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 하였습니다. 연초에는 저희들이 큰 의지를 갖고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여 국산하 전직원이 혼연일체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추진이 미흡하거나 아쉬웠던 사업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사업들을 하나 하나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2002년도 새해업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각별하신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침체된 국내 경제전망과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큰 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관계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로, 하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군에서 올라 온 도비요청 예산이 일부 시장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요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군별 사업 및 예산편성을 시군별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주지소다 홍성지소다 하는 표기를 해 주고, 시군별 예산배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809쪽에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48개 마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우리 도내에 위험교량 의 정밀안전진단 5개소 및 도로망도 제작으로 1억2,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위험교량이라고 하면 E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D등급 교량입니다. A, B, C, D, E의 D.

E등급도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재가설로 판단된 노후교량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D등급, E등급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 제안설명한 위험교의 정밀안전진단 5개소도 별도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27건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성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예, 이복구 위원님.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이것이 어느 시군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세입면에서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2억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뽑아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801쪽에 도시가로망사업선정기준 및 시군 배분기준하고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었나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1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818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천안의 광덕∼지장선, 그리고 820쪽에 금산 양지∼ 금성 도곡간, 821쪽 당진의 송석∼당산간 이것을 시군에서 예산계상 신청한 것을 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예산서 817페이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위험교량의 정밀안전진단 5개소에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을 할 만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없어서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7,500만원이면 1개 교량당 1,500만원의 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8페이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도로표지판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와 월드컵을 앞두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1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한지 사업비를 더 요청을 했는데도 1억원 밖에 사업이 안 세워졌는지 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이 같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도 그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금산 금성 의총∼하루간 등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이 농어촌도로법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영성 위원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개 지구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9쪽에 2001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하천골재 채취료가 5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89쪽 하천점용 사용료가 2001내년도에 15억7,13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5억6,024만원으로 감액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지금 답변 가능해요?

이것은 정확한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위원장님!

예, 정선흥 위원님.

863쪽에 백제권개발 토지수용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것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토지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의 자동차 연료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왜 빼 먹었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또 다시 할게요.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방도 635호선 포장공사를 대전시와 공동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위험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로 시행할 수 없는지 이런 의미의 질의와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내역 및 사업지구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험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 정밀안전진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5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이 정밀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2회씩에 걸쳐서 위험교량에 관해서 육안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요,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A, B, C, D, E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교량등급을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바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등급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A, B, C등급 정도는 육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않고, 대체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D급 이상 되는 것 정도만 저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5개 교량을 하려고 1억4,000만원의 진단비를 요구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7,5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금산군 재원면에 수당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 송악면에 있는 삼거 2교, 예산 응봉에 있는 둔대교, 예산 신양에 있는 만사교, 태안 원북에 있는 풍천교 이렇게 5개 교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자체가 절반 밖에 안섰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 3개 교량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서 내준 자료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 내준 자료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 자체는 뭐냐하면 저희국에서는, D급 교량을 11개 교량이라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내준 자료에는 8개 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저희 국은 6개월까지 했기 때문에 12월 안전점검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현황이 잡힌 것이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금 3개 교량이 있거든요. 천안에 제2 병천교하고 음대교하고 삼성교 3개 교량을 했는데 그 중에 천안 제2 병천교는 금년에 준공이 되었고 음대교와 삼성교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이 준공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3개 교량을 뺐기 때문에 거기서 3개 교량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하반기에 12월에 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3개교량이 빠지게 돼 8개 교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외국어 표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억원 밖에 안 섰는데 사업비가 충분한 것인지 더 요구했는데 안 세워 주었는지 많이 부족하다면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요, 저희가 영문표기를 고쳐야 할 것이 1,815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60개소 정도 정비했고 455개 정도가 더 추가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노후된 도로표지판을 고쳐 주기 위해서 12억4,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요구 했었다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1억원 밖에 안 세워 주었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또 추가 올렸었습니다. "12억원 세워 주십시오" 요구했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1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셨는데요,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는 완료목표로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방침이 2002년도까지는 시지역을 완료시키고,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군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개 시 모두가 작년도로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월되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지역은 다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군지역은 작년도까지 해당이 안 되었었는데 시범적으로 군지역을 저희들은 추가로 끝낸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2003년도부터는 군지역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금산군 금성면 의총∼하루간 등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4개소가 농어촌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럴 경우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안 도비지원 사업 46개소 중에서 비법정 도로가 포함된 지구는 금산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산 의총∼하루간, 군북 원동∼통산간, 남이면 대양선 도로, 복수면 신대 연결도로가 있는데, 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는 농어촌도로를 법정도로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나 타부서는 농어촌도로라는 개념을 농어촌도로가 그냥 시군에 있는 도로가 다 되다 보니까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수정발의시에 가급적이면 옮겨서 도의 새마을과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과목만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추경때 조정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지방도 635호선대전시계에 관계되는 공사의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635호선이라는 것이 대전역에서 안영리에서 금산 복수로 가는 도로인데 지난번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널을 놓는데 터널공사비가 도계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 도하고 반반부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세운 비용이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세워 놓아서 그 돈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전시에 그때그때 넘겨 주고 전체를 한꺼번에 넘겨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추진 성과를 보아서 넘겨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대상지구의 선정기준과 금년도 사업비로 8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지역이 일단 시지역만 해당됩니다. 그것은 6개 시지역만 대상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쉬운 말로 말씀 드리면 달동네 개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노후불량 건축물 총수가 그 지역안 건축물 총수의 1/2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인구밀도가 1,000㎡ 약 300명 이상입니다. 1,000㎡당 30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근거가 없다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13개 지구를 잡아 놓았는데요, 천안에 6개 지구와 공주에 4개 지구, 아산 2개 지구, 논산 1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교부세가 10% 오고 도비에서 5% 주고 시비에서 35% 줍니다. 내년 사업비가 총 168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84억원 들어갑니다. 도비는 실제 재정부담 중에서 도비는 부담은 없지만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5% 정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하천골재 채취료가 5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상 사유를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청남도에 모든 골재채취료는 대부분 다 금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동안은 골재채취료가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서 다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금강종합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골재채취를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 들어 가지 않고 향후 금강에서 별도로 시장, 군수가 도를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은 것이 금강특별회계에 세입 잡혔던 것이 금강종합개발에는 세입이 없고 일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입 51억원은 금년 10월 30일자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93만7,000㎡을 고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과 금년도에 고시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약 51억원을 추정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789쪽에 하천 사용료가 2001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하천점용 사용료는 15억7,132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억7,000만원의 계상내역을 보면 하천 점용사용료로써 7억2,000만원을 세웠었고 하천골재 채취료로서 8억5,000만원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하천점용 사용료 5억6,000만원만 세우고 골재채취료 51억원 이것은 별도로 일반회계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점용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하천점용 사용료라는 것은 배부 계약된 폐천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받는 것인데 '9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해서 약 174만2,000㎢를 매각 했습니다. 매각승인 했기 때문에 폐천부지 중에서 약 40% 정도가 배부계약된 토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주와 홍성지소의 차량 및 건설장비 연료비가 있을텐데 어떻게 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 섰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양 지소에 차량 및 연료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및 건설장비 유지비라고 서 있습니다. 공주지소에 7,170만원이 서 있고 홍성지소에 5,800만원 서 있는데 이 중에서 연료비가 공주지소는 5,000만원이 되어 있고 홍성지소는 약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분리 안 하고 같이 묶어 놓았어요.

전체적으로 연료비는 차량·건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그 안에 같이 그냥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강영성 위원님께서 백제권 사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까요, 지금 설명드릴까요.

지금 강영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현장 실정에 가장밝은 분이 백제권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백제권 사업이 토지보상이 끝났는데 863쪽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과 토지수용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전체 구역 100만평 중에 1단계로 현재까지 주차장이라 든지 건축물 등이 들어 설 시설부지 32만8,000평만 매입계획이 있었고 또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주변토지에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거나 또는 보상없이 그냥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우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토지보상시에 대비한 토지보상심의 위원회의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업무추진비는 현재 토지라든지 미꾸라지 양수장 등 어업권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와는 별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건 중 소송 1심에는 2건이 원고패소 즉, 민원인이 패소를 하고 우리 도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으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영성 위원님께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사업준비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박물관 기능촌 건축공사의 전체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반조성공사는 내년도 10월까지 완전히 끝낼 계획으로 있고, 박물관의 경우는 내년도에 박물관 외부 건축물은 완공하고 전시시설물은 약 50% 정도 제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촌 건축공사는 공공시설물은 완공을 하고 고건축에 따른 목재의 건조와 방염, 방부처리, 1단계 치목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국장님한테 도시가로망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각 시군별로 올라 온 것이 건설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올라 오는대로 우리는 자료만 받는 것입니까? 도시가로망 사업계획이 각 시군별로 어디어디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둔포 운동장 진입도로, 온천 1동, 2동 이러한 도시가로망 사업 선정을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마무리 최우선 사업으로 했고 둘째는 계속사업 유지, 셋째는 신규사업순으로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공약 및 연두순시 시군 현안사업을 고려해서 이것을 올렸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올라 오는 과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부서에서 올려 주면 여기서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들 과에서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통보를 해 주고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 받은 것입니다. 각 과에서 시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가 10개 되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반영되었느냐 3개가 반영되었느냐는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로 거기서 물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면, 아산시 같은데를 보면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지구 을지구 이런 같은 도의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새끼위해 준다고 국장님이 보아서 똑같이 해 주든지, 못해 주더라도 똑같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될텐데, 갑지역에 있는 사람은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내가 건설위원회소속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그런 것도 챙기지 못하고 제가 찾아 다니면서 답답해서 물어 보았었어요. 물어 보았더니 건설국에서는 모르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 받아서 올리고 그런다면 자기 식구도챙겨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현장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 했습니다. 제가 누차례 항상 의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른 부서에서 내소관이 아닌 지역에서, 예산이 같은 위원 중에서 편차가 났다면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검토를 못해서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고도 하지만, 내소관에서 이렇게 되면 7억5,000만원, 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서로가 자존심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알아 보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기분 나빠서 정말 잠도 설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의원생활 하면서 편차가 나서 되겠나, 그날 하필 저녁에 봐서 잠도 설치게 되고 해서 그 이튼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우리 국장님은 또 외유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아주 예산담당부서에 맡겨 놓고 해야지 국장님도 하나도 모르고 여기서도 모르고 거기서 올라 오는대로 되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문제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짚어 줘야만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올리는대로 하고 마는 것인지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여쭙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천안이 몇 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6개입니다.)

2개입니다.

공주는요?

공주는 4개입니다.

공주 4개, 천안 6, 아산 2개....

논산이 1개.

논산이 1개입니까?

예.

그래서 13개가 되었구만요. 제가 관심 있어서 알아 보았던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충청남도에 6개 시에 예산을 많이 넣어 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물론 그 지역에 시군에 공문으로 해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해라" 이렇게 받아서 올렸다고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예를들어 서산이나 보령 같은데는 할 데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군비 부담이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시 지역을 다 하라고 했더니 다른 시군은 안 올라 와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은 해당 시장, 군수가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의욕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는 요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령도 요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 하면서 "왜 같은 시인데 없느냐"고 몇 번 확인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없다고 해서 안 올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욕심이 많다든가 해당 시군에서 재정 여건이 좋은 데가 많이 했던 것이고요, 두번째는 굉장히 이 사업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제가 도의회 온지도 얼마 안 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하고 아산하고 공주는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논산은 나중에 보니까 올라 와 있더라구요.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라 왔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받아서 모집을 해서 끝난 다음에 들어 왔어요. 저는 좋아요, 왜 충남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 올 수 있어 좋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시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문한대로 여기에 맞는 표본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주문사항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런 것은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보령도 있고 서산도 있고 아산도 있는데 지역이면 챙겨서 이런것 좀 올려서, 다른 예산 줄 게 없다고요. 이런것을 좀 챙겨서 보령도 올리고 서산도 올려라, 아산도 올리고 해서 맞으면 떨어지고 안 맞으면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예산문제 가지고 신경을 계속 쓰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얘기입니다만, 아산은 2개가 들어 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실국 과장님들이 이런것 정도는 자기 식구,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들 이런데 조금씩만 신경 써 주면 예산타령 안 해요. 아까 같은 조그만 도시가로망 사업 같은 것 이런것 가지고 시시비비 안 하고 신경 안 씁니다. 왜, 이것 한덩어리면 40억원씩 나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억원씩 가지고서 왜, 이쪽저쪽 했느냐 따지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밤낮 휴식시간에도 "예산 좀 특별히 더 줄 수 없느냐" 실국장들 과장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 이러한 것이 딱 터지더라고요. 터지면 서로들 도움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불만의 소리하고 자꾸 징징 짜는 소리하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웃어 가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예산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심도 써 가면서. 안 써도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제가 사실은 두 번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지구선정할 때 천안도 생각 안 하고 아산도 생각 안 하고 공주시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천안이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선정보다도 시군에서 받으면서 타시가 안 들어 온 것입니다. 안 들어 와서 제가 주택도시과로 두 번 확인 했습니다. "야 ,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 타 시는 같은 시는 있는데 달동네가 왜 없는 것인가, 같이 내도록 해 보자"해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무조건 내라고 했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내라고는 안 했었고 "왜, 타시는 있는데 너희는 같은 시군이면서 왜 없느냐 이것을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냈던 것이고, 제가 강제로 할 수 있었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라도 "내라" 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이것을 하면서 처음 계획이 도비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5% 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만, 시군비 자기들이 40%씩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저도 동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로망 사업이랄까 주민숙원 소규모사업 가지고 없는 도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사업이 내려 왔을 때 해당지역에 혜택을 주었으면 훨씬 더 편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도비와 관계없이 써 보는 것이 통상 저희들이 수해복구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기타 만만한, 만만하다기 보다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은 자주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제가 다른 시에 대해서는 챙겼지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 온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챙기겠어요? 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해 주시면 만족하고 이럴텐데 이런것이 아쉬웠다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하고 보충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도비 보조사업 요청이 있을 때는 일단 우리 건설국 산하 실과로 업무협조 요청이라든가 도로사업 요청이 시군에서 실과로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시군에서 올라 오는 업무연락이라는 것하고 서천군하고 금산군하고 태안군 같이 군수명의로 올라 오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연락은 시군은 과장명의로 해서 올라 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서천군이나 금산군이나 태안군 같은 경우는 군수명의로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과장명의로 올라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명의로 올라 오는 것이있고 군수명의로 올라 오는 것이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도로교통과장 명의로 해서 도 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도로계획담당에게 「2002년도도로교통사업대상파악제출」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서천, 금산, 태안은 군수명의로 지역현안사업 지원요청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업무연락으로 자료요구를 했더니 다른 데는 전부다 업무연락으로 해서 건설과장 명의로 보냈는데.

그러면 먼저 도에서 군으로 업무요청 한 겁니까?

예, 대상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라고요?

예.

그런데 참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직접 받는 곳 충청남도지사, 참조 예산투자담당관, 다른 시군은 전부 도로교통과장인데 어떻게 금산군만 도로교통과장이 아니고 예산투자담당관. 그러면 도로교통과장 무시하고 예산투자담당관이 직접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과장이 "우리한테 아무래도 좋으니까 직접 계산해서 보내라" 한 것인지, 뭐예요? 7개 시군에서 다른 데는 도로교통과장 명의로 보냈는데 서천, 금산, 태안만 군수명의로 했다 이거예요. 그 대신 서천군수, 태안군수는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장 했는데 금산만 그냥 충청남도지사, 참조 예산투자담당관. 금산군은 별도로 도비보조 요청사항 도로교통과장 명의로 올린 것 없어요? 주무부서 되시는 분들은 일단 자료준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자체사업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

양여금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도로사업비인데 전체 중에서 양여금이 어떤 도로사업에 쓰이냐 하면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해서 4차선 도로, 장대 교량, 터널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2차 종합포장도로가 별도로 있고, 유지보수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사업비가 전체 도로사업비 양여금 중에서 10%입니다. 그 10% 금액가지고 양 지소에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교량보수하고 덧씌우기 하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도로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도비로 유지보수비를 더 세우는 것으로서 용도는 양여금 나온 것을 꼭 거기서 할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양여금사업은 돈 많이 드는 대규모 덧씌우기 사업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양여금 사업에서 10%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 내부 편성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양여금의 10%가 되어 있고 국도 유지관리비는 무한정일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무한정은 아니고 국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 두 개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1개 국도의 예산이 연간 운영비 다 포함해 가지고 3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6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주요 취지는 양여금사업의 10% 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것을 20%, 30% 건의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 요구사항이 이랬었습니다. 도로 부분 전체 양여금 중에서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를 늘려야 되고 신설사업비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양여금 자체는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 도로가 지방도가 더 많아졌고, 차량이 더 많아지고, 교통량이 더 많아졌는데 지방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양여금의 10%만 도로유지관리비로 책정한다는 자체는 이것 가지고는 도로유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의 10%라는 것을 20%고 30%고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은 더 건의를 해서 퍼센티지를 높여줘야만 지방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우선 수입자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공주지소나 홍성지소 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서산 출신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로연장 ㎞수와 사업비하고 지구수하고 맞는 것 같은데 서산은 5개 지구 102.3㎞에 5억6,000만원, 당진은 173.7㎞에 24억1,300만원, 홍성 같은 경우는 92㎞에 11억9,000만원, 예산의 분포도를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의 양여금 플러스 도 자체사업 도비를 해서 책정을 할 때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자료로서 확인해 보니까 배분율이 부적절하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이 많아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유지보수사업비 중에서 위험도로 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요. 어느 지구가 딱 책정되고 나면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연도는 그 지역에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졌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구로 옮겨지고 그쪽 지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하나만 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균등하게 배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 유지보수사업비가 많다면 적절하게 배분될텐데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험도로 보수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어느 노선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지난 3∼5년 정도까지 죽 같이 봐줘야만 비교가 좀 됩니다. 5년 내에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것도 하고 하면 당해연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단순하게 금년도, 내년도 것만 봐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도로관리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수치 하나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양여금의 10%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건의 자체를 그냥 위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과거와 현실성의 그런 문제점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확실히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0%에서 30%, 40%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국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방도의 관리유지비하고 놓고 볼 때 차이가 엄청 나리라고, 몇 십배 이상 차이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가 아까 얘기대로 그만큼 늘어났고 차량, 교통이나 이런 것이 그만큼 더 늘어났을 때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을, 고쳐서라도 만들어져야만 지방도 유지도 계속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강태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물론 여기에서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어떤 실링을 주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건설소방 위원의 입장에서도 조금 챙겨 봤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순위별로 해서 예산부서에 딱 넘겨만 주면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 대로 그냥 따를 뿐이지 관련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상의라도 되어지고 했을 때 시장군수가 올린 것은 1순위인데, 시장군수한테 올라온 것이 5순위가 되었다 했을 때는 5순위를 1순위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서로 상의 되어지고 하면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을 넘겨 줘서 예산부서에서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다 그냥 떠다 밀어서 거기도 책정해서 돈이 없다고, 이것밖에 사업 안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의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줘야 하겠다. 예산은 사실상 옛날 같은 경우는 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시군도 그래요.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사업을 하면 혹시 잘못되고 민원이 생기고 하면 자기만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사업비를 안 주고 사업을 않는 것이 편하다, 무사안일의 공무원도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소속 의원들로서도 같은 값이면 그런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하고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도의회에 와가지고 몇 번째 예산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내년 예산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선심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식들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후반기부터 늘 예산심사때 강조한 것은 물론 시장군수가 보는 눈이 있을 테고 도의원님들이 보는 눈이 더 있다 이겁니다. 시장군수한테 1∼3순위로 올라오는 것하고 또 도의원들이 직접 보는 눈하고 틀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산편성 하기 전에 꼭 할 의무는 없지마는 그래도 일단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무엇인가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누차 제가 강조했는데도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선심 예산 같은 경우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이런 것은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할 의향 안 계십니까?

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안된다는 것하고 어렵다는 것하고 다른데 어려우면 어려워도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저는 예산서 안에서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 797쪽 건설업등록 및 수첩인쇄 그랬는데 수첩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건설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건설업자가 등록하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저희들이 건설업등록증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수첩입니다.

도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줄 것 아니에요?

이것요?

예. 누가 줘요? 직접 우리가 안 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줘요?

예. 일반건설업은 여기서 하고 전문건설업은 시군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설만 주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실공사 시험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부실공사 시험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시공자한테 수수료를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의뢰 할 때 수수료를 하고 나서 부과시키는 것은 별도 세입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과시킨 예가 있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실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805페이지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된 것인데 먼저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청양대학 기숙사 주공아파트 진입로 여기 서있는데 여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거의 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입학생부터는 그 기숙사에 출입을 할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입주하기 전에 진입로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겨울공사라고 해서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가 두 개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용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서 지방도 도로점용료는 지방도만 부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도는 안 하는 거죠?

국도는 국가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도로서는 말입니다. 도로 옆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을 국가한테 뺏기는 일이 생기겠는데요. 왜냐하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도를 점용한 세를 부과하는 대상물이 주로 어떤 거예요?

그것은 전 같았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로 가져갈 때도 물어야 되고, 케이블선 묻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전에는 전주 같은 것도 했었는데 요새는 전주 같은 것은 일부 면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폐도부지를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일반 개인이 도로구역 안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만들었는데 접속도로 만들기 위해서 죽 우리 부지를 먹고 들어가는 것 이런 임대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하고 전선이라든가 전화선 매설하는 것하고 식당, 숙박업소, 편의점 이것이 아마 찾으면 부과 대상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어떤 자기들이 뭐든지 도로점유 해서 공공시설 만들때는, 전주를 심든 다른 것 심을 때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고 해서 처음에 한 번 부과되면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주유소 같은 것도 거기다 일단 도로진입로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점용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매년 그것은 그냥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정규허가 낸 것은 전부다 들어갑니다.

주유소는 애당초 허가를 낼 적에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됩니다.

일반 숙박업소나 식당은 안 받아도 될 것 아니에요?

거기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체는 아니지만 진입로를 도로에서 따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도만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면 사실 세원이 많지 않고 지금 국도를 세 부과하면 우리도로 떨어지는 것 없어요? 지방도는 30%를 시군에 주는 것 같은데 국도는 우리도에 주는 것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맞죠. 지방도는 시군에 30%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 시군에, 해당 시군 자기들이 징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는 시군에 주나?

안 줍니다.

다 그냥 먹어가는 거예요?

국도는 관리 자체를 자기들이 다 합니다.

국도에 대한 점용허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징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찾으면 세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도문제는 요새 점용료가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2억7,000만원을 도로점용료로 세워 놓았거든요.

더 될 것 같은데요. 요새 공장 내느라고 길 내지 전부다 내는 것 다 받으면, 찾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내도 결국 지방도로 부지 점용된 것만 돈을 내거든요.

그것만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 내는 것인데 점용료가 하나의 건 건 자체로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칠갑산 도립공원 광장 터널공사 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터널이 산 원형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쪽에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계변경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3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도비를 1억5,000만원 정도 보조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면 오는 사람마다 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것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원형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문제가 나중에 추가 거론되어 가지고 수정발의 예산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도로표지판 관계하고 같이 수정발의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리기를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도정질문 때 못 가고, 지금 하여튼 이것은 제가 7일까지는 말씀 드렸던 장소를 한번 전부다 가보려고 합니다. 칠갑산하고 봉황천을 가보고 나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것인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온다면 다행인데 예산이 안 들어온다면 원형물을 철거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게 해야지 누가 와서 봐도 이것은 설계 잘못했다, 공사 잘못했다고 핀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계획을 꼭 관철시켜서 보는 사람들 이맛살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봉황천을 갔다가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에 연결해서, 2002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책정이 되는데 현재 6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확실히 책정이 안 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5억원 부분 국비와 교부세가 되겠지만 도에서도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할 때 이것을 정말 지침에 맞게, 현실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지역이 선정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 금산같은, 사업의 장소가 그런 지역으로 된다고 보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평가단 일원으로서 도에서도 이것을 평가할 때 건설정책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지, 누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가 질의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염려에서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아직 일정 관계로 가보시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말 가서 한번 보시고 사업의 지역, 시군이 아니라 그 사업 지역의 정말 자전거도로로서 활용가치, 만약에 이것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 제대로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전체 행정의 불신과 모든 사업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시장군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나 교부세 하나 끌어다가 뭐 하나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상으로 되는 사업이 전개되어야지 편법을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보면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짚고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업 평가를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재 예상된 것이 25억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았는데 서면답변 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현지 실사가 나옵니다. 나올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장소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가 적정한 위치냐 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토의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시군에서 도비보조 사업을 도에 요청했을 때 도비보조 사업 조서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면 도로교통과로 오는데 그 도로교통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지금 이 예산안에 나와있는 도시가로망 사업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담당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예산심사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시군 올라온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까?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제가 서류 좀 봐야 되겠으니까 10분 정도만 정회해서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지역현안사업과 다음에 지사님이 매년 지역에 순방하실 때 주민들이 하나의 현안으로 건의한 사업 또 주민숙원사업등을 총괄해 가지고 통합해서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저희 국에서, 해당 과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깊이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지만......

됐어요.

김광배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께요. 800페이지 꽃박람회장 경비용역을 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50%만 줘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큰 행사를 하다보면 잡상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밤에 또 경비도 있고. 그래서 잡상인의 모든 통제같은 것을 외부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5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50%는 태안군에서 부담합니다.

태안군에서?

예. 도로교통 전체 경비문제를 건설교통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정비를 몇 년부터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4년전부터요.)

해당 지역, 어느 지역에 얼마씩 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제출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은 2001년 12월 8일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