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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용설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2-05

전용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도정은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삼아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지난 1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충남선언을 하고 도정전반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시켰고,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가 하면 일하는 방식 평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제82회 전국체전에 종합우승의 쾌거를 일궈낸 것은 도민 모두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성과와 보람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위해 한층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도정종합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순서에 따라서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매년 우리 도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예산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우리 도의 재정으로 볼 때에 총 재정세입의 70%가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입니다. 특히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80%이상이 중앙정부의 국비나 기타 교부금 등으로 우리가 충당하는데 매년 국회가 법정기일을 어기고 예산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연초에 추경을 서둘러야 하는 행정적 낭비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변동으로 인해서 혼선을 주고 있어 도민들에게 비난을 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정회를 해서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한 후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2년도 본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확정 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제3회 추경예산만 심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우선 본 위원의 질의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의 답변부터.......

정순평위원장

답변부터 듣고 하시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예,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정회하고......

정순평위원장

내용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답변내용을 아실텐데......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도 집행부 측의 의견도.......

정순평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기본적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예산을 다룰 경우 나중에 지방예산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변동분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예산을 다루도록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역시 12월 2일까지 확정이 되게 되어 있고, 지방예산은 12월 16일까지 확정하도록 지방재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앙에 누차 순기를 바꾸자, 예산순기를 지방예산과 국가예산을 차이를 두어서 지방예산은 국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회계년도를 지방예산의 회계년도와 국가예산의 회계년도를 달리하자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법상 반영이 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건의를 통해서 법제에 반영이 된 이후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체 재정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깊이 유의해서 앞으로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방예산은 1회 추경을 해야 비로소 확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뜯어고치자 이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국회의원들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잘못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입법기관이.......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입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은 국가에서 확정된 다음에 심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회를 하죠.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집행부의 우리 실장 답변이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를 하러 온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도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의석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휴대폰 소리가 나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 하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27%정도 수준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길어져서 법정기일을 넘기고 있어 우리 도 예산심의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많은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심의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주시해 가면서 우리 도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코자 금일 회의는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