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11월 8일자로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11월 29일자로 2001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9일자와 11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심사 안건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 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농림수산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기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신사년 한해도 이제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에 대하여 저희 농림수산가족 모두가 정성을 기울여 왔으며, 대설, 가뭄, 우박 등 어려움 속에서도 「농림평가 최우수도 선정」, 「5년 연속 쌀생산 최고단수 달성」, 「구제역과 콜레라 청정화 달성」, 「산림행정 우수도」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쌀값 하락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소식은 농업인들에게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큰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농림수산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에서 33억9,517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96쪽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이자액이 2억원 감액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진척도 제대로 없는데 차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계속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은행에다 넣어 두면 이자라도 조금씩 생겼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돈을 보태서 이자를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사업도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이자를 계속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장직무대행, 정용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의 경우 302억3,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25억7,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감액부분이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332억4,000만원이 감액됐고, 또 해양수산과 소관은 44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어민 숫자는 얼마나 되며 농민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당초 예산이 줄어들어서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기반조성 분야에 상당히 헛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농민들이 쌀값 하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기반조성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할 시기에 정부로부터 세입부분이 줄어들어서 물론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지사나 국장께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내년부터 더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지금 300억원 이상을 감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줄인다는 자체는 지금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고 헛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민 숫자보다 농민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업분야는 4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19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증설 및 위성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사업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된 사업 217쪽 농산관리와 해양수산관리, 그리고 휴양림관리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농산관리의 자체사업 고품질 쌀생산 대책비 45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30%, 그리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해야 하는데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듣고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시군에서 의견수렴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하고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이 크게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과에서의 세출 25억7,000만원 감액 사유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보고 드린 대로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17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일 위원님 감액사유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을 때 세입은 4,238억원, 그런데 이번에 3,920억원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약 7.5%에 해당하는 31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농림부가, 가장 큰 것이 한 220억원 정도가, 전국적으로 농업인프라 시설을 축소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반 경지정리 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사업량의 약 900ha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돈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거기에서 220억원 정도가 나왔고 미곡종합처리장, 뒤에서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업포기에 따라서 남는 돈,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했던 진도가 늦어져서 내년도로 일단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사업진도나 국고 채무부담에 대해서 감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삼 물류센타라든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같은 것들. 그리고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논농업 직불제 같은 데에서 무려 34억원 정도 이렇게 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예산에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연도예산 정리 때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운영은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국고채무 부담액이 삭감이 되어서 317억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전체 사업량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사업과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유병기 위원님이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감액같은 것들은 오히려 민원을 낳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역시 25억700만원이 감되었다,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중어업 협정이 금년도 4월 5일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규제 간척사업에 투자하느라고 감액이 내시가 되었고 양식어장 정화나 어패류 양식시설, 활어위판장, 냉동냉장시설 이런 것들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포기가 되어서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군항 퇴적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도 역시 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용역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리어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달성을 못하고 민원이 조장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업은 증액되고 농업기반 사업비는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26%정도, 222억5,2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프라 시설 쪽의 사업량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가불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지정리를 해야될 논 면적의 약 90%만 경지정리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타 도 보다는 오히려 기반시설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 시책상 경지정리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량을 모두 수용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타 도 보다는 좀 다소 높은 형편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수요자에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건의하고 요구할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이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증액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국제규제 어업비 지원이 34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당진항 항만개발 용역비 5,0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34억7,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어업 협정이 4월 5일 체결됨에 따라서 감축어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물량 4척에서 7척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비, 지금 쌀값하락 등 여러 가지 선호도로 봐서도 염려를 하시면서 감액사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금년도에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은 기본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설을 하거나 위성시설을 해 주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9개소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9개소를 하는데 약 98억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쌀값 하락이나 경영수지 악화로 아홉 군데가 증설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위성시설 2개소하고 증설사업 7개소하고 해서 9개소는 포기를 하고 10개소는 완료를 해서 금년도 추곡수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분을 정리하고자 이번에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고품질 쌀 대책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30%를 부담하고 시군비로 70% 부담을 하는데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에 대한 부담문제는 물론 시군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에 51억5,200만원을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안면도 꽃 박람회시 충남관 설치에 따라서 용역비를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충청남도관 설치사업은 4월 26일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전에 전시업체를 선정하거나 전시연출을 구상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국제규제 어업 지원사업비 보상금 48억2,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해양수산부에서 늦어지고 사업별로 예산전용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어업 지원 사업물량 같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척이 11척으로 늘어나고 어업 손실액을 산출해서 줘야 되는데 산출용역 기간이 최소 90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서는 부득불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가 어렵다 해서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인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도 명시이월을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어업손실액 산출 용역비가 5,8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출용역 기간이 최소 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목원 보완사업비 1억원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꽃박람회가 내년도 4월 26일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설계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송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45억9,000만원의 고품질 쌀 생산비를 30%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비 70%에 대한 문제점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지난 11월 23일 153억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의지를 밝히고 그동안 재원 부담은 시군에 70%를 시켰습니다. 물론 시군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만, 대개 시군 평균 부담액이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장 군수들도 쌀문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되었든 기초가 되었든 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미리 예상을 사전에 하고 있었고 시군당 최고 많이 부담되는 데가 당진의 경우가 10억원 정도, 금산의 경우는 3억7,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군수들의 의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면 도와 함께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고 또 지금 12월 12일, 농어민 쌀대책 협의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쌀대책 협의기구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송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희 충남도에서 153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는 약 7억원이라는 돈의 부담율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답변이 편안치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이 예산 말고도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시군부담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간에 협의를 거친 내용이 문서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군의 의견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2∼3일전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최종 3개 시군이 소관 과로부터 군수에게 정확한 보고가 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직접지불제로 보조를 해서 주는 방법과 친환경 쌀 상품 특화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12일 있을 쌀대책 협의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가다듬어 지지를 않아서 2∼3개 시군이 군수에게 보고를 못한 시군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쯤이면 전체적으로 취합은 될 것 같습니다.

취합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취합된 부분 그 전 거라도.......

예,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알기로는 도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주는 줄 알지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억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부담하는 줄 알고 일부 농민들은 다시 또 시군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도에서 153억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도 당초에 나왔던 말씀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153억원 지원과 동시에 각 시군에 전파를 하고 또 농민단체에게도 153억원이라는 돈은 어차피 도와 시군이 부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지는 시켰는데 일부 좀 전달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시군에서만 무슨 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조를 하고 우리 도에서 한게 없다라고 제가 의원이지만 지역에 나가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도의 15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7:3으로 시군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도에서 주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해 위원장님께서는 농특산물 홍보판촉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추경에 계상한 사유, 한편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비를 본예산과 추경에 굳이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해 준 이번 3회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네 가지 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개 지금 1억2,000만원 중에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지난 9월 29일 농림부로부터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개 사업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판촉 홍보비에 3,000만원을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미국 LA에 소재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고국 농특산물 전시전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판촉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국제박람회 참가로 1억2,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초에 동경에서 일본 국제식품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김치등 가공식품류하고 과일류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위에서부터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민간단체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저희가 현재 선정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농특산물 판촉사업비 같은 것은 중부물류센타, 주로 저희 도가 출자한 주식회사에 의뢰코자 내부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LA의 행사부분을 중부물류센타에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제가 네 가지를 답변을 드리고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판촉행사비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은 농특산물 특산단지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대답한 LA의 크리스마스 전후는......

그것은 농특산물 특산단지에......

아까 답변은 이 부분을 가지고 LA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판촉행사비로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LA에서 지금 특산품전이 열리기 때문에 판촉행사비로 넣었다는 말씀이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동안 선례에 따라서 농특산물 특산단지에 간접지원을 해서 출품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산단지에요? 중부물류센타가 아니고?

예.

아까는 중부물류센타로......

지금 그 뒤 것이 중부물류센타가 또 나옵니다.

뒤 것이 중부물류센타이고 앞의 것은 특산단지?

예.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아까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국제박람회 참가비 이것은 내년초에 동경에서 개최되는 일본 국제식품 박람회에 김치나 가공식품, 과일류를 참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승인이 되면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만, 동경식품박람회는 유통공사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어떤 유통공사에.......

유통공사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건 있는건 아는데 우리 충남쪽에 연관되는 유통공사입니까? 중앙에 있는 유통공사입니까?

중앙에 있는 유통공사.

중앙에 있는 유통공사에 지원을 해 준다?

예. 이것은 농림부 차원에서도 국제박람회에 한국......

국비를 1,500만원을 줘 가면서 유통공사한테 전반적인 것을 할테니까 충남도에서도 부담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이 형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참여를 하겠지만......

김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품을 합니다. 1억2,000만원 속에 해뜰 공동브랜드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뜰 공동브랜드가 특허출원을 6월 22일 상표출원을 해서 브랜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내년도 상반기 중에 KBS하고 MBC, TJB 3개 방송사에 홍보광고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필요한 것이 이 방송을 내년초부터 내 보내려면 CF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CF를 제작을 해서 내년초부터 TV 매체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CF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CF제작비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방송홍보비는 얼마입니까?

방송홍보비는 내년에 1억원을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1억원을 세우면 얼마간 합니까?

라디오 방송같은 경우는 한 1년......

라디오 말고 금방 말씀하신 TJB하고 MBC, KBS.......

TV는 금년같은 예로 보면 중부물류센타를 통해서 40일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신토불이 마당이라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3,0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3개 방송사가 동시에 나갑니까? 방송사별로 개월수대로 나갑니까?

라디오 방송은 1년내내 나가고 있고 TV 방송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에 맞추어서, 추석 전이면 추석 전, 설 전이면 설 전 이렇게 며칠 기간 동안에 이벤트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TV는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뜰 이것은 주로 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쌀만이 아니고 중부물류센타를 통하는 도매물류 농산물은 공동상표 브랜드로 해뜰을 만들었습니다. 또 1억2,000만원 속에 저희가 칼라비닐 홍보에 따른 1,0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칼라비닐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태안지구에 서 합니다만, 길가에 서있는 기존의 비닐하우스 위에다 지역특산품이나 꽃박람회를 색채를 넣은 비닐로 덮어 가지고 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특이한 홍보기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을 했는데 도로변 비닐하우스 위에 지역 특산품이나 또는 꽃박람회를 홍보하는, 색채비닐을 이용한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2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70개소에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넣고 2,200만원 기 예산에 확보해 주신 것은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지역특화 사업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해서 3,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끝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국제규제 사업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어업 협정관계가 있었고 이 한중어업 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과 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은 우리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 들었는데 추경에 34억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15억원만 갖고 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이게 물량이 감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 예산의 변동은 당초 내시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153억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송영철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시군으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없습니까?

상당한 저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애통하게 생각하실텐데 내년도 쌀 수매가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생산비는 실제 늘어나는데 수매가는 동결이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내년에도 있어야 할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겸해서.......

이번 추경에 45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야죠. 저희 생각은 쌀생산 경쟁력 확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는 경직성 경비로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시군에서 충청남도가 153억원을 해 준다고 언론에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졌어요. 결국은 실망한 꼴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충청남도 전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것을 충청남도가 별도로 도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저런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방자치 시대니까 시군의 몫들도 분명하게, 결과적으로는 45억여원 밖에 지원하지 않는 충남도가 15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한테는 홍보가 되었거든요. 도로 보면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만, 시군 지방자치단체들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오히려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153억원에 대한, 어쨌든 시군 관계는 앞으로도 함께 가는 입장이라면 시군한테도 어떤 공을 돌릴 수 있는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일부 농업단체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형태로 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쌀 포대당 얼마 보존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농업적인 부분에서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농업기술원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자기로서는 어떠한 입장이 되더라도 그 돈이 앞으로 산성토양이 되어서 토지를 보전하고 쌀의 고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플러스가 되겠다는 의사를 들었는데 국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보탬이 되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보탬이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의 기본원칙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역단위의 쌀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쌀의 특화를 위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전제하에 아주 극히 소수단체에서는 직불제가, 지금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정부가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 직불제를 해 달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저희가 지원혜택도 RPC의 수매에 응하는 50%의 농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혜도가 공평해야 되고 전 농가에 되도록 수혜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소득보전 보다는 쌀 미질을 좋게 하는, 고품질의 미질을 좋게하는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특화를 살리는 쪽으로, 쌀 환경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도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민단체들의 고른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먼저 기술원장님한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충남도도 계속 3년이고 얼마를 지원해 줘서 실질적인 고품질 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면서 농가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소신을 잘 좀 지켜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농어민신문하고 유통신문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추경에 삭감이, 2,300만원하고 1,600만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양쪽 신문에서 됐는데 그게 본래 저희가 3:7로 70%를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데 금년도에 논산시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논산시가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보시면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구입에 2억2,500만원의 국비가 있고 도비 6,75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는 저희 도에서 하지 않고 해뜰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풍명원 유기질 비료구입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가 활용하지 않는 상표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꼭 넣어야 될 사업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다음 질의를 위해 빨리 작성해서 전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보면 농가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1억5,7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예.

명년에만 도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만, 지역이 8개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쌀생산대책 광고 홍보물 제작비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미 쌀값 하락과 소비량의 감소에 따른 시점에서 특단의 홍보방법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홍보 내용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산불진화차 1억7,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진화차가 과연 산불을 진화하는데 진입로 기타 문제, 뭐 근처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차가 필요하겠지만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 산불진화차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또 10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10개소 선정된 곳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시면 가축방역사업 중 돼지 콜레라 예방약이 국도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이는데, 이는 지금 콜레라 청정화 선포를 해서 실제로 필요치 않은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가축방역사업 17억4,162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30.1%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타 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실제로 다른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1,450만원이 세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산단지연합회를 감사할 때 보니까 1,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종축생산물 매각에서 한우가 1억7,250만원, 종돈사업이 9,360만원, 계란이 5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또 축종 년월별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법 과징금 500만원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어떤 형태로 했기 때문에 과징금 500만원을 물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과 콜레라 방역문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발생했을 때에 대비책은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30분 여유를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쌀산업을 걱정하시면서 쌀산업 대책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지원비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홍보실적, 또 쌀값이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데 특별한 홍보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시고, 이어서 산불진화차에 대한 구입비 계상문제,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사업은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노동력 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 농가 도우미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가 이 정책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8개 시군으로 늘리고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 노동력 지원비를 2만7,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6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출산여성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비 1억5,739만5,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 사업량은 대개 가임여성수라든가 또는 시군에서의 희망인원, 또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나왔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생산 홍보 광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4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개 생산쪽에 위주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한다든가 뭐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병충해 없는 들판 만들기, 쌀생산 1등하기, 이러한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활용을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홍보기법이나 방법이 고품질 생산 소위 쌀경쟁력 특화사업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친환경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화된 쌀을 가지고 밥맛이 좋거나, 이 밥맛 좋은 쌀을 도시민들이 많이 소비촉진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홍보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은 매우 적은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본예산 이후 추경예산 때에는 좀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집행부에서는 건의를 올립니다. 한편 우위원님께서는 산불진화차를 지금 10대 구입하게 되는데 이 산불진화차가 진입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면 활용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대수는 4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대가 전용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병해충 방제용을 겸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데 이 차량진입은 물론 임도가 가설되어 있는 데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마는, 여기에는 최소 500m까지 진화가 가능한 호스를 추가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기를 동원한다든가 또는 초기 불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선 이 차가 올라가서 진화를 하거나 뒷불 진화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천안, 공주, 아산, 서산을 비롯해서 10대를 전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정용해 위원장님은 지금 물음을 세 가지 주셨는데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산단지연합회 1,450만원 계상, 그런데 지난 해에는 1,500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50만원이 덜 잡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사용료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을 감정하거나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10/1,00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 한 50만원 떨어진 것은 건물과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가 줄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를 낮게 책정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 종축산물 매각 세입부분을 종축별로 또는 연도별로 내역을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우, 종돈, 계란 부분에서 각각 세입으로 2억6,666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연도별 세입내역이나 이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란판매 금액이 56만원인데, 닭이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이것이 산란계입니까?

닭은 100마리 있습니다.

산란계입니까?

토종닭인데 그 중에 일부가 계란을 낳고 있어서 그 계란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 사료비는 얼만큼 되어 있어요? 올해 2001년도 예산에 사료비는 얼만큼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종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축종별로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수산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5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다, 그 과징금 징수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불법어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어업의 정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벌과금을 징수하는데 대개 어업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과연 어업정지가 바람직하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500만원 기준은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서 내년도에도, 물론 이것은 발생 건수에 따라서 세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송영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된 예산내역을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이 많은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바로 뽑혀질 수가 없어서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모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과 경운기 안전시설 보급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경운기 후미등은 자동차에 달려있는 깜빡이처럼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경광등은 폴대를 세워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운기 후미등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도 사업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야간에 주행하는 자동차들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후미등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주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운기 깨끗이 씻고 그 후미등 자체를 씻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되는데, 전혀 농가에서 그것을 씻지 않기 때문에 후미등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6억5,000만원씩이나 들여 갖고서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운기 안전시설 보급사업에서 4억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군비도 또 부담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시군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돌출이 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때는 제가 운전하고 다녀봤을 때, 그것은 앞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굳이 효과도 없는 후미등사업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후미등사업을 경운기 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해서, 지금 후미등사업도 전체에 보급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급이 되는데, 또 안전시설도 충청남도에 있는 경운기 전체에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50%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경운기 안전시설 쪽으로 이것을 돌려서 집행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물론 경운기 안전사업으로 하지요. 지금 후미등사업과 경광등사업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운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동식이 있고, 하나는 전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10만9,00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70%가 전기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광등은 전기식에만 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4억6,000만원을 가지고는 50%밖에 실질적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수의 70%가 전기식이라면 굳이 성과도 없는 후미등사업에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이것을 경운기 안전시설 쪽으로 바꾸어서 할 의도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농민들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못보고 있는 것이 경운기 후미등사업인데, 이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돌출로 해서 돌아가게한다면 운전할 때 앞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안전성 보장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미등사업을 안전시설 보급쪽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해줘야 농민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제 경운기 후미등사업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그동안 1만6,000여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후미등은 사실상 교통안전상 기본적으로 시설에 달려져야 될 것인데, 지금 사고가 금년에도 12명이 발생됐습니다마는 대부분 도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광등의 단점은, 아주 한낮에 햇빛이 많이 났을 때는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을 식별하기가 자동차에 달린 것 보다는 아주 약합니다. 저녁에는 아주 효과가 좋은데 한낮에는 그 불빛을 먼 데서 봤을 때 그렇게 효력은 발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중에 주행하는 차가 경운기를 식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한낮에는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광등이 대낮에 돌아가서 효과를 보고 이런 것 보다는 저녁에 도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도시주변에 있는 경운기들은 후미등을 기본적으로 달아야 되는 교통안전 시설임에도,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경광등을 설치하고 이 후미등사업은 저희가 지역특화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물량을 해도 전체의 한 80% 정도만 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실질적인 농민의 피부에 닿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경운기 후미등 같은 사업은 그동안에 전혀 효과를 못보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왕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안전시설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지금 4억6,000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밖에 보급이 안 된다니까 전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국장님의 입장인데, 이것은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50%를 지원받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경운기 후미등 보다는 경광등 쪽으로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시설도 우리 충남에서 하는 사업비로는 전체 경운기 대수의 50%밖에 보급을 못 한다니까 후미등사업을 안전시설 쪽으로 해서 프로수를 더 늘려주므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후미등도 안전시설이고 경광등도 안전시설인데......

여기 예산서에 나온 상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기재된 상태로 안전시설로 했고 그것은 경운기 후미등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농민의 지원으로 1,2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일반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가 농민단체에 한농련이나 전농련,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대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실은 그 기준의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한번도 늘리지를 못했는데 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농련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가 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민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민단체도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금을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지금 월정액으로 사단법인이나 한농련 같은 데에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타의 단체들은 대부분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개척 해 가지고 7,0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 7,000만원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 농특산단지 업무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은 농특산단지 특산품 연합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지원의 주체나 지원의 방법은 별도, 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지원해서 금방 다뤘던 거기에도 3,000만원, 어떤 단체에 지원해 줄거죠?

단체에 지원을 해 줘도 단체에 지원이 아니고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일 뿐이지 어차피 수혜도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품하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먼저 물류비고 지금은 민간위탁금으로 민간 해외시장 개척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쓰여지는 것이 물류비 형태가 아닌 개척비는 다른 형태로 쓰여지는 돈이 아니에요?

개척이라는 용어가 그 쪽으로 물건을 싣고 가서 출품을 해서 개척한다는 뜻이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그 자료라기 보다는 제가 자료를 다 챙기지도 못하는 거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과장님들 입장에서 예산편성상 하다보니까 빠져있는 부분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꼭 이것은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제가 예산조서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내면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량의 규모나 예산액으로 봐서 한정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은 못했지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의 주요항목, 꼭 해야 될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국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고 같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편성자료가 대단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돼지 콜레라 약품구입비 등 청정화가 선언이 되었는데 계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돼지 콜레라가 청정화가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돼지 콜레라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체적인 예산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다만 만의 하나라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 비축분만은 사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에 감액을 해서 9,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가 가축방역사업비 17억4,162만4,000원이 2001년도에 대비해 보면 약 30%가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축방역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감액규모가 금년도 예산보다 약 7억6,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썼던 닭 뉴케슬병이 약 4억원 정도 있었고 닭 마이코프라즈마병 1억7,800만원, 이것은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가축방역 사업비에 떼어서 닭 뉴케슬병하고 마이코프라즈마병하고는 별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되면 전체 가축전염병 방역비가 23억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6% 정도가 감된 1억8,600만원이 감되었다, 다만,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비가 줄어들었을 때에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가축질병에 관한 것은 특히, 법정전염병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그때그때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도와 비교자료를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도도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 저희가 아직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축산세로 봐서 경기도 다음에는 저희가 방역비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면서 타도의 의회에 편성 제출한 예산을 시도별로 한번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하실 때 어떤 질병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충원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는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예비비에서 돈을 빼서 쓰면 의도된 대로 예산부처에서 돈을 줍니까? 밑에서 삭감하고 위에서 삭감하고 다잘려 가지고 실제로는 1/3도 못씁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충원하셨다고 답변 하셨습니까?

지금 도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국에서 거의 전액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라든가 가축질병 발생시 예비비라든가, 저희가 금년도 같은 예로 봐도 가축방역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예비비를 그때그때 충원해서 썼다는데 그때그때 충원이, 실제로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을 쓰다보면 충원이 안됩니다.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어딘지 모르게 항상 우리 농림수산국의 직원이 예산부서는 꼭 상급부서처럼 느껴져 가지고 항상 가서 불이익을 받고 어떤 문건 하나를 들고 가면 여러번 고심을 하고 고충 끝에 한 번씩 다녀옵니다. 그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도정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고 저희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꼭 의견일치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송위원님이 농림수산국을 위해서 주시는 감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산이 허용이 잘 안 될 때에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가서 농림수산국 소관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왜 그런 협의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협력해서, 결국은 다 같이 잘 해보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력을 하십시오, 협력을. 협력을 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건지 올해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축예방약을 보니까 저희 충남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예산이 전북보다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 경기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결코 열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비예산을 받아 오는데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전북보다도 적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물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 다 중앙정부에 가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몫을 챙겨야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통계를 한번 내시면 전국의 젖소, 한우, 양돈해서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하고 대비해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전국대비한 축종별 규모를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로 올바르게 다른 타 도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몫이니까 당연히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산림조합이 올해 추경에 약 5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습니까?

금년도거 말입니까?

예, 산림조합 지원금 1억5,000만원 중에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580만원이 추경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제대로 섰느냐고요?

이게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조합을 3단계를 통합을 해서 예산이 500만원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소규모 어항 기반시설 보강 거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567페이지 2종어항 보강 개발사업비 말씀입니까?

2종어항 개발사업비 말고 568쪽의 소규모 어항 기반시설 보강, 그 부분하고 2종어항 건설지가 어디인지 두 군데?

우선 소규모 어항 기반시설 보강은 서천 비인에 있는 다사항의 선착장등의 사업비이고 그 중의 또 하나는 홍성 서부면에 있는 속등항.......

2종어항 건설이요?

아니, 소규모어항 기반시설 보강사업비가 하나는 서천 다사리에 있는 다사항, 홍성 서부면 상황리에 있는 속등항, 태안 근흥에 있는 황골항, 이런 것들은 선착장이나 물량장 시설 보강비입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여기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어항 개발을 한다든지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각 어항마다 회를 먹으러 간다든지 가보면 전선하고 거기에서 물을 빼쓰는 배선이 정말로 어지럽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특히 여름같은 때는 거기에 오물이 다 쌓이고 해서 미관상 보기 나쁜 것은 그만 두고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오염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전선에서부터 수도, 사람이 먹는거, 말할수 없이 어지럽고 불결하고, 이 정비를 일단은 어촌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의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고기라도 맛이 변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너무 어지러워 가지고, 그리고 그 틈에 전선이 스파크 되고 해 가지고 정말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어항을 해 가지고 "아, 거기 가니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다른 사업이 조금 덜 되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 월드컵도 있고 안면도 꽃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좀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규로 개발이 되거나 시설하는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항포구 지역 이런데는 아주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라도 일부분이라도 도에서 아니면 다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라든지 전용해서라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264쪽의 2종어항건설 41억8,740만원에 대한 지역을 물음을 주셨는데 42억원은 국비 50%, 증액교부금 50% 이렇게 받아 가지고 6개항을, 저희가 2종어항은 전부 29개항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동안 9개항은 개발을 해왔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항이거나 또는 미착수항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개항이 4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령의 삽시도, 녹도, 호도항, 태안의 학암포항, 당진의 장고항등 5개항하고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령의 원산도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라든가.......

42억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항 지정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되었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89쪽 산림환경연구소 입장료 중에 휴양림 입장료가 전년도에도 물론 추정치지만 700원 곱하기 12만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결산을 할 때 입장 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휴양림 입장료가 지금 현재 인력이 앉아서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입장료 발매는 전산발매를 지금 하고 있고 입장료 징수 700원 곱하기 12만7,000명에 대한 8,890만원 세입부분을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대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어차피 세입은 예산수정이 있을 때마다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금년예산 수입을 2억4,809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6%정도 주차장 시설사용료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총 수입액에 입장료 수입은 9,431만7,000원이 지금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세입을 잡고 수시 추경이 있을 때 마다 사람 증가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세입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2000년도 결산을 했을 때 입장료 수입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 결산액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산발매를 하시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넣고 표가 나와서 주고받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돈을 사람이 받느냐 기계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발매는 전산발매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나갈 때는 사람이 돈을 받죠. 돈을 받아서 그 날 수입을 금고에 예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입장권을 발매를 해서 돈은 사람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전북지역을 가보니까 기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2000년도 결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505페이지 꽃박람회 당면 농정현안 추진사업비 2,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거 말고도 각 실국이나 어디나 업무추진비가 다 서있는데 꼭 꽃박람회 당면 농정현안 추진해 가지고 하는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씩이나 따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기본급이 있고 중요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법정경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만, 기준경비하고 특수한 목적사업이 있을 때.....

어떤 과하고 꽃박람회가 연결됩니까?

지금 산림과하고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과하고 농산과 업무추진비입니까?

어차피 그런 몫으로 쓰여져야 되지요.

그러면 산림과, 농산과는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기본급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꼭 이것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두 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산림과하고 농산과가?

법정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기준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법정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정이고, 우선 알았습니다. 51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도의 경우에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북도, 저희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각 시군에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물류비 제공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지. 각 시군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할 때만?

예, 농가에게.

이것을 5대나 전반기에도 수출지원금을 좀 늘려달라 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덜 해주시네요?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시군한테 70% 물고 불과 도에서 30% 해줘 가지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실제 돈은 군에서 더 내면서 그것이 농민한테 연결이 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아주 군한테 엄청난 불평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출합니다.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는 장려하는 부분에서 50:50 정도는 하셔야지 생색은 돈 30% 주면서 다 내고 돈은 시군에서 다 내가면서 실제 수출한 농민들은 시군한테 대우도 못 받고 이게 우리가 해 주는 거지 도에서 해주는 거냐 이런, 공개석상이니까 말 못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하는, 진짜 이런 부분은 비율을 좀 높여서 해 주셔야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아까 2000년도 휴양림관리사업소의 결산액 입장료가 7,800만원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환경연구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됩니다.

입장객이 10만8,000명,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는 틀립니다.

알아요. 공주에 있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안면도 것을 말씀 드렸는데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11시에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