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당초에 계획을 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관계로 인하여 총무과는 내일 심사하고 오늘은 행정기원국소관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박영기 총무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회 추경예산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현재 60%의 수준으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까지 공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내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 계로서 지난해보다 3억4,598만3천원이 증액된 총예산 9억5,338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계상된 예산은 소송계류중에 있는 개발부담금 3억3,9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1,800만원, 민원실비치 도서구입, 민원인 대서용 도서,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합쳐서 241만2천원, 수족관 청소 및 소독 수수료에 3회 에 걸쳐 12월분에 108만원, 민원실비치용 화분구입 5개 4회 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대장외 20종 유인 5권, 민원사무편람수록 50부, 민원행정추진 행정홍보책자 제작 150부, 민원처리용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10대 2회 , 민원처리용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 5대에 2회 , 팩스민원 발급전용 팩시밀리 토너구입 4대에 4회 , 호적업무관련 서식 7종외 100권, 호적업무관련대장 10종 유인 20권, 호적편재용지 갑지와 을지 유인 20권, 사법행정지 구입 4권에 12개월, 호적타자기 리본구입 60개, 주민등·초본 발급전산 용지구입 10박스, 민원실 각종 안내판 제작 및 장비에 5종, 민원무인발급기 전자용지 구입해서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요금으로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동복 45명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 특근매식비 5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 3회 에 걸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련 업무추진, 각종 민원 및 업무회 의 참석, 호적편제 업무추진여비, 우수기관 견학, 밴치마킹해서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명분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원안내 및 전산입력인부임 1명 280일분에 대해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봉사원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보상금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민원봉사원이 3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45명과 도에 5명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시정설명회 의시나 시민자치대학에 참여를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1대, 자동혈압측정기 구입 1대, 체중기 겸용 심장기, 비만기 구입 1대, 호적편제용 타자기구입 1대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일반운영비에 지적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 10대, 지적업무용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 3대에 2회 , A2 지적도면 전자복사기 수리비 1대, 지적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100상자, 지적관리 전산기록용지 구입 20상자, 지적전산 출력물 편철바인다 구입 100조, 지적업무 서식 유인 10종에 20권해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 결의서 표지구입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적도 부본 제작용지 구입 40상자,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 구입 100조, 지적서고 방부제 구입 2회 , 지적업무 트레싱지 구입 20롤,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100개, 측량기준점 표출구입에 50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용 서식유인 3종에 50권, 부동산 관리 업무용 서식 유인 10종에 10권, 수입증지 인증기 리본구입 20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민원신청서 유인 5종에 30권,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구입 50박스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은 표준지가 2,340필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과세, 이의신청, 시 검증수수료, 부과세 포함해서 4,7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제작용지 및 잉크구입입니다. 프린트 용지 70롤, 잉크 40개해서 525만원, 개발비용내역 산정수수료 4건에 400만원, 지가현황도면 관리 유지보수비 1회 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성과품 보관함 구입 2개에 16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결과 통지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천건. 지적업무관련 압류등기 수수료 10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수수료 5만5천건해서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해서 10회 에 450만원의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급량비 20일분에 대해서 10명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파측정기 및 측량장비 정기점검비 2회 , 지적측량용 무전기 밧대리교체 6개,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 2회 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여비 6명에 12월, 지적측량검사 여비, 부동산관련업무추진여비, 지적도면전산화 업무추진 17회 에 걸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업무추진 4명 12회 에 384만원, 개발공시지가 업무추진 4명 19회 에 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1명 280일분과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사 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 15명인데 그 표준지 조사시 30일씩 고용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적부가 임야도 매수가 4,486매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1,293매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련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서식 유인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부책제작, 동원 자원의 날 및 동원 훈련 차량 부착물 제작해서 720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및 배달증명 송달료,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달 증명 송달, 병력동원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통지 배달증명 송달,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료해서 62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공익근무요원 기타 요원의 기타장비. 기타장비로서는 빠클과 신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원 자원의날 참석자 매식비 121명분해서 60만5천원, 병력동원 수송차량 8대 2회 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호적, 병무업무 추진여비, 호적, 병무관련 업무 회 의 참석해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및 병무 사범조사 색출해서 406만1천원이 되겠으며, 호적, 병무업무 교육여비로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공익요원은 6개월이하는 이병으로서 봉급이 14,800원, 7개월에서 14개월까지는 16,000원, 15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7,700원, 24개월이상은 19,600원의 봉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요원들이 다니고 있는 현지 교통비는 전액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비는 1일 3,500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합쳐서 4,9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20%, 시비 8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소형무전기 구입 15대 549만원, 향방 전투베낭 세트 구입 60세트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무선기지국 설치 11개소와 응급처치세트 15세트해서 150만원, 예비군 중대사무실 창문 방범창 설치 15개중대에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71개에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1대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 시설지원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건 저희시에서 모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과를 저희들이 96년도 2월 22일 부과를 3억5,751만390원을 부과해서 납부한 상태인데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에서 여기 불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96년 4월 23일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 재판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0일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금액을 다시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납 및 법정이자 소송비용해서 3억3,9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은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자동혈압측정기라는게 뭡니까? 이게?

이것을 99년까지는 보건소직원이 민원실에 월, 수, 목 혈압을 측정해 줬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이 나와서 측정해 줬는데 2000년이후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직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동측정기로 혈압을 측정할 수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자동신장기와 비만 측정하는걸 동시에 구입 비치하여민원인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혈압 재는 겁니까?

직원들도 재고 민원인도 재고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와서 보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38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가 참석수당이라하면 1년에 1회 를 이것 다 합니까?

예.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표준지가 2,340필을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표준지가 결정되어야만 나머지를 저희들이 거기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이게 표준지에 일단 심의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심의회 를 열어야 되고 또 토지이동분이 그동안에 있으면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회 를 위원회 를 개최해야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인에 5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토지 평가를 하자면 안동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위원회 에 모여가지고 토지평가를 합니까?

아닙니다. 토지 안동에 거기다 감정사에 의뢰하는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 자체를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각 필지별로의 평가를 할려고하면 저희 위원들이 민간인 9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들하고.

이것은 역시 위원회 가 각 지역의 땅값을 알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거기 참여해서 위원회 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다. 원래 이것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도비 20%, 지방비 80% 그렇습니다.

역시 향토예비군이라하면 나라를 ....

향방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도비로...

도비는 얼마 나오지도 안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포함해 놓으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기지국 설치는 그전에 설치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1개소라 하는 것은 각 중대에서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대요?

각 중대와 시기동대 그래서 본 대대하고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무전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지국 설치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1대 120만원씩 간다하면 전자제품은 한 3, 40만원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가 아니고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을 설치하는 설치비이기 때문에.

예. 알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설치라 그러는데 이건 게이트볼장이 어지간히 다 안됐습니까? 면단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운동장에 전광판 자체가 꽤 구형이거든요. 그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후 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