 안 그렇지. 3억원이 더 되지.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작년도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것과 금년도가 대개 비슷하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는 작년까지는 20%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요율이 낮아 가지고 7.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도 시 군별로, 사업명 별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장님! 손위원님 답변 다시 이어서 드릴까요?
이진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손위원님께서는 아까 칠갑산도립공원과 관련해서 또 사업비가 뒷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3억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말고 시 군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 이용객 편익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 군비 50:50으로 되어 있어서......
재탁
손재탁위원
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야영장 조성하는데 상하수도, 그리고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6억원인데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우는 논산시 수락지역 야영장 조성을 하는데 상하수도와 안내표지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대둔산 도립공원 금산군 행정지구에 화장실 설치 매표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 그리고 칠갑산 장곡사 입구 화장실 설치와 건강보행길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마는 보행길 설치 2개 사업에 2억원, 덕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2개 사업에 1억2,000만원 그래 합이 6억원이고, 이것에 대한 50:50의 도비 부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리 충남에 아까 3개 도립공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공원 지정이 몇 년도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각각 다른데 대둔산은 '80년 5월 22일이고요. 칠갑산하고 덕산은 '73년 3월 6일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일 늦게 지정한 것을 근거로 대더라도 '80년도 말씀을 하시는 데, '80년도이면 2000년까지만 대더라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한지 20년이 됐는데 이제 기반시설 만드는 거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계속 했는데 이제서 공중화장실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공중화장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우선순위하고 또 계속적으로 개량 내지는 추가설치, 이렇게 시급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재탁
손재탁위원
이제는 반드시 필요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다면 기반시설은 지정하고서 2∼3년 이내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이면 먹으면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도 안 만들어줬다는 게 얘기가 돼요?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개인재산들 지금까지 몇 십 년간씩 남의 재산권 침해해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에 와서 돈 몇 억씩 들여서 기반시설 하고 앉았다, 그러면 20년간 뭘 했느냐는 얘기에요? 70 몇 년에 지정했다고 하면 20년이 훌쩍 넘어서 30년이 되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재산. 모법에 재산권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하 잡법에서 전부 이런 횡포들을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몇 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반시설을 한다? 화장실도 없었던 데가 도립공원이에요? 무슨 행정을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지금이라도 기반시설이라도 지어준다니까 퍽 다행으로 알고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에 별로 필요없는 지역은 개인재산들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촌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땅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전부 탁상에 앉아서 잣대로 줄 그어놓고 이것은 공원이라 못 건드린다고, 이런 짓들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활용하도록 꼭 필요한 그런 넓이만 지정을 하고 만약에 필요해서 묶었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당연한 일이지.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범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청소년들한테 체험환경 교육을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우수한 학교를 해당 시 군의 교육장의 추천을 통해서 시 군마다 3∼6개소,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6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를 100만원씩, 연간 한 학교에 100만원씩 60개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어서 그 중에 도비 5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시 군비 50%, 50:50 비율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착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시군 교육청 휘하에 야영장들이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야영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하고 아니면 시 군하고 시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운영비가 이중 지원되는 이런 현상도 아주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군, 물론 도도 거기 같이 협의하는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이 여의치 않고 장소 등등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시 군과 시군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을 도에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운영되도록, 이것이 까딱하면 겉돌기 쉬울 염려가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그냥 시 군은 예년 주던 것이니까 50:50 비율로 시 군도 부담해서 줘 버리고, 실제 운영 면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연보존한다 라는 좋은 뜻에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성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문제가 남았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방채까지 발생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한소환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상환차입금과 관련된 문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 특정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시설을 도에서, 그러니까 어디 해당 시설이 있는 특정 시 군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예산지원 한 것을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은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한 이자상환 분이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나는 어디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차입했을 것 아닙니까? 차입한 액수가 92억원이에요. 맞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이자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억9,300만원 이자지급 한다고 신년도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자료 중에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느라고 이 돈을 기채 해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게 천안 맞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어디 특정시설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에는 일정비율,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차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 군이 아니고 천안 성환, 병천, 공주 전체가 23군데 도비로 지원했던 내용 중에서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 시군 것을 당해 지으면서 얼마를 차입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작년도에 40억원인가 하수종말처리장인가 뭐 때문에 기채한 사실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재작년도에 42억원입니다.)
그것이 천안지역이였었지요? (○집행부석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양여금으로 나오는데 따른 도비부담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다 하면 도비 전체를 100억원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50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한 기채를 차입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다,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를, 하수를 처리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0월입니다. 10월에 두 달 후면 신년도 예산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꼭 기채를 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달 후면 신년도 예산이 상정되어서 심의해서 확정되고, 만약에 이자를 줘 가면서 기채 할 필요 없이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신년도 예산에 넣는 것으로 하고 외상공사를 시켜라, 그렇게 하면 당장 기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동석했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위원회에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꼭 기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억9,300만원이면 4억원입니다. 고스란히 4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면서 중간에 10월에 추경에 집어넣어서 기채해다가 두 달 후면 신년도 예산 처리될 수 있는데, 기채해다가 결과는 이런 식으로 연간 4억원씩 이자 부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한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처럼 두달 후면 신년도 예산 나오고, 만약에 시급을 요한다면 외상공사 시키고 신년도 예산에 삽입해도 되는 걸 기채해다가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나에 이자가 4억원이면, 우리 충청남도 도청 내에 기채한 액수가 4천 몇 백 억원 하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만 4천 몇 백 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근 4억원의 이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을 존졸히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년도에 기채해 온 돈 이자는 줘야지요. 여기 나온 자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정시기에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안 물을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는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시 군이든지 하수 깨끗하게 물 만든다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 제 얘기는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서 본 위원도 물어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50억원 지방채 발행을......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이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될 도비부담, 양여금에 따르는 도비부담 비율을 전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자부담까지 감수해 가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비가 확보되는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수질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석상에서도 직접 채수를 해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도가 하수처리율이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13, 14위권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제일은행이 저희들 도금고 예치하면서 최저금리 4%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저희들이 이 계제에 도비를 일반예산 플러스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33개 지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20개소하고, 그래서 양여금을 따 온 것이 783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106억원인데 일반예산은 56억원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50억원의 기채라고 해서,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라도 한시바삐 수질기초시설을 확충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고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전에 기채할 때 사업이 어느, 어느 게 아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여기에 건수로 약 23건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충청남도 기채액이, 여기에 답변은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도비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기채를 한다"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여금 신청하는 것은 도에서 신청해서 양여금을 받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환경부에서 결정되어서......)
그러니까 도에서 신청해야 환경부에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내년도에 다섯 건을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 대산, 강경, 연무, 삽교 그렇지요, 내년도 사업에 벌일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 23건인데 아직 벌여만 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각 지역별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을 벌여가면서 또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우리가 돈만 많다면 좋은데, 구태여 이자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자부분만 해도 약 4억원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자부분을 많이 늘려가면서, 우리가 몇 년도 상환이 됩니까? 지금도 상환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도부터 상환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이게 지방채 발행하고 몇 년 상환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자료에서 보듯이 제일은행 것은 3년만기 일시상환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물론 돈이 있으면 신규추진을 많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 가면서 기채를 하면 어떤가, 물론 일은 많이 벌여야 되겠지요. 계획에 의해서 벌인다면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먼저 지난번에도 40억원 기채할 때 다시 재론된 얘기지만, 동료 위원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두 달 후에는 본예산이 있고 지금 해 준다고 해도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니냐,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데 굳이 한다고 하고 그것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통과되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갔어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선 마무리도 하면서......
소환
한소환위원
마무리를 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해야지 자꾸 벌여만 놓으면 언제까지 기채를 계속, 계속 돈 얻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면 대답은 "양여금이 오니까 지방비 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기채를 한다" 이런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벌이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를 해 가면서 빚 얻어다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왕에 50억원 기채를 했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가면서, 빚도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50억원 해 주면 추경에 또 이것 하려면 양여금, 도비 부담 돈이 모자라니까 또 기채 승인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도 전체에 기채를 누적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50억원 승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사업기간이 적게는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지금 금강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고육지책으로 기채까지 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기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마무리 해 가면서, 자꾸 일만 많이 벌여놓으면 이자비율도 생각을 해야지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수질 개선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과연 충청남도환경보전에 그리고 금강의 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금강 물을 채수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날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는 COD, BOD, 몇 PPM만 따지는데 전국의 6개 대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날 말씀처럼 엄청난 우리 충청남도가 책임져야될 사항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공주, 부여 지역에 수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성 물질로 검출됐는데, 그것은 사람이 다음세대를 이어갈 정자가 감소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것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맨날 말로만 몇 PPM, 몇 PPM, 기채해다가 수질개선하고, 뭘 개선했다는 것입니까? 근거를 내놔 볼 것입니까? 이러면서도 환경보전하고, 빚은 그 집 살림을 도저히 꾸려나가지 못할 때 빚 얻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관도 개인과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 양여금 내려왔으니까 기채해다 써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달 지나면 본 예산된다고, 정 시급하면 외상공사 시키라고 했더니 기채해다 쓰고서 나중에 보니까 속이 벌거니 들여다뵈는 그런 행위하고 떠나는 사람들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봉급에서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강 물은 우리만 쓰고 말 것 아닙니다. 잘 보전해서 후대에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예산서 384쪽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관련된 위원회 현황과 인원수, 수당지급 내용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세워진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와 정신보건......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5명씩 되어 있는데 그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7명이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여기 5명으로 된 것은 뭡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매달 열리는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을 퇴소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례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수당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는 위원회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5회씩 계산됐다면 자주 열리는 거네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우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에 심판위원회가 5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그것은 매월 열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매월 열리면 12회이지 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2회고 그것을 전체 심의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연 2회 열려서 그것만해서 열네 번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연 1회 회의를 법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수당과 실비, 그러니까 여비성격으로 1인당 약 7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하고 정신보건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원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5명에 12회하고 11명에 연 1회 하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1명, 17명 내에는 내부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이라든지 내부 위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되는 민간 위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계속하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391쪽과 관련해서 암검진 대상 및 사업량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암조기발견 예방을 위해서 의료혜택이 적은 국민생활기초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유방암과 위암을 국비지원으로 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몇 명을 해 줍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위암은 40세 이상의 옛날로 생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130명이고 유방암은 60세이하 저소득층 여성 4,020명이 사업대상입니다. 2차 검진자는 유소견자......
소환
한소환위원
이렇게 하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평균 3만5,000원 정도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3만5,000원 가지고 검진이 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3만5,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1차 검진으로 예비검진 성격의 1차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또 2차 검진을 해 주는 사람은? 2차 검진에는 231만원이 있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작년에 195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에 따른 것을 책정해서 그런 비율로 해서 2차 검진비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생보자 중에서 위암의 경우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40세 이상이고, 유방암은 60세 이상이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연령을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자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이 발생할텐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유방암은 60세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이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60세 이하의 생보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위암의 40세 이상은 생보자를 전원으로 하고, 유방암은 60세 이하 저소득층인데, 그러니까 생보자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포괄적으로 저소득층의 개념이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넓은 범위의 해당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보건소에다 신청을 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규모가 넓어져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예산들이 좀더 확보되어서 희망자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대상이 넓어져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국비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것은 정책적인 질의를 해서 정책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니까 확대해서, 연령도 좀 낮추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또 예산서 392쪽과 관련되어서 청소년금연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67.8%로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도 전 보건소에서 금연관련 홍보라든지 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시범학교, 금연의 날 캠페인 페널전시, 포스터 공모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것을 해서 효과도 있겠지만 12개 고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남자가 21%, 여자가 10.3%로 나타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이 교육청과 같이 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학교를 선정해서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아산시에 5개 학교, 논산시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시 군에 확대해서 홍보 같은 것을 해야지 왜 아산시하고 논산시 두 군데만 하고...... (○집행부석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각 시 군에 한두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사실은 청소년 흡연이 건강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산하고 논산을 한 이유는 우선 조사대상을 시 지역 내지는 약간 농촌지역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캠페인을 했다든지 무슨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금연홍보사업을 했다고 예산이 반영됐다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두 개 학교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를 샘플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조사를 아산하고 논산만 하지말고, 앞으로는 1개 시 군당 학교가 몇 개씩 있으니까 샘플링 조사를 확대를 해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환경기술센타......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아까 한 것이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답변을 전체적으로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또 아까 답변이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예산과 관련된 수치상의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계신 내년도 예산서에 기재된 전년도 예산에 금년에도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1,500만원, 추경에 899만6,000원, 그리고 3차 추경에 1,252만원, 이것은 에이즈 환자의 증가라든지 한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에이즈환자 예방차원에서의 사업량 책정에 따라서 2차, 3차 추경에 진료비가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년도의 경우도 아까 30명을 말씀하셨는데 20명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진료방법이라든지 진료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내년 추경 때도 변동해야 되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판단되면서 최소한의 기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도 지금 예산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 세우고 앞으로는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분야가 요 며칠 전에 에이즈의 날 TV특별프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심각할 것입니다. 연령도 자꾸 낮아지고, 요 일전에 그 프로를 보니까 학생들까지 에이즈가 번져 있는데, 그것도 잠복기가 10년 이상 지나니까 누가 에이즈에 걸려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야는 주민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분야를 줄이더라도 이런 분야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관리차원도 중요하고 앞으로 예방차원, 관리차원만 있지 예방차원은 전혀 아무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방도 홍보라든지......
소환
한소환위원
홍보도 있지만, 가뜩이나 직업종사자 여성들의 그 전에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협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 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 같은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청소년한테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에이즈 관련된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고 홍보라든지 환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있어요. 본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푸른충남21추진위원회 지원 1억5,000만원하고 푸른충남21 공모사업 추진에 1억7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지원보다 여기가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금년도 사업효과가 어떻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원 조례라든지 타 시도의 성과를 봐서 하자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금년 연초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85명의 전문가를 가지고 구성했고, 사무국을 발족시켜서 금년도 사업을 1억7,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연구성과라든지 각종 이벤트의 발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만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지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사업효과도 아직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먼저 지적한 것도 자료 제출도 못해 주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타 시도의 성과를 비교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단체의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 우리나라 중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 충청남도, 지금 여기에 그럼 추진협의회 지원하고 공모사업추진위원회의 차이점을........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지원사업, 순수한 지원예산은 작년에 1억7,200만원 지원했던......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지원이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협의회 구성원이 여기 되어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구성은 86명의 전문가로 되어 있고 사무국의 상근요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86명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6명의 전문가에게도 지원해 줍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직접지원은 안하고 푸른충남21협의회의 대표가 공주영상정보대학 이진 학장.......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대표가 86명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고 거기는 대학교수, 언론인, 환경단체, 공무원......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지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직접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 별로 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로 쓰여지고 사무국 세 명이 푸른충남21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연다든지 회의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상근이 세 명이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상근이 세 명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세 명을 두고서, 지금 도청 옆에 있는 구소방본부 자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추진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공모사업추진은 금년에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틀을 갖추는 사업을 하고 일부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이 연구공모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 운영,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순수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리오회의에서 하는 이후에 시도별로 하는 사업, 또 환경단체간에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만의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시도의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건 우리 조례 만들어 줄 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공모사업추진 지원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억7,200만원 중에서 일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초기년도라 늦게 발족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어려워서 공모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금년에 공모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진행중인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주신 대로 별도로 환경기술개발센타하고 푸른충남21 관련된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그쪽과 연계해서 아니면 제가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든지 해서 회의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그렇지 않아도 드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를 말씀도 구하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시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ISO14000 인증 사후검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ISO14000 사후 감독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규정상 두 번을 해서 1,000만원 정도, 금년은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된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이라든지 산업에 전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기준의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으면 환경후진국으로 되어서 우리 지역 자체가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 충남의 환경은 환경인증을 국제인증을 받은 기관이다"라는 것은 되어 줘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공인을 받아서 훨씬 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인증해 주는 환경인증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나가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1,500만원을 들여서 한국품질관리원으로 받아서 그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 비슷하게, 보수교육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두 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으로 줄여서 내년에 500만원을 최소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교육이 아니고 이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수수료.
소환
한소환위원
그 밑에 환경이벤트 행사지원 8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환경이벤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행정기관과 하는, 금년의 예를 들면 천안에서 했던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고, 금강에서 해마다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는 백일장, 그림 그리기 행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민간 환경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민간사회단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년수준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청소년환경신문 공모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했고, 계룡산보존 시민모임에 계룡산에서 산중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비용인, 전체 예산은 이삼 천 만원이 됩니다만 300만원 지원했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연중 심의를 해서 판단이 되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행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몇 개 사업이 되는 내용입니다.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국제심포지엄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로......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요. 한소환 위원님! 푸른충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우리 충남에만 있는 기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이고 중앙에 푸른충남 협의회입니까? 중앙에 있는 것이?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시도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중앙에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방의제21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협의회가 있어요? 푸른충남? (○집행부석에서 전국협의회.)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도에도 푸른충남 공식 명칭이 뭡니까? 「푸른충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먼저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리오회의에서 각 지방과 각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의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권고가 되어 가지고 중앙 단위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협의회가 있고, 시도 단위, 시군 단위까지 지금 전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의 권고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국제적인 권고이죠.)
국제적인, 아니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우리 충남도에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지구촌을 어떻게 하면 환경으로부터 보전을...)
오염으로부터 방지를 해서 생태계를 보전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의미입니다.) ○손재탁위원 꼭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푸른충남 21 협의회라는 것을 권고사항이라면 권고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게 국제적인 추세이고 지금......)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면 저속한 표현입니다마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못 뛰어 가지고 뒤꽁무니 쫓아간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충남에 푸른충남21협의회라는 것이 마련됨으로 해서 우리 충남이 환경보전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도움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 도움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7,000정도, 금년에 2억5,000 근 2억6,000정도로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 재정사항이 열악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예산 배정할 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아까 국장 설명하는데 82명을 두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데에 갖다가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86명은 협의회 위원 구성된 사항이고요.)
아니 86명중에 분과위원회도 있고 등등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2억5,000 거기 보니까 운영비 및 사업비 그러는데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 연말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결산 절차를 밟고 앞에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번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환경보전에 이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환경법, 그리고 도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기구나 부서 이런 데에서 철저하게 환경보전이 되는 데에 노력을 해야지 이게 무슨 국제추세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 만든다, 뭐 국제협의회에서 권고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억씩 갖다 쏟아부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제가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도 했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출발은 국제기구에서의 권고를 우선 한다기 보다는 환경문제가 자체적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저 지역이 저 도가 저 나라가 환경의 후진국이다 이런 쪽에 내실을 기해서, 물이 좋고 공기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앞으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처럼 내실을 기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환경이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환경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법규와 현재 있는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서 환경 보전하는 게 급합니까? 이런 기구 만들어서 남들한테 사실은 말이지 엊그제 금강 물처럼 또 우리 돌아다니면서 동서남북에 산보는 것처럼 환경은 다 썩어 가는데 남들이 썩은 환경 놓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실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들을 그 쪽에서 조언이나 자문 같은 것을 받으면서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는 병행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것이 저희 도는 상당히 뒤에, 시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도는 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외적인 요인을 뒤로 갖춰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 순서로는 상당히 뒤에 구성이 됐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누가 먼저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기구가 우리 충남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필요하다고 1차 판단을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또 다음에는 국장께서는 휘하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하고 연관이 있는 과장님들과 깊이 상의를 하셔서, 물론 했을 테지만 우리 충남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보전되겠느냐,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테고, 기구가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여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급선무이지 없는 기구 남들이 국제기구로 만드니까, 권장하니까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인정은 다 썩어 가는데 인정해 줄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몇 억씩 갖다가 예산 투자하는 이런 방식이 충남의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내역하고 운영비를 세세하게 어느 분야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사업비 얼마, 거기 소요되는 인력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장, 이한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1시간 20분 정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각종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답변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보다 2001년도도 많이 늘고 또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예산이 많이 몇 억 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많이 줘야 돼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고 필요하다는 쪽으로 최소한의......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켰겠지만 여기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은 더 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백 만원에 불과하고 또 어느 단체는 몇 천 만원씩 주고 했는데. 상이군경이라든지 정액보조단체 같은데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임의단체 같은 데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괜찮습니까?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특정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 같은데 동료위원이 거기 회장이지만 계셔도 물어보려고 했지만, 모금회법에 모금액수가 몇 %는 경비로 쓸 수 있죠? 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얼마나 거쳤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전체 19억원이 거쳤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회장은 24억원 얼마, 29억원도 거쳤다고 하는데, 각 시 군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중앙의 지원하고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거친 것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공동모금회에서 거친 것은 모두 19억원을 모금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도내에서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법정경비 얼마, 모금액의 얼마 몇 %를 쓰게 되어 있지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0%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9억원이 거쳤다고 하면 1억9,000만원을 쓸 수가 있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시군 지회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금에 따른, 다른 것과는 달라서 모금에 따른 기본경비가......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공동모금회 시군 지회가 있습니까? 지금 지회를 말씀하셨는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회는 없고요 모금에 따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는 달리 모금 자체의 경비가 필요로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금회 자체의 경비가 필요한데 작년도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 19억원이 거쳤다고 하면, 10%를 쓰게 되어 있다고 하면 1억9,000만원정도를 경비로, 모금하러 다니는 데 경비로 쓸 수가 있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사무국을 유지하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사무국을 유지하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세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사실 이게 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사실은 그것을 모금을 해서 거의 전액이 기금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부적으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모금회로서 뒤에 말씀은 좀 모호하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것에 비한다면 최소한의 지원을 계속 몇 년째 증액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모금액의 10%를 경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그 공동모금회 도지부입니까? 도 뭡니까? 도 단위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도지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몇 사람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상근요원 3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3명에 대한 경비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사무실 임차해서, 서대전 사거리에 가면 세이백화점 옆에 있는 기독교회관을 임대하고 있는데 사무실 유지비하고 3명의 상근비,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0%를 쓰지 않고 있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고 저희들이 6,00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상근직원 3명하고 운영경비로서 쓰여지고, 부족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10%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많은 모금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최대의 부분을 저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국장님은 최소한의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회단체 지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것도 순도비로. 다른 단체는 그렇게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조금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릴께요.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우회 같은 사람들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고엽제 환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손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년 1,500만원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모금회에서 좋은 뜻으로 일하는 단체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타국에 가서, 병도 낫지도 않고, 또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느냐 하면 여유가 있지도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참전을 해 가지고 병까지,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여기 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 내부적인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형평을 기하고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적게 준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19억원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부 쓴다고 하면 일부 쓴 게 얼마를 쓴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감사를 했다면 얼마를 쓴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극히 일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소환
한소환위원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 모금된 것에 대해서는 전액, 가급적 전액을 다시 모금회의 취지를 살려서 어려운 이웃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모금회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살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사실은 기존 지원액수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향후 전체적인 단체의 어려운 점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모금회를 지칭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어려운 단체들을 좀 더, 다른 데 조정도 중요하지만 늘려주는 쪽에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단체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엽제 환자를 지칭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단체 같은 데는 늘려주시고 또 늘리지 않아도 될 단체는 줄이고, 해마다 보면 이게 근 2억2,000만원 늘어났는데 건수는 줄어가면서 액수는 늘어나요. 전체적인 액수는. 작년보다 지금 줄은 건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작년도 보다 줄은 것이 10여 건 돼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액수는 더 많아. 건수는 줄었는데.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한테, 적은 데 정액보조단체 외에 어려운 데는 내내 늘리지 않고 그대로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실적도 있겠지만 좀 불쌍한 데는 더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자꾸 늘어나기만 하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예.
중빈
송중빈위원
지금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까 말씀에는 공동모금회 충남지회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부라고 말씀하셨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중빈
송중빈위원
여기에는 지회라고 나왔군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산서예요?
중빈
송중빈위원
421쪽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굉장히 적고 공동모금회 충남지부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사무실이 있다고 했죠? 직원도 두고서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중빈
송중빈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과 또 운영을 할 때 지원한 금액을 밝혀 주시고, 또 충남지회 모금회에서 1억9,000만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쓸 수 있는 범위, 19억원의 10%.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니까 1억9,000만원이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중빈
송중빈위원
19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모금회에서는 연말에 가서 12월 1일부터 하고 있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집중 모금이 12월과 1월 두 달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공동모금 1년간 하는 동안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금액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80%에서 90%가 그 두 달 동안에 거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달 동안에 시 군에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방송도 하고 PR도 하고 하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실질적으로 그 때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 때만 관심도가 높지 나머지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지만 상근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나머지 기간동안에도 모금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업자체가 연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활동한 것을......
소환
한소환위원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연중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금사업만 집중적으로 12월과 1월에 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담당공무원 한 사람만이라도 잠깐 해 주면 안 됩니까? 사업성격이야 좀 다르겠지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모금회는 중앙에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도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속된 말로 "아하면 어라고" 어느 사항을 지적해서 질의를 하시면 아! 그 질의의 요점이 뭔가 대번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질의가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공동모금회라는 질의가 있다면 공동모금회 취지에 따라서 모금하는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또 보조를 해 주느냐, 거기에? 그냥 쓰면 되지.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물으시니까 또 거기에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자! 그 분야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쾌속후송선 매각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 응급환자 후송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부터 쾌속후송선을 운행을 해 왔습니다. 8월 13일자로 운항을 중지를 했습니다. 지난번 '99년도에도 한번 쾌속선 운항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쾌속선의 주 임무가, 지난번에 보신 병원선은 일반 진료를 계속 담당해 왔고, 금년에 새롭게 병원선을 취항을 시켰습니다. 응급환자 후송실적이 작년에 2명, 금년에 한 명입니다. 일반 진료를 커버하는 역할을 병원선과 병행해서 후송선만을 별도 존치시킬 의미도 없고 그 병원선 자체가 당초 쾌속후송선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같이 후송선을 받은 시도 대부분이 폐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선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병원선을 활용하고, 통신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후송선은 폐선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동안 회의록을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99년도에도 그렇고 쾌속후송선 필요에 대해서 해마다 질의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마다 꼭 필요하고 실적이 많고 항상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어서 도서벽지 주민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갑자기 필요가 없어서 중단을 한다, 이렇게 갑자기 말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병원선이 신규 건조되면서 성능이 좋아져서 커버를, 하고 지금 쾌속선으로서의 기능은 2001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 2001년에 그야말로 응급할 때 출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그 후송선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올해 신규로 취항하는 병원선이 시설이나 속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가 생기면 후송하고 있는 역할은 못 하잖아요. 다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서해 도서를 다 돌아다니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말이 안 돼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쾌속후송선 자체가 그런 기능을......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의 쾌속후송선이 해마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다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 없앤다, 그러면 그 동안의 답변은 다 해마다 거짓말 답변을 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에 대한 판단은 좀 달리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시점에서......
영환
전영환위원
판단을 달리하다니요? 그게 불과 작년만 해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쾌속후송선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그것 운행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를 해마다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와서 무슨 변화가& nbsp;그렇게 있길래 필요가 없어졌냐고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2002년도 치매전문병원 요양원 홍성의료원 출연금에 대한 내용과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건립하는 도립 치매전문 요양원은 건립비 중에서 도비 부담금의 미확보 분 7억8,520만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2억2,400만원 중에서 도비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병원 요양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홍성의료원이 민간위탁 될 경우에 치매병원도 별도로 위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병원관리 체계가 지금 기획실과 저희 소관부서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병원만 민간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은 같이 연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하면 따라가는 것이지 치매전문요양 병원만 별도로 떼서 민간위탁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뭐 가정이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도내 의료원 중에 우선적으로 아마 홍성의료원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98년도에 처음 홍성의료원 현대화 계획 나왔을 때 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바에는 미리 민간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부에 융자받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직접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다른 의료원은 민간위탁을 하라고 해도 받아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실정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원래 연기에 하기로 했던 것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홍성으로 넘어간 거죠? 치매전문 요양병원도,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연기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안 된 것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치매요양시설입니다.)
치매요양시설, 그러면 내내 비슷한 거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하여튼 현대화 시설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이 될 건데 이렇게 계속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해 놓고 나서 민간위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뭐 하여튼 기획실하고 양쪽이 겹쳐 가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께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음 답변하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학교 양호교사들에 대한 교육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육대상자를 구급차 운전자라든지 택시 버스 운전자, 양호교사, 인명구조요원, 체육시설 및 의료보호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권역별로 8기로 나눠서 753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대전 충남지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급활동 원칙 요령이라든지 안전규칙, 안전수칙, 법령해설, 기본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489만원을 계상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주신 양호교사들에 대하여 전부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파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 번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해 보고 그 판단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래서 말씀이신데 당연히 중고등 학생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아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데 아마 그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라는 게 지금은 그 나마, 과거에는 읍 면에서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시 군에서 하여튼 모금을 했는데 지금은 세금 걷어가듯이 고지서 발부를 해 가지고 다 하는데, 작금에 와서 1년에 몇 백원씩 걷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 이 사람들도 변해야 되거든요. 대한적십자사, 예를 들어서 충남지사의 인원이 여러 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1년동안? 모금해서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쓰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도에서 별도로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이고요. 적십자사는 죄송하지만 저희 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위탁교육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위탁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십자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환
전영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억2,500만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해서 양호교사들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에 관해서 675만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결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도 해 주시고 별도로 저희들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의 간질환 악화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저희들이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결핵환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교도소라든지 시설수용자 중 영양상태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뜻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범위 내에서 2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저는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 질의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실패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지금 못 먹어서 결핵환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 환자보다는 한 번 결핵에 걸리면 이 사람들이 몇 년씩 질질 끌어요. 완치가 안 되고. 그게 약이 효능이 떨어져서 완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 꿰가지고 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완치시키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액수나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정말로 못 먹고 못 살 때 생기는 질환이지, 결핵환자라는 게. 그것을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번연히 내용을 다 알텐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거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5,000원 영양제 줘 값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서천 생태현장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예산서에 "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천군"의 오기입니다. 사업명은 그대로고요. 철새들의 금강하구원을 생태학습과 탐구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항 송림리에서 한산면 신성리 금강변에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갈대밭, 탐방트랙킹, 야외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서 직접적으로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한 부 주시지요. 이게 1년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환경부하고 협의된 것을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영환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센터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됐고,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생기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변에 금강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지금 건물이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강화도 그렇고 몇 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는 있지만 그래도 이는 전국에서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건물이 완공된 상태인데, 일선 시 군에서는 건물만 완공했지 2002년도에 운영할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천안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천안같은 데는 설치도 안됐는데 이미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지원 계획이 섰고, 이미 시범적으로 몇 억원을 들여서 건물이 완공된 데는 운영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 시 군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 천안을 우선 선정한 것은 시 군간 형평 이전에 이용도가 제일 높은 쪽에, 그리고 기존에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여성회관 내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천안에 장비확보 일부하고 운영비, 강사수당이라든지 지급을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이 있는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연차적으로 좀더 검토를 확대하면서 성과를 보면서........
영환
전영환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항상 보면,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항상 지리적으로 따져서 천안, 아니면 공주, 인구가 많으니까 어디가 우선,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웬만한 시군 농어촌은 다 없애 버리고 천안이나 어디 대전 와서 몰려 살라고 하지 뭐.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해 주고, 먼저 해 놓은 데라도 제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 주면서 또 추가로 하고 해야지,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예산서 415쪽과 관련해서 지역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비 80%에 지방비가 도비 10%, 시 군비가 10%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활사업 시군 수요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비를 1일 5,000원입니다만 봉사사업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산업을 선호하고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교통계도 등 봉사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1일 5,000원 실비를 지급하고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0%가 국비고 도비, 시 군비 10%씩......
영환
전영환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선 시 군에?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시 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근로사업자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업희망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을 약 160여명으로 실태조사가 됐는데, 그들에 대한 사업을 시 군에서는 읍 면 동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봉사활동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주 사업내용이 뭐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일시적으로 교통계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이면서도 완전 봉사가 아닌 교통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1일 5,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는 416쪽과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약 1,31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15명, 업그레이드형이 175명, 취로형이 961명, 지역봉사가 168명입니다. 금년도는 6개 시 군의 9개소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서산시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조건부 수급자의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수리라든지 청소용역, 간병인 사업 등을 실시해서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높여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견 기관 한 군데 당 1억5,000만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각 시도마다 보면 정말 뜻에 맞게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뜻은 참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몇 사람 인건비 지원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무슨 사업을 해도 직접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오염하천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보면 지금도 비고란에 보면 공사발주 의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공사계약 체결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 군비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시 군에서 이 사업하려고 안 하지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추진에 탄력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시 군비 부담을 줄여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환경부에 얘기해서 오염하천 사업을 좀 없애달라고 하든가 하세요. 이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맨 날 이월되고, 사업비 안 가져가니까 억지로 일선 시 군에 얘기해서 갖다 쓰라고 하는 형식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여기 안 계신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