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하고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이 크게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과에서의 세출 25억7,000만원 감액 사유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보고 드린 대로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17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일 위원님 감액사유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을 때 세입은 4,238억원, 그런데 이번에 3,920억원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약 7.5%에 해당하는 31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농림부가, 가장 큰 것이 한 220억원 정도가, 전국적으로 농업인프라 시설을 축소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반 경지정리 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사업량의 약 900ha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돈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거기에서 220억원 정도가 나왔고 미곡종합처리장, 뒤에서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업포기에 따라서 남는 돈,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했던 진도가 늦어져서 내년도로 일단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사업진도나 국고 채무부담에 대해서 감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삼 물류센타라든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같은 것들. 그리고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논농업 직불제 같은 데에서 무려 34억원 정도 이렇게 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예산에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연도예산 정리 때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운영은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국고채무 부담액이 삭감이 되어서 317억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전체 사업량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사업과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유병기 위원님이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감액같은 것들은 오히려 민원을 낳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역시 25억700만원이 감되었다,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중어업 협정이 금년도 4월 5일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규제 간척사업에 투자하느라고 감액이 내시가 되었고 양식어장 정화나 어패류 양식시설, 활어위판장, 냉동냉장시설 이런 것들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포기가 되어서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군항 퇴적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도 역시 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용역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리어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달성을 못하고 민원이 조장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업은 증액되고 농업기반 사업비는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26%정도, 222억5,2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프라 시설 쪽의 사업량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가불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지정리를 해야될 논 면적의 약 90%만 경지정리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타 도 보다는 오히려 기반시설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 시책상 경지정리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량을 모두 수용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타 도 보다는 좀 다소 높은 형편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수요자에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건의하고 요구할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이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증액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국제규제 어업비 지원이 34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당진항 항만개발 용역비 5,0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34억7,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어업 협정이 4월 5일 체결됨에 따라서 감축어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물량 4척에서 7척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비, 지금 쌀값하락 등 여러 가지 선호도로 봐서도 염려를 하시면서 감액사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금년도에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은 기본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설을 하거나 위성시설을 해 주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9개소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9개소를 하는데 약 98억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쌀값 하락이나 경영수지 악화로 아홉 군데가 증설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위성시설 2개소하고 증설사업 7개소하고 해서 9개소는 포기를 하고 10개소는 완료를 해서 금년도 추곡수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분을 정리하고자 이번에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고품질 쌀 대책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30%를 부담하고 시군비로 70% 부담을 하는데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에 대한 부담문제는 물론 시군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에 51억5,200만원을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안면도 꽃 박람회시 충남관 설치에 따라서 용역비를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충청남도관 설치사업은 4월 26일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전에 전시업체를 선정하거나 전시연출을 구상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국제규제 어업 지원사업비 보상금 48억2,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해양수산부에서 늦어지고 사업별로 예산전용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어업 지원 사업물량 같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척이 11척으로 늘어나고 어업 손실액을 산출해서 줘야 되는데 산출용역 기간이 최소 90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서는 부득불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가 어렵다 해서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인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도 명시이월을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어업손실액 산출 용역비가 5,8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출용역 기간이 최소 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목원 보완사업비 1억원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꽃박람회가 내년도 4월 26일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설계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송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45억9,000만원의 고품질 쌀 생산비를 30%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비 70%에 대한 문제점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지난 11월 23일 153억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의지를 밝히고 그동안 재원 부담은 시군에 70%를 시켰습니다. 물론 시군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만, 대개 시군 평균 부담액이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장 군수들도 쌀문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되었든 기초가 되었든 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미리 예상을 사전에 하고 있었고 시군당 최고 많이 부담되는 데가 당진의 경우가 10억원 정도, 금산의 경우는 3억7,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군수들의 의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면 도와 함께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고 또 지금 12월 12일, 농어민 쌀대책 협의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쌀대책 협의기구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송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30분 여유를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쌀산업을 걱정하시면서 쌀산업 대책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지원비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홍보실적, 또 쌀값이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데 특별한 홍보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시고, 이어서 산불진화차에 대한 구입비 계상문제,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사업은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노동력 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 농가 도우미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가 이 정책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8개 시군으로 늘리고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 노동력 지원비를 2만7,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6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출산여성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비 1억5,739만5,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 사업량은 대개 가임여성수라든가 또는 시군에서의 희망인원, 또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나왔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생산 홍보 광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4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개 생산쪽에 위주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한다든가 뭐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병충해 없는 들판 만들기, 쌀생산 1등하기, 이러한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활용을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홍보기법이나 방법이 고품질 생산 소위 쌀경쟁력 특화사업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친환경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화된 쌀을 가지고 밥맛이 좋거나, 이 밥맛 좋은 쌀을 도시민들이 많이 소비촉진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홍보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은 매우 적은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본예산 이후 추경예산 때에는 좀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집행부에서는 건의를 올립니다. 한편 우위원님께서는 산불진화차를 지금 10대 구입하게 되는데 이 산불진화차가 진입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면 활용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대수는 4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대가 전용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병해충 방제용을 겸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데 이 차량진입은 물론 임도가 가설되어 있는 데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마는, 여기에는 최소 500m까지 진화가 가능한 호스를 추가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기를 동원한다든가 또는 초기 불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선 이 차가 올라가서 진화를 하거나 뒷불 진화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천안, 공주, 아산, 서산을 비롯해서 10대를 전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전선에서부터 수도, 사람이 먹는거, 말할수 없이 어지럽고 불결하고, 이 정비를 일단은 어촌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의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규로 개발이 되거나 시설하는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항포구 지역 이런데는 아주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264쪽의 2종어항건설 41억8,740만원에 대한 지역을 물음을 주셨는데 42억원은 국비 50%, 증액교부금 50% 이렇게 받아 가지고 6개항을, 저희가 2종어항은 전부 29개항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동안 9개항은 개발을 해왔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항이거나 또는 미착수항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개항이 4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령의 삽시도, 녹도, 호도항, 태안의 학암포항, 당진의 장고항등 5개항하고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령의 원산도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라든가.......

42억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항 지정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되었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